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성과심사 규정

[시행 2014.12.17]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4-2531호, 2014.12.17, 일부개정]

공공측량 성과심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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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기획정책과), 031-210-277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가 실시한 공공측량 성과에 대한 정확도 향상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측량성과심사의 방법과 기준, 성과심사 수수료 산정 및 납부, 성과심사 수수료의 사용 등 공공측량의 성과심사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공측량성과 심사제도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측량"이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측량을 말한다.

2. "공공측량시행자"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측량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3. "공공측량수행자"란 공공측량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공공측량성과"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 중 공공측량에서 얻은 최종 성과를 말한다.

5. "공공측량성과심사 수탁기관(이하 "성과심사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10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권한 중 공공측량성과의 심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10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성과심사기관의 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공공측량의 종류) 공공측량시행자가 실시하는 공공측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삼각점측량 : 국가기준점 또는 공공기준점에 기초하여 지상현황측량 및 그 밖의 각종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공삼각점의 위치를 정밀하게 결정하는 측량으로써 TS, GPS 등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2. 공공수준점측량 : 국가기준점 또는 공공기준점에 기초하여 결합노선 방식, 환폐합노선 방식 등으로 미지점인 공공수준점, 공공삼각점 또는 그 밖의 기준점의 표고를 구하는 측량을 말한다.

3. 지상현황측량 : 국가삼각점, 공공삼각점을 기초로 측량구역 내에 있는 지형·지물의 위치를 측정하여 지형현황도를 제작하는 측량을 말한다.

4. 항공사진측량 ： 항공사진측량 방법으로 촬영한 항공사진 또는 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하여 지상기준점측량을 통해 얻은 평면 또는 표고기준점 성과를 기초로 세부도화 또는 수치도화를 실시하여 도화원도를 제작하거나 수치데이터를 취득하는 측량을 말한다.

5. 지도제작 ： 각종 목적에 따라 지도를 제작하기 위하여 규정된 작업 방법 및 도식에 따라 편집, 제도 등을 실시하여 지도를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6. 수치지도제작 ：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취득하여 전산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도의 형태로 제작하거나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 지하시설물측량 ： 지하에 설치·매설된 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지하시설물 위치측량 및 조사·탐사와 도면제작 등을 말한다.

8. 영상지도제작 : 정사영상에 색조보정을 하여 지형·지물 및 지명, 각종 경계선 등을 표시한 지도를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치표고자료제작 : 인공지물과 식생을 제외한 공간상 연속적인 실제 지형의 높낮이를 수치로 입력하여 표현한 것으로써 소요지점의 3차원좌표를 구하여 지형기복 변화에 대한 기하학적 관계를 격자형으로 구조화한 수치표고자료를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10. 좌표계변환 : 지역측지계 기준으로 제작한 공공삼각점, 수치지형도 및 각종 주제도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심측량 : 하천, 저수지, 호수 또는 연안에 대한 수저부의 지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위와 조위(이하 "수위"라고 한다), 수심 및 측심 위치를 측정하는 것을 말하며, 종·횡단면도 또는 수심도 작성 등을 포함한다.

12. 도로시설물측량 : 도로에 설치한 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도로 시설물에 대한 조사와 도면제작을 위한 측량을 말한다.

13. 수치주제도제작 : 수치지형도 또는 항공사진, 위성영상 등을 이용하여「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수치주제도를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14. 3차원공간정보구축 : 지형지물의 위치·기하정보를 3차원 좌표 및 모델로 나타내고, 속성정보, 가시화정보 및 각종 부가정보 등을 추가한 디지털 형태의 정보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15. 실내공간정보구축 : 실내공간 및 실내공간에 설치된 구조물에 대한 위치·기하정보를 3차원 좌표 및 모델로  나타내고, 속성정보, 가시화정보 및 각종 부가정보 등을 추가한 디지털 형태의 정보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공공측량의 종류별 성과심사 대상) 제4조에 의한 공공측량의 종류별 성과심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준점측량 : 결합트래버스 방식, 폐합트래버스 방식, 공공삼각점측량 또는 삼변측량(GPS 및 T/S), 공공수준점측량 등의 성과심사 항목에 필요한 관측야장, 계산부 및 성과표 일체

2. 지형측량 : 지상현황측량, 항공사진측량, 지도수정측량, 지도제작, 수치지도제작, 사진지도 및 영상지도제작, 수치표고자료제작 등의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항목에 필요한 현지조사자료, 실측원도, 지형현황도, 항공사진, 성과표, 도화원도, 편집원도, 정위치편집파일, 구조화편집파일, 도면제작편집파일, 출력도면, 수치주제도제작 등 그 밖의 성과 일체

3. 응용측량 : 노선측량, 하천 및 연안측량, 용지측량, 토지구획정리측량, 지하시설물측량, 수심측량, 도로시설물측량, 좌표계변환 등의 성과심사 항목에 필요한 관측야장, 계산부, 측량원도, 정위치편집파일, 구조화편집파일, 출력도면 등 그 밖의 성과 일체

4. 공간정보구축 :  3차원 공간정보, 실내공간정보

제6조(작업규정의 적용) ① 공공측량의 종류별 성과심사 기준은 공공측량시행자가 제출한 해당 작업계획서를 우선 적용한다.

② 작업계획서에 명기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측량작업규정」을 적용한다.

③ 성과심사기관과 공공측량시행자가 작업계획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유권해석 또는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제7조(성과심사기관 및 성과심사자의 자격요건) ① 성과심사기관은 성과심사 업무의 전문성,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측량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고 조직경영에도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정된 자의 책임 하에 성과심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② 공공측량성과를 심사하는 자(이하 "성과심사자"라 한다)는 법 제39조제2항제1호의 자격을 가져야 하며, 성과심사의 종합 판정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실시한다.

