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

(국제협력팀, 042-481-7974)

관세청훈령	제1286호	(2009.08.20)
관세청훈령	제1396호	(2010.06.10)
관세청훈령	제1435호	(2011.04.22)
관세청훈령	제1667호	(2015.02.06)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업무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 활동 결과를 효율적 활용하여 관세행정의 경쟁력 강화 및 세계일류세관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이하 "관세관"이라 한다)은 주재국 또는 조사담당지역(이하 "담당지역"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관세행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담당지역은 별표 1과 같다.

1. 국제협력업무

가. 주재국 세관당국과의 협력창구 역할 수행

나. 세관협력회의 등 국제회의 개최준비와 합의사항 등에 대한 후속조치 진행

다. 우리나라 관세공무원의 국외출장·훈련·교육 등 지원

2. 우리나라 휴대품 및 수출물품에 대한 해외 통관지원

가. 통관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 모색

나. 통관 관련 법규 제·개정사항을 수시 파악하여 관세청 및 국내 수출업계에 관련 정보 제공

3. 정보수집 및 제도 조사 등

가. 「관세법 」, 「대외무역법 」 등 관세청 및 세관에서 집행하는 법규와 관련한 불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해외조사 및 정보수집

나. 통관요건, 원산지확인, 휴대품 반출입 사실 확인 등 통관업무와 품목분류, 관세평가, 관세율, 과세가격 등 심사업무와 관련한 정보수집

다. 관세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유용한 법규, 제도, 정책, 그 밖에 행정기법 등에 대한 정보수집

4.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라 한다) 활용 지원 업무

가. FTA 활용제고를 위한 주재국의 양허세율, 원산지증명제도 등 FTA관련 정보수집

나. FTA 활용관련 현지 통관애로 해소 지원

다. 원산지 현지 검증시 지원

라. 주재국 수출입동향, 산업구조 등 원산지 관련 정보수집

5.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의 지원 및 이행관리

6. 해외 민원 처리

가. 우리나라의 통관관련 법규 및 절차에 대한 해외민원 안내 및 홍보

나. 인터넷 해외통관 문의/상담 코너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관세청장이 수시로 지시하는 사항

제3조(복무) 관세관의 해외근무 중 복무에 관한 사항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관세관 본인이 공무 또는 공무외의 목적으로 일시 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수집 요청 등) ① 관세청 각 국·실장 및 각 본부세관장, 직할세관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 (이하 "국·실장 등"이라 한다)은 해당업무와 관련하여 단위기관별 대외자매결연사업, 중요한 제도변경과 새로운 절차의 도입·시행,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정보협력국(국제협력팀)을 경유하여 관세관의 의견조회 및 정보수집을 요청(이하 "요청에 의한 정보보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관의 의견 및 정보수집을 요청하는 국·실장 등은 요청건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배경 자료 및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정보목록을 통보하고 현지 조사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성 있게 진행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세관의 의견 및 정보를 통보받은 해당 국·실장 등은 유용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의견 및 정보를 중심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정보를 활용한 해당 국·실장 등은 관세관이 제공한 의견 및 정보의 기여도 및 활용실태 등의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관세관이 업무에 참고토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개진 및 정보제공) ① 관세관은 국제기구의 활동내역 또는 담당지역 세관당국의 통관제도 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가 관세청의 관세행정 발전에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국·실장에게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수집한 정보를 제공(이하 "자발적 정보보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관이 개진한 의견 및 정보를 제공받은 해당 국·실장 등은 유용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의견 및 정보를 중심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의견 및 정보의 기여도 및 활용실태 등의 결과 통보에 관해서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6조(업무활동지원) 관세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극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당 국·실장 등은 필요한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불법·불공정무역거래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 해외정보요원 관리 및 주재국 세관조사요원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조치

2. 업무협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한국(대전)에서 개최되는 전국세관장회의 등에 참석토록 조치

3. 연도별 HS종합편람, 관세 관련 개정법령 및 회의자료 등 각종 업무자료 정기제공 및 관세행정 홍보자료 적기 제공

4. 주재국 또는 인근국가에서 개최되는 회의, 설명회 및 세미나 참석지원 조치

5. 그 밖에 관세행정 발전 및 개선을 위한 관세관의 건의사항 중 관세청장이 수시로 지정하는 사업 및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시하는 사항 수행

제7조(활동보고) ① 관세관의 관세청장에 대한 보고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② 정기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두 업무계획보고: 매년 1월 20일 이내

