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30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이하 “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수립대행자가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사업주관자로부터 에너지사용계획협의를 대행 받을 경우(에너지사용계획서 보완의 경우도 또한 같다)에는 이 비용산정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관자는 사업특성에 따라 가감액은 부문별로 ±10%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3조(비용산정방식) ① 비용산정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② 비용산정기준의 구성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구분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비목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에너지사용계획수립및협의절차등에관한규정에 의한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조(다른 기준 등의 준용) 이 비용산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소요비용은 예산회계관계법령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준용한다.

제5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라 함은 에너지사용계획협의업무에 직접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인력의 등급 및 자격기준과 등급별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서 정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과 건설 및 기타분야의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한다.

② 직접인건비의 기술업무 소요인력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에 필요한 여비․현장조사비․인쇄비․차량임차료 등으로써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여비는 사업자의 여비기준을 적용한다.

2. 인쇄비는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인쇄요금을 적용한다.

3. 차량임차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제7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관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감가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제8조(기술료)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를 적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2월 15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술업무 소요인력 산정기준

(단위: 인․일)

구 분		기술사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중 급 기능사
Ⅰ. 사업의 개요		2	3	3	2	2	3
Ⅱ. 에너지수요예측	1) 에너지수요부문 및 용도	1	-	-	-	-	1
	2) 수요예측방법 설정	1	1	2	-	-	-
	3) 부문별, 에너지원별 수요예측	-	3	7	20	30	15
	소 계	2	4	9	20	30	16
Ⅲ. 에너지공급계획	1)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5	5	12	9	-	-
	2) 에너지공급설비 및 수단	1	1	1	1	1	-
	3) 연료 및 열의 공급계획	2	2	3	4	2	2
	4) 전력공급계획	1	1	2	3	1	2
	5) 긴급 및 비상시 에너지공급대책	-	1	1	1	1	-
	소 계	9	10	19	18	5	4
Ⅳ. 에너지이용효율 향상방안	1) 토지이용 및 시설배치의 효율화계획	1	1	2	2	1	1
	2) 에너지이용효율향상설비 도입계획	3	4	7	9	7	3
	3) 폐열회수 및 활용계획	1	1	2	3	3	2
	4) 대체에너지 이용계획	2	2	3	4	3	1
	5) 폐기물에너지 활용계획	1	1	2	2	2	1
	6) 에너지부하 평준화계획	1	1	1	3	2	1
	소 계	9	10	17	23	18	9
Ⅴ. 에너지절감효과 및 영향분석	1) 에너지이용효과	1	1	1	2	2	-
	2) 수급체계에 미치는 영향	-	1	2	2	2	2
	3) 에너지사용에 따른 환경영향	1	1	1	1	-	1
	소 계	2	3	4	5	4	3
Ⅵ. 에너지 사후관리 계획	1) 에너지이용효율향상시설의 설치관리	2	2	3	2	1	1
	2) 시설물의 관리계획	-	1	1	1	1	-
	3) 사업단계별 사후관리계획	1	1	2	1	-	1
	소 계	3	4	6	4	2	2
Ⅶ. 사업과 관련된 다른사업 및 관계법령	1) 관련사업 분석	-	1	1	1	1	2
	2) 관계법령 분석	-	1	1	2	1	1
	소 계	-	2	2	3	2	3
Ⅷ. 종합평가 및 결론, 요약문		2	2	3	3	2	1
합 계		29	38	63	78	65	41

주 1) 사업 및 시설규모의 증가에 따른 소요인력은 2)와 같이 할증율을 적용하여 총 소요인력을 산출한다

2) 직접인건비 산정 방식

총 소요인력 [eqn: =~S``×`` alpha``]

[eqn: S] : 기준사업규모에 대한 소요인력

[eqn: alpha] : 사업규모에 따른 할증률

[eqn: ~~~~rm alpha~ =` LEFT ( X over Y RIGHT ) ^{1/3}]

X :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업규모

Y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에너지사용계획협의대상 규모

- 도시․관광 : 60만㎡

- 산업  단지 : 30만㎡

- 철      도 : 10km

- 에  너  지 : 250만㎡[10만kW]

- 항      만 : 100만톤/년

- 공      항 : 40만㎡

- 건축물 및 기타시설 : 연료사용량 10,000toe/년 또는 전력사용량 40,000MWh/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