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성과심사자의 기술능력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성과심사자가 심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심사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성과심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심사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하거나 교체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공공측량성과 심사방법 및 기준

제8조(공공측량성과의 제출) ①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신청시 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측량작업계획서에서 정한 측량성과 사본을 성과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과심사기관의 장은 항공사진, 지형도 등 사본에 의한 심사가 곤란한 경우 공공측량시행자에게 원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측량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측량성과의 원본을 제출받은 성과심사기관의 장은 심사 후 즉시 이를 공공측량시행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성과심사 표본추출) ① 공공측량 성과심사는 법 시행규칙 제115조제2항 별표 13의 성과심사 표본추출 비율에 따라 무작위로 추출(Random Collection)하여 실시한다.

② 성과심사기관의 장은 무작위 추출한 성과심사 대상을 공공측량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측량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성과심사 대상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성과심사기관의 장에게 협의·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① 공공측량 성과심사는 실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현지심사는 법 시행규칙 제115조제2항 별표 13에 따라 실시한다.

② 공공측량성과심사의 기준은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기준을 적용 할 수 있다.

③ 공공측량시행자는 공종별·지역별로 중간심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성과심사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의 최종 성과심사를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성과심사기관의 장은 성과심사 수행시 각 심사 건별로 성과심사 담당자를 지정하고 공공측량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성과심사 처리기한 등) ① <삭 제>

② <삭 제>

③ <삭 제>

제12조(성과심사의 세부항목) ① 공공측량의 종류별 성과심사 세부항목과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심사 세부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신기술이나 특수측량 등에 대한 심사항목 및 판정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할 수 있다.

제13조(심사자료 추가 요청) 성과심사기관의 장은 성과심사 업무에 필요한 경우 공공측량시행자에게 설계서, 내역서 및 작업에 사용된 장비의 사양서와 계산 프로그램 등의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메타데이터의 확인 등) ① 성과심사기관은 규정에 따라 메타데이터가 작성된 경우에는 메타데이터(MetaData)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메타데이터를 검사한 경우에는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결과를 반영한 메타데이터를 공공측량성과 인계 시 공공측량성과와 함께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인계한다.

제15조(성과심사결과서 작성 및 통지) 성과심사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공측량성과의 심사가 완료되면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공측량성과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심사신청인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측량성과의 관리)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측량성과의 보관·관리 책임은 사본의 경우 성과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된 시점부터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성과심사결과 통지 및 성과 인계 전까지, 원본의 경우 성과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된 시점부터 공공측량시행자에게 반납하기 전까지 성과심사기관의 장에게 있다.

② 인수한 측량성과품은 도난, 화재, 그 밖의 불의의 재해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성과품은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보관 및 관리한다.

④ 공공측량성과심사 업무와 관련된 문서의 보관기간은 접수일 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제17조(비밀유지 업무) 성과심사자는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공공측량시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수한 측량성과를 외부에 공표, 대여, 누설 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업무협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측량시행자와 성과심사기관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재정을 신청하여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공공측량성과심사 수수료

제19조(성과심사수수료 등) ① 성과심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로부터 공공측량성과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115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의 공공측량성과심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명세서를 작성하여 심사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한 수수료 명세서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시행규칙 제115조제2항에 의한 간접측량비 중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산한 금액의 15%로 하며, 기기상각비는 별표 3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③ 공공측량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명세서의 통지를 받은 경우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성과심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동 기간 내에 통지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성과심사기관의 장은 측량성과의 사본을 반송하거나 성과심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한내 공공측량시행자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추후 다시 심사를 요청할 경우 성과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명세서를 다시 작성하여 공공측량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측량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통지된 수수료 내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성과심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성과심사기관의 장은 이를 재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정하여 다시 통지한다.

⑥ 공공측량시행자와 공공측량수행자 간에 체결된 용역계약 예산서에 수수료가 반영된 경우에는 공공측량시행자의 위임을 받아 공공측량수행자가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⑦ 수수료 산정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신기술이나 특수측량 등의 수수료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 산정할 수 있다.

제20조(성과심사수수료의 사용기준)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지리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1. 성과심사 업무에 따른 직·간접 인건비

2. 성과심사 업무 및 측량기기 점검에 필요한 제경비, 사무용 집기류 등 구입을 위한 비용

3. 성과심사업무에 소요되는 여비, 사용료, 임대료, 적립금, 재료비, 인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제비용

4. 측량 기술·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비 및 교육과 해외기술협력을 위한 각종 비용

5. 정부 대행 사업이나 성과심사기관 고유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 또는 자산취득 및 그 유지관리비

6. 그 밖에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측량 제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1조(성과심사수수료 관리 등) ① 성과심사기관의 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 받았을 때에는 별표 4의 공공측량성과심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해야 하며, 수수료는 별도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성과심사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수수료 수입 및 집행 계획 예산이 정기총회에서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재심사수수료의 징수) ① 성과심사기관의 장은 성과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공공측량시행자에게 부적격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성과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 결과의 재심사 수행 시 재심사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 부분에 대한 직접측량비는 본 심사비의 50%이내로 하고 제경비, 기술료 및 기기상각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23조(성과심사수수료 수지결과 보고) 성과심사기관의 장은 수수료에 대한 수입·지출 결과를 매년 반기별로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6월 말 기준보고는 다음 달 말일까지, 12월 말 기준보고는 정기총회의 결산 확정 후 10일 이내에 보고한다.

