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  정  2005.  2.  1. 국가보훈처 훈령 제763호

개  정  2008. 12. 26. 국가보훈처 훈령 제876호

개  정  2010. 12.  7. 국가보훈처 훈령 제951호

개  정  2011. 10.  7. 국가보훈처 훈령 제972호

일괄개정 2014.11.24. 국가보훈처 훈령 제107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처 입법계획의 수립․추진, 법령안의 심사, 훈령․예규의 관리, 법령해석, 법령협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등 국가보훈처의 법제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이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한 일련의 절차와 활동을 말한다.

2. “법령”이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3. “훈령”이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따른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게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인 지시문서를 말한다.

4. “예규”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지시문서를 말한다.

5. “고시”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해당 법령 또는 훈령․예규로 정한 주요 업무를 맡고 있거나 국무․차관회의의 안건이 업무와 관련 있는 관․국․과․팀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7. “관련부서”란 주관부서가 해당 부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협조를 받아야 하는 관․국․과․팀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8. “법령협의”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법과정에서의 관계 기관간 협의를 말한다.

제2장 입법계획

제3조(입법계획안의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입법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법계획안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령의 제명

2. 입법의 필요성

가. 종전의 제도운영실태

나. 입법추진 배경

다.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라. 관련 단체 등의 의견

3. 입법 요지

4. 추진일정

가. 입안시기

나. 관계기관 협의시기(청문실시 계획)

다. 입법예고시기

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시기

마. 법제처 제출시기

바. 국회 제출 및 통과시기(법률안에 한한다)

사. 공포 및 시행시기

5. 입법형식(제정․전부개정․일부개정․폐지 등)

6. 정비대상 법률여부

7.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8. 예산 부수법안 여부

9. 관계 법령의 제․개정 필요여부

10. 하위법령의 정비계획

11.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③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안 중 국회에서 다음 연도 예산과 함께 심의를 받거나 예산심의와 관련이 있는 법률안을 제외하고는 임시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입법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입법계획안과 함께 결재과정에서 이를 설명하기 위한 통계․사례 등 보조 자료를 따로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계획의 확정) ① 기획조정관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안을 종합하여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입법계획을 확정하고 해당 년도 11월 30일까지 이를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입법계획 수립을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주관부서와 관련부서간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3장 법령의 제정․개정

제5조(주관부서의 지정) ① 법령의 제정 및 개정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는 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② 해당 법령안의 제정․개정안과 관련되는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획조정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③ 관련부서는 주관부서가 법령 제정․개정안과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업무의 공동수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법령 입안)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법령안을 ‘별표’ 기준 또는 법령입안시스템(http://www.eglaw.go.kr)을 사용하여 작성한 후, 관련 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은 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유

2. 주요내용

3.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4.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5.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하며, 재정수반이 없을 경우에는 미첨부 사유서 제출)

6.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규제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7.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식승인을 요하는 목록․제원 및 서식설계안(서식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 중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해당 법령안과 함께 국무총리실의 「규제절차 매뉴얼」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요청 시 관계 부처협의․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등 법령안 제정․개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법령안의 심사)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법령안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규제심사내용이 있거나, 법령안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법령안을 심사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형식적 심사 : 법령의 체계 및 용어와 표현의 적합성 등

2. 실질적 검사 : 정비의 필요성, 상위법령과 저촉, 다른 법령과의 중복 또는 형평서 여부 등

3. 부패영향평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때에는 주관부서 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기존에 제출한 자료의 보완 또는 새로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법령협의․입법예고․규제심사 등) ① 제7조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업무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법령협의․입법예고․공청회․당정협의․규제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관계기관과의 법령협의를 할 경우에는 국무총리실(사회규제관리관실)․감사원(사회문화감사국) 및 법제처(행정법제국)를 관계기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시 법령안과 관련된 단체 등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해당 검토내용을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이 자체 규제심사를 위하여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는 해당 법령안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관보 및 자체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법제처 심사) 주관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법령협의․입법예고․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등 모든 절차를 거친 최종 입법안을 처장의 결재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제처 입안시스템(www.eglaw.go.k)을 사용하여 법제처장에게 법령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제․개정 대상 법령안

2. 조문별 제․개정이유서(폐지의 경우에는 폐지사유서)

3. 관계부처 협의공문 사본

4. 입법예고․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 등 결과서

5. 비용추계서(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하며, 재정수반이 없을 경우에는 미첨부 사유서 제출)

6. 그 밖에 법령심사와 관련된 참고자료

제10조(차관․국무회의 안건상정) ① 주관부서의 장이 국가보훈처 소관 안건을 차관회의 또는 국무회의에 상정할 경우에는 상정안건을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차관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건요약서

2. 조문별 제․개정이유서(폐지의 경우에는 폐지사유서)

