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    정 1997. 6.23 국가보훈처 훈령 제 636호

개    정 1998. 6.29 국가보훈처 훈령 제 658호

개    정 2006.11.27 국가보훈처 훈령 제 802호

개    정 2008.12.30 국가보훈처 훈령 제 880호

개    정 2009. 9. 8 국가보훈처 훈령 제 905호

개    정 2011. 3.24 국가보훈처 훈령 제 964호

개    정 2012. 7. 3 국가보훈처 훈령 제 989호

개    정 2013. 3.19 국가보훈처 훈령 제1022호

일괄개정 2014. 4. 2 국가보훈처 훈령 제1052호

개    정 2014. 11.20 국가보훈처 훈령 제1075호

일괄개정 2014.11.24. 국가보훈처 훈령 제107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군인연금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된 사망보상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제3조 각 호에 따른 보상금 및 수당 등(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대리수령인"이란 제44조에 따라 수급권자를 대리하여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도록 지정ㆍ승인된 사람을 말한다.

3. "정기 보훈급여금등"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등을 말한다.

4. "수시 보훈급여금등"이란 관련 법령으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수급권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훈급여금등을 말한다.

5. "직불"이란 수급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거나 자력을 관리하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이하 "보훈(지)청"이라 한다)에서 직접 수급권자 또는 대리수령인 예금계좌에 보훈급여금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기관"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예우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상자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보훈급여금등의 지급업무를 위탁한 체신관서나 은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보훈급여금등의 지급 업무에 관하여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법"이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보상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금ㆍ수당ㆍ사망일시금ㆍ미지급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2. 「보훈기금법」에 따른 대간첩작전 보상대책 지원금

3.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로서 「군인연금법」에 따른 사망보상금(이하 "사망보상금"이라 한다), 「전투경찰대설치법」ㆍ「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및 「의무소방대설치법」에 따른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제4조(회계연도 지급의 원칙) ① 보훈급여금등은 해당 연도 예산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지급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급하지 못한 보훈급여금등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규 등록 등의 사유로 지난 연도에 속하는 보훈급여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금년도 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5조(주의 의무) 보훈급여금등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3조 각 호의 관계 법령과 국가재정법령 등을 숙지하고 국가 또는 수급권자에게 부당한 손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장 보훈급여금등의 지급확정 및 지급

제1절 정기 보훈급여금등

제6조(종류) ① 정기 보훈급여금등의 종류는 보상금ㆍ수당으로 한다.

② 수당은 생활조정수당ㆍ간호수당ㆍ무공영예수당ㆍ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ㆍ부양가족수당ㆍ중상이부가수당ㆍ참전명예수당ㆍ고엽제후유의증수당ㆍ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수당 및 그 밖에 예우법시행령 및 보상자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7조(지급 방법) 정기 보훈급여금등은 자력을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이 지급 확정한 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1. 처 본부 지급 창구를 통하여 위탁지급

2.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권자 명의의 예금 계좌에 입금

3. 지급 시효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보훈(지)청장이 판단하여 직불하되, 직불은 최대한 억제한다.

제8조(지급확정 절차) ① 보훈(지)청장은 보훈급여금등을 지급 확정할 경우에는 전월 분 지급확정자 명단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지급확정종합관리대장 등을 철저히 대사ㆍ확인한 후 정정ㆍ추가 또는 삭제할 내용을 즉시 전산 입력하되, 특히 다음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수급권의 신규발생 및 순위변경 등

2. 수급권의 소멸(사망, 성년도달 등) 및 보상정지 사유 발생 등

3. 예우법시행령 제23조 및 보상자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수당의 신규발생ㆍ소멸 및 예우법시행령 제98조제2항 및 보상자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 정지사유 해당 여부

4.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의 변경 또는 독립유공자 훈격 조정 사항

5. 미지급 보훈급여금등을 소급 지급하는 경우, 기산일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② 정기 보훈급여금의 변동사항은 전월 말 1일전까지 전산입력하고 차이자 명단을 출력, 차이 내역을 분석하여 자력사항과 보훈급여금등 변동사항을 수정하고, 신규ㆍ전월 미지급ㆍ순위변경ㆍ해외 송금자 등 소급 지급자 또는 가산액ㆍ공제액이 있는 자의 자료를 전산 입력 한 후 대사서를 출력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1차 마감하고 이후 확정자 중 사망, 대부상계취소 등으로 보훈급여금등 확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지급일 4일전까지 확정 취소하여야 한다.

③ 보훈급여금등 지급 사유 변동으로 인한 보훈급여금등의 지급 기산은 별표에 따른다.

제9조(대부원리금 등 상계) 보훈(지)청장은 생활안정과장이 예우법 제59조 및 보상자법 제64조에 따라 상계 요청한 대부 원리금이나 예우법 제75 및 보상자법 제68조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을 보훈급여금등에서 상계하여 수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보훈급여금등 지급 확정액 범위 내에서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훈급여금등 확정액ㆍ상계액ㆍ실 지급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 확정자 명단 등 출력 및 송부) ① 정보화담당관은 위탁기관의 계좌 입금자 및 위탁 지급자 명단을 보상정책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보상정책과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 받은 보훈급여금등 지급자 명단을 지급일 3일전까지 위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지급확정) ① 보훈(지)청의 보상과장은 정보화담당관실 전산 마감 처리 이후 차이자 내역과 보훈급여금 확정 현황을 보훈(지)청장의 결재를 받아 보훈급여금등을 지급 받을 자를 최종 확정한다

② 보상과장은 보훈(지)청 창구에서 보훈급여금등을 직불 할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훈급여금등 지급  확정자 명단과 제3호 서식에 따른 보훈급여금등 지급 확정조서를 작성하여 보훈급여금등을 지급 확정한다.

제12조(미확정자 처리)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보훈급여금등 지급 확정자 명단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미확정 내역과 사유를 확인한 후 제11조에 따라 지급 확정하여야 한다.

제13조(보훈급여금등 특별계좌 설치 및 지급자금 불입) ① 보상정책과장은 은행 계좌입금 보훈급여금등과 위탁 지급 보훈급여금등의 지급자금 계리를 위하여 위탁기관에 보훈급여금등 특별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계좌는 보훈급여금등 지급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보상정책과장은 보훈급여금등 지급확정 통보서에 따라 보훈급여금등 지급 소요자금을 지급 시작 3일 전까지 위탁기관에 불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훈급여금등 지급자금 불입 이전에 지급 확정취소자(위탁기관장으로부터 보훈급여금등 지급확정 취소 통보를 받은 자) 또는 미지급자의 발생으로 전월 불입자금 중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불입하여야 한다.

제14조(상계 취소) ① 생활안정과장은 제9조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에서 대부 원리금의 상계를 요청한 후 일시 상환 등으로 상계를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과장으로부터 대부 원리금의 상계 취소를 통보 받은 보훈(지)청장은 상계 취소할 사람이 대부 원리금을 보훈급여금등 지급일 이전에 일시 상환한 자인 경우 보훈급여금등 지급확정액 전액을 취소하고, 대부원리금을 보훈급여금등 지급일 이후 대부납기일 전까지의 사이에 일시상환한 자인 경우에는 보훈급여금등 지급확정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훈급여금등 지급 확정액 전액을 취소하여 미지급 보훈급여금등이 발생한 자에게는 제12조의 미확정자 처리의 예에 따른다.

제15조(보훈급여금등 지급 방법 및 미지급자 처리) ① 은행의 예금계좌에 따른 보훈급여금등 지급은 예우법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과 보상자법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하며, 농협을 통한 보훈급여금등의 위탁지급은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농협에서 보훈급여금등 지급 개시일부터 3개월간 지급한다. 다만,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만 이를 지급한다.

