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고시 제2015 - 10 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수수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수수료)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8 일

산 림 청 장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

제정 2015. 1. 22. 산림청 고시 제2015-1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법 제42조제2호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장에게 납부해야 하는 목재제품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수수료는【별표1】과 같다.

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신기술지정을 위한 기술분석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산림청고시 제2014-8호(2014.1.23,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에 관한 수수료)를 폐지한다.

【별표1】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수수료

구 분

금 액

가. 현장시료채취

출장 비용

1)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일비․식비․숙박비․교통비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2) 출장기간은 실제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 인원은 2명으로 한다.

나. 시험검사비용

※ 부가세 별도
항 목 별		단위	수수료(원)
포름알데하이드 방출량		1성분	195,410
무기분석	시료제조	1성분	41,660
	황	1성분	58,260
	질소	1성분	58,260
	염소	1성분	118,270
무기금속 분석	시료제조	1성분	30,000
	무기금속시험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니켈)	1성분	10,000
세슘방사능(Cs-137, Cs-134)		1성분	시험전문기관 수수료 적용
톨루엔		1성분	61,210
벤젠		1성분	61,210
에틸벤젠		1성분	61,210
크실렌(자일렌)		1성분	61,21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성분	84,220
유기인화합물		1성분	81,450
페놀		1성분	53,710
벤조(a)피렌		1성분	86,720
트리클로로에틸렌		1성분	51,21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성분	51,210
프탈레이트(DEHP, DBP, BBP)		1성분	135,630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1성분	41,080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		1성분	41,080

비고 : 위에서 정하지 않은 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는 유사 항목          또는 관련기관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평가심사비용

1,000,000원

【별표2】

목재제품의 신기술지정을 위한 기술분석 수수료

구 분		단위	금 액(원)
신기술 지정	1차(기술평가) 심사비용	1 건당	1,600,000
	2차(종합평가) 심사비용	1 건당	1,600,000
보호기간 연장 심사비용		1 건당	1,600,000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심사비용		1 건당	1,600,000

※ 비고

1. 심사비용은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평가 기관에 납부한다.

2. 위 표의 비용 외에 심사를 위한 현장 평가비용(현장 평가위원의 수당, 여비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보호기간 연장 또는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을 신청하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현장평가에 참석한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심사수당에 관하여는「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 부문의 단가를 준용한다.

4. 현장평가에 따른 여비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별표3】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에 관한 수수료

※ 부가세 별도
품 목 별				단 위	수수료(원)
합 판	보통 합판			1건당	275,070
	콘크리트거푸집용 합판			1건당	290,180
	구조용 합판			1건당	305,810
섬유판				1건당	122,850
파티클보드				1건당	113,840
제재목				1건당	192,110
방부목재		ACQ-1		1건당	111,100
		ACQ-2		1건당	111,100
		CCFZ		1건당	35,900
		CUAZ-1		1건당	109,400
		CUAZ-2		1건당	69,700
		CUAZ-3		1건당	126,100
		CuHDO-1		1건당	109,400
		CuHDO-2		1건당	109,400
		CuHDO-3		1건당	69,700
		Tebuconazole, Propiconazole, IPBC		1건당	171,200
		MCQ		1건당	111,100
목재펠릿		일반분석	시료제조	1건당	20,360
			크기 및 길이	1건당	21,150
			함수율	1건당	21,030
			회분	1건당	19,310
			발열량(고위)	1건당	41,440
			내구성	1건당	41,250
			겉보기밀도	1건당	52,360
			미세분	1건당	65,360
			발열량(저위)	1건당	120,730
		무기분석	시료제조	1건당	41,660
			황	1건당	58,260
			질소	1건당	58,260
			염소	1건당	118,270
		무기금속분석	시료제조	1건당	30,000
			무기금속시험 (1원소 기준)	1건당	10,000
		회분용융 거동온도	시료제조	1건당	42,630
			회분용융 거동온도	1건당	86,030
목재칩		일반분석	시료제조	1건당	20,360
			크기 및 미세분	1건당	30,610
			함수율	1건당	21,030
			회분	1건당	19,310
			발열량(저위)	1건당	120,730
		무기분석	시료제조	1건당	41,660
			황	1건당	58,260
			질소	1건당	58,260
			염소	1건당	118,270
		무기금속분석	시료제조	1건당	30,000
			무기금속시험 (1원소 기준)	1건당	10,000
목재브리켓		일반분석	시료제조	1건당	20,360
			크기 및 길이	1건당	21,150
			밀도	1건당	22,520
			함수율	1건당	21,030
			회분	1건당	19,310
			발열량(저위)	1건당	120,730
		무기분석	시료제조	1건당	41,660
			황	1건당	58,260
			질소	1건당	58,260
			염소	1건당	118,270
		무기금속분석	시료제조	1건당	30,000
			무기금속시험 (1원소 기준)	1건당	10,000
목 탄				1건당	10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