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개정 고시 전문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5-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81조제2항 제14호와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4-2호 2014.4.9.)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5년 2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이 고시에 의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지역(이하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제한대상시설)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시설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 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중 도시지역안과 특별대책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24.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74. 병원시설, 76. 세탁시설,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79. 이․화학시험시설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로서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2.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 중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이 고시 시행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조성되었거나 승인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에 설치하는 배출시설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자유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의 변경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분류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나. 2007. 12. 12. 이전에 법 제3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설치․운영중인 시설

5.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Ⅰ권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법 제33조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구리와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또는 1,1-디클로로에틸렌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가. 특별대책지역 내에는 법 제32조 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을, 특별대책지역 밖에는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설정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발생 또는 처리한 폐수를 2일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6.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1. 수도사업시설

7. 고시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나.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로서, 그 이후  시행규칙 별표3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게 되어 입지제한 규정을 받게되는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다.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0. 화력발전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

라.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마.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발생된 폐수를 공공 하․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처리하는 경우 또는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다목 및 마목에 따라 폐수배출을 설치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대책지역 내에는 법 제32조 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을, 특별대책지역 밖에도 동일한 수준의 기준을 준수 할 것

2.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 또는 배출되는 오수․폐수를 2일 이상 담아둘 수 있는 저류시설을 설치할 것(전량위탁시설 제외)

3.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集水施設)을 설치할 것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관련 적용례)➀고시 제3조제1항제7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고시(제2014-2호, 2014.4.9) 시행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에 한하여 해당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시 제3조제1항제7호 중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 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에 한하여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➁ 고시 제3조제1항제7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은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➂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가. 대청호 영향권역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2구 19동

시․군․구	대 상 지 역
동 구	추동, 비룡동, 주산동, 용계동, 마산동, 효평동, 직동, 세천동, 신상동, 신하동, 신촌동, 사성동, 내탑동, 오동, 주촌동
대덕구	갈전동, 이현동, 부수동, 황호동

<충청북도> : 충청북도 4군 32읍․면

시․군․구	대 상 지 역
청주시	문의면(남계리 제외)
보은군	보은읍,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속리산면(구병리, 삼가리, 만수리, 도화리), 내북면(이원리, 서지리, 두평리, 아곡리, 용수리, 세촌리, 상궁리, 신궁리, 하궁리), 산외면(구티리, 봉계리, 아시리, 문암리)
옥천군	전 역
영동군	전 역

<충청남도> : 충청남도 1군 8읍․면

시․군․구	대 상 지 역
금산군	금산읍, 금성면, 남일면, 군북면, 부리면, 제원면, 추부면(용지2리제외), 남이면(건천리 제외)

<전라북도> : 전라북도 3군 19읍․면

시․군․구	대 상 지 역
무주군	전 역
진안군	상전면, 동향면, 안천면, 정천면, 주천면, 용담면, 진안읍(가림리, 정곡리, 연장리 제외), 부귀면(세동리, 신정리 제외)
장수군	천천면, 계남면, 장계면, 계북면, 장수읍(장수리, 노하리, 선창리, 노곡리, 동촌리, 두산리, 개정리, 수분리, 송천리, 용계리)

<경상북도> : 경상북도 1시 6개면

시․군․구	대 상 지 역
상주시	모동면, 화남면, 모서면(대포리 제외), 화동면(어산리 제외), 공성면(효곡리, 봉산리, 우하리, 신곡리), 화서면(상곡리, 하송리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