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101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국도공사전문시방서｣ 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3. 2.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일반국도공사전문시방서

2. 구  분 : 제정

3. 제정목적

◦ 일반국도 고유의 시공 품질기준 정립

- 일반국도용 전문시방서의 부재에 의해 국가기준인 도로공사표준시방서를 일반국도 공사시방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사용

- 도로법 상의 모든 도로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시방서를 비교적 고규격의 도로인 일반국도의 시공 품질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

◦ 일반국도 유지관리비용 최소화를 위한 적정 시공기준 정립

◦ 일반국도 건설현장에서 도출된 시공개선사항 등의 반영

◦ 일반국도공사에 적용 가능한 최신 기술 및 신공법의 반영

4. 주요 제정내용

구 분	주요 제정 내용(도로공사표준시방서 대비)
제1장 총 칙	-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내용 수정 -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내용 추가 - 건설공사 차량 과적 방지지침 인용 -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내용 반영 -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반영 - 통합계획서 작성 내용 추가 - 현장 화재 우려 공종 내용 강화 - 가설공사 일반내용 추가 - 예비준공검사에 관한 내용 추가
제2장 토공사	- 국도설계실무요령을 기준으로 한 부합여부 검토, 추가 - 절토사면 현황도 작성 방침 내용 추가 -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의 재활용 방침내용 추가 - 건설 폐자재 재활용 도로 포장지침내용 반영 - 토석정보공유시스템 활용 방침 반영 - 도로포장통합지침(2011) 다짐기준 추가
제3장 비탈면 안정공사	- 비탈면 보강부 설계기준 개선(감사관실) 참조 수정 - 국도설계실무요령의 시공관련기준 반영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깎기면 경사)
제4장 지반개량공사	- 국도건설현장 적용성이 적은 내용(폭파치환) 등 삭제 - 도로공사표준시방서·고속도로공사전문시방서와의 비교 검토 후 내용 수정
제5장 배수공사	-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내용 반영 : 수로 암거 유속, 지하배수 여과재료 - 노면 배수, 시공 중 배수, 비탈면 배수 등 신설 - 고속도로공사전문시방서 참조 내용 강화(암거용 지수판)
제6장 구조물공사	-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 설치 지침 반영 (시스템 동바리의 잭베이스와 수직재 물림부 겹침길이) - 강교 제작 및 가설에 공사실명제 도입

구 분	주요 제정 내용(도로공사표준시방서 대비)
제7장 터널공사	- 국토 터널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격자지보재 추가 - 발파영향에 대한 구체적 내용 신설 명문화 - 전기뇌관 사용 삭제
제8장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저탄소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기층 부분의 내용을 기존 HMA(일반 아스팔트 혼합물)에 추가 - 포장하부구조 다짐관리 잠정지침 내용 반영 - 국토교통부 장관 방침, 아스팔트 포장의 수명연장 방안 수립대책의 일환으로 공사 관리 내용 신설 -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반영하여 최적 다짐에너지 확보를 목적으로 시공 전 다짐 장비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추가
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공사	- 쇄석매스틱아스팔트포장, 배수성아스팔트포장, 아스팔트 콘크리트교면포장을 추가 - 중온 아스팔트 내용 추가
제10장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 교면포장 설계 및 시공 잠정지침을 준용하여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 포장 신설 - 산업부산물 재활용 도로포장지침을 참조 재료 수정
제11장 안전시설공사	- 우천시 노면표시의 반사성능기준(표) 수정 - 도로공사장 관리지침 반영하여 임시 교통통제시설 내용 수정 - 긴급제동시설 신설
제12장 환경관리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세부처리지침 추가
제13장 조경공사	- 도로 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반영
제14장 부대공사	- 감사원「도로안전시설 등 부속시설공사 관리실태」감사 결과(건설환경감사국 제4과-1392, 2011. 07.27)에 따라 투명방음판 내용 전면 수정
제15장 재료	- 순환골재 품질기준 반영하여 순환골재 신설

5. 관련단체 : (사)한국도로교통협회(☏ 02-3490-1031∼2)

6. 기준 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전문시방서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반국도공사전문시방서 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사)한국도로교통협회(☏ 02-3490-1031∼2)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