제2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의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1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3-1888호, 2013.11.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공공측량 성과심사 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3-603호,‘13.4.11)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014-2531호, 2014.12.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측량 성과심사 세부항목 및 판정기준

검 사 항 목	검 사 기 준	판 정 기 준	판 정
【일반사항】
1. 공공측량 명칭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 확인
가. 시행자		작업계획서 일치여부
나. 수행자		작업계획서 일치여부
다. 용역수행 대리인		작업계획서 일치여부
라. 용역기간(측량부분)	. . ∼ . .	작업계획서 일치여부
마. 용역금액		작업계획서 일치여부
바. 사 업 량	면적: ㎢, 노선의 길이: ㎞	작업계획서 일치여부
2. 목 적		작업계획서 일치여부
3. 작 업 지 역		작업계획서 일치여부
4. 측 량 기 준
가. 좌표계	경․위도 좌표계, 평면직각좌표, 지심좌표계	규정과 일치여부
나. 좌 표	φ, λ, h N(X), E(Y), H X, Y, Z	규정과 일치여부
다. 단위계	SI	규정과 일치여부
라. 투영법	횡 메르카토르 도법(T.M 도법)	규정과 일치여부
마. 투영원점		규정과 일치여부
5. 측량기기
가. 사용 측량기기 명칭		작업계획서 일치여부
나. 성능검사 여부	측량기기 성능검사서 확인	작업계획서 일치여부
6. 사용성과
가. 인정된 사용성과의 종류		규정과 일치여부
나. 사용성과의 적합성	국토지리정보원 성과 발급 여부 확인, 고시안 참고	규정과 일치여부
7. 측량방법		규정과 일치여부
8. 성과의 종류(중간성과물 포함)		규정과 일치여부
9. 측량표 설치 유무	매설점 조사에 의한 유무 확인 (공공삼각점, 공공수준점 분리 표기 요망)	매설유무
10. 특기사항	작업상의 문제점 및 특이사항을 기록	해당사항 유무

T/S에 의한 공공삼각점측량

작업 공정	검사 항목	검사기준	검사 방법	심사 성과물	심사방법	판정 기준	판정
일반 사항	공공삼각점 성과의 적정성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실내(전수)검사	측량성과철 -공공삼각점 성과표	제출된 공공삼각점 성과표 확인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측량기기 및 성능검사 여부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실내(전수)검사	측량기기 성능검사서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여부 확인 사용기기 등의 적정성 확인	적정성 여부
	측량방법의 적정성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실내(전수)검사	측량성과철	측량방법 등의 적정성 확인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선점	1개 다각망의 기지점수	3점 이상 (폐합 2점 이상)	표본(50%)검사	측량성과철 -관측망도	3, 4급 공공삼각점 측량 방식에 따라 3점 이상의 기지점 사용 여부 (폐합은 2점 이상)	적정성 여부
	노선의 변수	공공측량작업규정 제2편 제2장	표본(50%)검사	측량성과철 -관측망도, 관측계산부	기지점에서 다른 기지점, 기지점에서 교점, 교점에서 다른 교점까지의 변수를 확인	적정성 여부
측량표	매설상태 및 여부	매설표준도	실내(전수)검사	측량성과철 -점의조서 (표준양식)	표준양식에 의거 작성된 조서의 서류심사	누락 여부
관측 및 계산	관측 대회수	공공측량작업규정 제2편 제2장	표본(50%)검사	측량성과철 -관측야장	단측법, 배각법, 방향각법 등에 의한 규정상의 각 관측법 적용 여부	적정성 여부
	방향각 정확도	기지점 1점 이상에 대하여 설치	표본(50%)검사	측량성과철 -측량계산부 (규정검토)	단노선 방식에서 기지점 1점 이상에 대하여 방향각 설치 여부 (GPS 관측의 경우 방향각 설치 생략)	적정성 여부
	관측값의 점검 및 허용범위	공공측량작업규정 제2편 제2장	표본(50%)검사	측량성과철 -측량계산부	공공삼각점측량 방식에 따라 수평위치 폐합차와 표고의 폐합차가 허용범위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	규정 이내	적, 부
	오차 허용범위 (간이법)	공공측량작업규정 제2편 제2장	표본(50%)검사	측량성과철 -측량계산부	간이수평망 조정 및 간이고저망 조정계산에 의한 결과치와 허용범위를 비교	규정 이내	적, 부
표본 추출	심사대상 중 주망 100%, 보조망 40%는 무작위 추출(Random Collection)하여 검사

검     사     표

T/S에 의한 공공삼각점측량 (○○지구)

검사항목	검사 대상	기준 이내		완성도(%)				판정	비고
1. 일반사항
가. 삼각점 성과의 적정성	적정성 여부
나. 측량기기 및 성능검사 여부	성능검사 여부
다. 측량방법의 적정성	적정성 여부
2. 선점
가. 다각망의 기지점수	적정성 여부
나. 노선의 변수	적정성 여부
3. 측량표지 설치여부	공공삼각 (다각)점					점		누락여부
4. 관측 및 계산
가. 관측대회수	적정성 여부
나. 방향각 정확도	적정성 여부
다. 관측값의 점검 및 허용범위	점		점					적, 부
라. 오차 허용범위 (간이법)	점		점					적, 부
종 합 판 정	직 책		기 술 등 급				성 명		서 명
합격 or 불합격