3.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 공청회 결과

4. 관계 부처협의․입법예고․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 등 결과

5. 제정․개정의 배경과 연혁

6. 그 밖에 안건상정과 관련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요청하는 참고자료

제11조(입법진행상황의 보고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관계 부처협의․규제심사․공청회․당정협의․입법예고․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 진행상황을 처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고한 때에는 그 보고서 사본 1부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국회 법안심사 대응) ① 주관부서의 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법안심사 시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1. 법안설명 및 검토보고서 관련 참고자료 제출

2. 주서작업 등 수정안 작성에 따른 결과물 제출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처 본부 각 부서의 장은 국회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소관업무와 관련된 의원입법이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의원입법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처장에게 보고하고 기획조정관에게 그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훈령․예규 등의 관리

제13조(훈령․예규 등의 제정․개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예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을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유

2. 주요내용

3.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구조문대비표

4.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5.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규제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훈령․예규 등의 개정안 중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주관부서의 장이 심사 요청한 훈령․예규 등 개정안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의 단서․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훈령 ․예규 등의 개정안의 심사를 함에 있어  이를 준용한다.

제14조(훈령․예규 등의 발령)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국가보훈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재를 받은 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발령번호를 부여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규정번호 부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령번호는 누년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 또는 예규 등을 발령할 때에는 법제처 법령입안시스템(www.eglaw.go.kr), 우리 처 홈페이지 및 보훈나라시스템 게시판에 훈령 전문을 반드시 등록․게시하여야 한다.

제5장 법령 등에 대한 유권해석

제15조(유권해석의 권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법령, 훈령․예규, 고시 및 공문서 등(이하 이 장에서 “법령 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법령 등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한 때에는 그 질의 및 해석내용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법령해석) ① 주관부서의 장이 법령 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관련부서 등과 의견이 대립하여 국가보훈처 전체의 관점에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1. 질의요지

2. 질의대상 법령의 조문 및 관련법령

3.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 및 이유

4.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의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는 검토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1.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질의

2. 법리문제가 아닌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관한 질의

3. 이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또는 관계기관(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을 포함한다)의 해석이 있었던 사항에 관한 재질의

제17조(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할 경우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무부 :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

2. 법제처 : 그 밖에 법무부 소관이 아닌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사전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 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령 본문의 뜻에 대한 질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으면 해당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제7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3.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해당 민원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5.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6.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유권해석 회신) 주관부서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권해석을 받은 후 그 해석을 인용하여 최종 유권해석을 확정하고 질의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6장 법령협의

제19조(협의안의 접수 및 검토의뢰)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른 부처로부터 법령협의를 요청받은 법령 제정․개정안(이하 이 장에서 “협의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법령협의대장에 등재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협의안을 국가보훈처 보훈나라시스템에 게시한 후 게시사실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함으로써 제1항의 검토의뢰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협의안을 접수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검토의견의 통보 및 조정 등) ① 협의안의 검토를 의뢰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의견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결과에 대하여 주관부서와 관련부서 간에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의 회신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이를 총괄한다.

제21조(검토결과의 반영 노력)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은 그 검토결과가 소관 부처의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2조(입법관련 자료의 제출)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과정에서 외부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제공한 후에 해당 자료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법령 등의 국회제출)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및 훈령․예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라 10일 이내에 해당 법령 등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법제업무 정보의 제공노력)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령안 작성요령 등 법제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보훈나라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부       칙<제951호, 2010.12. 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72호, 2011.10.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1076호 2014.11.2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법령안 작성기준(제6조 관련)

가. 사용 워드프로세서 : 한글(한글2005 기준)

나. 용지크기 : A4(210㎜×297㎜)

다. 용지방향 : 좁게

라. 줄간격 : 180%

라. 여    백

- 위쪽 : 30

- 아래쪽 : 20

- 왼쪽 : 20

- 오른쪽 20

- 머리말 : 0

- 꼬리말 : 0

마. 글자크기

- 기 본 : 14Point

- 법령제명, 부칙(내용은 제외) 및 신․구조대비표의 제목(내용은 제외) : 16 Point

-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의 내용은 15Point

- 서식․도표 등 : 전체 서식에 알맞은 규격

바. 글자의 종류

- 제명 :  HY헤드라인M

- 의결주문 등 : HY견고딕(또는 이와 유사한 글자체)

※ 의결주문 등 : 의결주문, 제안이유, 주요내용, 주요토의과제, 참고사항, 법령의 제명, 장․절의 제명, 부칙, 신․구조문대비표 등 각종 제목(내용은 제외)

- 그 밖의 내용 : 휴먼명조체

[별지 제1호 서식]

신․구조문대비표(제6조 및 제15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 ○ ○ ○ (안 제--조제--항)

□ 제․개정 이유

-

※ 근거법령 : (시행령, 시행규칙의 경우)

