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대‧폐차 기한 축소(‘14.9.19 시행규칙 개정) 후속조치로서 대‧폐차 기한 연장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 하고, 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57호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2015년 2월 2일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을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의”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폐차”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중 “화물자동차로만 대차를 허용”을 “화물자동차로만 대차를 허용(덤프트레일러는 당해 차량간에만 허용)”으로 한다

제3조 제2호 중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사다리차”를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하고, 같은 호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단, 공급허용 청소용(압룰등)차량을 공급제한 차량(진개 덤프형)으로 대차는 불가

제5조제1호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단,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2004년 4월 20일 허가제 이후 공급이 허용되었던 차량은 구난형 차량으로 대차 불가

제1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대폐차는 대폐차 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폐차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2조의3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대폐차 할 수 있다

1. 신차로 대차하는 경우로서 파업에 따른 출고지연, 제작기간 장기화 등 대차할 수 없는 경우

2. 위․수탁계약 기간 중 위․수탁차주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3호서식 제출)

3. 제16조제2항제3호 단서에 의한 대폐차의 경우

3. 기타 관할관청에서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제3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단, 위․수탁차주의 채무(대체압류 또는 운수사업자의 채무를 제외)를 원인으로 하여 경락에 의한 말소등록이 된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각허가 결정문을 첨부하여 대폐차 신고를 할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가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 2(대․폐차 신고등)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대폐차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협회에  대폐차 신고를 동시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화물자동차를 등록

2. 업무처리규정 제13조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차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차를 하고 화물자동차를 등록

② 협회에서는 대폐차 신고 접수시 대폐차 차량이 공급제한 차량 여부, 구조변경내역, 용도, 해당 차주 여부(유가보조금 지급 받는자)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제14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단, 대폐차 신고를 한 후,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간에 분쟁으로 인해 분쟁조정 또는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일 또는 소제기일로부터 대폐차 기한은 정지되고, 분쟁조정일 또는 판결선고일부터 대폐차 기간이 진행된다

제14조 제2항 중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대장 등에서 말소”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대장 등에서 말소하고, 운송사업자와 관할협회에 통보”로 한다

제15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중 “사업용 화물”을 “폐차하는 사업용 화물”로 한다

제16조 제2항 제3호 다목 중 “법률 제7100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제2항”을 “법률 제11064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2조”로 한다

제1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관할협회는 관할관청에 해당 차량(폐차되는 차량) 관련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동의서를 작성한 동일한 위․수탁차주인지를 서면 또는 증빙자료로 확인한 후 대폐차 수리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때 직영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유가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운송사업자인지를 서면 또는 증빙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제1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대차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하여 받아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고차인 경우

가.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7일 이내 교부된 것에 한하되, 자동차 소유여부 확인, 차령확인, 차대번호확인, 총중량 및 최대적재량을 확인한다)

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구조변경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등의 사유로 자동차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원부 사항란의 구조변경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 등록부서, 교통안전공단 등에 확인한 후 검토, 처리한다)

다.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 1부.(말소등록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만  제출)

2. 수입차ㆍ신조차인 경우

가. 자동차제작증 1부

나. 수입신고확인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1부.(수입차의 경우에만 제출)

⑤ 관할관청은 관할협회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으면 즉시 서면 또는 증빙자료로 회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리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1]

							발급번호 : ㅇㅇ ㅇㅇ-001호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 변경					[ ] 폐차 신고수리통보서
					[ ] 대차 신고수리통보서
					[ ] 대폐차 신고수리통보서
신고인	①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④사 업 의 종 류
⑤대 폐 차 기 간			. . . ∼ . . .
⑥차 량 번 호
⑦대폐 차량 현황		폐차차량		대차차량
		․차명 : ․차종 : ․유형 : ․세부유형 : “특수용도형인 경우 기재함” ․차대번호 : ․연식 : (최초등록일)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 :		․차명 : ․차종 : ․유형 : ․세부유형 :“특수용도형인 경우 기재함” ․차대번호 : ․연식 : (최초등록일)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대폐차)를 수리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시․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개별․용달) 인
※ 사본 또는 수기로 기재된 문서는 무효입니다								유효기간 : 일

* 차종 : 자동차등록증(원부)상의 차종(경형화물, 소형화물, 중형화물, 대형화물, 경형특수, 소형특수, 중형특수, 대형특수)

* 유형 : 일반형․밴형․덤프형․특수용도형, 견인형․구난형․특수작업형

* 세부유형 : 노면청소용, 청소용, 살수용, 소방용, 탱크로리(석유류), 탱크로리 (화학물질), 냉장냉동용, 자동차수송용, 사다리, 카고크레인 등

[별지 2]

