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084호

「원자력안전법」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대외무역법」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제9조 및 제96조에 따라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한다.

2014년 12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대외무역법」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라 수출입하는 핵물질에 대한 요건확인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핵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외무역법」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은 핵물질을 수출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플루토늄 239, 우라늄 233, 우라늄 235 또는 233으로 농축된 우라늄(우라늄 속에 함유된 동위원소 235, 233 또는 두 가지 모두의 양과 동위원소 238 양의 비율이, 천연 상태에서의 동위원소 238에 대한 235의 비율보다 큰 것), 상기 물질 중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물질,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가 정하는 기타 핵분열성 물질이 50그램정량 이상의 양으로 12개월 동안에 단일 국가로 수출되는 경우

2. 천연우라늄 500킬로그램 이상의 양이 12개월 동안에 단일 국가로 수출되는 경우

3. 감손우라늄 1,000킬로그램 이상의 양이 12개월 동안에 단일 국가로 수출 되는 경우

4. 토륨 1,000킬로그램 이상의 양이 12개월 동안에 단일 국가로 수출되는 경우

제3조(요건확인 신청 등) ① 제2조에 따른 핵물질을 수출입 하고자 하는 자는 통관 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핵물질 수출요건확인 또는 수입요건확인 신청서 3부(신청자용, 요건확인기관용, 세관용)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출입요건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용장, 계약서, 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 등 수출입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핵물질의 평화적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가.  핵물질의 수량, 구성 성분비 등에 대한 증빙자료 1부

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핵물질 수출입계획서 1부

3. 핵물질 국제이전보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서류 중 1부

가.「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국외반출예정 핵물질에 관한 사전통보서

나.「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국내반입예정 핵물질에 관한 사전통보서

다.「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핵물질 수출입에 관한 사전보고서

4. 핵물질의 사용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서류 중 1부

가.「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른 핵연료물질사용등허가증

나.「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핵원료물질사용신고확인증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서류의 제출을 면제한다.

1. 핵물질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제24조 제2항에 따른 보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2.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허가, 법 제20조에 따른 운영허가, 법 제30조에 따른  건설허가 또는 법 제30조의2에 따른 운영허가, 법 제3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핵물질을 그 허가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3. 핵물질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71조에 따른 핵연료물질 사용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제1항제4호가목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4. 핵물질이「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56조제2항에 따른 핵원료물질 사용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제1항제4호나목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제4조(요건 확인사항) 핵물질의 수출입요건확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7조 및「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51조에 따른 핵물질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의무 이행 여부

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핵물질 수출입계획서상의 이용용도 등

2. 국제이전에 대한 보고의무 이행 여부

가. 법 제98조에 따른 핵물질 국제이전 보고 여부

나. 제2호가목 사항의 면제 여부

3. 핵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격 보유 여부

가. 법 제45조에 따른 핵연료물질 사용허가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핵원료물질 사용신고 여부

나. 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법 제20조에 따른 운영허가, 법 제30조에 따른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법 제30조의2에 따른 운영허가, 법 제3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 사업허가 여부

다. 제3호가목, 제3호나목 사항의 면제 여부

제5조(요건확인의 처리)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핵물질 수출입 요건확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요건 확인사항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수출입요건확인 번호가 기재된 수출입요건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산입 하지 아니한다.

1. 제4조 요건 확인사항별 면제 대상 확인

2. 신청서류의 보완

② 수출입 요건확인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의 취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유효기간)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거래상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요건확인 변경신청) ①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을 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출입요건확인 변경신청서 3부(신청자용, 요건확인기관용, 세관용)에 변경 내용과 사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HS의 변경

2. 신청품목의 품명 및 규격 일부변경

3. 신청품목의 단위 및 수량 일부변경

4. 신청품목의 단가 및 금액 일부변경

5. 거래 금액, 결제기간, 가격조건의 일부변경

② 제1항에 따른 요건확인 변경신청의 처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요건확인의 면제) ①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핵물질을 수출입 하고자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수출입요건확인을 면제한다.