□ 제․개정 내용

-

□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입법효과

-

□ 그 밖의 참고사항

- 관련 현황별 통계

- 용역결과 요약

- 주요이해당사자, 정당별 의견

- 참고입법례, 외국입법례

- 판례,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예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의약품 광고심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안 제35조제3항)

□ 제․개정이유

○ 법 제68조의2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의약품 광고심의 업무를 위탁하는 법인을 지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 근거법규 : 약사법

제68조의2(광고의 심의)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약품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84조(권한 위임과 위탁) ②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 법에 따른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7조에 따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의약품 광고심의 업무를 한국제약협회에 위탁함

□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입법효과

○ ‘89년부터 자율적으로 하고 있던 의약품 광고심의 업무를 한국제약협회에 법령으로 위탁함으로써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광고 심의가 일관성 있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기타 참고사항

< 위탁기관을 한국제약협회로 선정한 사유 >

○ '89년부터 자율적으로 한국제약협회에서 의약품 광고심의 업무를 하고 있었으며,

○ '93년 의약품 사전 광고심의가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무화됨에 따라, 한국제약협회에 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전광고심의 업무를 하도록 ‘의약품 대중광고 관리 기준(식약청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음

※ 한국제약협회 의약품 사전광고심의 실적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매체	인쇄	314	253	318	363	489	543
	방송	181	147	120	180	352	594
총계		495	400	438	542	841	1,137

2. 지리적표시 관련 조항의 인용 조문 변경(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 개정 이유

○ 「수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법률 제9009호, 2008. 3. 28. 공포ㆍ시행)으로 법 제9조제2항이 삭제되고, 같은 조 제4항이 제3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

□ 관련기관 및 단체의 의견 : 없음

□ 입법 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특별한 의견 없었음

□ 입법효과

○ 법령 정비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작성 기준

Ⅰ.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작성의 기본 원칙

○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조문에 대하여 작성하되, 동일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장ㆍ절을 신설하는 경우, 다른 조문의 개정에 따른 정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경우 등과 같이 제ㆍ개정이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여러 조문을 묶어서 작성 가능.

※ 다른 조문 또는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리의 경우에도 가능하면 표시하도록 함.

○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법제처 심사 그 밖에 자구 수정에 따라 계속 바꿔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법령안에 이미 첨부되어 있으므로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에서는 생략하도록 함.

○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는 입안지원시스템에 첨부되어 있는 양식을 활용하여 제ㆍ개정 이유, 제ㆍ개정 내용,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등으로 나누어 기재함(표준서식 및 예시 참조).

○ 작성의 편의를 위하여 개별부처에서 내부결재를 위하여 작성하는 법령안 설명자료 등도 조문별로 제ㆍ개정이유서 양식의 활용을 적극 권장

- 법령안 설명자료에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의 해당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형식이 다소 다르더라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Ⅱ.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의 법제처 확인 및 첨부절차

□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에 법제처 심사변경사항의 반영여부에 대하여 법제처의 확인을 받고, 국정관리시스템에 첨부하는 세부 방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와 협의

○ 법령안의 법제처 심사의뢰시에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를 반드시 첨부

○ 법제심의관실 또는 법제관실에서는 차장님 결재완료 후 주무부처로부터 심사변경사항을 반영한 조문별 개정이유서를 받고, 그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처장님 결재완료 후 법제총괄과로 안건 송부 시에 법제지원시스템 “심사 후 관리 - 차관회의 상정안건 상세조회 화면”에서 원안 첨부화일로 첨부(화일명에 법제처 확인필 표시).

○ 법제총괄과가 작성하는 법안정보카드에 법제심의관실 또는 법제관실에서 확인한 조문별 개정이유서를 첨부.

○ 각 부처는 의안관리카드 작성시 법제처가 확인하여 첨부한 조문별 개정이유서 활용(별도로 첨부하지 아니함).

○ 각 부처에서 의안관리카드 작성시 법제처가 작성ㆍ게재한 법안정보카드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국무회의 관리)의 추진경과첨부문서로 자동 첨부됨.

○ 법제처는 심사변경사항 반영에 필요하면 각 부처에 심사변경 사유를 설명하는 등 협조

Ⅲ.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표준 서식(법제지원시스템에 게재)

[별지 제3호 서식]

비용추계서(양식)

ㅇㅇㅇ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법령안의 제명이 한자인 경우 한자로 표기)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예 시>

연 도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지출	◦
	◦
	소 계 (a)
수입	◦
	◦
	소 계(b)
□ 총 비용 (a-b)

4. 부대의견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실 홍길동 사무관
연락처	02-2100-2564

<예 시>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예 시>

연 도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합 계
□ 중앙정부
ㅇ 일반회계 ㅇ ○○특별회계 ㅇ ○○기금
□ 지방자치단체
□ 그 밖의 공공단체
□ 민 간
□ 합 계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조세수입, 세외수입, 국채발행, 일반회계 ․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차입, 예비비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작성)

3. 부대의견

4. 협의사항

5. 작성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양식)