GPS에 의한 공공삼각점측량

작업 공정	검사 항목	검사기준	검사 방법	심사 성과물	심사방법	판정 기준	판정
일반 사항	공공삼각점 성과의 적정성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실내(전수)검사	측량성과철 -공공삼각점 성과표	제출된 공공삼각점 성과표 확인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측량기기 및 성능검사 여부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실내(전수)검사	측량기기 성능검사서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여부 확인 사용기기 등의 적정성 확인	적정성 여부
	측량방법의 적정성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실내(전수)검사	측량성과철	측량방법 등의 적정성 확인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관측	관측시간 및 수신간격	공공측량작업규정 제2편 제2장	실내(전수)검사	측량성과철 -관측 Raw, RINEX Data -현장야장 등	RINEX data를 Text Edit로 확인	적정성 여부
	수신고도각	공공측량작업규정 제2편 제2장	실내(전수)검사	측량성과철 -관측 Raw, RINEX Data -현장야장 등	RINEX data를 Text Edit로 확인	적정성 여부
	GPS 위성수	공공측량작업규정 제2편 제2장	실내(전수)검사	측량성과철 -관측 Raw, RINEX Data -현장야장 등	RINEX Data인 관계로 기선해석 후 txt file을 Text Edit로 확인	적정성 여부
측량표	매설상태 및 여부	매설표준도	실내(전수)검사	측량성과철 -점의조서(표준양식)	표준양식에 의거 작성된 조서의 서류심사	누락 여부
점검 및 조정계산	세션간 조합	세션간 2점 이상 중복	표본(50%)검사	측량성과철 -관측 Raw, RINEX Data -현장야장 등	RINEX data를 Text Edit로 확인	적정성 여부	적, 부
	환폐합차	공공측량작업규정 제2편 제2장	표본(50%)검사	측량성과철 -관측 Raw, RINEX Data -현장야장 등	기선해석 후 망조정하여 폐합차 확인	규정 이내	적, 부
	오차 허용범위	공공측량작업규정 제2편 제2장	표본(50%)검사	측량성과철 -관측 Raw, RINEX Data -현장야장 등	제출성과와 심사(검측)성과와 비교차 점검(표준편차) X, Y, Z - 10cm 이내 여부	규정 이내 (90% 이상)	적, 부
표본 추출	심사대상 중 주망 100%, 보조망 40%는 무작위 추출(Random Collection)하여 검사

검     사     표

GPS에 의한 공공삼각점측량 (○○지구)

검사항목	검사 대상	기준 이내		완성도(%)				판정	비고
1. 일반사항
가. 공공삼각점 성과의 적정성	적정성 여부
나. 측량기기 및 성능검사 여부	성능검사 여부
다. 측량방법의 적합성	적정성 여부
2. 관측
가. 관측시간 및 수신간격	적정성 여부
나. 수신고도각	적정성 여부
다. GPS 위성수	적정성 여부
3. 측량표 설치여부	공공삼각(다각)점					점		누락여부
4. 관측 및 계산
가. 세션간 조합	적정성 여부
나. 환폐합차	점		점					적, 부
다. 오차 허용범위	점		점					적, 부
종 합 판 정	직 책		기 술 등 급				성 명		서 명
합격 or 불합격

RTK-GPS에 의한 공공삼각점측량

작업 공정	검사 항목	검사기준	검사 방법	심사 성과물	심사방법	판정 기준	판정
일반 사항	공공삼각점 성과의 적정성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실내(전수)검사	측량성과철	제출된 공공삼각점 성과표 확인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측량기기 및 성능검사 여부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실내(전수)검사	측량기기 성능검사서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여부 확인 사용기기 등의 적정성 확인	적정성 여부
	측량방법의 적정성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실내(전수)검사	측량성과철	측량방법 등의 적정성 확인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관측	관측시간 및 수신간격	공공측량작업규정 제2편 제2장	실내(전수)검사	측량성과철 -관측 Raw, RINEX Data -현장야장 등	RINEX data를 Text Edit로 확인	적정성 여부
	수신고도각	공공측량작업규정 제2편 제2장	실내(전수)검사	측량성과철 -관측 Raw, RINEX Data -현장야장 등	RINEX data를 Text Edit로 확인	적정성 여부
	GPS 위성수	공공측량작업규정 제2편 제2장	실내(전수)검사	측량성과철 -관측 Raw, RINEX Data -현장야장 등	RINEX Data인 관계로 기선해석 후 txt file을 Text Edit로 확인	적정성 여부
측량표	매설상태 및 여부	매설표준도	실내(전수)검사	측량성과철 -점의조서(표준양식)	표준양식에 의거 작성된 조서의 서류심사	누 락 여 부
점검 및 조정계산	관측거리	500m 이내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	표본(50%)검사	측량성과철 -관측 Raw, RINEX Data -현장야장 등	RINEX data를 Text Edit로 확인	적정성 여부
	관측방법	공공측량작업규정 제2편 제2장	표본(50%)검사	측량성과철 -관측 Raw, RINEX Data -현장야장 등	RINEX data를 Text Edit로 확인	적정성 여부
	관측횟수	공공측량작업규정 제2편 제2장	표본(50%)검사	측량성과철 -관측 Raw, RINEX Data -현장야장 등	RINEX data를 Text Edit로 확인	적정성 여부
	세트관측	공공측량작업규정 제2편 제2장	표본(50%)검사	측량성과철 -관측 Raw, RINEX Data -현장야장 등	RINEX data를 Text Edit로 확인	적정성 여부
	오차 허용범위	공공측량작업규정 제2편 제2장	표본(50%)검사	측량성과철 -관측 Raw, RINEX Data -현장야장 등	T/S로 기선 중복관측(Cross Check)	규정 이내 (90% 이상)	적, 부
표본 추출	심사대상 중 주망 100%, 보조망 40%는 무작위 추출(Random Collection)하여 검사 ※ 임의 기준점간 T/S로 기선을 중복 관측한 Raw Data를 성과심사 시 제출(기준망의 30%)

검     사     표

RTK-GPS에 의한 공공삼각점측량 (○○지구)

검사항목	검사 대상	기준 이내		완성도(%)		판정	비고
1. 일반사항
가. 공공삼각점 성과의 적절성	적정성 여부
나. 측량기기 및 성능검사 여부	성능검사 여부
다. 측량방법의 적합성	적정성 여부
2. 관측
가. 관측시간 및 수신간격	적정성 여부
나. 수신고도각	적정성 여부
다. GPS 위성수	적정성 여부
3. 측량표 설치여부	공공기준(GPS)점			점		누락여부
4. 관측 및 계산
가. 관측거리	적정성 여부
나. 관측방법	적정성 여부
다. 관측횟수	적정성 여부
라. 세트관측	적정성 여부
마. 오차 허용범위	점	점				적, 부
종 합 판 정	직 책		기 술 등 급		성 명		서 명
합격 or 불합격

