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체계정비를 위한 훈령 일괄개정(1차) 요약서

1. 일괄개정 대상 훈령명

ㅇ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제1192호)

ㅇ 「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제1361호)

ㅇ 「관우장학금 및 학술연구비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제1367호)

ㅇ 「해양수산직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시행세칙」(제1369호)

ㅇ 「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시행세칙」(제1628호)

ㅇ 「정보통신장비및정보통신망관리운용에관한시행세칙」(제1400호)

ㅇ 「지식관리 업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403호)

ㅇ 「관세청정책연구용역관리에관한시행세칙」(제1432호)

ㅇ 「관세청보수조정심의위원회운영규정」(제1562호)

ㅇ 「해외주재관세협력관의효율적활용및지원에관한시행세칙」(제1435호)

ㅇ 「관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시행세칙」	(제1441호)

ㅇ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시행세칙」(제1459호)

ㅇ 「관세청 소속기관 주무보직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제1504호)

ㅇ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에관한시행세칙」(제1516호)

ㅇ 「고객관계관리(CRM)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제1534호)

ㅇ 「관세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제1578호)

ㅇ 「관세청 위임 전결에 관한 시행세칙」(제1579호)

ㅇ 「관세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시행세칙」(제1581호)

ㅇ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시행세칙」(제1588호)

ㅇ 「관세공무원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제1590호)

ㅇ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제1594호)

ㅇ 「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시행세칙」(제1596호)

ㅇ 「세관내규처리에관한시행세칙」(제1278호)

ㅇ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제1494호)

2. 개정 사유

ㅇ 행정규칙 발령 형식, 가지조문, 조문배열, 약칭 등 형식적 측면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ㅇ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ㅇ 행정규칙 형식에 맞게 제명을 변경

- 「～ 시행세칙」을 「～ 훈령」으로 일괄 변경

ㅇ 위임한계 초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 준용규정을 사용, 유사한 내용은 통합하여 조항수를 줄임

- 동일한 주제의 조항을 통합하여 조항수를 줄이고 통일성있게 규정

ㅇ 정부조직법 등 개정에 따른 직제명 반영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관명 변경

: 안전행정부 →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 감시소 → 지소

ㅇ 용어 정비

- 혼란을 주는 용어의 정의 및 약칭을 정비

-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훈령의 용어를 통일

- 영문을 사용하는 용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수정

- 권위적 용어, 일본식 한자어를 개선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ㅇ 문장 정비

- 너무 긴 문장은 ‘각 호’로 구분하거나 항을 분리

- 누락된 주어 명시, 주어는 가급적 문장 처음으로 위치를 변경

- 의미의 혼선을 가져오는 표현(‘또는’, ‘및’, 다의적 표현 등)을 문장구조 개선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

ㅇ 기타 형식 정비

- 가지조문․삭제조문을 정비하여 조문 형식체계를 일원화

- 인용조문 및 근거조문의 조항을 명확히 기재

- 조명을 조문 내용에 맞게 수정

- 타 법령 및 타 행정규칙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 등

4. 개정 내역

No	종전 훈령명 및 발령번호	개정 훈령명 및 발령번호
1	관세행정 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제1192호)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제1658호)
2	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제1361호)	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제1659호)
3	관우장학금 및 학술연구비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제1367호)	관우장학금 및 학술연구비 지급에 관한 훈령(제1660호)
4	해양수산직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시행세칙(제1369호)	해양수산직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훈령(제1661호)
5	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시행세칙(제1628호)	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제1662호)
6	정보통신장비및정보통신망관리운용에관한시행세칙(제1400호)	정보통신장비 및 정보통신망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제1663호)
7	지식관리 업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제1403호)	지식관리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제1664호)
8	관세청정책연구용역관리에관한시행세칙(제1432호)	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제1665호)
9	관세청보수조정심의위원회운영규정(제1562호)	관세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 훈령(제1666호)
10	해외주재관세협력관의효율적활용및지원에 관한시행세칙(제1435호)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제1667호)
11	관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시행세칙(제1441호)	관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훈령(제1668호)
12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시행세칙(제1459호)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제1669호)
13	관세청 소속기관 주무보직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제1504호)	관세청 소속기관 주무보직 관리에 관한 훈령(제1670호)
14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에관한시행세칙(제1516호)	관세공무원 교육상기금 운영에 관한 훈령(제1671호)
15	고객관계관리(CRM)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제1534호)	고객관계관리(CRM) 운영에 관한 훈령(제1672호)
16	관세청 제안제도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제1578호)	관세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제1673호)
17	관세청 위임 전결에 관한 시행세칙(제1579호)	관세청 위임전결에 관한 훈령(제1674호)
18	관세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시행세칙(제1581호)	관세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제1675호)
19	관세행정정보화 추진에 관한 시행세칙(제1588호)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제1676호)
20	관세공무원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제1590호)	관세공무원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제1677호)
21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제1594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1678호)
22	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시행세칙(제1596호)	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훈령(제1679호)
23	세관내규처리에관한시행세칙(제1278호)	내규 관리에 관한 훈령(제1680호)
24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제1494호)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제1681호)

5.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 "붙임"

6. 시행 일자

ㅇ 2015년 2월 9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