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3호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47호, 2013.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01월 05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일부개정(안)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부칙 제2조를 제4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는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3일까지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1. 용어의 정의

가. “지정해역관리수역”이라 함은 지정해역 경계선으로부터 250미터까지의 수역을 말한다.

나. “지정해역주변수역”이라 함은 지정해역 경계선으로부터 1천미터까지의 수역(지정해역관리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지정해역에서의 위생관리 공통기준

가. 육상 오염원에 관한 위생관리 기준

(1) 지정해역 인근 가정집 정화조 등의 배출수는 지정해역주변수역에 도달하기 전에  제2호 다.의 ‘수질의 위생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정도로 차단 또는 희석되어야 한다.

나. 해상 오염원에 관한 위생관리 기준

(1) 지정해역 및 지정해역주변수역에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관리선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선으로 지정(변경 포함)을 받은 선박(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은 다음의 조건을 준수하여 지정해역에 출입하여야 한다.

1) 사람의 분뇨를 바다에 직접 배출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화장실(휴대용 간이화장실을 포함한다)을 갖추고 이용하여야 한다.

2) 분뇨를 육상이나 바다공중화장실 등의 적합한 처리시설이나 수단을 통해 폐기하여야 한다.

3) 관리선의 승무원은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시장ㆍ도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실시하는 해역의 위생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 관리선에는 지정해역을 출입할 수 있는 선박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리선 지정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지정해역 및 지정해역주변수역에 출입하는 선박

1) 사람의 분뇨를 바다에 직접 배출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화장실(휴대용 간이화장실을 포함한다)을 갖추고 이용하여야 한다.

2) 분뇨를 육상이나 바다공중화장실 등의 적합한 처리시설이나 수단을 통해 폐기하여야 한다.

(다) 해상 양식시설 등(어류 가두리관리사ㆍ유어장)

1) 사람의 분뇨를 바다에 직접 배출하지 아니하는 화장실을 갖추고 이용하여야 한다.

2) 분뇨는 수거 등을 통해 바다에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목욕ㆍ세탁 및 취사 등의 행위로 인하여 지정해역을 직ㆍ간접으로 오염시켜서는 아니 된다.

4) 개ㆍ고양이 등 동물을 사육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어류의 폐사체ㆍ사료폐기물ㆍ음식쓰레기 그 밖의 폐기물 등을 담아서 보관할 수 있는 뚜껑이 있는 용기를 구비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육상으로 옮겨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6)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 고시에서 정한 동물용의약품의 용법ㆍ용량 및 휴약기간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물용의약품 사용대장을 기록ㆍ비치하여 한다.

(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정해역주변수역외의 인근 수역이 지정해역의 수질 및 서식패류에 직ㆍ간접으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류등 양식업을 하는 양식장 및 선박(허가어업 포함)에 대하여 제2호 나 (1) (가)  내지 (다)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마)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 등의 조건

1)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해역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지정해역 및 지정해역주변수역에서는 어류 등 양식어업 중 가두리양식어업의 신규 개발(면허기간 또는 연장된 면허기간이 만료되는 수면에서 어장을 다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해역 및 지정해역관리수역에서 면허기간 또는 연장된 면허기간이 끝나 면허가 소멸된 수면은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른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바)  그밖에 지정해역 인근 육상 및 해상 오염원 관리기준에 관하여 외국과의 협정 및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수질의 위생기준

(1) 바닷물의 분변계대장균 오염여부 실험은 최확수법으로 실시하되, 5개의 시험관으로 실시하는 때에는 조사지점 당 최소 30회의 바닷물시료에 대한 100밀리리터당 최확수(MPN, Most Probable Number)의 중앙치 또는 기하평균치가 14 이하이고 계산된 백분위수의 90번째 값이 다음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가) 5개 시험관법을 사용한 시험에서 해수 100 mL당 MPN이 43이하

(나) 3개 시험관법을 사용한 시험에서 해수 100 mL당 MPN이 49이하

(2) 그밖에 지정해역의 수질에 관하여 외국과의 협정 및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생산․채취하는 패류의 위생기준

(1) 대장균(Escherichia coli, E. coli)의 기준

(가) 패육 100 g 당 MPN이 230이하(단, 통조림 원료 등 가열조리 가공용 원료의 경우 패육 100 g 당 MPN이 4,600 이하)(실험 방법은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TS (Technical Specifications) 16649-3에 따라 실시한다.)