네트워크 RTK에 의한 공공삼각점 측량

작업 공정	검사 항목	검사기준	검사 방법	심사 성과물	심사방법	판정 기준	판정
일반 사항	기준점 성과의 적정성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실내(전수) 검사	측량성과철	제출된 기준점(공공기준점) 성과표 확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측량기기 및 성능검사 여부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실내(전수) 검사	측량기기 성능검사서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여부 확인 사용기기 등의 적정성 확인	적정성 여부
	측량방법의 적정성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실내(전수) 검사	측량성과철	측량방법 등의 적정성 확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관측	서버 접속여부	공공측량작업규정 제6편 서버 접속 여부	실내(전수) 검사	측량성과철 -VRS 사용자 로그 파일	관측기록부와 국토지리정보원 서버 로그 파일 확인	접속 여부	적, 부
	기기의 점검	공공측량작업규정 제6편 관측전후 기기점검 여부	실내(전수) 검사	측량성과철 -네트워크 RTK 체크리스트	관측기록부와 국토지리정보원 서버 로그 파일 확인 (관측전후 성과 차 검사)	적정성 여부	적, 부
	관측시간 및 관측횟수	공공측량작업규정 제6편 저장간격, epoch, 측정횟수	실내(전수) 검사	측량성과철 -네트워크 RTK 관측기록부	관측기록부와 국토지리정보원 서버 로그 파일 확인 (저장간격 1초, 10 epoch, 측정횟수 3회)	적정성 여부	적, 부
	데이터의 적정성	공공측량작업규정 제6편 Quality 지수의 적절성	실내(전수) 검사	측량성과철 -네트워크 RTK 관측기록부	Quality 지수가 2.5 미만인지 확인	적정성 여부	적, 부
측량표	매설상태	매설표준도			표준양식에 의거 작성된 조서의 서류심사	누락 여부
점검 및 조정계산	오차 허용범위	공공측량작업규정 제6편 중복관측의 허용오차 범위 확인	표본(50%) 검사	측량성과철 -관측기록부	수평 5cm, 수직 10cm 미만의 정밀도 확인	규정 이내	적, 부 (90%이상)
표본 추출	무작위 추출(Random Collection)하여 검사

검     사     표

네트워크 RTK에 의한 공공삼각점측량 (○○지구)

검사항목	검사 대상	기준 이내		완성도(%)			판정	비고
1. 일반사항
가. 공공삼각점 성과의 적절성	적정성 여부
나. 측량기기 및 성능검사 여부	성능검사 여부
다. 측량방법의 적합성	적정성 여부
2. 관측
가. 관측시간 및 수신간격	적정성 여부
나. 수신고도각	적정성 여부
다. GPS 위성수	적정성 여부
3. 측량표 설치여부	공공기준(GPS)점				점		누락여부
4. 관측 및 계산
가. 관측거리	적정성 여부
나. 관측방법	적정성 여부
다. 관측횟수	적정성 여부
라. 세트관측	적정성 여부
마. 오차 허용범위	점	점					적, 부
종 합 판 정	직 책		기 술 등 급			성 명		서 명
합격 or 불합격

공공수준점측량

작업 공정	검사 항목	검사기준	검사 방법	심사 성과물	심사방법	판정 기준	판정
일반 사항	공공수준점 성과의 적정성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실내(전수)검사	측량성과철	제출된 공공수준점 성과표 확인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측량기기 및 성능검사 여부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실내(전수)검사	측량기기 성능검사서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여부 확인 사용기기 등의 적정성 확인	적정성 여부
	측량방법의 적정성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실내(전수)검사	측량성과철	측량방법 등의 적정성 확인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관측	시준거리 및 표척 읽음	공공측량작업규정 제2편 제3장	실내(전수)검사	공공수준점측량 야장	공공수준점관측 야장에 왕복 폐합차 확인 (거리확인)	적정성 여부
측량 표지	매설상태 및 여부	매설표준도	실내(전수)검사	측량성과철 -점의조서 (표준양식)	표준양식에 의거 작성된 조서의 서류심사	누락여부
점검 및 조정계산	측정값의 허용범위	공공측량작업규정 제2편 제3장	표본(50%)검사	공공수준점측량 야장	공공수준점측량 야장(급수별) 계산 정확도가 규정이내인지 여부 확인	적정성 여부
	점검계산 허용범위	공공측량작업규정 제2편 제3장	표본(50%)검사	측량계산부	선정된 점검노선에 대하여 환폐합차 및 기지점까지의 폐합차를 계산하여 규정이내 여부를 확인 (기지점간 폐합차 허용범위 같이 적용방안)	규정 이내	적, 부 (90%이상)
	조정계산 허용범위	공공측량작업규정 제2편 제3장	표본(50%)검사	측량계산부	측량계산부 및 환폐합차 점검 후 거리에 비례하여 조정한 후 규정과 확인 - 공공수준점 및 TBM 점은 공공수준점망 조정 후 점검	규정 이내	적, 부 (90%이상)
표본 추출	심사대상 중 주망 100%, 보조망 40%는 무작위 추출(Random Collection)하여 검사

검     사     표

공공수준점측량 (○○지구)

검사항목	검사 대상	기준 이내		완성도(%)		판정	비고
1. 일반사항
가. 공공수준점 성과의 적절성	적정성 여부
나. 측량기기 및 성능검사 여부	성능검사 여부
다. 측량방법의 적정성	적정성 여부
2. 관측
가. 시준거리 및 표척 읽음	적정성 여부
3. 측량표 설치여부	공공수준점			점		누락여부
4. 관측 및 계산
가. 측정값의 허용범위	적정성 여부
나. 점검계산 허용범위	점	점				적, 부
다. 조정계산 허용범위	점	점				적, 부
종 합 판 정	직 책		기 술 등 급		성 명		서 명
합격 or 불합격

