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000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00월 0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에너지사용계획 변경협의 사항을 법령의 위임범위에 맞게 조정하고,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관련 근거법령․조항, 법명 및 기관명 수정 (안 제2조, 제7조 등)

나. 용어정의(협의결과 등)를 명확히 하고 관련조항의 문구 수정 (안 제2조, 제9조, 제11조)

다. 에너지사용계획 변경협의 사항을 법령의 위임범위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안 제12조)

라.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기한을 2018년 2월 15일까지로 재설정 (안 제16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000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으로, “동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영 제21조제3항제3호”를 “영 제21조제3항제2호”로, “동법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제2호 중 “법 제8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를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검토결과”라 함은 에너지사용계획 심의위원회 평가결과를 말한다.

6. “이행계획서”라 함은 에너지사용계획 검토결과 공공사업주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 공공사업주관자가 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서를 말한다.

7. “협의결과”라 함은 사업주관자와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협의절차를 완료한 결과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영 제22조에”를 “법 제10조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영 제22조에 따른 1호 내지 5호에”를 “영 제22조 각 호에”로 한다.

제4조 중 “영 제51조제1항1호”를 “영 제5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작성방법

제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완계획서”를 “수정계획서”로 한다.

③ 사업주관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계획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되기 이전에 수정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수정계획서가 접수된 그 날을 당해 계획서의 제출일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4조제1항2호”를 “제4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공주택건설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제7조제3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단특례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건설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제9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계획서의 검토결과 통보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토결과에 따라 계획서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공사업주관자에게 요청하거나 민간사업주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관자는 심의위원회 검토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공단 이사장은 재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공단 이사장은 사업주관자와의 협의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협의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사업주관자 및 사업장 소재지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협의 사업지구 내 건축물이 협의가 완료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협의절차가 완료된 사업의 현황을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본문 중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그 밖에 에너지사용계획에 큰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에너지사용계획에 큰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에너지이용효율 향상방안 중 당초 협의결과의 에너지절감율이 100분의 10이상 감소되는 경우

2. 폐열 이용계획 중 당초 협의결과의 에너지절감률이 100분의 20이상 감소되는 경우

3.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 중 당초 협의결과의 신재생에너지이용량이 100분의 20이상 감소되는 경우

제1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영 제51조제1항2호”를 “영 제51조제1항제2호”로, “협의내용의”를 “협의결과의”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2015년 2월 28일”을 “2018년 2월 15일”로 한다.

별표2 Ⅰ. 중점검토사항 중 나. 에너지부하 평준화 방안 도입 타당성 여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에너지부하 평준화 방안 도입 타당성 여부

◦ 축냉식 시스템, 가스냉방 시스템, 각종 축전기․축열기․축냉기 도입계획 및 내용 등의 적정성

◦ 자가열병합발전, 전기에너지저장설비, 심야전력이용계획, 최대수요전력 감시제어시스템, 직접부하제어 등의 전력부하 평준화 계획의 적정성

별표2 Ⅱ. 사업용 계획서의 검토기준 4. 에너지이용효율 향상계획 중 다. 폐열회수 및 활용계획, 마. 에너지(열 및 전력)부하 평준화계획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폐열회수 및 활용계획

◦ 부문별, 용도별 폐열발생량과 회수활용 가능한 폐열 예측은 적정하며 근거자료는 제시되었는가?

◦ 폐열회수 관련시설(설비의 종류, 방법, 용량 등)의 설치 계획 등에 관해 기술되었는가?

◦ 폐열회수 활용에 따른 경제성 분석 및 에너지절감효과는 제시되었는가?

마. 에너지(열 및 전력)부하 평준화계획

◦ 에너지(열 및 전력)부하 평준화를 위해 부문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평준화 방안에 따른 경제성과 기대효과는 제시되었는가?

별표2 Ⅲ. 시설용 계획서의 검토기준 6. 사후관리계획 가. 에너지이용효율향상시설의 설치계획 두 번째 단락 중 “에너지관리기준(지식경제부 고시)”를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신청서							□ 신규 □ 변경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사업주관자				구 분		□ 공공 , □ 민간
		④사무소소재지				전 화
		⑤사업장소재지				전 화
⑥사업 또는 시설명
⑦사업 또는 시설의 규모
⑧에너지사용계획량 (최대부하기준)			연 료 (석유환산톤/년)
			전 기 (kWh/년)
⑨수립대행기관					전 화
⑩ 주요 변경내용 (변경협의 신청시 기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귀하
구비서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1조 및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에너지사용계획서 인쇄매체 2부 및 그 내용을 수록한 전산매체(CD 등).									수수료 없 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경 유 기 관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에 너 지 관 리 공 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토의뢰			전문검토		심의 위원회
					협의 결과			보고