1. 재정수반요인

(주의 : ‘없음’으로 하지 말 것)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제시)

4. 작성자

[별지 제4호 서식]

규정번호 부여대장(제16조 관련)

호수	연월일	제 목	주무과	배포처	비고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법령협의대장(제22조 관련)

연번	법령명	협의 부처	접수일	통보 기한	관련부서	검토결과 (의견유무)	회신일	비고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 ○ ○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기관명/부서명 :             )

【담당자 : 000과 000사무관/ 전화번호 기재】

제(개)정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28조의2(청문)보건복지부장관은 제28조제2항에 따라 제3차 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청문)--------------- --------------------------------------------------------------------------------------------------------------------------실시할 수 있다.	❍ - ❍ - ※

[별지 제7호 서식]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록

번호

•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미등록’으로 기재

2. 구분

등록

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심사

존속

기한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 규제사무명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 국가보훈처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기획조정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그 밖에 용역수행자 등 관련자 인적사항 기재(직위, 성명 등)

4.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 내용
피규제자	○○○ 회	관련 기관수	서면	세부내용
	○○○기관	예산, 사업규모 등	서면	″
이해관계자	○○○단체	단체수, 인원수	공청회 등	세부내용
관련 부처	○○○ 부			세부내용
	○○○ 부			″

※ 관련 이해관계인 현황 등 상술(규모, 자본금 등 통계자료 첨부)

5. 규제존속기한

• 사업의 효과에 따라 제도의 확대 시행 또는 개선을 위해 5년의 존속기한 설정 등

※ 규제존속 기한 설정 등에 따른 판단 근거 작성

6. 현행 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현행규제(○○○법 제○조)

- 규제내용을 간단히 작성

• 강화규제

- 강화된 규제내용을 상세히 작성(개정안 제○조)

※ 그 밖에 규제의 신설(강화) 관련 개징․폐지 법령 및 해당 조문 기재

7. 규제체계도

• 규제 관련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체계도 작성

※ 별지 양식 사용 가능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가.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

-

나.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분석과 비교

가. 규제대안의 검토

❍

-

나.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규제의 적정성

❍

-

나. 이해관계자 협의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견본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월일	200 . . (제 회)

｢소관 법령명｣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제 출 자	국가보훈처장 ○○○
제출연월일	200 . . .

목    차

Ⅰ. 규제심사(안) 개요

Ⅱ. 개별규제안건 1

Ⅲ. 개별규제안건 2

<참고 자료>

【붙임 1】 개정법령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붙임 2】 자체 규제심사 결과

❚ 작성 견본

Ⅰ. 규제심사(안) 개요

□ 심사대상 규제 : 총 3건(변경 3건)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변경(또는 신설) 규제내용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 규정(10조제2항 관련 부칙 제3조) *국토해양부령 제575호	택지 감정평가기관(2인)중 1인은 필수적으로 정부가 별도로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하는 조항(제10조제2항 후단)의 일몰시한을 '08.12.31로 규정	일몰시한 1년 연장 ('08.12.31 → ‘09.12.31까지)
ㅇㅇㅇㅇㅇ	---------------------------

Ⅱ. 개별규제안 1

Ⅱ-1. 규제 내용

ㅇ 택지 감정평가 실시기관(2인) 중 1인의 자격요건을 국토부 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제한하는 조항 효력을 1년 연장(‘08.12.31 → ’09.12.31)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국토해양부령 제575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 부칙 제3조(규제의 존속기한) 감정평가기관에 관한 제10조제2항 후단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국토해양부령 제575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 부칙 제3조(규제의 존속기한) -------- -----------------------------2009년 -----------------------.

Ⅱ-2. 규제영향분석서

➡  “ 별도 서식활용 ”

Ⅲ. 개별규제안 2

Ⅲ-1. 규제 내용

ㅇ 택지 감정평가 실시기관(2인) 중 1인의 자격요건을 국토부 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제한하는 조항 효력을 1년 연장(‘08.12.31 → ’09.12.31)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국토해양부령 제575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 부칙 제3조(규제의 존속기한) 감정평가기관에 관한 제10조제2항 후단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국토해양부령 제575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 부칙 제3조(규제의 존속기한) ------------------------------- -----------------------------2009년 -----------------------.

