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훈령 제 69 호

해양수산정책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에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해양수산정책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해양수산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해양수산부 주요정책으로서 각 실·국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국무회의, 차관회의 등 관계부처 회의에 상정되는 우리부 관련 안건

3. 해양수산부 중장기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관련부처와의 쟁점사항으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

5. 홍보대책에 관한 사항

6. 민원성 업무로서 실·국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수산 주요 정책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3조 (참석자) ① 심의회에는 차관, 기획조정실장, 해양정책실장, 수산정책실장, 대변인, 감사관, 해운물류국장, 해사안전국장, 항만국장, 정책기획관, 해양산업정책관, 해양환경정책관, 국제원양정책관, 수산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어촌양식정책관이 참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석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국의 선임과장이 참석한다.

③ 심의안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를 안건 관련 실‧국장만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심의안건이 해양경찰청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과장(총경)급 1명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4조 (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차관이 주재한다.

② 심의회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에 개최하며 필요시 개최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심도있는 안건심의와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및 안건관련 공무원(소속 기관장 포함)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안건에 대하여 실·국간 사전 실무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담당관·과장이 참석하는 "과장급 정책협의회" 또는 본부 각 담당관실·과의 주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참석하는 "실무정책협의회"에서 이를 논의할 수 있다.

제5조 (수당등 지급)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석하는 전문가에게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연구 또는 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행정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②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실·국에서는 해당 안건을 사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결과 유지·관리) 간사는 회의결과를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정이 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