지  형  측  량

작업 공정	검사 항목	검사기준	검사 방법	심사 성과물	심사방법	판정 기준	판정
일반 사항	공공삼각점 배점밀도	공공측량작업규정 제3편	실내(전수) 검사	측량성과철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공공삼각점 전개오차	공공측량작업규정 제3편	실내(전수) 검사	측량성과철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표고점 배치밀도	공공측량작업규정 제3편	실내(전수) 검사	측량성과철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지형지물의 관측조건	공공측량작업규정 제3편	실내(전수) 검사	측량성과철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관측 및 계산	데 이 터	공공측량작업규정 제3편	실내(20%)검사	측량성과철 -지형측량성과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도식적용	공공측량작업규정 제3편 ※ 1/1,000의 경우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적용	표본(20%) 검사	측량성과철 -지형측량성과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편 집	공공측량작업규정 제3편	표본(20%) 검사	측량성과철 -지형측량성과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등고선의 종류 및 간격	공공측량작업규정 제3편	표본(20%) 검사	측량성과철 -지형측량성과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측정값의 허용범위	1/1,000 초과 지형도 : 0.5mm 이내 1/1,000 이하 지형도 : 0.7mm 이내	표본(20%) 검사	측량성과철 -지형측량성과	지형측량성과가 축척별 허용오차 범위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	규정 이내	적, 부 (90%이상)
표본 추출	표본추출은 무작위 추출(Random Collection)에 의함 ※ 지형도 제작을 위한 T/S의 관측 Raw Data를 제출

검     사     표

지형측량 (○○지구)

검사항목	검사 대상	기준 이내			완성도(%)			판정	비고
1. 관측
가. 공공삼각점 배점밀도	적정성 여부
나. 공공삼각점 전개오차	적정성 여부
다. 표고점 배치밀도	적정성 여부
라. 지형지물의 관측조건	적정성 여부
2. 도면제작 편집
가. 데이터	적정성 여부
나. 도식적용	적정성 여부
다. 편집	적정성 여부
라. 등고선 종류 및 간격	적정성 여부
마. 측정값의 허용범위	점		점					적, 부
종 합 판 정	직 책			기 술 등 급			성 명		서 명
합격 or 불합격

항 공 사 진 측 량(신규, 수정)

작업공정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심사성과물	심사방법	판정기준	판정
항공사진 촬영	축 척	항공사진측량작업규정	표본(20%) 검사	항공사진	- 화면거리와 촬영고도로 계산하는 방법 - 사진 상 2점간의 거리로 계산하는 방법	적정성 여부
	수평 및 수직이탈	계획고도 (수평 : 15%, 수직 : 5%)		표정도	[eqn: rm H = [ h + (M · F ) ]] , 수평 : 표정도 참조	적정성 여부
	중복도	53%~77% (68%~77%, 1/4이하)		항공사진 촬영 스트립별 관리표	종중복을 주점기선 길이로 계산하여 확인	적정성 여부
	사진 및 필름상태	해상도, 선명도		항공사진	사진상의 구름, 그림자 등을 육안검사	적정성 여부
지상 기준점	평면위치, 표고	항공사진측량작업규정	표본(50%) 검사	측량성과철	최성성과표의 표준편차를 비교	규정이내 (90%이상)	적, 부
사진 기준점	선점(평면및표고)	- 종접합점[평탄한 위치, 명확한 입체시, 주점기선 직각방향 및 등거리(7cm~10cm)] - 횡접합점(등간격 배치, 중복부분 중간위치)	표본(50%) 검사	항공사진 AT 성과철	밀착사진 상에 표시된 선점과 AT 성과철에 첨부된 Index를 참조하여 비교검토	적정성 여부
	조정계산	- 기준점 등에서 계산에 사용하지 않은 점 기재 여부 항공사진측량작업규정		AT 성과철	해석도화기를 이용하여 사진좌표 또는 모델좌표를 추출하여 PAT-B S/W를 사용하여 잔차를 구하거나 또는 AT 성과철의 잔차를 참고하여 평가	규정이내 (90%이상)	적, 부
수치 도화	사용도화기	사용장비의 종류 및 적정성	실내(전수) 검사	도화일지 및 점검조정 Report	도화일지의 장비명을 서류심사 ※점검조정 Report는 보조자료로 제출	적정성 여부
	지형지물 코드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표본(20%) 검사	도화 데이터	도화성과를 PC에 입력하여 검토	적정성 여부
	표정오차	항공사진측량작업규정	표본(20%) 검사	항공사진, AT 성과철 도화 데이터, 도화일지	해당하는 모델필름을 도화기를 이용하여 표정하고, 그 표정오차를 도화일지와 비교	규정이내 (90%이상)	적, 부
	묘사오차 및 표고	항공사진측량작업규정	표본(20%) 검사	항공사진, AT 성과철 도화 데이터, 도화일지	제출된 도화모델 성과를 도화기를 사용하여 대상 객체를 측정하여 검토	규정이내 (90%이상)	적, 부
현지조사 측량	조사 출력도면	항공사진측량작업내규	실내(20%) 검사	조사도면	현지조사 도면의 축척을 참조	적정성 여부
	조사기준	촬영시점, 조사당시 기준, 위치(실측여부)	실내(20%) 검사	조사도면	항공사진의 촬영날짜, 주기자료도의 날짜를 참조하여 비교	적정성 여부
	조사방법	지형지물, 주기 및 행정경계, 정리 및 접합	실내(20%) 검사	조사도면	현지조사 및 실측을 통한 방법이 적절하나 현재는 필요시 수행	규정이내 (90%이상)	적, 부
정위치 편집	선형정보	편집의 적정 여부(도로, 철도, 교량, 등고선 등)	표본(20%) 검사	출력도면 및 성과	도화성과, 정위치성과, 현지조사 자료 등을 이용하여 표준코드와 정위치 등을 비교	규정이내 (90%이상)	적, 부
	인공지물	편집의 적정 여부(제방, 건물, 옹벽, 암거 등)	표본(20%) 검사	출력도면 및 성과	도화성과, 정위치성과, 현지조사 자료 등을 이용하여 표준코드와 정위치 등을 비교	규정이내 (90%이상)	적, 부
	도로시설물	편집의 적정 여부(맨홀, 전주, 신호등 등)	표본(20%) 검사	출력도면 및 성과	도화성과, 정위치성과, 현지조사 자료 등을 이용하여 표준코드와 정위치 등을 비교	규정이내 (90%이상)	적, 부
	행정, 주기	편집의 적정 여부 (건물명, 지명 등)	표본(20%) 검사	출력도면 및 성과	도화성과, 정위치성과, 현지조사 자료 등을 이용하여 표준코드와 정위치 등을 비교	규정이내 (90%이상)	적, 부
도면제작 편집	데 이 터	항공사진측량작업규정	실내(20%) 검사	측량성과철 -지형측량성과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도식적용	항공사진측량작업규정 ※ 1/1,000의 경우 수치 지도작성작업규칙 적용	표본(20%) 검사	측량성과철 -지형측량성과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편 집	항공사진측량작업규정	표본(20%) 검사	측량성과철 -지형측량성과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등고선의 종류 및 간격	항공사진측량작업규정	표본(20%) 검사	측량성과철 -지형측량성과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측정값의 허용범위	1/1,000 미만 지형도 : 0.5mm 이내 1/1,000 이상 지형도 : 0.7mm 이내	표본(20%) 검사	측량성과철 -지형측량성과	지형측량성과가 축척별 허용오차 범위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	규정이내	적, 부 (90%이상)
표본추출	표본추출은 무작위 추출(Random Collection)에 의함