(2) 해양생물독소의 기준

(가) 마비성패류독소(PSP, Paralytic Shellfish Poison) : 80 μg/100g 미만

(나) 기억상실성패류독소(ASP, Amnesic Shellfish Poison) : 도모익산(DA, Domoic Acid) 20 mg/kg 미만

(다) 설사성패류독소 (DSP, Diarrhetic Shellfish Poison): 오카다익산관련독소(OAs, Okadaic Acids)ㆍ펙테노톡신관련독소(PTXs, Pectenotoxins) 합으로 0.16 mg/kg 미만[단, 예소톡신 관련 독소(YTXs, Yessotoxins)는 1 mg/kg 미만]

(라) 아자스필산(AZAs, Azaspir acids): 0.16 mg/kg 미만

(3) 병원성 및 식중독 미생물(이질균ㆍ살모넬라균 등)의 기준 : 불검출

(4) 그밖에 지정해역의 패류에 관하여 외국과의 협정 및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지정해역에서의 위생관리 개별기준

가. 미국

(1) 해역 등급의 분류

(가) 바닷물의 분변계대장균 중앙치 또는 기하평균치 및 계산된 백분위수의 90번째 값이 다음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오염여부 실험은 최확수법 또는 여과법으로 실시한다.

분 류	기 준
허가해역 (또는 조건부 허가해역)	바닷물시료에 대한 100밀리리터당 최확수(MPN)의 중앙치 또는 기하평균치가 14 이하이고, 계산된 백분위수의 90번째 값이 다음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① 5개 시험관법을 사용한 시험에서 해수 100 mL당 MPN이 43이하 ② 3개 시험관법을 사용한 시험에서 해수 100 mL당 MPN이 49이하 ③ 여과법을 사용한 시험에서 해수 100 mL당 31 CFU이하
제한해역 (또는 조건부 제한해역)	바닷물시료에 대한 100밀리리터당 최확수(MPN)의 중앙치 또는 기하평균치가 88 이하이고, 계산된 백분위수의 90번째 값이 다음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① 5개 시험관법을 사용한 시험에서 해수 100 mL당 MPN이 260이하 ② 3개 시험관법을 사용한 시험에서 해수 100 mL당 MPN이 300이하 ③ 여과법을 사용한 시험에서 해수 100 mL당 163 CFU이하
금지해역	바닷물시료에 대한 100밀리리터당 최확수(MPN)의 중앙치 또는 기하평균치가 88 초과하고, 계산된 백분위수의 90번째 값이 다음의 기준을 초과한 해역이다. ① 5개 시험관법을 사용한 시험에서 해수 100 mL당 MPN이 260초과 ② 3개 시험관법을 사용한 시험에서 해수 100 mL당 MPN이 300초과 ③ 여과법을 사용한 시험에서 해수 100 mL당 163 CFU초과

※ 근거: US NSSP MO, National Shellfish Sanitation Program, Guide for the Control of Molluscan Shellfish

(나) 지정해역 7개소에 대한 등급 분류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실시한 최근 3년 동안의 위생조사결과를 근거로 매년 재분류한다.

(2) 패류의 위생기준

항 목	기 준
장염비브리오	굴의 수확에서 냉장까지 최대 허용지연 시간: 연중 12시간(단, 8월에는 9시간)
옥시테트라싸이클린	불검출

(3) 강우조건 별 해역 폐쇄 기간

해역	강우조건(일일 강우량) 별 해역폐쇄 기간
1호	15∼38 mm	1일( 24시간)
	38 mm 초과	7일(168시간)
2호	15∼22 mm	1일( 24시간)
	22-50 mm	4일( 96시간)
	50 mm 초과	7일(168시간)
3호∼7호	15∼22 mm	2일(48시간)
	22 mm 초과	7일(168시간)

※ 강우량 기준 기상청 - 1호 해역: 거제관측소, 2호 해역․3호 해역: 통영기상대, 4호 해역: 여수기상대, 5호 해역: 고흥관측소, 6호 및 7호 : 남해관측소

나. EU

(1) 해역 등급의 분류

(가) 해역에서 생산되는 패류의 대장균 값이 다음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실험 방법은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TS (Technical Specifications) 16649-3에 따라 실시한다.

분 류	기 준
A 등급	대장균(E. coli)이 패육 100 g당 230 MPN 이하
B 등급	대장균(E. coli)이 패육 100 g당 4,600 MPN 초과한 시료수가 10% 미만
C 등급	대장균(E. coli)이 패육 100 g당 46,000 MPN 이하
금지 해역	대장균(E. coli)이 패육 100 g당 46,000 MPN 초과

※ 근거: Regulation (EC) No 854/2004, Annex II, Chapter II, A. Classification of production and relaying areas.

(나) 지정해역 7개소에 대한 등급 분류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실시한 최근 3년 동안의 위생조사결과를 근거로 매년 재분류한다.

(2) 패류의 위생기준

항 목	기 준
중금속	- 카드뮴 1.0 mg/kg 이하 - 납 1.5 mg/kg 이하 - 수은 0.5 mg/kg 이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PAHs,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 Benzo(a)pyrene 5.0 μg/kg 이하 - Benzo(a)pyrene, Benzo(a)antracene, Benzo(b)fluoranthene, chrysene의 총합 30 μg/kg 이하
다이옥신류(Dioxins)	- PCDDs와 PCDFs의 17종 총합 3.5 pg TEQ/g 이하

※ 근거: Regulation (EC) No 1881/2006 setting maximum levels for certain contaminants in foodstuff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