② 보상정책과장은 보훈급여금등 지급 확정이 취소된 자(은행 계좌입금 후 취소된 자를 포함한다) 및 위탁지급자중 제1항에 따른 지급 기간 내에 지급 창구에서 보훈급여금등을 수령하지 아니하여 위탁기관장으로부터 보훈급여금등 미지급자로 통보된 자(이 경우 그 지급 확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에게는 필요한 회계를 한 후 그 명단을 지체 없이 해당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은행 계좌입금 대상자 중 계좌번호 착오 등의 사유로 보훈급여금등이 미지급(미처리)된 자에게도 또한 같다.

③ 보훈(지)청장은 보상정책과장으로부터 보훈급여금등 미지급자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미수령 사유를 조사ㆍ확인한 후 보훈급여금등 지급 안내 및 제12조에 따른 미확정자 처리의 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보훈급여금등을 미수령한 사유가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보훈급여금등을 지급 보류한다.

⑤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는 사람이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우법시행령 제32조의3 및 보상자법시행령 제28조 등에 따른 신상조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상확인이 될 때까지 보훈급여금등을 일시 지급 보류할 수 있다.

1. 사망이 의심스러운 경우

2. 행방불명되어 연락이 두절된 경우

3. 국적이 상실된 경우

4. 가족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생존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5. 그 밖에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신상변동이 의심스러운 경우

제16조(수당 발생 또는 실격 예정자 관리) ① 정보화담당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전년도 11월말을 기준으로 앞으로 6개월간의 수당(종류별) 발생(실격) 예정자 명단을 출력하여 보상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상정책과장은 정보화담당관으로부터 통보된 수당(종류별)발생(실격) 예정자명단을 해당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한다.

③ 보훈(지)청의 보상과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명단을 월별로 비치하고, 수당 지급 대상자를 신규로 책정할 때 또는 기 수혜자를 실격 처리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당 책정(실격)자 보고서에 필요한 관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보훈(지)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즉시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등록ㆍ순위변경(재등록 포함) 또는 등급 변경 등으로 수당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수당을 책정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생활조정수당) ① 보훈(지)청장은 예우법시행규칙 제8조의5 및 보상자법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국가유공자 등 생활수준조사 지침에 따라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생활조정수당지급대상(중지) 결정서에 따라 결정한다. 그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자 관리부에 기록하고 e-보훈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 국가유공자 등 생활수준조사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제출토록 하여 함께 접수하여야 한다.

③ 예우법시행령 제25조의4 및 보상자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상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수급자에게 안내하여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제18조(위탁 협약의 보충 적용) 은행 계좌입금 및 위탁에 따른 보훈급여금등 지급에 관하여는 본 지침 이외에 처장과 국민은행장 또는 농협은행장 사이에 체결한 "국가보훈처 보훈보상금 지급 업무 위탁 협약(시행일자 : 2002. 3. 1.)"을 보충 적용한다.

제2절 수시 보훈급여금등

제1관 통    칙

제19조(종류) 수시 보훈급여금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3조 제1호에 따른 사망일시금

2. 제3조 제2호에 따른 대간첩작전 보상대책 지원금

3. 제3조 제3호에 따른 사망 보상금 및 사망ㆍ상이급여금

제20조(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① 수시 보훈급여금등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수급권자로부터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② 수시 보훈급여금등은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 지급 할 수 있다.

제21조(지급 확정자 확인) 수시 보훈급여금등의 지급 확정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수급권자인지 여부

2. 증빙서류 및 내용의 적정성

3. 지급시효 소멸 여부

4. 지급액 산출의 적정 여부

5. 그 밖에 기재사항의 오류 또는 누락 여부 등

제2관 사망일시금 및 미지급보훈급여금

제22조(지급 확정) ① 보훈(지)청의 보상과장은 독립법 제13조, 예우법 제17조 및 보상자법 제20조에 따른 사망일시금, 예우법 제18조 및 보상자법 제21조에 따른 미지급 보훈급여금등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정당한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와 관련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사망일시금, 미지급 보훈급여금등 지급 확정조서(통보서)를 작성(전산출력)하여 보훈(지)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급신청서 일건 서류를 보훈(지)청의 총무과장(지청은 보훈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예우법 제17조제3항 및 보상자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장제(葬祭)를 행한 사람이 사망일시금을 지급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장례집행 사실 신고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제23조(수급권자 확인 등) 보훈(지)청의 총무과장(지청은 보훈과장)은 보상과장으로부터 송부된 사망일시금ㆍ미지급 보훈급여금등 지급 확정 통보서와 가족등록부 등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수급권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 지급하여야 한다.

제3관 사망보상금 및 사망ㆍ상이급여금

제24조(지급 대상) 사망보상금 또는 사망ㆍ상이급여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인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통보된 자

2.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 지급 대상자로 통보된 자

3.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 지급 대상자로 통보된 자

4. 「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급여금 및 상이급여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된 자

제25조(유족의 범위) ①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사망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제외한다)

2. 자녀 중 19세 미만인 자와 「군인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인 자

3.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4. 손자녀 중 부가 없는 경우(부가 군인연금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를 포함) 19세미만인 자 또는 19세 이상인 자로서 「군인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자

② 전투경찰순경 및 교정시설경비교도 또는 의무소방대 사망급여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유족의 범위 및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③ 사망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군인연금법」 제12조에 따른 재산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급여를 등분하여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다.

제26조(지급액) 사망보상금 및 사망ㆍ상이급여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보상금 : 「군인연금법」 제31조에서 정하는 금액

2. 전투경찰순경 사망급여금 및 상이급여금 :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금액

3. 교정시설경비교도 사망급여금 및 상이급여금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시행령」제38조 및 제39조에서 정하는 금액

4. 의무소방대원 사망급여금 및 상이급여금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서 정하는 금액

제27조(지급 청구 등) ① 군인사망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사망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투경찰순경ㆍ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의무소방대원의 사망ㆍ상이급여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구비하게 하여 수급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에게 청구하게 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기본 증명서(본인의 사망사실이 나타나야 하며, 사망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별도 첨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유족등록 신청을 한 자는 생략)

2. 사망확인증(군인사망보상금 지급 신청용) 1통

3. 사망(상이)확인서(전투경찰순경ㆍ교정시설경비교도대 및 의무소방대원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 청구용) 1통

② 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른 사망보상금 또는 사망ㆍ상이급여금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지급대상자통보서를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청구서 기재사항 누락여부, 구비서류 완비 여부, 소멸시효 완성 여부

2. 청구서 기재내용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군인의 경우 사망보상금신청용 사망확인증, 각군참모총장이 송부한 군인사망보상금지급자명단)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

3. 유족의 경우, 청구인이 재산상속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인지 여부와 동 순위자가 경합하여 등분 대상인지 여부

4. 청구서의 지급액 산출의 정확성 여부(계급ㆍ장단기 구분ㆍ보수 월액ㆍ근무 연수 등)

③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항 중 누락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에 조회하여야 하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관계기관의 통보기록이 상이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전공사상자의 성명이 상이할 경우에는 군 기록 등 관계기록의 정정절차에 따라 정정한 후 처리한다.

2. 그 밖에 인적사항 기록이 상이한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른다.

제28조(지급) ① 보상과장은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절차를 취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사망보상금ㆍ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 지급확정자 명단을 작성(전산출력)하여 보훈(지)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급신청서 일건 서류를 총무과장(지청은 보훈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무과장(지청은 보훈과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군인의 경우, 사망확인증(사망보상금 신청용)에 적색 사선을 긋고 여백에 "지급필" 고무인을 날인한다.