검     사     표

항공사진측량(신규, 수정) (○○지구)

검사항목		검사 대상	기준 이내	완성도(%)		판정	비고
1. 일반사항
사진축척
지형도 축척
2. 항공사진 촬영		매	매			적, 부
3. 지상기준점	평 면	점	점			적, 부
	표 고	점	점			적, 부
4. 사진기준점
선점(평면 및 표고)		점	점			적, 부
조정계산		모델	모델			적, 부
5. 수치도화
묘사오차	평 면	모델	모델			적, 부
	표 고					적, 부
지형지물 묘사 누락		도엽	도엽			적, 부
6. 현지조사 측량
조사출력 도면		축척	-	-		적정성 여부
조사기준		도엽	도엽			적정성 여부
조사방법		도엽	도엽			적, 부
7. 정위치편집		도엽	도엽			적, 부
8. 도면제작편집		도엽	도엽			적, 부
종 합 판 정		직 책	기 술 등 급		성 명		서 명
합격 or 불합격

일반지도의 수치화

작업 공정	검사 항목	검사기준	검사 방법	심사 성과물	심사방법	판정 기준	판정
일반 사항	사용 입력자료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실내(전수) 검사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입력방법 (수동, 자동)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실내(전수) 검사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사용장비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실내(전수) 검사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파일 종류	표준코드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실내(전수) 검사	성과 출력도면	화면검사 및 출력도면 중첩검사	적정성 여부
편집 및 점검	선형정보	편집의 적정 여부(도로, 철도, 교량, 등고선 등)	표본(20%) 검사	지리조사원도 성과 출력도면	지리조사된 내용과 정위치 데이터 상 표현된 내용 비교 화면검사 및 출력도면 중첩검사	규정이내 (90%이상)	적, 부
	인공지물	편집의 적정 여부(제방, 건물, 옹벽, 암거 등)	표본(20%) 검사	지리조사원도 성과 출력도면	지리조사된 내용과 정위치 데이터 상 표현된 내용 비교 화면검사 및 출력도면 중첩검사	규정이내 (90%이상)	적, 부
	도로시설물	편집의 적정 여부(맨홀, 전주, 신호등 등)	표본(20%) 검사	지리조사원도 성과 출력도면	지리조사된 내용과 정위치 데이터 상 표현된 내용 비교 화면검사 및 출력도면 중첩검사	규정이내 (90%이상)	적, 부
	행정, 주기	편집의 적정 여부(건물명, 지명 등)	표본(20%) 검사	지리조사원도 성과 출력도면	지리조사된 내용과 정위치 데이터 상 표현된 내용 비교 화면검사 및 출력도면 중첩검사	규정이내 (90%이상)	적, 부
표본 추출	표본추출은 무작위 추출(Random Collection)에 의함

검     사     표

일반지도의 수치화 (○○지구)

검사항목	검사 대상	기준 이내			완성도(%)		판정	비고
1. 일반사항
가. 사용 입력자료
나. 입력방법 (수동, 자동)
다. 사용장비
2. 파일종류	도엽	도엽
3. 편집 및 점검
가. 선형정보	도엽	도엽					적, 부
나. 인공지물	도엽	도엽					적, 부
다. 도로시설물	도엽	도엽					적, 부
라. 행정, 주기	도엽	도엽					적, 부
종 합 판 정	직 책		기 술 등 급			성 명		서 명
합격 or 불합격

지도의 축소편집

작업 공정	검사 항목	검사기준	검사 방법	심사 성과물	심사방법	판정 기준	판정
일반 사항	사용 원도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실내(전수) 검사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현장 조사원도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실내(전수) 검사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도곽 전개	전개오차	공공기준점 : 0.2mm 이내 도 곽 : 0.2mm 이내 대각선 : 0.4mm 이내	표본(20%) 검사	성 과 원 도 출력도면	편집된 축척에 맞게 허용범위내 도곽전개 비교 화면검 및 출력도면 중첩검사	규정이내 (90%이상)	적, 부
편집	편 집	도곽적용 도식적용 오묘, 탈락유무 인접도 접합	표본(20%) 검사	성 과 원 도 출력도면	편집된 축척에 맞게 접합비교 및 도식적용의 기준에 준한 비교 화면검사 및 출력도면 중첩검사	규정이내 (90%이상)	적, 부
표본 추출	표본추출은 무작위 추출(Random Collection)에 의함

