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  령

산림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산림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1. 개정이유

산림청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관리 업무를 창조행정담당관이 총괄하도록 개정함과 아울러 효율적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관리를 창조행정담당관이 총괄하도록 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인사관리,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장이 총괄하도록 규정(안 제3조의2 신설)

나. 무기계약근로자 정원표를 관리규정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제4조)

다. 관련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창조행정담당관이 정원을 조정(제5조제2항)

라.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시 사전협의 의무화(제8조)

마.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의 사유가 되는 자녀 요건을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정비(제31조제4호)

바. 근로계약서 내 계약당사자를 적절한 용어(사용자, 근로자)로 대체(별지 제2호)

산림청 훈령  제1242호

산림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 훈령

산림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총괄부서 등 지정)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관리는 창조행정담당관이 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채용 등 인사관리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개선 추진은 운영지원과장이 총괄한다.

제4조제1항 중 “기준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운영정원은 별표 1의2과 같다.”를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정원표에 의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별표 1의”를 “제1항에서 정한”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운영지원과장”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하고,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창조행정담당관은 담당업무의 성격,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정원조정, 임금”을 “임금”으로 한다.

제8조제1항 후단 “다만, 정원 내에서 결원발생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결과 알림으로 협의를 갈음한다.”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별표 1의”를 “제4조제1항에서 정한”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별표 2”를 “별표 1”로 한다.

제31조제4호 중 “만 6세”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하고, 별표 2를 별표 1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생 략) 1. ～ 4. (생 략) 5. “기준정원”이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를 직종별로 정한 인원을 말한다. 6. “운영정원”이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기준정원 내에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직종을 조정한 인원을 말한다. <신 설> 제4조(정원) 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기준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운영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채용권자는 별표 1의 정원 범위에서 인력을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조정) ① 무기계약근로자를 고용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업무의 신설․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무기계약근로자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인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조정, 임금,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림청과 1차 소속기관에 무기계약근로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 ⑤ (생 략) 제8조(채용절차) ① 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차 소속기관의 장이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채용인원, 업무내용, 공고계획, 응시자격 및 근로조건을 정하여 운영지원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정원 내에서 결원발생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결과 알림으로 협의를 갈음한다. ② (생 략) 제12조(전보) ① (생 략) ② 본청과 소속기관간 또는 소속기관간의 전보는 채용권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기관의 정원은 별표 1의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 ④ (생 략) 제26조(징계절차)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제24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2의 징계양정기준을 참조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31조(휴직사유) (생 략) 1. ～ 3. (생 략) 4. 만 6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1년 이내 5. (생 략) 별표 1 별표 1의 2 별표 2 별지 제2호서식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3조의2(총괄부서 등 지정)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관리는 창조행정담당관이 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채용 등 인사관리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개선 추진은 운영지원과장이 총괄한다. 제4조(정원) ① ---------- -------------------------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정원표에 의한다. ② ----- 제1항에서 정한 -- --------------------------. 제5조(정원조정) ① ---------------------------------------------------------------------------------------------------------------------------------------------------------------------- 창조행정담당관----------------. ② 창조행정담당관은 담당업무의 성격,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인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 임금,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채용절차) ① --------- ------------------------------------------------------------------------------------------------ -------------. ---------- --------------------------------------------------------------------------------------------.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전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제4조제1항에서 정한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징계절차) ① -------- ------------------------ ------------------------ 별표 1------------------- ------------------------ ------------------------ ----------. ② ～ ④ (생 략) 제31조(휴직사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 ------------------------ -: ----- 5.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별표 1> <별지와 같음>

[별지 1]

■ 산림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표준 근로계약서

(제1쪽)

○○○장(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무기계약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계약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 ○○○장 ○○○

(근로자) 성  명 : △△△

주  소 :

생년월일 :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제3조(근무부서 및 업무내용) 근무부서는         과(팀)로 하며,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

3.

4.

5.

제4조(임금 및 지급방법)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봉급, 가족수당 그 밖에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및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③ 임금은 매월 마지막일(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에 “을”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조(근무성적평가) “사용자”는 제3조의 업무내용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인사운영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해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의결된 경우

4. 기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10㎜× 297㎜(백상지 80g/㎡)

(제2쪽)

제7조(복무) “근로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자”가 지정하는 부서에 근무하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산림청 훈령) 제3장의 규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채용조건) ① “근로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그밖에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사용자) 소  속:                              (전화:          )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주  소:                              (전화:          )

생년월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210㎜× 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