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관련 고시 일괄 개정안

1. 개정이유

우정사업 관련 고시를 전면 검토하여 상위법령 불일치, 비현행, 어려운 용어 사용, 유사·중복 규정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발굴하여 일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사·중복되는 내용의 고시를 통합하고, 종전 고시를 폐지

(1) 「우체국 설치 현황」, 「우체통 설치 현황」

보편적 우편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우체국 및 우체국 설치현황을 고시하고 있으나, 유사한 내용을 별개 고시로 규정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하나로 통합

(2) 「별정우체국 우편취급수수료」, 「별정우체국의 금융 취급수수료 고시」,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 나만의 우표 취급수수료」

동일한 성격의 별정우체국 수수료 체계를 하나의 고시로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

(3) 「우편취급국의 우편창구업무 위탁에 대한 수수료」, 「우편취급국의 금융취급수수료 지급」,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 나만의 우표 취급수수료」

분산되어 고시되어 있는 우편취급국 수수료 체계를 하나의 고시로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

나. 상위법령 등의 불일치로 인한 고시를 개정

(1) 「우정사업 부동산 관리·운영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우편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5조제3항제14호를 제21조제1항제14호로 하고, 위탁업무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다. 내용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

(1) 「민원우편으로 취급하는 민원사무」, 「우편수취함 등의 크기, 구조, 재질, 외부표시에 관한 사항」

비현행인 부처명을 현행화하고, 외래어 등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라.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고시를 폐지

(1) 금융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사항

현재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제2015-8호)에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중복되는 고시를 폐지하기 위함

(2) 통관우체국 관할지역 고시 폐지

관세청장에게 고시 권한이 있는 내용이므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개정안 전문, 별첨

2) 특기할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