사업용 화물자동차 대폐차신고 처리대장

OOOO년도

발급 번호	신 고 수리일	업체명	차량번호	관할관청	변경 전						변경 후						직전신고 수리일	담당 확인
					연식	톤급	차종	유형	세부유형	차대번호	년식	톤급	차종	유형	세부유형	차대번호
1

<작성방법>

1. 발급번호 : 시행일이후 매년단위로 순차적으로 발급번호 부여

2. 신고수리일 : 대폐차신고수리일을 말함

3. 차량번호 : 지역명을 포함하여 기재

4. 관할관청 : 시,군,구 단위로 기입(강남, 서초 등)

5. 연    식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기재하되 yyyy.mm.dd(년, 월, 일)을 기재

6. 톤    급 : 화물자동차간(구조변경 전 최대적재량), 특수자동차간(총중량), 다만 견인형 특수자동차와 화물자동차간 대폐차시에는 최대적재량 기재

7. 유    형 : 일반형, 밴형, 덤프형, 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 또는 구난형, 견인형, 특수작업형(특수자동차)

8. 세부유형 : 특수용도형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예시 :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노면청소용, 청소용, 살수용, 소방용, 탱크로리(석유류), 탱크로리(화학물질), 냉장냉동용, 자동차수송용 등)

9. 직전신고수리일 : 운송사업자의 직전신고수리일(양도,양수 또는 주사무소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 관할협회에서 신고수리된 날)

〔별지3〕

위수탁계약해지확인서

__________회사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____________위수탁차주(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위수탁계약을 _________년 ___월 ___일 해지하였음을 상호 확인한다.

제1조(계약해지요청자) 을의 사정에 의해 을이 계약을 해지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조(확인서의 효력)

① 을의 계약해지 요청에 대해 갑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효력이 발생한다.

② 갑이 을의 의사에 반하거나 이를 속이고 받은 인감도장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위수탁계약해지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동 확인서는 무효로 하며,  실제 차량의 소유자인 “을”을   가장하여 작성한 확인서임이 밝혀질 경우 갑과 “을”을 가장한 자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3조(유가보조금 지급정지신청) 갑과 을이 위수탁계약해지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갑은 관할관청에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신청을 하고, 이를 을에게 고지한다.

제4조(현물출자자 기재말소) 을은 위수탁계약해지확인서를 작성하고, 폐차말소한 경우 종전 차량번호에 기재된 현물출자 기재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5조(동시이행)

① 갑과 을이 위수탁계약해지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갑은 을의 차량을 폐차할 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제공하고, 을은 갑에 대한 채무(미납금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이 이행된 경우 을은 대폐차를 위한 차주동의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관할 협회에 대폐차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인감증명서 첨부) 갑과 을이 위수탁계약해지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갑과 을은 이에 대한 의사의 진의를 표시하기 위해 갑의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와 을의 인감증명서를 확인서에 첨부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는 3개월이내 교부된 것으로 한다.

위와 같이 위수탁계약해지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양 당사자가 확인하면서 본 확인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문서서식포탈비즈폼

