201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고시문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 - 1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제5조의2제2항 및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조, 제3조의2 및 제6조에 의하여 “201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2일

여 성 가 족 부 장 관

1. 201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 기준

1)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가족의 만 1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이상 미혼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5만원
생계비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2)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족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1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5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학원비 연 154만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전액
자립촉진 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 2010년에 가입한 자산형성계좌지원 대상자(국기초 수급자 : 가구당 월 5만원    이하, 최저생계비 150% 이하 : 가구당 월 20만원 이하)는 2015년까지 지원

2. 적용기간 : 2015.  1.  1일부터 2015. 6. 30일까지

ㅇ 2015. 7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정부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선정을 위한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하고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지급기준은 별도 고시함.

3. 참고사항

1)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가구원수 구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최저생계비의 100%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최저생계비의 130%	1,366,362	1,767,594	2,168,827	2,570,061	2,971,293
최저생계비의 150%	1,576,572	2,039,532	2,502,493	2,965,455	3,428,415

2) 연령 기준

ㅇ 만 5세 이하 아동 :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ㅇ 만 12세 미만 아동 :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ㅇ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 199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ㅇ 만 25세 이상 한부모 : 198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3) 중복지급 제한

ㅇ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지원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위탁양육수당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청소년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교육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탈수급자 이행급여 중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