Ⅲ-2. 규제영향분석서

➡  “별도 서식 활용”

【붙임 1】 ○○○ 법령 일부개정령안 (견본)

1. 개정이유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감정평가기관 중 1인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의 효력을 2008년 12월 31일에서 1년 연장함으로써 제도 적용사례를 충분히 축적하여  감정평가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부당한 분양가 상승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기관의 선정에 관한 조항의 효력 연장(부칙 제3조)

(1)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 된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평가기관을 제한하고 있는 조항의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아 제도의 효과 측정이 곤란하고 본 제도를 폐지한 이후에도 감정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결과 별도 의견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국토해양부령 제       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토해양부령 제575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 부칙 제3조중 “2008년”을 “2009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자체 규제심사 의견서(견본)

자체 규제심사 의견서

(○○○ 법령 개정안)

1. 규 제 명 : 감정평가기관 선정에 관한 조항 효력 연장(기한연장, 부칙 제3조)

2. 신설 및 강화 규제내용

ㅇ 공공택지외의 택지 감정평가 실시기관(2인)중 1인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조항 효력 1년 연장(‘08년→’09년)

3. 자체규제심사 일시 및 참여자

ㅇ 심사일시 : 2008. 11. 25 ～ 11. 30 (서면심사)

ㅇ 참 여 자 : 차미숙, 양금승, 최정석, 안호경, 김현아, 김의열, 우윤석

4. 종합 심사의견

가. 현 제도의 문제점

ㅇ 감정원 필수참여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상황에서  민간만의 감정평가시 객관성 및 공정성 결여로 분양가 인상 등 부작용 우려

나. 규제강화의 필요성

ㅇ 감정원을 참여토록 한 충분한 감정평가 사례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을 정립할 수 있으므로 일몰기한 연장(1년) 필요

다. 검토의견 : 원안동의

ㅇ 객관성 및 공정성이 보장된 공공기관이 감정평가에 참여함으로써 택지비 부당상승에 따른 분양가 인상 부작용 등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일몰제 기한 연장(규제)은 타당

5. 심사참여자의 별도 의견

ㅇ 차미숙위원 : 평가자료 뿐만 아니라 축적된 평가결과를 토대로 존속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

ㅇ 양금승위원 : 기한 연장에 대한 객관적인 논거 미약 및 감정원의 독점적 지위는 경쟁원리에 부적합

[별지 제8호 서식]

승인요청서식 목록과 제원

연번	구분	서 식 명	근거 법령	비 고
1
2
3
4
계		종

서 식 제 원
서 식 명				별지호수
근 거 법 규				주무부처 및 보 조 기 관
용 지 의 규 격				법령 제․개정 담당부서 전화번호
지 질 및 중 량				사 용 처
활자	구 분	크 기		보 존 기 간
		인 쇄	전산기기
	제 목			인 쇄 구 분	□ 단면 □ 양면
	내 용			요 청 구 분	□ 신규 □ 개정
	활 자 의 색 채			용지의 색채
서 식 의 실제크기		용지의 위쪽 끝부터 위 기본선(기재란)까지 mm
		용지의 왼쪽 끝부터 왼쪽 기본선(기재란)까지 mm
		용지의 오른쪽 끝부터 오른쪽 한계선(기재란)까지 mm
		용지의 아래쪽 끝부터 아래 한계선(기재란)까지 mm
서식의 제정 또는 개정 필요성		응급진료 연장 신청서에 진료병원, 과목 및 진단명을 추가하여 연장 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서식설계기준 가이드라인

□ 일반 원칙

○ 사무관리규정 제73조

1. 용지규격 : 가로 210㎜, 세로 297㎜ (A4 용지)

- 부득이한 경우 사무관리규정 별표3의 규격 용지 사용

2. 민원서식 : 민원인 편의 도모 항목 표시

- 처리절차, 연락처, 처리기간, 전자적 처리 가능 여부 등

※ 예시 :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용어 :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 사용

- 행정용어 및 법령용어 등 순화 사용

4. 항목 : 불필요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의 설치 배제

※ 연락처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소를 포함하여 자택‧사무실‧휴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2이상 설치할 수 없음.

5. 날인 :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서명 또는 인’으로 표시

- 법령에서 날인하도록 정한 경우에만 ‘인’으로 표시

○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22

1. 용지 여백

- 위쪽 20㎜, 좌‧우측 20㎜, 아래쪽 10㎜, 머리말‧꼬리말 0㎜

2.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기재항목란 설치

-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 ‘등록기준지’는 설치 불가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조회, 신원조회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 설치

3. 기재항목란의 공간은 충분히 확보

- 한 줄의 기본 높이는 8.5㎜, 위계분류는 3단계 이내

- 성명 난은 가능한 한글 15자 이상 공간 확보

- 주민등록번호 난을 설치하는 경우 최소 50㎜이상 공간 확보 등

4. 서식 기본정보 및 민원 접수‧처리 정보 표시

- 법령 명칭과 서식 호수, 최근 개정일, 용지 규격

- 접수(발급)번호, 접수(발급)일자, 처리기간 등

5. 첨부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최대한 축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설치

6. 디자인 개념을 반영하여 서식 설계

- 기본 글자체는 ‘돋움’, 크기는 10pt, 장평은 97%, 자간은 -7% 원칙

- 유사한 성격의 항목을 하나의 표로 분류하고 위에서 아래로 배치

※ (배치순서) 서식정보, 서식명, 안내문안‧쪽정보, 민원접수‧처리 정보, 민원인 기재란, 첨부서류 및 수수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작성방법, 접수증, 용지정보

