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시 제2015 - 2호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결혼 동거 목적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결혼 동거목적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 7.

법무부장관

❍ 소득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영주자격 소지자(초청자)는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이어야 함

* 근로소득 + 사업소득(프리랜서, 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로 하되, 이외 비정기적 소득은 제외함

** 본인 포함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수가 3인 이하인 경우에는 GNI 70% 이상이면 인정

❍ 시행일 : 즉시

- 이후 별도 고시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하게 상기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