2. 업무추진실적보고(분기/반기/연간):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

3. 역점사업 추진 실적: 1월 5일, 7월 5일 이내

③ 수시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요청에 의한 정보보고

2. 제5조에 따른 자발적 정보보고

3. 담당지역별 통관애로, 마약동향, 최신 조사기법 등 관세 관련 주요 동향

제8조(정기보고방법) ① 분기업무추진실적보고는 제13조에 따른 관세관업무실적평가제도의 기초자료로서 별지 제1호서식의 분기별 업무추진실적보고에 따라 평가요소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업무추진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간업무추진실적보고 및 반기업무추진실적보고는 분기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을 기초로 별지 제1호서식의 분기별 업무추진실적보고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은 연간 1회 이상 국가(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역점추진과제 또는 수행과제를 관세관에게 부여하고, 각 국가(지역)의 관세관은 부여된 과제에 대한 추진 실적 및 보고서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역점추진과제 또는 수행과제는 정보협력국장(국제협력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세관이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9조(통관애로보고) ①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담당지역별 통관애로는 우리나라 수출상품에 대한 현지통관절차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해외에서의 업계 애로사항 및 양국 정부당국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세관은 관할 공관장과 협의하여 통관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주재국 세관당국과의 협조관계유지, 현지 진출 우리업계와의 간담회개최 및 탐문조사, 인근 공관과 현지 진출업계 및 관련단체 방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조치를 수시로 하여야 한다.

③ 관세관이 보고하는 통관애로에 대한 관리는 정보협력국(국제협력팀)이 총괄하며, 정보협력국(국제협력과)은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별도로 보고한 후 처리방안 마련 등 적절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각 관세관의 통관애로보고서 작성 대상지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마약밀수 동향보고) ① 담당지역별 마약ㆍ밀수 동향보고(이하 “마약동향보고”라 한다)는 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마약밀수검거사례와 마약밀수 관련 정보 등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세관은 관할 공관장과 협의하여 마약관련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주재국 세관당국과의 협조관계유지, 탐문조사, 정보원관리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조치를 수시로 하여야 한다.

③ 마약동향보고의 관리는 조사감시국장이 총괄하며,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별도로 보고한 후 처리방안 마련 등 적절한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각 관세관의 마약동향보고 작성 대상지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정보요청 및 회신방법)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관세관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각 국·실장 등은 원칙적으로 정보협력국(국제협력팀)을 경유하여 문서형식(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사항이 자료실 등에 이미 보관되고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심사하여 이중보고 등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업무연락사항 및 요청내용에 대한 부연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 유·무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시행을 필요로 하는 요청사항일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Fax 등 유·무선의 방법(공문발송예정임을 표시한다)으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사후에 공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정보를 요청하는 각 국·실장 등은 요청공문 작성 시 외교부 경유문서임을 감안하여 표현에 특히 주의하고, 요청공문에는 정보요청 목적·정확한 요청내용·업무국의 현황 및 국내 설명자료(영역본)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요청을 받은 해당 관세관은 최단 시일 내에 정보요청자가 만족할 수 있는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문서형식(공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업무연락사항이나 긴급한 시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무선 등의 방법으로 우선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사후에 공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실적평가) ① 정보협력국장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세관 활동유도를 통한 관세관의 역량강화 및 양질의 해외관세정보 수집을 위하여 관세관의 업무실적을 분기별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관세관의 업무실적평가는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기업무추진실적 보고자료를 기초로 분기별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평가방법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관세관의 업무실적평가에 필요한 평가요소,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보고 및 활용에 관한 모든 관리는 정보협력국(국제협력팀)에서 담당하며, 평가결과는 관세관별로 누적하여 관리한다.

제13조(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대한 횡단면적·시계열적 분석은 관세관의 활동에 대한 보고자료로 활용하고, 임기연장 검토, 정보수집 활동비 차등 지급 및 관세행정관리포상금 지급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협조사항) ① 해당 국·실장 등은 주요 관세정책을 결정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배포하는 경우 각 관세관을 수신처에 포함시켜야 하며, 사안에 따라 긴급하게 송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e-mail 및 FAX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각 국·실장은 매주 또는 매월 등 일정기간 단위로 생산되는 업무자료에 대하여 정보협력국(국제협력팀)에 해외관세관용으로 사본 10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협력국(국제협력팀)은 이를 외교행낭 등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각 관세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해당 국·실장 등이 송부하여야 하는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정책 결정사항 및 관세청장 지시시항