1.「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71조에 따른 사용허가 면제대상이거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56조에 따른 사용신고 면제대상인 경우

2.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국제규제물자의 보고에 관한 규정」제24조2항에 따른 보고 면제대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건확인 면제 대상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면제신청서 3부(신청자용, 요건확인기관용, 세관용)와 핵물질의 수량, 구성 성분비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 또는 제출) ① 이 고시에 따른 각종 신청서, 서식의 신청 또는 제출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원자력수출입통제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수출입통제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신청 또는 제출이 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핵물질 수출 요건확인(신청)서

Nuclear Material Export Approval(Application) Form

처리기간 :  7일

Process Due : 7 Days

① 수출자            사업자등록번호

(Exporter)            (Business No.)

③ 구매자 또는 계약 당사자 (Buyer or Principal of Contract)

상호,주소,성명,전화번호(Company Name, Address, Representative, Telephone)

상호,주소,성명,전화번호

(Company Name, Address Representative, Telephone)

② 실무담당자(성명,직급,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Contact Person (Name, Position, Telephone, E-mail))

④ 신용장 또는 계약서 번호 (L/C or Contract No.)

⑤ 총액

(Total Price)

⑥ 결제조건

(Terms of Payment)

⑦ 가격조건

(Terms of Price)

⑧ 원산지

(Country of Origin)

⑨ 최종 목적지 국가 및 도착항

(Country/Port
of Final Destination)

⑩ 최종용도(End-use)

⑪ HS 번호

(HS Code)

⑫ 품명 및 규격

(Item/Specification)

⑬ 단위 및 수량

(Unit/Quantity)

⑭ 단가

(Unit Price)

⑮  가액

(Subtotal Price)

원자력안전법 제107조, 동법 시행령 제151조 및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핵물질의 수출요건확인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export of the aforementioned nuclear material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7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15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id Act and Consolidated Public Noti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of the Foreign Trade Act.

년       월      일

year     month    date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Applicant                 Signature or Seal

※ 요건확인기관 기재란 (Remark to be filled out by Approval Agency)

⑯ 유효기간 (Terms of Validity)

⑰ 요건확인번호 (Approval No.)

⑱ 기타 (Additional Information)

원자력안전법 제107조, 동법 시행령 제151조 및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에 의하여 상기 핵물질은 요건이 적정한 수출임을 확인합니다.

The undersigned hereby approves the export of the aforementioned nuclear material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7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15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id Act and Consolidated Public Noti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of the Foreign Trade Act.

년       월        일

year      month     date

원자력안전위원회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관인

[별지 제2호 서식]

핵물질 수입 요건확인(신청)서

Nuclear Material Import Approval(Application) Form

처리기간 :  7일

Process Due : 7 Days

① 수입자            사업자등록번호

(Importer)            (Business No.)

③ 판매자 또는 계약 당사자 (Seller or Principal of Contract)

상호,주소,성명,전화번호(Company Name, Address, Representative, Telephone)

상호,주소,성명,전화번호

(Company Name, Address Representative, Telephone)

② 실무담당자(성명,직급,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Contact Person (Name, Position, Telephone, E-mail))

④ 신용장 또는 계약서 번호 (L/C or Contract No.)

⑤ 총액

(Total Price)

⑥ 결제조건

(Terms of Payment)

⑦ 가격조건

(Terms of Price)

⑧ 원산지

(Country of Origin)

⑨ 선적국가 및 선적항

(Country/Port of Shipping)

⑩ 최종용도(End-use)

⑪ HS 번호

(HS Code)

⑫ 품명 및 규격

(Item/Specification)

⑬ 단위 및 수량

(Unit/Quantity)

⑭ 단가

(Unit Price)

⑮ 가액

(Subtotal Price)

원자력안전법 제107조, 동법 시행령 제151조 및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핵물질의 수입요건확인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mport of the aforementioned nuclear material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7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15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id Act and Consolidated Public Noti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of the Foreign Trade Act.

년       월      일

year     month    date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Applicant                 Signature or Seal

※ 요건확인기관 기재란 (Remark to be filled out by Approval Agency)

⑯ 유효기간 (Terms of Validity)

⑰ 요건확인번호 (Approval No.)

⑱ 기타 (Additional Information)

원자력안전법 제107조, 동법 시행령 제151조 및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에 의하여 상기 핵물질은 수입요건이 적정한 수입임을 확인합니다.

The undersigned hereby approves the import of the aforementioned nuclear material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7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15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id Act and Consolidated Public Noti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of the Foreign Trade Act.

