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  령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산    림    청

산  림  자  원  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 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5항 및 제30조제3항에 의한 세부기준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의 조림지 사후관리 규정 등을 현장여건에 부합되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풀베기 작업시기를 지역별로 구분하고 풀베기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조림목 피해 산정기준 마련(안 Ⅲ. 1. 나. (2). (가), (나), (다)신설 및 안 Ⅲ. 1. 나. (4)신설)

나.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을 현장여건에 따라 풀베기 사업 종료 후부터 실행 가능하도록 작업대상 범위를 확대(안 Ⅲ. 1. 라. (1). (가))

다. 풀베기 사업 표준지 조사․관리 방법 마련(안 Ⅳ. 1. 바. (6), 사. (3))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산림청 훈령 제0000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훈령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5. 2. 00.

산   림   청   장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일부개정령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1. 나. (2). (가)의 “5월～7월에 실시하고 연 2회 실시할 경우 8월에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을 “1회 실행지는 5월～7월에 실시”로 한다.

Ⅲ. 1. 나. (2). (나)의 “한해 풍해의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9월 이후의 풀베기는 피함”을 “2회 실행지의 경우는 8월에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9월 초순 이후의 풀베기는 피함” 으로 한다.

Ⅲ. 1. 나. (2).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지역별 권장 시기는 다음과 같음

1) 온대남부 : 5월 중순～9월 초순

2) 온대중부 : 5월 하순～8월 하순

3) 고산 및 온대북부 : 6월 초순～8월 중순

Ⅲ. 1. 나.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조림목 피해 산정기준

(가) 조림목 피해 적용대상

1) 국고보조 사업으로 실행한 풀베기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조림목의 피해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이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2) 적용대상 조림목의 피해는 예취기, 낫 등 작업도구에 의한 초두부의 절단 등 조림목의 정상적 생장에 지장을 주는 피해가 해당

3) 풀베기 작업과정에서 피해율 허용치는 10% 미만으로 정함

(나) 피해율 및 피해액 산정기준

1) 피해율 산출기준

가) 피해율 조사는 감리자가 표준지 조사법에 의하여 조사

나) 피해율은 표준지내 자연고사목을 제외한 조림목 본수대비 풀베기 작업으로 인한 피해본수 비율임

다) 세부 기준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에 따름

2) 피해액 산정기준

가) 피해액 적용단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최근년도 조림비용 적용

나) 피해액은 피해면적에 대하여 피해율과 피해금액 적용 단가로 곱하여 산정

Ⅲ. 1. 라. (1). (가)의 “조림 후 5～10년이 되어 조림목의 수관 경쟁이 시작되고 조림목의 생육이 저하될 때”를 “풀베기 작업이 끝난 이후 조림목의 수관 경쟁이 시작되고 조림목의 생육이 저하되는 단계로써, 조림후 5～10년인 임지가 주 대상지가 됨” 으로 한다.

Ⅳ. 1. 바.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풀베기 사업의 표준지는 중앙부에 지상부 1m이상의 막대를 세우고 설계표준지는 황색 테이프, 감리표준지는 적색 테이프로 표시한 후 조림수종, 조림목 본수, 고사목 본수, 피해목 본수, 제거식생 등을 조사

Ⅳ. 1. 사.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만, 풀베기 등 조림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은 표준지에도 작업 시행

Ⅴ.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Ⅴ. 1.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31일까지로 함

부    칙 (’15. 2.    )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의 적용시 진행 중인 사업은 종전의 지침을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Ⅲ. 산림자원 조성․관리 지침	Ⅲ. 산림자원 조성․관리 지침
1. 인공림의 조성․관리 가. 조림 나. 풀베기 (1) 작업 종류별 대상지 (2) 작업시기 (가) 일반적으로 5월～7월에 실시하고 연 2회 실시할 경우 8월에 추가로 실시할수 있음 (나) 한해 풍해의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9월 이후의 풀베기는 피함 <신 설> (3) 작업 횟수 <신 설> 다. 덩굴제거 라. 어린나무가꾸기 (1) 작업대상지 (가) 조림 후 5～10년이 되어 조림목의 수관 경쟁이 시작되고 조림목의 생육이 저하될 때 (나) (생략) (2)․(3) (생략) 마․바. (생략)	1. 인공림의 조성․관리 가. (현행과 같음) 나. 풀베기 (1) (현행과 같음) (2) 작업시기 (가) 일반적으로 1회 실행지는 5월～7월에 실시 (나) 2회 실행지의 경우는 8월에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9월 초순 이후의 풀베기는 피함 (다) 지역별 권장 시기는 다음과 같음 1) 온대남부 : 5월 중순～9월 초순 2) 온대중부 : 5월 하순～8월 하순 3) 고산 및 온대북부 : 6월 초순～8월 중순 (3) (현행과 같음) (4) 조림목 피해 산정기준 (가) 조림목 피해 적용대상 1) 국고보조 사업으로 실행한 풀베기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조림목의 피해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이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2) 적용대상 조림목의 피해는 예취기, 낫 등 작업도구에 의한 초두부의 절단 등 조림목의 정상적 생장에 지장을 주는 피해가 해당 3) 풀베기 작업과정에서 피해율 허용치는 10% 미만으로 정함 (나) 피해율 및 피해액 산정기준 1) 피해율 산출기준 가) 피해율 조사는 감리자가 표준지 조사법에 의하여 조사 나) 피해율은 표준지내 자연고사목을 제외한 조림목 본수대비 풀베기 작업으로 인한 피해본수 비율임 다) 세부 기준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에 따름 2) 피해액 산정기준 가) 피해액 적용단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최근년도 조림비용 적용 나) 피해액은 피해면적에 대하여 피해율과 피해금액 적용 단가로 곱하여 산정 다. (현행과 같음) 라. 어린나무가꾸기 (1) 작업대상지 (가) 풀베기 작업이 끝난 이후 조림목의 수관 경쟁이 시작되고 조림목의 생육이 저하되는 단계로써, 조림 후 5～10년인 임지가 주 대상지가 됨 (나)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마․바. (현행과 같음)
Ⅳ. 숲가꾸기 표준지의 조사․관리	Ⅳ. 숲가꾸기 표준지의 조사․관리
1. 실시설계 표준지(용역수행)의 조사․관리 가～마. (생략) 바. 표준지 조사방법 (1)～(5) (생략) <신 설> 사. 표준지의 보전 (1)․(2) (생략) <신 설>	1. 실시설계 표준지(용역수행)의 조사․관리 가～마. (현행과 같음) 바. 표준지 조사방법 (1)～(5) (현행과 같음) (6) 풀베기 사업의 표준지는 중앙부에 지상부 1m이상의 막대를 세우고 설계표준지는 황색 테이프, 감리표준지는 적색 테이프로 표시한 후 조림수종, 조림목 본수, 고사목 본수, 피해목 본수, 제거식생 등을 조사 사. 표준지의 보전 (1)․(2) (현행과 같음) (3) 다만, 풀베기 등 조림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은 표준지에도 작업 시행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