2. 기획보도자료 및 오보기사 등에 대한 해명자료

3. 관세청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한 자료

4. 전국세관장회의 및 주요 간부회의자료와 관세 관련 법규 제․개정사항

5. 해당 국·실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간하는 각종 설명자료(대내용 및 대외용을 포함한다) 및 정기·부정기 간행물

6. 그 밖에 관세관의 현지업무활동에 참고해야 할 사항 등

④ 각 국·실장 등은 관세관의 현지활동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그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및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정보협력국(국제협력팀)의 사전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제15조(관세관 보고자료의 효율적 관리) ① 정보협력국(국제협력팀)은 관세관의 보고자료를 선별하여 자료목록과 함께 분기별로 자료실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 정보협력국(국제협력팀)은 관세관 보고자료 중 유용한 사항을 선별하여 정기적인 책자발간 및 매체 게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정보협력국(국제협력팀)은 관세청 지식경영포탈시스템(CKP) 내에 해외관세정보 코너를 설치·운영하여 관세관별 정보의 목록 및 내용을 등재하는 등 관세관이 보고한 정보를 관세청 전 직원이 공유하도록 한다.

제16조(준용규정) 외국정부기관 등 직무훈련을 목적으로 해외에 파견된 관세공무원에 관해서는 이 훈령 중 제3조를 준용한다.

부칙<관세청훈령 제1286호(2009. 8.2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세칙 」(관세청훈령 제893호, 2002.5.22)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관세청훈령 제1396호(2010.6.1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관세청훈령 제1435호(2011.4.2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1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청훈령 제1667호(2015.2.6)>

이 훈령은 201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세관 담당지역

담 당 관 세 관	담 당 지 역
주미국 워싱턴관세관	미국(주미국 LA관세관 담당지역 제외) 및 캐나다
주미국 LA관세관	캘리포니아주, 아리조나주, 네바다주, 뉴멕시코주
주일본 관세관	일본
주중국 북경관세관	주중국 상해관세관 담당지역을 제외한 중국 전지역
주중국 상해관세관	상해직할시, 강소성, 절강성, 안휘성
주태국 관세관	태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주홍콩 관세관	홍콩
주EU 관세관	유럽연합
주베트남 호치민관세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주인도네시아 관세관	인도네시아, 싱가폴, 브루나이

〔별지 제1호서식〕

분기별 업무추진실적보고

1. 종합보고

(단위 : 건 수)

국가 (지역)	기업지원 활동			정보제공			해외 관세 동향	연구 과제 보고	밀수출입 적발	민원 상담	총계
	통관애로 해소(접수)	세관 협력	민관 협력	제도 조사	마약/ 테러	부정무역 /가격조사

* 세관협력 : 주재국 관세당국 등과의 협력활동 실적

* 민관협력 : 현지 진출 기업과의 간담회 개최, 통관제도 등 안내 및 홍보 실적

* 연구 과제 보고 : 제도조사, 선진 관세행정 및 통관애로해소 우수사례 등

* 밀수출입 적발 : 마약·위해물품, 위조화폐·지재권 침해, 외환·기타 밀수출입 적발 실적

2. 세부실적보고

가. 기업지원 활동

1) 통관애로 지원 및 해소 실적

일 시	애로 제기자	내용	지원내용	지원결과

2) 세관협력 활동 실적

일 시	협력기관	활동내용	활동결과	비고
				문서번호

3) 민관협력 활동 실적

일 시	활동내용	활동결과	비고
			문서번호

나. 정보보고 실적

1) 제도조사

구 분	보고일자	보고형식	보고내용(요약)	비고
R(또는 V)		예)공문/ 이메일		문서번호

* V : 자발적 정보보고 건수,  R : 요청에 의한 정보보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마약/테러 정보

구 분	보고일자	보고형식	보고내용(요약)	비고
R(또는 V)		예)공문/ 이메일		문서번호

* V : 자발적 정보보고 건수,  R : 요청에 의한 정보보고

3) 부정무역/가격 정보

구 분	보고일자	보고형식	보고내용(요약)	비고
R(또는 V)		예)공문/ 이메일		문서번호

* V : 자발적 정보보고 건수,  R : 요청에 의한 정보보고

다. 해외관세동향 보고 실적

보고일자	보고형식	보고내용(요약)	비고
	예)공문/이메일		문서번호

라. 연구 과제 보고 실적

보고일자	보고내용(요약)	비고
		문서번호

마. 밀수출입 적발 실적

적발일자	보고형식	적발내용(요약)	비고
	예)공문/이메일		문서번호

바. 민원상담 실적

일 시	상담자	상담내용	상담결과, 조치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