④ 전사 또는 순직자의 공훈ㆍ직위 및 유족의 여건 등 예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급적 보훈(지)청장이나 소속과장 등 간부직원이 방문하여 지급한다.

제29조(미수령자 처리) ①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전공사상확인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 대상자에게 사망보상금 또는 사망ㆍ상이급여금의 지급 안내를 하여야 하며, 2회(14일 간격)이상 지급 안내를 하였음에도 모두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전공사상확인 통보기관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주소지 확인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된 주소지가 타 보훈(지)청 관내일 경우에는 전공사상확인통보서를 해당 보훈(지)청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관내일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다시 안내를 하였음에도 안내장이 반송되거나 사망보상금 또는 사망ㆍ상이급여금을 수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공사상확인 통보서 하단 여백에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고 관련 서류를 별도로 관리한다.

미수령자 처리	(인)
20 . . .

제4관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

제30조(지원금의 종류) 「보훈기금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간첩작전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사망한 자의 유족 위로금

2. 대간첩작전에 참여한 군부대 및 경찰관서 또는 군경의 사기앙양을 위한 위문금

3. 그 밖의 대간첩작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한 지원금

제31조(위로금 지급대상자) 제30조제1호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인ㆍ경찰(전투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향토예비군으로서 대간첩작전에 참여하여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

2. 민간인으로서 간첩을 신고ㆍ체포 또는 살해하려다가 상이를 입은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

3. 그 밖의 대간첩작전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

제32조(유족의 범위 및 지급 순위) 대간첩작전희생자 유족 중 제30조제1호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 및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법 제17조에 따른 사망일시금의 지급 예에 따른다.

제33조(위로금 지급액) 위로금의 지급액은 희생자의 신분과 희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주요업무계획시행지침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34조(위로금지급대상자 인정 등) ① 처장은 경찰청장ㆍ국방부장관(각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무부장관이 별지 제13호 서식 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위로금 지급대상자가 발생하였음을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한 자를 위로금 지급대상자로 인정한다.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위로금 지급대상자로 확정하고, 그 확정 내역을 경찰청장ㆍ국방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위로금 지급) ① 위로금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로금 지급대상자발생통보를 한 소속 기관장의 책임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장으로부터 별도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보훈(지)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그 지급 방법과 절차를 달리 할 수 있다.

제36조(지급결과 통보) 제35조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 소속기관장 및 보훈(지)청장은 그 지급 결과를 별지 제15호 서식 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처장에게 통보(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위문금 및 그 밖의 지원금) 위문금 및 그 밖의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처장이 따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3절 국외거주자 및 국적상실자에 대한 보훈급여금등 지급

제38조(국외 송금) ① 국외에 거주하는 수급권자 및 국적을 상실한 수급권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지 않고 직접 보훈급여금등을 송금 받고자 할 경우에는 주재국의 화폐로 환전하여 전신송금(T/T) 또는 송금 수표(CRS)로 발행하여 송금한다.

② 국외송금에 따른 수수료는 처장과 국민은행장과의 "보훈보상금 지급업무 위탁 추가 협약"에 따라 국민은행에서 부담한다.

제39조(환율 및 송금 방법 등) 환전시의 환율은 해외 송금 개시 일에 고시되는 환율을 적용하되, 사정에 따라 송금 일을 달리 하더라도 최초 송금일의 환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그 밖의 환전 및 송금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은행의 사무처리 예에 따른다.

제40조(송금 시기) 국외 거주자 및 국적 상실자에 대한 보훈급여금등의 국외 송금은 예우법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보상자법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신상이 확인된 달까지의 보훈급여금을 매년 12월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리수령인을 지정하거나 연2회 지급을 희망할 경우에는 신상이 확인된 달까지의 보훈급여금을 상반기는 6월에, 하반기는 12월에 지급할 수 있으며, 수급권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송금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1조(수급권자 확인 등) ① 보훈(지)청장은 국외에 거주하는 수급권자로부터 매년 1회 이상 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17호의2 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의3 서식에 따른 신상신고서를 제출받아 국적 상실 및 사망 등 신상변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상신고서 뒷면 해당란에 수급권자가 대리수령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따로 대리수령인지정승인 신청서의 제출은 생략하고 대리수령인 지정ㆍ승인을 할 수 있다.

② 보훈(지)청장은 수급권자의 연령, 국외 거주기간, 국내 연고자 등의 관계를 고려하여 특별히 신상변동사항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필요한 시기에 신상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보훈(지)청장은 국외 거주 국가유공자(유족) 및 국적 상실자가 신상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신상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보훈급여금등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국외에 송금할 보훈급여금등의 지급 확정 및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매월 지급확정은 하되 전산 입력 시 지급 보류한 후 해당 송금 월(12월)에 지급 보류를 해제하고 송금ㆍ지급한다.

제4절 대리수령인 지정ㆍ승인

제42조(대리수령인 지정사유) 예우법시행령 제33조 및 보상자법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거동이 불편한 경우

2. 수용기관ㆍ사회복지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3. 군복무 또는 취학 중인 경우

4. 장기간 주소지를 떠남으로써 보훈급여금등을 직접 수령하기가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대리수령인을 지정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훈(지)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3조(대리수령인 자격 제한) ①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의 친족에 한하여 대리수령인이 될 수 있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그 밖에 외견상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대리수령인 지정ㆍ승인) ① 예우법시행령 제34조 및 보상자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은행의 장에게 위탁 지급하는 경우,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우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및 보상자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대리수령인지정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훈급여금등을 받을 사람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1통

2. 질병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대리수령인이 보훈급여금등 수급권자의 배우자ㆍ자녀 또는 부모인 경우 및 자부 또는 손자녀로서 수급권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대리수령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보훈(지)청에서는 신분증을 사본하여 보관한다.(국외거주자 등의 대리수령인은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② 보훈(지)청장은 제1항의 대리수령인지정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승인시에는 신청인에게 대리수령인승인서를 발급하고, 불승인시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대리수령기간) 보훈(지)청장은 대리수령인 지정ㆍ승인을 할 경우에는 대리 수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대리 수령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46조(대리수령인 지정ㆍ승인 취소) 수급권자가 대리수령 기간 만료 이전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대리수령인지정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발급한 대리수령인승인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3장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 처리

제1절 통    칙

제47조(정의) 보훈급여금등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된 과오급금에 대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수취 과오급금"이란 독립법 제35조제1항제1호, 예우법 제75조제1항제1호 및 보상자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훈급여금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오급금을 말한다.

가. 독립법 제5조, 예우법 제4조 및 보상자법 제2조의 적용대상 요건을 거짓으로 조작하거나 착오인 사실을 알고서 취득한 보훈급여금등

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 사항을 거짓으로 조작하여 취득한 보훈급여금등

다. 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급여금등 수급권이 소멸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고 취득한 보훈급여금등

라. 이중 신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보훈급여금등

2. "군경기록 착오 과오급금"이란 예우법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보상자법시행령 제8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된 과오급금을 말한다.

3. "자연발생 과오급금"이란 예우법시행령 제97조제1항제5호 및 보상자법시행령 제8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된 과오급금을 말한다.

4. "행정착오 과오급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오급금을 말한다.

가. 보훈급여금등 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지급 정지 요건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착오로 지급한 보훈급여금등

나. 보훈급여금등 지급 기산 일자의 착오 적용으로 잘못 지급하거나 이중으로 지급된 보훈급여금등

다. 그 밖에 관계 공무원의 과실에 따라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등

5. “단순 사망신고지연 과오급금”이란 고의적 은폐가 아닌 자연적으로 3개월 이내에서 발생한 사망신고 지연 과오급금을 말한다.

