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요약서

Ⅰ. 고시명

ㅇ「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3-59호 `13.6.27)

Ⅱ. 개정사유

ㅇ 관세법 개정(‘15.1.1)에 따라 ’품목분류사전심사 및 재심사 제도‘가 신설․변경되어 처리절차․방법 등 규정 마련

Ⅲ. 주요 개정내용

□ 품목분류 재심사제도 도입(제3조, 제4조)

◦ 사전심사 결과 또는 품목분류 변경에 이견이 있는 경우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

*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 변경을 통지받은 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품목분류 재심사에 대한 처리기한, 처리절차․방법 및 품목분류 적용 방법 등을 명문화하여 업무처리의 투명성 제고

□ 사전심사 신청물품 보정기간 연장(5조)

◦ 사전심사 신청물품의 자료 보정 요구기간을 연장(15일 → 20일)하여 충실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 여건 조성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물품 분석수수료 납부시기 조정(제7조)

◦ 분석수수료는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물품의 분석을 위한 비용으로서 분석하기 전 사전납부하는 성격의 수수료이므로 납부시기 (사전심사 발급 전 → 분석이 시작되기 전) 조정

□ 사전심사 결과 비공개 물품에 대한 유효기간 삭제(10조)

◦ 모든 사전심사 신청물품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규정됨에 따라 비공개 신청물품의 유효기간(1년) 규정 삭제

□ 기타 개정사항

◦ 품목분류 사전심사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조문 이동

ㅇ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Ⅳ. 개정안 및 개정전문 : “붙임”

Ⅴ. 규제대상 여부 : 신설 ․ 강화되는 규제 없음

Ⅵ. 시행일 :  2015.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