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고 제2014-18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10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적용범위) 위원회는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 보존 기간이 경과된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사업자가 방송광고에 위법·허위의 사실을 포함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해당 방송광고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청자의 정서를 해치거나 방송의 품위를 손상하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방송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신체 또는 사물 등을 활용한 욕설 등의 표현

9.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음모 등 신체의 부적절한 노출, 생리작용, 음식물의 사용․섭취 또는 동물사체의 과도한 노출 등의 표현

10. 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 방송광고는 방송프로그램으로 오인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고정출연자가 방송광고에 등장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과 유사한 상황을 연출하는 방식

2.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시간 또는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진행자․인물을 등장시키거나,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광고시간에 해당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을 등장시키는 방식. 다만, 상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는 예외로 한다.

3.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시간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등장하거나 언급된 주요 소품․장소 등을 광고하는 방식

4. 그 밖에 시청자가 방송광고를 방송프로그램으로 오인할 수 있는 방식

제18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구매․이용 등의 편의성․장점 만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그 제한사항은 명확하게 알기 어렵게 하는 표현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방송광고는 우리나라의 동요(국내에서 동요로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 노래를 포함한다)를 개사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상업적 공익광고에서 사용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방송광고는 우리나라의 민요를 개사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상품명･제조사 등 상품과 관련된 표현이나 상품의 사용을 권장하는 표현 등을 가사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가이드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 별도로 그 금액을 표시할 수 있으며,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방송광고의 특칙) ① 위원회는 라디오방송의 광고, 텔레비전방송의 자막광고 및 가상광고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간접광고에 대하여 이 규정 이외에 방송심의규정 제46조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애니메이션 캐릭터 방송광고와 동요․민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방송광고의 진실성 조항을 보완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심의대상 방송광고의 시효 마련(안 제2조의2 신설)

(1) 방송 후 장기간 경과한 방송광고의 심의․제재에 대해서는 심의의 실효성과 법적안정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심의대상 방송광고의 시효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2)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가 방송광고의 원본․사본을 보관하도록 하는 기간(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되, 위법․허위․왜곡 방송광고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둠.

나. 품위 유지 심의기준 명확화(안 제4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 등)

(1) 방송광고의 품위 유지 관련 심의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욕설 표현 및 혐오감․불쾌감 유발 표현 등 방송광고의 품위를 저해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다. 애니메이션 캐릭터 광고규제 완화(안 제6조제2호)

(1) 애니메이션 캐릭터 광고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여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업계 의견을 고려하여,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함.

(2)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해당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등장하는 광고를 허용함.

라. 제한사항의 명확한 고지 강화(안 제18조제2항제7호)

(1)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상품의 제한조건을 불명확하게 고지하여 시청자에게 해당 상품의 장점 만을 인지시키려는 방송광고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상품의 구매․이용 등에 따른 편의성․장점 만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그 제한사항은 명확히 알기 어렵게 하는 표현을 금지함.

마. 동요․민요 사용 관련 규제 합리화(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

(1) 동요․민요를 개사․편곡하여 방송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동요․민요의 창작 또는 보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2) 모방․변형 등 민요의 속성을 고려하여, 민요의 개사․편곡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동요 창작 활성화와 어린이 정서 보호 간 조화를 위해 동요의 편곡을 허용함.

바. 간접광고 관련 특칙 마련(안 제47조제2항)

(1) 간접광고의 경우 이 규정 뿐 아니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간접광고에 대해서는 이 규정과「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46조(광고효과)제1항 및 제4항이 적용됨을 명시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