제48조(반환 의무자) ①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부정 수취자 또는 부당 이득자를 반환의무자로 한다.

② 보훈급여금등 대리 수령인 지정ㆍ승인을 받아 수령한 보훈급여금등이 과오급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본인과 당해 대리 수령인을 공동 반환의무자로 한다.

제49조(과오급금업무 처리기관)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 처리에 관한 업무는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을 확정한 보훈(지)청장이 관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반환의무자가 과오급금 전액을 반환하기 전에 타 보훈(지)청 관내로 전출하였을 경우에는 전출ㆍ입 기관 간에 협의를 한 후 전입기관에서 이를 관장한다.

제2절 과오급금 발생 및 환수

제50조(과오급금 처리) 보훈(지)청의 보상과장은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과오급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 발생자 보고(통보)서를 작성하여 보훈(지)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 후 그 부본을 보상정책과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0호 서식의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 관리대장(이하 "과오급금 대장"이라 함)에 기재하여야 한다. 보상정책과장으로부터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 발생자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과오급금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2. 반환의무면제, 결손처분 그 밖의 다른 사유에 따라 과오급금 반환 의무가 해제되거나 취소된 자에게는 과오급금 대장의 해당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3.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발생하여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되었으나 지연 신고 등으로 인해 예금계좌에 보훈급여금 등이 입금된 경우로서 본인이 그 전부나 일부를 찾아가지 아니하여 보훈(지)청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과오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망한 경우

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다. 독립법 및 예우법 제5조, 보상자법 제3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라. 독립법 및 예우법 제5조, 보상자법 제3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마. 독립법 제38조제2항, 예우법 제78조제2항, 보상자법 제7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바. 독립법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 예우법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 보상자법 제7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사.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화, 신상조사 등으로 사망사실이 인지되었으나 사망신고 등의 지연으로 과오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사망일시금 또는 장제보조비에서 과오지급된 금액에 대해 상계(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유족에게 지급

나. 가항으로 상계시 사망일시금 또는 장제보조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오급금으로 확정

다. 사망일시금 또는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을 3회에 걸쳐 안내하였으나 지정된 기일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확정하여 지급절차를 이행

제5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보훈지(청)장은 제47조의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과오급금인 경우 반환의무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 과오급금(1개월분 보훈급여금 또는 100만원 이하 금액)의 납부의무자가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는 자로서 익월 보훈급여금 등에서 상계(공제)처리에 동의하는 경우와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지 않는 자로서 과오급금을 1개월 이내에 납부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1조의2(고지서 발부) ① 보훈(지)청장(세입 징수관)은 지난 연도분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예우법시행령 제95조 및 보상자법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 의무자에게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세입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보상정책과장은 해당 연도분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의무자에게 국고금반납고지서를 발부하여 당해 예산과목에 여입하여야 한다.

제52조(강제 집행) ① 보훈(지)청장은 예우법시행령 제95조제2항 및 보상자법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여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진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오급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과오급금을 환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환 의무자의 본적지ㆍ전 주소지 또는 현 주소지 등에 관계 직원을 보내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거주지 및 재산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에 재산 유무를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제3절 과오급금 결손처분 및 반환의무 면제

제53조(결손처분) ① 보훈(지)청장은 제47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부정수취 또는 행정착오 과오급금 중 제52조제2항에 따라 거주지 및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한 결과 반환의무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 결손처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환수조치 경위서

2. 환수조치에 따른 일체의 서류

3. 자력기록철

4. 거주지 및 재산사항조사서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 결손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결손처분 대상 여부를 심의ㆍ의결한 후 심의의결서 부본 1부와 일건 서류를 해당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제2호의 심의ㆍ의결서를 접수한 보훈(지)청장은 관련서류를 정리하고, 회계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54조(반환의무의 면제) ① 보훈(지)청장은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군경기록 착오 과오급금과 자연발생 과오급금 및 행정착오 과오급금 중 그 발생 원인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 면제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 면제조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5조(변상 명령) ① 보훈(지)청장은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이 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경위를 조사한 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 책임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변상 책임자에게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변상 명령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 회수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한 내에 환수 대상자로부터 환수하게 하거나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 기한은 변상명령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제56조(강제 집행) 보훈(지)청장은 변상 책임자가 기한 내에 변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하여야 한다.

제4장 보훈급여금등 지급자금 불입 등

제57조(위탁지급자금의 계리) 보상정책과장은 위탁기관에 보훈급여금등 지급 자금을 불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급결의서에 지출관의 결재를 받은 후 위탁기관 계좌에 자금을 불입하여야 한다.

제58조(보훈급여금등 위탁지급 정산 내역서 등 작성) 보상정책과장은 보훈급여금등 지급업무 위탁기관장으로부터 보훈급여금등 영수 내역서 및 종별 지급현황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일치 여부 및 지급 확정자 명단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9조(잔액 증명) 보상정책과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훈급여금등 위탁지급 정산 내역서에 위탁기관의 현 재고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정산액과 위탁기관의 현 재고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0조(계산증명 규칙 등의 적용) 보훈급여금등 지급에 관한 계산 증명 그 밖의 회계 처리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산증명규칙」,「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등 회계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5장 보    칙

제61조(상이원인 사망 인정) ① 보훈(지)청장은 예우법시행령(대통령령 제23885호) 부칙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6급 또는 7급 상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음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예우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상변동 신고서에 사망 경위서, 사망 진단서(또는 사체 검안서)를 구비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하는 사람의 자력 기록철을 첨부하여 3일 이내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훈심사위원회는 보훈(지)청장으로부터 상이원인사망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상이원인사망 여부와 유족 보훈급여금 지급대상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인정) 예우법 제5조제5항, 제6항 및 제12조제2항, 보상자법 제3조제5항, 제6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인정에 관한 신체검사 결과 예우법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보훈급여금등 지급 대상자로 심사ㆍ결정하고, 관계 기록을 자력기록철에 편철하여야 한다. 예우법시행령(대통령령 제23885호) 부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 구분표 비고 2호에 따른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인정에 대해서도 같다.

제63조(군복무자 확인) 보훈(지)청장은 예우법시행령(대통령령 제23885호) 부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 구분표 비고 2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게되는 경우로서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지의 여부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군복무자신고서와 소속 부대장의 복무확인서 등 관련 입증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수당을 책정하며, 복무기간이 완료되면 즉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제64조(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징수) 보훈(지)청장은 예우법시행규칙 제15호서식 및 보상자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 참전법시행규칙 제5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입급등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별지 제34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제출토록 하고, 예우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및 보상자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사망일시금미지급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제출토록 하여 함께 받아야 한다.