- 표의 좌‧우측 테두리 선은 표시하지 않고, 그 외의 선은 표시

- 기본 선의 굵기는 0.12㎜, 색상은 어두운 회색(RGB코드 5d5d5d)

- 한 줄의 칸은 가상의 기준선에 따라 위‧아래 동일한 위치에 설치

- 공무원 작성 칸은 음영으로 표시하여 민원인 작성 칸과 구분 등

□ 서식 작성 방법

서식 명칭

선 없는 줄 안에 표시 진한 견고딕 16pt 가운데 정렬

민원인 기재란

유사 항목별로 모아 표로 분류

표 사이 간격 2㎜

위계에 따른 항목별 글자(돋움) 크기 구분

첫 항목 : 11pt

다음 항목 : 10pt

마지막 항목 : 9pt

( )안 : ( )바깥 -1pt

서식정보

돋움 8pt, 왼쪽정렬, ‘법규명 + [별지 제?호서식] + (여유공간) + 전자적 신청 여부 표시’

안내문안, 쪽 정보

선 없는 줄 안에 표시 8pt 돋움

좌‧우측 정렬

접수‧처리 정보

9pt 돋움

선 굵기 0.12㎜

선 색상코드 5d5d5d

배경색 코드 b2b2b2

표의 선

좌‧우측 테두리 선

표시하지 않음

위‧아래 테두리 선

0.3㎜, 00000

위계 항목 구분 선

0.12㎜, 5d5d5d

유사 항목 구분 선

0.12㎜, b2b2b2

제출처 등

9pt, 돋움

13pt, 돋움

8pt, 돋움, 5d5d5d

그 외 10pt, 돋움

공무원 기재란

음영 표시로 민원인 기재란과 구분

배경색 코드 b2b2b2

마감선 0.7㎜, 5d5d5d

여백 설정(F7)

위쪽 : 20㎜, 왼쪽 : 20㎜, 오른쪽 : 20㎜, 아래쪽 : 10㎜, 머리말‧꼬리말 및 제본 : 0㎜

항목 배치 순서

위→아래 : 서식정보, 서식 명칭, 안내문안 및 쪽 정보, 민원접수‧처리정보, 민원인 기재란, 제출처, 첨부서류‧수수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작성방법, 접수증, 용지정보

시작 선 0.7㎜, 5d5d5d

쪽 정보

위, 좌‧우측 선

표시하지 않음

8pt 돋움

우측 정렬

첨부서류‧수수료

글자 8pt 돋움

선 0.12㎜, 5d5d5d

유사항목 구분 선

0.12㎜, b2b2b2

첨부서류는 신청인 제출서류와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구분

동의서

공무원 확인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쪽에 설치

제목 10pt 돋움

내용 8pt 돋움

위쪽 선 굵기 0.7㎜

그 외 선 0.12㎜

선 색상 5d5d5d

유의사항

제목 10pt 돋움

내용 8pt 돋움

위쪽 선 굵기 0.7㎜

그 외 선 0.12㎜

선 색상 5d5d5d

신청인 제출서류만 있는 경우

‘첨부서류’로 표시,  ‘동의서’란 미설치

‘작성방법’이 있는 경우 ‘유의사항’과 동일한 형식으로 아래쪽에 표시

‘접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경우 가장 아래쪽에 설치, 절취선은 0.7㎜, 5d5d5d