년       월      일

year     month    date

원자력안전위원회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관인

210㎜ × 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 서식]

핵물질 수출입계획서

핵물질 정보 요약	핵물질량	원소명
		총량
		핵분열성동위원소	U-233	U-235
		수량
		농축도
	형태	화학적 조성
		물리적 형태
수출입 목적 (핵물질 사용목적)	수출입 구분		□ Export □ Import
	※ 수출입 목적을 구체적으로 서술
최종 사용자 정보	상호
	주소
	전화
	대표자
상기 핵물질은 위에서 기재한 대로 수출·수입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210㎜ × 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 서식]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변경(신청)서

Nuclear Material Export/Import Approval Modification(Application) Form

처리기간 :  7일

Process Due : 7 Days

① 신청자              사업자등록번호

(Applicant)              (Business No.)

③ 수출입 구분

(Export/Import)

□ Export

□ Import

상호,주소,성명,전화번호

(Company Name, Address Representative, Telephone)

④ 요건확인번호

(Approval No.)

② 실무담당자(성명,직급,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Contact Person (Name, Position, Telephone, E-mail))

⑤ 변경차수

(Modification Number)

⑥ 유효기간

(Terms of Validity)

⑦ 변경내용(변경을 요하는 사항만을 기입하십시오)

(Modified Details)

변  경  전

(Ante-Modification)

변  경  후

(Post-Modification)

⑧ 변경사유

(Cause of Modification)

※ 요건확인기관 기재란 (Remark to be filled out by Approval Agency)

⑨ 유효기간 (Terms of Validity)

⑩ 요건확인번호 (Approval No.)

⑪ 기타 (Additional Information)

「핵물질 수출입 요건확인 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핵물질 수출입 요건확인 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Approval for the Modification of the aforementioned nuclear materials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of the Notification of Nuclear Material Export/Import Approval

20  .   .   .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Applicant              Signature or Seal

「핵물질 수출입 요건확인 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핵물질 수출입 요건확인 사항의 변경을 승인합니다.

The undersigned hereby approves the Modification of the aforementioned nuclear materials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of the Notification of Nuclear Material Export/Import Approval

년       월      일

year     month    date

원자력안전위원회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관인

210㎜ × 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 서식]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면제(신청)서

Nuclear Material Export/Import Approval Exemption(Application)

처리기간 :  7일

Process Due : 7 Days

① 신청자        사업자등록번호

(Applicant)        (Business No.)

③ (수출시) 구매자 또는 계약 당사자 (Buyer or Principal of Contract in Export)

(수입시) 판매자 또는 계약 당사자 (Seller or Principal of Contract in Import)

상호,주소,성명,전화번호(Company Name, Address Representative,                        Telephone)

상호,주소,성명,전화번호

(Company Name, Address Representative, Telephone)

② 실무담당자(성명,직급,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Contact Person (Name, Position, Telephone, E-mail))

④ 수출입 구분

(Export/Import)

□ Export

□ Import

⑤ 총액

(Total Price)

⑥ 결제기간

(Period of Payment)

⑦ 가격조건

(Terms of Payment)

⑧ 원산지

(Country of Origin)

⑨ (수출시) 최종 목적지 국가 및 도착항 (Country/Port of Final Destination in Export)

(수입시) 선적국가 및 선적항 (Country/Port of Shipping in Import)

⑩ 최종용도(End-use)

⑪ HS 번호

(HS Code)

⑫ 품명 및 규격

(Item/Specification)

⑬ 단위 및 수량

(Unit/Quantity)

⑭ 단가

(Unit Price)

⑮ 가액

(Subtotal Price)

원자력안전법 제107조, 동법 시행령 제151조 및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핵물질의 요건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export/import approval exemption of the aforementioned nuclear material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7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15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id Act and Consolidated Public Noti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of the Foreign Trade Act.

년       월      일

year     month    date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Applicant                 Signature or Seal

※ 요건확인기관 기재란 (Remark to be filled out by Approval Agency)

⑯ 유효기간 (Terms of Validity)

⑰ 요건확인번호 (Approval No.)

⑱ 기타 (Additional Information)

원자력안전법 제107조, 동법 시행령 제151조 및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에 의하여 상기 핵물질은 요건면제대상임을 확인합니다.

The undersigned hereby approves the export/import approval exemption of the aforementioned nuclear material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7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15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id Act and Consolidated Public Noti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of the Foreign Trade Act.

년       월      일

year     month    date

원자력안전위원회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관인

210㎜ × 297㎜

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