제6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9. 9. 8.)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 시행이전에 이루어진 업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업무는 이 지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11. 3.24)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 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 동의서 징수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제64조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의 징수는 이 훈령 시행 후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 3.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1.2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76호 2014.11.24.>(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교육지원업무처리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훈급여금지급사유 변동시의 기산시기 또는 지급기간

보훈급여금지급 변동사유	지급기산(소멸)시기 또는 지급기간	비 고
1. 차순위자에 대한 순위변경 의 경우의 보훈급여금 지급	순위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성년에 도달된 경우에도 같음
2. 기준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의 수당 지급	기준연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법원에서 호적의 생년 월일을 정정한 경우 - 수급권 발생 : 확정판결을 받은 달부터 - 수급권 소멸 : 확정판결을 받은 달의 다음달 부터
3. 장애인 관련 수당지급	장애인인정신청을 한 날이 속 하는 달부터
4. 현역병 복무기간중에 있는 경우의 수당지급	현역복무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5. 2인이상 희생자 유족에 대한 수당 지급	2인이상 희생자유족 요건이 발 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최종으로 등록신청을 한날이 속하는 달부터
6. 상등등급 변경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	- 재심ㆍ재확인신체검사 :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재판정신체검사 : 본인이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다만, 등급이 하락한 경우 ㆍ본인신청인 경우 :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ㆍ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 :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예우법 제6조의3제7항
7. 입양 등의 사유로 친족관계가 새로이 발생 또는 소멸된 경우의 무의탁수당 및 무의탁 부모부양수당 지급	°친족관계 발생시: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정지 °친족관계 소멸시: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지급
8.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 정지	- 2012. 7. 1. 이후 행한 행위로 확정된 경우 :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정지 - 2012. 6. 30. 이전 행한 행위로 확정된 경우 :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형 집행이 종료된 달까지 정지	예우법(법률 제11041호) 부칙 제10조

보훈급여금지급 변동사유	지급기산(소멸)시기 또는 지급기간	비 고
9. 성년자녀로서 심신장애 발생 일이 성년도달 이전으로 입증된 경우의 보훈급여금 지급	장애인인정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0. 6급 또는 7급 비상이사 망 유족이 상이원인사망 유족으로 판명된 경우의 보훈 급여금 지급	신청일(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1. 가족 중 자녀가 그 달의 1일에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의 무의탁 수당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정지
12. 이의신청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 등록된 경우의 보상금 또는 수당 지급	°등록신청에 대한 처분이 있은 후 60일이내에 이의신청 을 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된자: 최초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에 이의 청을 하여 고엽제후유증환 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 등록하게된 이의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할 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나,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신청서의 제출은 생략하도록 하는 것임
13.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보훈병원 또는 전문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로판단된 경우의 보훈급여금 지급	보훈병원장이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검진결과를 제출(통보)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별지 제1호 서식]

보훈급여금 지급확정 종합관리대장

일자	종별	보훈번호	성명	보훈급여금 변동자 내역					보훈급여금 소급 및 지급금액 예외자 내역						사 유	담당	주무	과장
				조정수당	독자시부	지급방법	계좌번호	지급정지	확정액	소급액		지급변동액
										연인원	총지급액	가산액	공제액	총지급액

268mm×190mm

일반용지 (2종) 70g/m2

[별지 제2호 서식]

(    )월분 보훈급여금지급 확정자 명단

20   년   월   일

○○  보훈(지)청

(금액단위 : 원)

대상 구분	보훈 번호	성 명	보 훈 급 여 금 지 급 확 정 액					공 제 액			실지급액	비고
			보상금	수당	간호수당	생활조정수 당	계	대 부 상계액	과오급 환수금	계

297mm×210mm일반용지 (2급) 60g/m2

[별지 제3호 서식]

보 훈 (지) 청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보상과 - 20 . . . 수신 내부결재 제목 보훈급여금지급확정조서 보훈급여금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직불보훈급여금을 아래와 같이 확정합니다. (단위 : 원)
대상구분	인 원	확 정 액	공 제 액			실지급액
계
첨부 명단 부. 끝.

210mm×297mm  / 일반용지(2급) 60g/m2

[별지 제4호 서식]

보 훈 (지) 청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보상 - 20 . . . 수신 생활안정과장 발신 보상과장 제목 보훈급여금확정취소 (통보서) 단위 : 명, 원
① 대상 구분	확 정 취 소 사 유													⑩ 비고
										계
	② 인원	③ 금액	④ 인원	⑤ 금액	⑥ 인원			⑦ 금액		⑧ 인원		⑨ 금액
첨부 지급확정취소자 명단 매. 끝.

210mm×297mm /   일반용지(2급) 60g/m2

[별지 제5호 서식]

수당(     )발생 (실격)예정자 명단

대 상 구 분	보훈 번호	수 권 자		직계비속		수당발생 (실격)예정일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구 분	월 일

210mm×297mm /    일반용지(2급)60g/m2

[별지 제6호 서식]

보 훈 (지) 청 보상 - 200 . . . 수신 내부결재 제목 수당책정(실격)자 보고
대상 구분		보훈번호		성 명		보상종목		발생일 (소멸일)		월 지급액	발생(소멸)사유
1) 보상종목은 무의탁, 노령, 시부모부양, 독자사망 등 명기 2) 1인 1매씩 작성 전산입력후 자력철에 편철 ※ 첨 부 관련입증서류 1부(노령부가연금책정은 기징구 호적등본에 의함)
결재	담 당		주 무		과 장		청 장

190mm×268mm  /   일반용지 54g/m2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6호의2 서식]

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인원

발행번호

처리기간  즉시

국가유공자

및 수권자

대상구분

보훈번호

전공사상 등 구분

국가유공자 성명

수권자 성명

훈격 또는 상이등급

주 소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신청인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훈급여금 등 지급사항

(     )년도 월 지급액        원

보훈번호

용도

제출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부터 제16조의3까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부터 제19조까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 훈 지 청 장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수수료

없  음

년    월   일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직인

※ 이 확인원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확  인

우

주소

전화

전송

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전자우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7호 서식]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중지) 결정서
대상자	구분	보훈번호	성명
주소
생활수준 조사결과	가구원수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조사결과
실제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
명	천원	천원	천원
전년도 (또는 이전) 생활수준 조사결과	가구원수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조사결과	전년도(또는 이전) 지원여부 및 지원사유
실제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
명	천원	천원	천원
지원결정	[ ]대상
[ ]비대상	[ ] 소득인정액초과 [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기준초과 [ ] 기타( )
결정사항	월지급액	40%이상~50%미만	28%이상~40%미만	28%미만
신청일자
결정일자
위와 같이 20 년도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중지)자로 결정함
결 재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전년도를 (전년도 또는 이전)으로, 가산지급액을 삭제하고 기준금액 구분을 명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생 활 조 정 수 당 지 급 대 상 자 관 리 부

일련번호	지급대상자			생 활 실 태			지급확정사항			지급후 등급		확 인		변동사항		확 인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명	가족 수	월소득	등급	지급 구분	년월일	월 지급액	기본 지급후	추가 지급후	주무	과장	일자	내용	주무	과장

364mm×257mm  / 인쇄용지 (2급) 60g/m2

[별지 제9호 서식]

보 훈 (지) 청 보상 - 200 . . . 수신 내부결재 제목 □ 사망일시금 지급확정조서 □ 미지급보상금
보상금을지급받던자	보훈번호				성 명						생년월일(성별)
	대상구분				구 분						신상변동일자
	주 소
신청인	사망자 와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소(전화)
보상금 지급 확정 내역	사망일시금					미지급보상금						공제액
	지급확정액					미지급기간						특기사항
	지정지급기관 (예금계좌)
※ 1. 사망일시금과 미지급보상금 수급권자가 각각 다른 경우는 각각 분리하여 작성하고 해당사항 없는 사항은 삭제하여 사용한다. 2. 보상금과오급등 공제액이 있는 때는 특기사항란을 기재한다.
결재	담 당	주 무		(지)청장			정리			대 장			자력기록

210mm×297mm  /   일반용지(2급) 60g/m2

[별지 제10호 서식]

장 례 집 행 사 실 신 고 서
수 권자	대 상 구 분		보 훈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사 망 일 자		시.읍.면 사망신고일자		신고인
장례주관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사망자와 관계
	주 소
	장례일자		장례비 실집행금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1항제3호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례집행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생년월일(성별) 성 명 서명 또는 인 첨부 1. 장례주관 입증서 1부. 2. 장례비집행 영수증 1부. 끝.