갑	□	사업자 등 록 번 호		사무소
				전 화 번 호
을	□	주민등 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차주명
				핸드폰 번호
				차량번호
				주 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세부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 ------------------------------------------------------------------------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생 략) 3.“대․폐차”라 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4. (생 략)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4. (현행과 같음)
제3조 (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화물자동차(피견인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간에는 대․폐차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 화물자동차(“트레일러”를 말한다)는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 화물자동차로만 대차를 허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폐차를 허용하지 않는다. 1. (생 략) 2. 냉장냉동용 차량, 석유류수송용(탱크로리) 차량, 화학물질수송용(탱크로리) 차량, 노면청소용 차량, 청소용 차량, 살수용 차량, 소방용 차량,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현금수송용 차량,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사다리차를 해당용도를 제외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로 대차 3. (생 략) 제5조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간 대․폐차 범위)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간에는 대․폐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폐차를 허용한다. 1. 일반형․덤프형․밴형화물자동차와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구난형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 대차 2. (생략) 3. (생략) 제13조 (대․폐차 기한 등) ①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대․폐차는 대․폐차 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6월까지 대차를 허용한다. 다만, 신차로 대차하는 경우로서 파업에 따른 출고지연, 제작기간 장기화 등 대차할 수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월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업종별 관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여, 운송사업자가 사전에 신고없이 차량을 말소등록 또는 이전 등록한 경우 말소등록 또는 이전 등록한 차량은 대․폐차신고를 수리하지 말고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생 략) ⑤ (생 략) 제13조의2 (대․폐차 신고 등) <신 설>	제3조 (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화물자동차-------- -------------------------------------------------------------------------------------------------------------------------------------------------허용(덤프트레일러는 당해 차량간에만 허용)한다.-------------------- ----- 1. (현행과 같음) 2. 냉장냉동용 차량, ------------ ----------------------------------------------------------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해당용도를 제외한----------- --------------------------------------------------------------------- 단, 공급허용 청소용(압롤등)차량을 공급제한 차량(진개 덤프형)으로 대차는 불가 3. (현행과 같음) 제5조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간 대폐차 범위)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간에는 대폐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폐차를 허용한다. 1. ------------------------ ---------------------------------------------------- 단,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중 2004년 4월 20일 허가제 이후 공급이 허용되었던 차량은 구난형 차량으로 대차 불가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13조 (대폐차 기한 등) ①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대폐차는 대폐차 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폐차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2조의3제1항제2호의 후단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대폐차 할수 있다 1. 신차로 대차하는 경우로서 파업에 따른 출고지연, 제작기간 장기화 등 대차할 수 없는 경우 2. 위․수탁계약 기간 중 위․수탁차주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별지3호서식 제출) 3. 제16조제2항제3호 단서에 의한 대폐차의 경우 4. 기타 관할관청에서 천재지변,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③ -------------------------- --------------------------------------------------------------------------------------------------------------------------------------------- ------------------------ 단, 위․수탁차주의 채무(대체압류 또는 운수사업자의 채무를 제외)를 원인으로 하여 경락에 의한 말소등록이 된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각허가 결정문을 첨부하여 대폐차 신고를 할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 (대폐차 신고 등)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대폐차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협회에 대폐차 신고를 동시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화물자동차를 등록 2. 업무처리규정 제13조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차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차를 하고 화물자동차를 등록 ② 협회에서는 대폐차 신고 접수시 대폐차 차량이 공급제한 차령 여부, 구조변경내역, 용도, 해당 차주 여부(유가보조금 지급 받는자)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제14조 (대․폐차 기한을 경과한 경우의 처리기준) ① 이 규정 시행일부터 접수되는 대․폐차신고건에 대하여는 대․폐차 기한내에 대차하는 경우에만 대차를 허용하고, 동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차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② 관할관청은 대․폐차 신고 후 대․폐차 기한내에 대차하지 아니한 차량은 등록부서에 확인한 후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대장 등에서 말소하여야 한다. 제15조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대ㆍ폐차시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간의 분쟁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대ㆍ폐차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변호사ㆍ전문가ㆍ공무원 등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운수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5급 이상)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4조 (대폐차 기한을 경과한 경우의 처리기준) ①------------ ------------------------------------------------------------------------------------------------------------------------------. 단, 대폐차 신고를 한 후,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간에 분쟁으로 인해 분쟁조정 또는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일 또는 소제기일로부터 대폐차 기한은 정지되고, 분쟁조정일 또는 판결선고일부터 대폐차 기간이 진행된다. ② -------------------------- -----------------------------------------------------------------------------------말소하고, 운송사업자와 관할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 (삭 제)
제16조 (구비서류) ① 사업용 화물․ 특수자동차가 직영차량인 경우 받아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②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가 위․수탁 차량인 경우 받아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가.∼나. (생 략) 다. 협의회는 해당 위․수탁차주가 법률 제7100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수탁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특례허가(이하‘특례허가’라 한다)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 1).∼2). (생 략) ③ 관할협회는 관할관청에 해당 차량관련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동일한 위․수탁차주인지를 확인하여 대․폐차 수리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때 직영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유가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운송 사업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④ 〈신 설〉	제16조 (구비서류) ① 폐차하는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폐차하는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법률 제11064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2조에------------ ------------------------------------------------------------------------------------------------- 1).∼2). (현행과 같음) ③ 관할협회는 관할관청에 해당 차량(폐차되는 차량) 관련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동의서를 작성한 동일한 위․수탁차주인지를 서면 또는 증빙자료로 확인한 후 대폐차 수리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때 직영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유가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운송사업자인지를 서면 또는 증빙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④ 대차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하여 받아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고차인 경우 가.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7일 이내 교부된 것에 한하되, 자동차 소유여부 확인, 차령확인, 차대번호확인, 총중량 및 최대적재량을 확인한다) 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구조변경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등의 사유로 자동차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원부 사항란의 구조변경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 등록부서, 교통안전공단 등에 확인한 후 검토, 처리한다) 다.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 1부.(말소등록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만 제출) 2. 수입차ㆍ신조차인 경우 가. 자동차제작증 1부 나. 수입신고확인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1부.(수입차의 경우에만 제출)
⑤ 〈신 설〉 부 칙〈13․1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관할관청은 관할협회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으면 즉시 서면 또는 증빙자료로 회신하여야 한다. 부 칙〈15․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