통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에 관하여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기재사항․작성방법, 영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영 제22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의 요건,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영 제21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사업주관자”라 함은 법 제8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2. --------------------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에너지사용계획서”라 함은 당해 사업의 실시 및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의 수급에 미치게 될 영향과 에너지의 소비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서로서 사업주관자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처음 제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4.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5. “이행계획서”라 함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에너지사용계획을 검토한 결과 공공사업주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 공공사업주관자가 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서를 말한다.	5. “검토결과”라 함은 에너지사용계획 심의위원회 평가결과를 말한다.
6. “협의결과”라 함은 에너지사용계획 심의위원회 평가결과를 말한다.	6. “이행계획서”라 함은 에너지사용계획 검토결과 공공사업주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 공공사업주관자가 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서를 말한다.
7. “협의완료”라 함은 사업주관자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를 완료한 결과를 말한다.	7. “협의결과”라 함은 사업주관자와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협의절차를 완료한 결과를 말한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3조(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대행) ① 사업주관자는 영 제22조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이하 “수립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에너지사용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획서에 그 대행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조(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대행) ① ------ 법 제10조제4항에 --------------------------------------------------------------------------------------------------------------------------------------------------------.
② 제1항에 따른 수립대행자의 자격요건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영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설일 경우는 별도의 자격요건기준이 없으며, 영 제22조에 따른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을 대행할 수 있다.	② -------------------------------------------------------------------------------------------------------------------- 영 제22조 각 호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업무 운영) 영 제51조제1항1호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업무를 위탁받은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업무 운영) 영 제51조제1항제1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계획서의 작성방법	1. 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작성방법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6조(계획서의 제출) ① (생 략)	제6조(계획서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관자는 영 제20조제4항 관련 별표1에서 정한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시기 및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계획서 검토기간에 맞게 계획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③ 사업주관자는 제1항에 따른 제출된 계획서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되기 이전에 보완계획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보완계획서가 접수된 그 날을 당해 계획서의 제출일자로 한다.	③ 사업주관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계획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되기 이전에 수정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수정계획서가 접수된 그 날을 당해 계획서의 제출일자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획서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완계획서는 인쇄매체 2부 및 그 내용을 수록한 전산매체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수정계획서--------------------------------------------------------.
제7조(에너지사용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제4조제1항2호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영 제20조제1항 각호에 따라 사업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는 30인 이상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에너지사용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제4조제2호-------------------------------------------------------------------------------------------------------------------------.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전문심의위원 2인 이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금자리 특별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	2.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공주택건설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제6조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소집 등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
1. 산단특례법 제8조에 해당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보금자리 특별법 제18조에 해당하는 도시개발사업	1. 산단특례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건설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계획서의 검토 및 협의결과 통보 등) ① 공단 이사장은 계획서에 대한 심의위원회 검토 및 협의결과를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협의결과에 따라 계획서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공사업주관자에게 요청하거나 민간사업주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계획서의 검토결과 통보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토결과에 따라 계획서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공사업주관자에게 요청하거나 민간사업주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관자는 심의위원회 검토 결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심의위원회 검토 결과를 반영한 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자는 심의위원회 검토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공단 이사장은 재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협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재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완료의 보고 및 통보) ① 공단 이사장은 사업주관자와의 협의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협의완료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공단 이사장은 사업주관자와의 협의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협의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완료를 사업주관자 및 사업장 소재지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사업주관자 및 사업장 소재지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완료를 통보받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협의 사업지구 내 건축물이 협의가 완료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협의 사업지구 내 건축물이 협의가 완료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협의완료 사업의 현황을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협의절차가 완료된 사업의 현황을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변경협의 사항)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그 밖에 에너지사용계획에 큰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설치 수량의 변경 등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일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변경협의 사항)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에너지사용계획에 큰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란 ---------------------------------------------------------------------------------------------------.
1.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1. 에너지이용효율 향상방안 중 당초 협의결과의 에너지절감율이 100분의 10이상 감소되는 경우
2. 폐열 이용계획 중 당초 협의한 에너지절감률이 100분의 10이상 감소되는 경우	2. 폐열 이용계획 중 당초 협의결과의 에너지절감률이 100분의 20이상 감소되는 경우
3.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 중 당초 협의한 에너지절감률이 100분의 10이상 감소되는 경우	3.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 중 당초 협의결과의 신재생에너지이용량이 100분의 20이상 감소되는 경우
4. 이산화탄소 배출감소계획 중 당초 협의한 배출감축률이 100분의 10이상 감소되는 경우
제13조(실시설계서 반영내용의 제출 등) ① 공공사업주관자는 협의절차가 완료된 후에 협의결과가 반영된 실시설계서 2부를 그 실시설계서의 확정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실시설계서 반영내용의 제출 등) 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이행여부의 점검 및 실태파악) 영 제51조제1항2호에 따른 이행여부의 점검 및 실태파악을 위탁받은 공단 이사장은 협의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 또는 실태파악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이행여부의 점검 및 실태파악) 영 제51조제1항제2호---------------------------------------------------------------------------- 협의결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대통령훈령 제334호)---------------------------------------------------------------------------------------------- 2018년 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