210mm×297mm  /   일반용지 54g/m2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4. . .>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
					□ 사망급여금 □□ □ 청구서 □ 상이급여금 □□							처리기간
제 호												1 일
사상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 구분			전투경찰 경비교도 의무소방원
		전공사상 구분
		전공사상 년 월 일				최종소속 부 대 명
수권자		성 명				생년월일			사상자와의 관 계
		등록신고 일자						등록신고서 접수번호
청구금액				원정(￦ )
지급기관명				보훈(지)청				비 고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9조 및 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에 따른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보훈(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청구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사망(상이)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수수료
										없음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업무 담당자가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보호 실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법령등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공부조,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ㆍ의료ㆍ주거ㆍ교육ㆍ고용 등 분야의 관련복지제도, 창업지원 및 보훈에 관한 사업(이하 “복지사업”)에 대한 수혜이력정보를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 동의하며, 또한 동 건 사무의 처리 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 법령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등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90mm×268mm 일반용지 54g/m2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4.  .  .>

보 훈 (지) 청 보상 20 . . . 수신 내부결재 제목 □ 사망보상금 □ 사망급여금 지급확정자 명단 □ 상이급여금
사상자	성 명				생년월일					군 별
	계 급				군 번					전공사상 구 분
	전공사상 년월일				최종소속 부 대 명					비 고
수권자	성 명				생년월일					사상자와의 관 계
	주 소
	등록신고 일 자						등록신고서 접수 번호
청 구 금 액
지정지급기관 (예금계좌)										비 고
지급액 산출근거 : 20 년 월 호봉 보수월액
결재	담 당	주 무		과 장		(지)청장		정리	대 장			자력기록

210mm×297mm / 일반용지(2급) 60g/m2

[별지 제13호 서식]

기         관         명

문서번호                                                 200   .      .      .

수신  국가보훈처장                                       발신

참조  복지증진국장

제목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지급대상자(상이자)발생 통지서

1. 상이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대상구분	군인.예비군 경찰.민간인
주 소
상이당시 소 속		상 이 년월일
상이부위		치 료 예상기간
치 료 병원명		병 원 소재지

2. 상이경위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첨부  관련참고서류 1부.  끝.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14.  .  .>

기         관         명

문서번호                                                 200   .      .      .

수신  국가보훈처장                                       발신

참조  복지증진국장

제목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지급대상자(사망자)발생 통지서

1. 사망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대상구분	군인.예비군 경찰.민간인
주 소
상이당시 소 속		사망일시
치 료 병원명		사망사유

2. 유족 인적사항

성 명		사망자와 관 계
생년월일
주 소

첨부  관련참고서류 1부.  끝.                                210mm×297mm   /     일반용지(2급) 60g/m2

[별지 제15호 서식]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지급결과보고(상이자)

수령자	주 소
	성 명	한글			한문
	생년월일(성별)			신분대조확인
	상이당시소속
	상이 년월일
	상 이 장 소
	상 이 사 유
	상 이 정 도
	치료예상기간

위와같이 대간첩작전으로 인한 상이자를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지원금

원을 지급하였음을 통보(보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국  가  보  훈  처  장  귀 하

[별지 제16호 서식]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지급결과보고(사망자)

수령자	성 명	한글			한문		□
	사망자와의 관 계				성별		남.여
	주 소
	생년월일(성별)					신분대조확인
	성 명	한글				한문
사망자
	사망 년월일
	사망당시소속					직위
	사 망 사 유
	사망당시주소

위와같이 대간첩작전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을 방문하여 조의금 수급권자임을

확인하고  지원금             원을 지급하였음을 통보(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국 가 보 훈 처 장  귀 하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17호 서식]

(앞 쪽)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용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등 신상신고서
신 고 인	성 명	(한글)			보훈번호
		(영문)			생년월일 (성별)
	영 주 권 (카드)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 )			e-mail
신고인의 거 주 국 체류자격	※ 재외공관에서 기재하는 란입니다
가족사항 (반드시 기재)	관계	성명	생년월일 (시민번호)	국적		주소 (전화번호 / e-mail)
						( /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등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본인은 신고일 현재 상기와 같은 체류자격으로 ( ) 국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국 주재공관장 귀하
신고인은 신상신고서 제출일 현재 ( )국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국 주재공관장 (인)
※ 신고인 거주국 체류자격란은 재외공관에서 기재하며, 공관장의 확인이 없는 신고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접수	접수일자	접수번호	결재	담당	주무	과장

※ 접수사항은 보훈(지)청에서 기재하는 란입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대리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뒤 쪽)
대리수령위임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등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본인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등에 대하여 아래 사람을 본인의 국내 대리수령인으로 선정 위임하며, 대리수령인은 위임자가 사망․행방불명․주소변경 등으로 신상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고, 신고지연으로 위임자의 보훈급여금 등을 과오지급 받았을 경우에는 위임자의 상속인과 연대하여 이를 반환할 것을 각서 합니다. ○ 대리수령인 인적사항(대리수령인은 대한민국 거주자에 한함)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주 소	계좌번호(거래은행)
						(☎ )	( )
	※ 첨부 :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쪽)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인) 대리수령인 (인) 보훈지(청)장 귀하
< 본인 직접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
해외송금희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등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본인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등을 아래 방법으로 해외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영문으로 기재)
	수권자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희망 (해외 또는 대한민국 소재 은행 모두 가능함)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은행주소
	주소지로 수표송금 희망		송금주소
	※ 첨부 : 거래은행 계좌(수표) 사본 1부(계좌송금 희망자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수권자) (인) 보훈지(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신상신고서를 아래 기일까지 관할 보훈(지)청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에 제출하시거나 직접 관할 보훈(지)청에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국 장기체류자는 본인 신분증(여권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지참하여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당해년도에 발행한 것에 한함)를 우편으로 제출 ① 제출기일 : 년 2회(상반기 : 4월 20일, 하반기 : 10월 20일 까지) ② 지 급 일 : 대리수령 → 매월 15일 지급, 해외송금 → 년 2회(5월, 11월) 2. 위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3. 사망․행방불명․주소변경등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관할보훈(지)청으로 신고하여 주시고, 전화번호ㆍFAX번호ㆍe-mail주소를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훈(지)청 연락처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국가보훈처소개 코너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17호의2 서식]

(앞 쪽)
대한민국 국적상실자용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 Notarized Statement of Personal Data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and bereaved families living overseas)
신 고 인 Pensioner	①성 명 Name in Full	(한글)			보훈번호 Certificate No.
		(Eng.)			생년월일 Date of birth
	②주 소 Address
	전화번호 Telephone No.				FAX
③신고인국적 Pensioner's nationality	국 적 Nationality			국적취득일자 Date of citizenship granted	*시민권자만 기재 반드시 기재		시민(영주)권 번 호 Citizenship No.
가족사항 Family List (반드시 기재)	관계 Relationship	성 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적 Nationality	주소 Address (Phone No. / e-mail)
						( /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등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신고인은 현주소에서 신고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을 공증(공증번호 호)받아 신고합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of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of Persons, ect.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I certify that the above statement (sections ①, ②, ③) is true and correct as of the date of report based on the notary public document(s)(doc. No. ) attached. 날짜 Date 성명 Name 서명 또는 인 signature 보훈(지)청장 귀하 To : Director of Regional Office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
는(은) 위에 기재된 사항이 진실이며 위 사서증서에 본인이 서명 날인한 것임을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자인하였다. 본 공증인은 위 인증한다. On this day of , 20 , I, , a notary public, hereby certify that , who personally appeared and duly swore before me, signed and acknowledged that the preceding statements are true and correct. Notary Public
PRINTED NAME								SEAL
COMMISSION NO
EXPIRY OF COMMISSION
TELEPHONE NO
ADDRESS
SIGNATURE

