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고 제2014-1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09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조사방법”을 “조사방법, 응답률, 질문내용”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를 “통계조사의 경우”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방송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전체 질문지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3절의2의 제목 “재난방송”을 “재난 등에 대한 방송”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방송은「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이하 "재난등"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재난등의 발생･진행 상황

② 재난등에 따른 피해통계, 사상자·실종자 명단, 복구･구조 상황이나 재난등의 원인･책임 등을 방송하는 때에는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단정하거나 미리 판단함으로써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자가 재난등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대한 내용을 방송하는 때에는 재난등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발표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피해통계, 사상자·실종자 명단, 복구･구조 상황이나 재난등의 원인･책임 등에 대해 직접 취재한 내용을 방송하는 때에는 직접 취재하였음을 방송에서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3(피해자의 안정 등) 방송은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하 이 절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이나 시청자의 안정 등을 저해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 현장, 복구상황 또는 피해자등의 모습 등을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음향 또는 언어 등으로 강조하는 내용

2.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의 부상․사망 또는 실종 등의 피해 사실을 알기 이전에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내용

3. 그 밖에 피해자등 또는 시청자의 안정을 저해하거나 공포심․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제24조의4(피해자등의 인권 보호) 방송은 피해자등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없거나 오직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피해자등의 영상․음성 등의 촬영에 대한 사전 동의가 없거나 그 촬영 내용의 방송에 대한 피해자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 한 내용

2. 피해자등의 인적사항 공개로 그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

3. 그 밖에 피해자등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품위 유지)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고성․고함,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 또는 음주 출연자의 불쾌한 언행 등의 표현

2. 신체 또는 사물 등을 활용한 욕설 등의 표현

3.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음모 등 신체의 부적절한 노출, 생리작용, 음식물의 사용․섭취 또는 동물사체의 과도한 노출 등의 표현

4. 성기, 성행위, 신체 접촉 또는 외설적 내용 등에 대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언급

5. 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제4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위반하여 상품등에 광고효과”를 “위반하는 등으로 상품등에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광고효과”로 한다.

5. 상품등 또는 이와 관련되는 명칭·상표·로고·슬로건 또는 디자인 등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방식

제4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상품등이나 이와 관련되는 명칭·상표·로고·슬로건 또는 디자인 등의 노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의도적이지 아니 하게 화면의 배경이나 소품으로 단순히 노출되는 방식

2. 그 밖에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아니 하는 수준에서 내용전개 또는 구성 상 불가피하게 단순히 노출되는 방식

제51조제3항 중 “어조 및 비속어, 은어, 유행어, 조어, 반말”을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된 일부 심의기준의 명확성을 높이고, 재난 등 관련 방송에 대한 심의기준을 체계화하는 한편, 방송환경의 변화에 맞춰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사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여론조사 결과 공표사항 정비(안 제16조제1항 및 제5항)

(1)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청자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 결과 공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여론조사 결과 공표 사항에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응답률･질문내용을 추가하고, 여론조사의 전체 질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등을 방송 중 고지하도록 하는 등 여론조사 결과 보도 관련 심의기준을 보완함.

나. 재난 등 관련 심의기준 체계화(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1)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적 측면 뿐 아니라, 사후적 복구 및 원인진단 관련 심의기준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는 등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사전 예방적 정보제공과 사후적 대응․복구․구조․원인진단 등 관련 정보제공을 명확히 구분하고, 행정기관의 발표가 아닌 방송사가 취재한 내용일 때에는 이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등 심의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정함.

다. 품위 유지 심의기준 명확화(안 제27조)

(1) 불명확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품위 유지 관련 심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방송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 욕설 표현 및 과도한 외설적 내용 언급 등 심의과정에서 방송의 품위를 저해한 것으로 판단된 사항을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라. 광고효과 관련 규제 합리화(안 제46조제3항 신설)

(1) 화면의 배경이 되어 의도치 않게 단순 노출되는 상품 등에 대해 모자이크 처리를 함으로써, 오히려 시청흐름이 방해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상품 등이 의도적이지 않게 화면의 배경이나 소품으로 단순 노출되는 경우에는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원활한 시청흐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마. 방송언어 심의기준 합리화(안 제51조제3항)

(1) 일반 국민의 언어생활과 방송언어 심의기준 간에 차이가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따라, 방송언어 심의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유형 중 유행어를 삭제하며, 조어는 저속한 표현에 한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등 방송언어 심의기준을 보다 현실화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