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5-5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 월  20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2.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 사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소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 문화재청 소관 보조금사업 중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에 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에 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

3. 법 제21조제1항과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3. 시 행 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 락 처 : 전화 042-481-4962, 전송 042-481-4979

ㅇ 전자메일 : bell658@naver.com

(별표)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하는 보조금 사업

회계	보조금 사업명		소관 부서
일반회계	보상금	보유자작품전․전승공예대전 출품작 구입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민간경상 보조	전승공예대전, 전통공예명품전
		공예작품 재외공관 대여 및 활용
		이수자 전승활동 지원
		무형문화재 공예품 판로 확대
		전승자 주관 전승활동(기획.해외공연,찾아가는 공연 등)지원
		무형문화재 전수학교 운영
		기․예능 공개행사 지원
		전통공예품 인증제 운영 및 디자인 개발지원
		가야금 산조 및 병창 경연대회 지원
		판소리 경연대회 지원
	민간위탁금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작품전
		무형문화재와 함께하는 꿈과 희망의 공연
		무형문화재 전국예능 경연대회
		기․예능 합동공개행사
	자치단체 경상보조	전수교육관 활용프로그램지원(강습,전시,공연)
		대전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