접수	접수일자	접수번호	결재	담당	주무	과장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대리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뒤 쪽)
대리수령위임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등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본인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에 대하여 아래 사람을 본인의 국내 대리수령인으로 선정 위임하며, 대리수령인은 위임자가 사망․행방불명․주소변경 등으로 신상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고 신고지연으로 위임자의 보훈급여금을 과오지급 받았을 경우에는 위임자의 상속인과 연대하여 이를 반환할 것을 각서 합니다. ○ 대리수령인 인적사항(대리수령인은 대한민국 거주자에 한함)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주 소	계좌번호(거래은행)
						(☎ )	( )
	※ 첨부 :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쪽)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인) 대리수령인 (인) 보훈지(청)장 귀하
< 본인 직접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
해외송금희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등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본인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을 아래 방법으로 해외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영문으로 기재)
	수권자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희망 (해외 또는 대한민국 소재 은행 모두 가능함)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은행주소
	주소지로 수표송금 희망		송금주소
	※ 첨부 : 거래은행 계좌(수표) 사본 1부(계좌송금 희망자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수권자) (인) 보훈지(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신상신고서를 아래 기일까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국 장기체류자는 본인 신분증(여권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지참하여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당해년도에 발행한 것에 한함)를 우편으로 제출 ① 제출기일 : 년 2회(상반기 : 4월 20일, 하반기 : 10월 20일 까지) ② 지 급 일 : 대리수령 → 매월 15일 지급, 해외송금 → 년 2회(5월, 11월) 2. 위 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의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3. 사망․행방불명․주소변경등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관할보훈(지)청으로 신고하여 주시고, 전화번호ㆍFAX번호ㆍe-mail주소를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훈(지)청 연락처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국가보훈처소개 코너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17호의3 서식]

(앞 쪽)
대한민국 국적상실자용	국외거주 참전유공자 신상신고서 Notarized Statement of Personal Data (War Veterans Living Overseas)
신 고 인 Pensioner	①성 명 Name in Full	(한글)			참전등록번호 War veteran certificate No.
		(Eng.)			생년월일 Date of birth
	②주 소 Address
	전화번호 Telephone No.				FAX
③신고인국적 Pensioner's nationality	국 적 Nationality			국적취득일자 Date of citizenship granted	*시민권자만 기재 반드시 기재		시민(영주)권 번 호 Citizenship No.
가족사항 Family List (반드시 기재)	관계 Relationship	성 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적 Nationality	주소 Address (Phone No. / e-mail)
						( / )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신고인은 현주소에서 신고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을 공증(공증번호 호)받아 신고합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of War Veterans, I certify that the above statement (sections ①, ②, ③) is true and correct based on the notary public document(s)(doc. No. ) attached. 날짜 Date 성명 Name 서명 또는 인 signature 보훈(지)청장 귀하 To : Director of Regional Office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
는(은) 위에 기재된 사항이 진실이며 위 사서증서에 본인이 서명 날인한 것임을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자인하였다. 본 공증인은 위 인증한다. On this day of , 20 , I, , a notary public, hereby certify that , who personally appeared and duly swore before me, signed and acknowledged that the preceding statements are true and correct. Notary Public
PRINTED NAME								SEAL
COMMISSION NO
EXPIRY OF COMMISSION
TELEPHONE NO
ADDRESS
SIGNATURE

접수	접수일자	접수번호	결재	담당	주무	과장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대리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뒤 쪽)
대리수령위임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본인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하여 아래 사람을 본인의 국내 대리수령인으로 선정 위임하며, 대리수령인은 위임자의 수당을 수령함에 있어 위임자가 사망․행방불명․주소변경 등으로 신상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고 신고지연으로 위임자의 수당을 과오지급 받았을 경우에는 위임자의 상속인과 연대하여 이를 반환할 것을 각서 합니다. ○ 대리수령인 인적사항(대리수령인은 대한민국 거주자에 한함)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주 소	계좌번호 (거래은행)
						(☎ )	( )
	※ 첨부 :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쪽)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인) 대리수령인 (인) 보훈(지)청장 귀하
< 본인 직접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
해외송금희망신청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본인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아래 방법으로 해외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영문으로 기재)
	수권자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희망 (해외 또는 대한민국 소재 은행 모두 가능함)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은행주소
	주소지로 수표송금 희망		송금주소
	※ 첨부 : 거래은행 계좌(수표) 사본 1부(계좌송금 희망자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수권자) (인) 보훈(지)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신상신고서를 아래 기일까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국 장기체류자는 본인 신분증(여권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지참하여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당해년도에 발행한 것에 한함)를 우편으로 제출 ① 제출기일 : 년 2회(상반기 : 4월 20일, 하반기 : 10월 20일 까지) ② 지 급 일 : 대리수령 → 매월 15일 지급, 해외송금 → 년 2회(5월, 11월) 2. 위 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3. 사망․행방불명․주소변경등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관할보훈(지)청으로 신고하여 주시고, 전화번호ㆍFAX번호ㆍe-mail주소를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훈(지)청 연락처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국가보훈처소개 코너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18호 서식]

대리수령인지정 취소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대 상 구 분				보훈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취 소 사 유							취소 일자
대리수령인	성 명				수권자와 의 관계		생년월일 (성별)
	주 소						대 리 수 령 승 인 기 간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대리수령인 지정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보 훈 (지) 청 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없 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19호 서식]
보 훈 (지) 청
보상 - 수신 보상정책과장 제목 보훈급여금과오급금 발생자 보고(통보)							20 년 월 일 발신 보상과장
1. 발생자인적사항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 명		주소
2. 납부의무자 인적사항
발생자와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3. 과오급금 내역
보상금종목	과오급금		발생 년월일		발생사유				과오급금 산출내역
4. 처리대책
과오급금종류	처리대책		회수하여야 할 금액							부책자		비고
			계	당년도 예산반납				세입
결 재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첨부 관련 증빙서류 1부. 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 서식]

보 훈 급 여 금  과 오 급 금  관 리 대 장

대분류

소분류

일련 번호	확정년월일	대 상 구 분	보 훈 번 호	성 명	발 생 년 월 일	과오급금내역					협조 년월일		회수사항				불 납 처 분 사 항								부 책 자	비 고
																	보훈심사위원회의뢰					심 사 결 과
						과오지급기간		종목	금액	발 생 사 유	발 생 통 보	회 수 통 보	회 수 년월일	세 입 액	여 입 액	미 회 수 액	년 월 일	의뢰 구분		금액	사유	년 월 일	기부	금액
						(지)년월	(지)년월											결손처분	면제

364mm×257mm일반용지 (2급) 60g/m2

[별지 제21호 서식]

거주지 및 재산사항 조사서							결재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①보훈번호				② 성 명						③생년월일(성별)
④전 주 소										⑤ 퇴 거 년월일
⑥현 주 소										⑦ 전 입 년월일
재 산 소 재 지					⑧종목 및 수량				⑨ 시 가 액				⑩ 비 고
재산사항	⑪ 부 동 산
	⑫ 동 산
⑬처리의견
⑭관 련 입증서류
⑮조 사 자		년월일 : 소속 : 직급 : 성명 :

210mm×297mm일반용지 (2급)60g/m2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22호 서식]