용지정보

돋움 8pt, 오른쪽 정렬

한 줄을 여러 칸으로 나눌 경우 가상의 기준선에 따라 위아래 동일한 위치에서 나눔

가상의 기준선 : 민원접수‧처리정보 표의 세로 선을 기준으로 서식에 맞게 임의 설정

최상 위계 항목 : 접수번호란의 1/2, 두번째 위계 항목 : 접수번호란의 오른쪽 세로 선

세번째(최하) 위계 항목 : 접수일란의 1/2

생년월일 란을 설치하는 경우 : 처리기간란의 왼쪽 세로 선

주민등록번호로 설치하는 경우 : 발급일란을 4등분하여 3/4이 되는 오른쪽 세로 선

첨부서류란은 접수번호란의 1/2(최상 위계 항목 구분선), 수수료란은 처리기간란의 1/2

이 되는 오른쪽 세로 선

기입란의 제목

좌측 상단 정렬

표 안 여백 왼쪽 1㎜

위쪽 1㎜

그 외의 칸 제목

가운데 정렬

■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 22]
서식의 설계기준(제83조 관련)
구 분		설 계 기 준
기본 형식		○ 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기안문 및 시행문 형식의 서식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형식으로 작성한다. ○ 그 밖의 각종 신청서, 증명서 등의 서식에는 접수(발급)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등의 해당사항과 전자적 신청 가능 여부를 명시한다. - 전자적 신청 가능 여부 표시 문안 예시: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식에는 그 서식에 관한 기본정보(법령 등의 명칭과 서식 호수, 최근 개정일)를 표시하여야 한다.
용지 여백		○ 여백은 상단 및 좌우측은 20㎜, 하단은 10㎜로 하되, 필요한 경우 프린터로 출력 가능한 범위에서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본 란	항목란	○ 항목란은 당해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따로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을 기입하는 항목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항목에 따르는 하위 항목은 서식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위계에 따라 배열하되, 항목의 하위 항목은 3단계를 초과할 수 없다. ○ 계산이 필요한 숫자란은 계산의 순서를 고려하여 상하 또는 좌우로 배열하고 계산 부호를 붙일 수 있다. ○ 항목의 일련번호(“①” 등)는 기입하지 아니하되, 필요에 따라 기입하는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의 순서로 기입한다. ○ 주민등록번호란은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등록기준지란은 설치하지 아니하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 신원조회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란”을 설치할 수 있다. ○ 주소변경 시 법령에 신고규정이 없는 경우, 허가증ㆍ인가증ㆍ자격증ㆍ신고필증 등의 서식에는 주소란을 두지 아니한다. ○ 기재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비고 항목을 둔다.
	기입란	○ 기입란명은 기입할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명칭을 붙인다. ○ 기입하기 불편한 글자별, 숫자별 구획은 설치하지 않는다.
표	구 분	○ 다른 요소의 간섭을 줄임으로써 의도한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문답식 단계별 입력방식을 용이하게 채택할 수 있도록 유사한 성격의 콘텐츠를 하나로 모아 표로 분류한다. - 접수(발급)번호ㆍ접수일자ㆍ발급(발행)일자ㆍ처리기간 및 첨부서류ㆍ수수료, 공무원 기재 또는 확인사항 -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 내용 등 ○ 표 사이의 간격은 2㎜를 기준으로 하되, 지면상 공간확보가 어려운 경우 0.5㎜까지 조정할 수 있다.
	위 치	○ 표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하되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 접수(발급)번호ㆍ접수일자ㆍ발급(발행)일자ㆍ처리기간: 상단 서식명 다음 줄 - 신청인 인적사항: 접수(발급)번호 표 다음 - 신청 내용: 신청인 인적사항 표 다음 - 첨부서류ㆍ수수료: ‘○○○ 귀하’ 또는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다음 - 유의사항ㆍ작성방법: 첨부서류 표 다음 ○ 첨부서류ㆍ수수료, 유의사항ㆍ작성방법, 업무처리 절차 등 알림항목은 서식 하단 또는 뒤쪽에 배치한다. ○ 업무처리 절차를 별도의 방법으로 알려주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선	형 태	○ 기본적으로 실선을 사용하며 절취선은 점선을 사용한다.
	굵기/색상	○ 선의 굵기는 0.12㎜를 기본으로 하되, 예외로 정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표의 좌ㆍ우측 테두리: 표시하지 않음 - 민원인 기재란이 있는 표의 상ㆍ하 테두리: 0.3㎜ - “○○○ 귀하” 또는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다음의 마감선과 동의서, 유의사항ㆍ작성방법 등 알림항목의 상단 테두리 및 절취선: 0.7㎜ ○ 선의 색상은 “어두운 회색(RGB코드 5D5D5D)”을 기본으로 하되, 표 안에서 성격이 유사한 정보를 구분하는 선의 경우 “밝은 회색(RGB코드 B2B2B2)”으로 하고, 표의 상ㆍ하 테두리 선은 “검정색(RGB코드 000000)”으로 한다.

