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거래 구조 개선을 위해 운송사업자는 일정 비율 이상의 화물을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하나, 화물시장 내 다양한 화물의 특성, 운송 형태 등에 따라 수평적 다단계 발생이 불가피한 운송(화물자동차 이외의 수단을 이용한 운송,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 등)에 대해서는 직접운송의무제 적용을 완화하여 시장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 등 화물자동차 이외의 수단을 이용하고 이로부터 재위탁 받은 물량은 새로운 운송단계로 간주(안 제4조)

나. 일정 분류시설 을 갖추어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에서 최종 배송까지의 각 운송단계는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안 제4조의2)

다. 피견인형(트레일러),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차, 공 T/E, 휴지 차량, 동일 항만 구역 내 운송 등에 대한 직접운송의무 적용 예외(안 제4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훈령 제490호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일부개정령안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1조의3”을 “제21조의4”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1조의3”을 “제21조의4”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철도, 선박 등 화물자동차 이외의 수단으로 운송하고 이로부터 위탁 받은 물량은 새로운 운송단계로 본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 「화물의 집화ㆍ분류ㆍ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최종 수취인까지 도달하기 위해 발생한 운송단계는 별도의 위탁단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각 운송단계내에서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법 제11조의2를 적용한다.

제4조의3(직접운송의무 적용 예외)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한 경우 해당 운송실적은 직접운송의무 준수여부의 기준이 되는 운송계약 실적에서 제외한다.

1.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2조제5항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로 운송한 실적

2. 「항만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항만에 대해서는 동일 항만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운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운송 실적 또는 주선 실적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1조의4--------------------------------------------------------------------.
제3조(직접운송 판단절차) ① 관할관청은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운송매출액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운송매출액 중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한 실적으로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른 직접운송기준 준수여부를 판단한다.	제3조(직접운송 판단절차) ① ------------------------------------------------------------------------------------------------------------------ 제21조의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화물자동차 이외의 수단을 통한 운송) (생 략)	제4조(화물자동차 이외의 수단을 통한 운송)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철도, 선박 등 화물자동차 이외의 수단으로 운송하고 이로부터 위탁 받은 물량은 새로운 운송단계로 본다.
<신 설>	제4조의2(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 「화물의 집화ㆍ분류ㆍ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최종 수취인까지 도달하기 위해 발생한 운송단계는 별도의 위탁단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각 운송단계내에서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법 제11조의2를 적용한다.
<신 설>	제4조의3(직접운송의무 적용 예외)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한 경우 해당 운송실적은 직접운송의무 준수여부의 기준이 되는 운송계약 실적에서 제외한다. 1.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2조제5항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로 운송한 실적 2. 「항만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항만에 대해서는 동일 항만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