(앞 쪽)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결손처분 신청서
수권자	① 대상구분		② 보훈번호		③ 성 명
	④ 생년월일		⑤ 주 소
반납 의무자	⑥ 성 명		⑦ 수권자와 의 관계		⑧ 생년월일 (성별)		( )
	⑨ 주 소
발 생 및 회 수	⑩ 발생원인 및 근거
	보상금종목별 반납금 내역			회 수 내 역				미회수액
	⑪ 지급일자	⑫ 종 목 별	⑬ 금 액	⑭ 회수일자		⑮ 금액
결손 처분 신청 사항	신청금액
	신청이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지)청장

의    견

첨부서류

참고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결손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직인

[별지 제23호 서식]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면제처분 관리기록부

접 수		대상 구분	보훈 번호	성 명	면 제 처 분 내 용					이첩지시		비 고
					기관명	신 청		처 분
일 자	번 호					금 액	사 유	금 액	내 용	일 자	발송번호

364mm×257mm일반용지 (2급) 60g/m2

[별재 제24호 서식]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결손처분신청서 처리부

접 수		보 훈 번 호	성 명	주 소	재산상속인		결손처분신청사항			협조 또는 조회		보훈심사위원회			처분		결손처분서발행			비고
												의뢰일자	회보내용
번호	월일				성명	주소	기관 명	신청금액	사유	월일	회신내용
															일자	내용	일자	내용	확인 인
													일자	내용

364mm×257mm일반용지 (2급) 60g/m2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25호 서식]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면제신청서

수권자

① 대상구분

② 보훈번호

③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    소

보훈

급여금

과오급금

내역

⑥ 발생원인

및 근거

지 급 내 역

회 수 내 역

⑫ 미회수액

⑦ 지급일자

⑧  종 목

⑨ 금  액

⑩ 회수일자

금 액

면제

승인

신청

사유

신청금액

신청이유

첨부서류

참고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2항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면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직인

보 훈 심 사 위 원 회  위 원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26호 서식]

변   상   명   령   서

과오급금내역

① 보훈번호

② 성  명

③ 과오급금

지급시기

④과오급금액

변상의무자 및 내역

⑤ 직    급

⑥ 성  명

⑦ 변상사유

⑧ 변상금액

⑨ 변상기간

19    .       .       .

⑩ 반납기관

⑪불이행조치

보훈급여금의 지급에 있어 귀하는 중대한 과실로 과오급금을 발생시킨 바

있으므로,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변상을 명령하니 이행에 착오없도록 할 것.

200    .     .     .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2급)60g/m2

[별지 제27호 서식]

보훈급여금과오급금회수서약서

200    .      .      .    .

과오급금에 대한 부책자

소속

직 위            직 책            성 명               □

본인은 다음 사유로 인하여 과오급금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적극 노력할 것이며, 만일 회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규정된 기한내 변상할 것을 서약함.

1. 부책사유

2. 과오급금 내역

가.  종  목

나.  금  액

3. 회수기간

.       .       . 부터

(      )일간

.       .       . 까지

보  훈  (지)  청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2급)60g/m2

[별지 제28호 서식]

보훈급여금과오급금현황보고

(단위 : 원)

구분			합계		신고지연		행정착오		군기록착오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당월	발생	계
		세입분	( )	( )	( )	( )	( )	( )	( )	( )	( )	( )
		여입분
	회수	계
		세입분	( )	( )	( )	( )	( )	( )	( )	( )	( )	( )
		여입분
	미회수	계
		세입분	( )	( )	( )	( )	( )	( )	( )	( )	( )	( )
		여입분
누계	발생	계
		세입분	( )	( )	( )	( )	( )	( )	( )	( )	( )	( )
		여입분
	회수	계
		세입분	( )	( )	( )	( )	( )	( )	( )	( )	( )	( )
		여입분
	미회수	계
		세입분	( )	( )	( )	( )	( )	( )	( )	( )	( )	( )
		여입분

※ (  )내에는 전년도 이월분 표시

[별지 제29호 서식] 삭제 (2014. .  .)

[별지 제30호 서식]

군 복 무자 신 고 서
군복무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성별)
	③ 주 소
	④ 소 속			⑤ 계 급				⑥ 군 번
	⑦입대일자				⑧ 전역예정일자
신청인	⑨ 성 명		⑩생년월일(성별)						⑪군복무자 와의 관계
	⑫ 주 소	(전화 : )
위와 같이 군복무자가 있음을 확인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관련 입증서류(소속부대장의 복무확인서 등) 1부. 보 훈 (지) 청 장 귀 하

210mm×297mm일반용지 (2급)60g/m2

[별지 제31호 서식]

해외거주자 보훈급여금 지급현황

1.  보상금 지급구분

구 분	계	애국지사	애지유족	상이군경	군경유족	기 타
계
해외송금
대리수령

2.  거주지역

구 분		계	미국	캐나다	일본	동남아	유럽	남미	기타
계	소계
	해외송금
	대리수령
애국 지사	소계
	해외송금
	대리수령
애지 유족	소계
	해외송금
	대리수령
상이 군경	소계
	해외송금
	대리수령
군경 유족	소계
	해외송금
	대리수령
기타	소계
	해외송금
	대리수령

210mm×297mm일반용지 (2급)60g/m2

3.  거주기간

구 분		계	10년이상	10∼5년	5∼3년	3∼1년	1년미만
계	소계
	해외송금
	대리수령
애국 지사	소계
	해외송금
	대리수령
애지 유족	소계
	해외송금
	대리수령
상이 군경	소계
	해외송금
	대리수령
군경 유족	소계
	해외송금
	대리수령
기타	소계
	해외송금
	대리수령

210mm×297mm일반용지 (2급)60g/m2

4.  거주목적

구 분		계	이민영주	친지방문 (일시거주)	직장	여행	기타
계	소계
	해외송금
	대리수령
애국 지사	소계
	해외송금
	대리수령
애지 유족	소계
	해외송금
	대리수령
상이 군경	소계
	해외송금
	대리수령
군경 유족	소계
	해외송금
	대리수령
기타	소계
	해외송금
	대리수령

210mm×297mm일반용지(2급)60g/m2

[별지 제32호 서식]

보훈급여금 지급대장

①월 일		②내용	지급확정		지 급		미 지 급		⑨ 비 고
			③인원	④금액	⑤인원	⑥금액	⑦인원	⑧금액

210mm×297mm일반용지 (2급) 60g/m2

[별지 제33호 서식]     삭제

[별지 제33호의2 서식]  삭제

[별지 제34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보훈급여금(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입금 신청

2.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개인정보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 이용 및 제공 목적
주민등록정보(등본), 범죄경력	인적사항 확인 및 자격 조사
보훈급여금(참전명예수당) 지급 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 포함)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

■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성 확인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업무의 수탁기관 포함)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 자격 결정정보 및 수혜이력을 행정자치부, 법무부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정보와 수혜이력을 관련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 등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업무의 수탁기관 포함)에 제공함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용·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민감정보(범죄경력 등)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처리함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귀하의 위 개인정보는 동 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보유 및 이용한 후 폐기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의 이용‧수집 및 제공, 민감정보 등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동 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혜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별지 제35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사망일시금 지급

2.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개인정보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 이용 및 제공 목적
주민등록정보(등본)	인적사항 확인 및 자격조사
사망일시금 지급 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 포함)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

■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성 확인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업무의 수탁기관 포함)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 자격 결정정보 및 수혜이력을 행정자치부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정보와 수례이력을 관련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 등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업무의 수탁기관 포함)에 제공함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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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