구 분	내 용	설 계 기 준
칸	높 이	○ 한 칸의 높이는 8.5㎜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폭	○ 칸을 분리 또는 통합하는 경우 불규칙적 배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이 되는 가상의 안내선을 설정하고 기준안내선에 따라 일정한 비례대로 조정한다. ○ 성명란은 많은 글자의 이름을 온전하게 기입할 수 있도록 가능한 15자 이상, 주민등록번호 란은 최소 50㎜이상의 기입공간을 확보한다. ○ 주소, 세부설명 등과 같이 정보량이 비교적 많은 항목의 경우 한 줄 이상을 한 칸으로 할 수 있다.
	색 상	○ 흰색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적절한 명도와 채도의 컬러를 사용할 수 있다. ○ 공무원이 작성하는 칸과, 동의서 유의사항ㆍ작성방법 등 알림항목의 제목 칸은 “밝은 회색(RGB코드 B2B2B2)”으로 처리한다.
한 글	위 치	○ 글자는 주변의 선에 닿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 글자는 왼쪽 기준선에 맞추어 사용하되, 예외로 정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서식명: 용지 상단 중앙 - 칸을 구분하는 선이 없는 항목의 제목: 좌측 상단 - 칸을 구분하는 선이 있는 항목의 제목: 중앙 - 서식 정보: 용지의 위에서 20㎜ 위치의 왼쪽 기준선 - 전자적 신청 여부: 용지의 위에서 20㎜ 위치의 오른쪽 기준선 - 규격, 지질 등 용지 정보: 용지의 아래에서 10㎜ 위치의 오른쪽 기준선 - 제출 연ㆍ월ㆍ일: 줄의 오른쪽 기준선 - 신청인 관련 정보: 오른쪽 기준선
	모 양	○ 글자는 알아보기 쉽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간의 호환성이 좋은 윈도우 기본서체를 보통 굵기로 사용한다. - 서식명은 견고딕, 그 외의 글자는 돋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서체를 사용할 수 있다. ○ 서식에 기재된 정보 중 민원인 또는 담당 공무원이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주요사항과 서식명은 굵은 체로 한다.
	크기/색상	○ 글자 크기는 10pt를 기본으로 하고 “( )”안의 글씨는 1pt 작게 하되, 예외로 정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서식명: 16pt - “시장ㆍ군수” 등 기관명: 13pt - 민원인 기재란이 있는 표의 위계 구분에 따른 첫 번째 항목의 제목: 11pt (두번째 항목부터는 1pt씩 작은 글씨로 한다.) - 접수번호 등 공무원 기재 란의 제목, “년ㆍ월ㆍ일”: 9pt - 동의서, 유의사항ㆍ작성방법 등 알림사항, 첨부서류 및 수수료, 서식ㆍ용지 정보, “서명 또는 인”: 8pt ○ 글자 색상은 검정색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컬러를 사용하되, 민원인의 서명 등과 겹치게 되는 “서명 또는 인” 글자는 “어두운 회색(RGB코드 5D5D5D)”으로 한다.
	장평, 자간, 행간	○ 장평은 97%, 자간은 -7%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자간은 조정할 수 있다. ○ 행간은 글자 높이의 1/2 정도의 간격을 기본으로 하되, 글자 크기 및 용지의 공간에 따라 가변적으로 적용한다. ○ 유의사항 등 알림 항목의 문단을 구분하는 간격은 글자 높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외국어	위 치	○ 단어 형태의 외국어는 한글의 오른쪽에 띄어 쓰되, 줄이 바뀌는 경우와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등의 경우 한글 아래에 쓸 수 있다. - 단어를 한글과 외국어로 병기하는 경우 좌측 정렬을 기본으로 한다. ○ 문장 형태는 한글 문장이 끝나는 줄의 다음 줄에 한글 문장의 첫 글자와 같은 위치에서부터 쓰되, 한 줄에 한글과 외국어를 모두 기재할 수 있는 하나의 문장인 경우에는 오른쪽에 쓸 수 있다. ○ “년 월 일”의 경우 “년(yy) 월(mm) 일(dd)” 형식으로 쓸 수 있다.
	크기 등	○ 한글과 병기하는 외국어는 한글보다 1pt 작은 크기로 한다. ○ 장평은 97%, 자간은 0%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자간은 조정할 수 있다. ○ 서체 및 색상은 한글과 동일하게 한다.
용 어		○ 서식에 사용하는 행정용어 또는 법률용어 등 전문용어는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꾸어 쓴다. - 불필요한 어휘의 사용 자제 및 적정한 문장 길이 유지 - 전달하려는 의미가 같은 경우 동일한 용어 사용
특수기호		○ 문서편집기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전자화 과정에서 인식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특수기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 √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은 “[ ]”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 견본

승인요청서식 목록과 제원

연번	구분	서 식 명	근거 법령	비 고
1	개정	응급진료 연장 신청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	별지 서식
계		1 종

❚ 견본

서 식 제 원
서 식 명		응급진료 연장 신청서		별지호수	별지 서식
근 거 법 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3제2항		주무부처 및 보 조 기 관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보훈의료과
용 지 의 규 격		가로 210mm × 세로 297mm		법령 제․개정 담당부서 전화번호	02)2020-5283
지 질 및 중 량		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사 용 처	지방보훈청, 보훈지청
활자	구 분	크 기		보 존 기 간	5년
		인 쇄	전산기기
	제 목	16P		인 쇄 구 분	■ 단면 □ 양면
	내 용	10P		요 청 구 분	□ 신규 ■ 개정
	활 자 의 색 채		흑색	용지의 색채	백색
서 식 의 실제크기		용지의 위쪽 끝부터 위 기본선(기재란)까지 20 mm
		용지의 왼쪽 끝부터 왼쪽 기본선(기재란)까지 20 mm
		용지의 오른쪽 끝부터 오른쪽 한계선(기재란)까지 20 mm
		용지의 아래쪽 끝부터 아래 한계선(기재란)까지 10 mm
서식의 제정 또는 개정 필요성		응급진료 연장 신청서에 진료병원, 과목 및 진단명을 추가하여 연장 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