검     사     표

지도의 축소편집 (○○지구)

검사항목	검사 대상	기준 이내			완성도(%)		판정	비고
1. 일반사항
가. 사용 원도
나. 현장 조사원도
2. 도곽전개	도엽	도엽					적, 부
3. 편 집	도엽	도엽					적, 부
종 합 판 정	직 책		기 술 등 급			성 명		서 명
합격 or 불합격

영  상  지  도

작업 공정	검사 항목	검사기준	검사 방법	심사 성과물	심사방법	판정 기준	판정
일반 사항	영상의 종류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실내(전수)검사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영상의 해상도 사진축척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실내(전수)검사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영상지도의 축척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실내(전수)검사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영상지도의 규격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실내(전수)검사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도엽수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실내(전수)검사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제작 및 편집	외부표정의 정확도	영상지도제작에관한작업규정	표본(20%)검사	측량성과철	표정을 위한 기준점 정확도 확인 경우에 따라 현지검측 실시	규정이내 (90%이상)	적, 부
	정사투영	수치지형모델 (등고선 및 표고점), 재배열 방법	표본(20%)검사	작업기관 제작 DEM 정사영상지도	등고선 및 표고점을 이용한 DEM 생성의 적정성 확인 및 정사영상지도 확인	적정성 여부
	영상집성	영상지도제작에 관한작업규정	표본(20%)검사	영상지도	인접 도엽간에 불일치 여부 확인	적정성 여부
	선명도	영상지도제작에 관한작업규정	표본(20%)검사	영상지도	육안에 의한 정성적 판단	적정성 여부
	구름 및 적설	영상지도제작에 관한작업규정	표본(20%)검사	영상지도	육안에 의한 확인	적정성 여부
	평면위치 정확도	영상지도제작에 관한작업규정	표본(20%)검사	영상지도	영상지도 상의 시설물 위치오차가 1.0mm(표준편차) 이내인지 여부를 점검	규정이내 (90%이상)	적, 부
	주기 및 경계의 정확도	적정성 여부	표본(20%)검사	영상지도	영상지도 상의 주기 및 행정경계 등의 표기가 적정	규정이내 (90%이상)	적, 부
	등고선 간격	영상지도제작에 관한작업규정	표본(20%)검사	영상지도	영상지도의 등고선 간격은 지도(수치지도)의 2배	적정성 여부
현지 조사	사용자료의 종류	적정성 여부	표본(20%)검사	영상지도	현지조사에서 직접측량 또는 수치지도를 사용하였는지를 여부(주기, 도로명 등)	적정성 여부
	조사사항 기록 확인	적정성 여부	표본(20%)검사	현지조사 야장 영상지도	현지조사 사항이 오류없이 영상지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비교	적정성 여부
표본추출	표본추출은 무작위 추출(Random Collection)에 의함

검     사     표

영상지도 (○○지구)

검사항목	검사 대상	기준 이내		완성도(%)		판정	비고
1. 일반사항
가. 영상의 종류
나. 영상의 해상도 및 사진축척
다. 영상지도의 축척
라. 영상지도의 규격
마. 도엽수
2. 제작 및 편집
가. 외부표정의 정확도	점	점				적, 부
나. 정사투영	적정성 여부
다. 영상집성	적정성 여부
라. 선명도	적정성 여부
마. 구름 및 적설	적정성 여부
바. 평면위치 정확도	점	점				적, 부
사. 주기 및 경계의 정확도	점	점				적, 부
아. 등고선 간격	적정성 여부
3. 현지조사
가. 사용자료의 종류	적정성 여부
나. 조사사항 기록 확인	적정성 여부
종 합 판 정	직 책		기 술 등 급		성 명		서 명
합격 or 불합격

지하시설물 측량

작업 공정	검사 항목	검사기준	검사 방법	심사 성과물	심사방법	판정 기준	판정
일반 사항	지하시설물의 종류	공공측량 작업 계획서 검토 내용	실내(전수) 검사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지하시설물도의 규격	공공측량 작업 계획서 검토 내용	실내(전수) 검사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지하시설물도 기도	공공측량 작업 계획서 검토 내용	실내(전수) 검사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축척 및 도엽수	공공측량 작업 계획서 검토 내용	실내(전수) 검사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여부	공공측량 작업 계획서 검토 내용	실내(전수) 검사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조사 측량	탐사간격	공공측량작업규정 제4편 제6장	표본(2%)검사	조사/탐사 원도 지하시설물원도	20m 이내 인지의 여부	적정성 여부
	위치 정확도 (관로기준)	공공측량작업규정 제4편 제6장	표본(2%)검사	조사/탐사 원도 지하시설물원도 측량성과철, 최종출력도	현지에서 직접 탐사 및 측량(±30cm)	규정 이내 (80% 이상)	적, 부
	속성의 정확도	공공측량작업규정 제4편 제6장	표본(2%)검사	조사/탐사 원도 지하시설물원도	주로 하수에 적용, 현지에서 맨홀을 개방하여 육안 및 줄자 측량	규정이내 (90%이상)	적, 부
정위치 편집	코드오류	공공측량작업규정 제4편 제6장	표본(20%)검사	정위치편집파일	화면상에서 표준코드 사용여부를 확인	규정이내 (90%이상)	적, 부
	인접오류	공공측량작업규정 제4편 제6장	표본(20%)검사	정위치편집파일	화면상에서 관로 및 제원이 인접 도엽 간에 일치여부 확인	규정이내 (90%이상)	적, 부
	NODE 생성 오류	공공측량작업규정 제4편 제6장	표본(20%)검사	정위치편집파일	화면상에서 NODE 생성이 기준 이내로 적정한지 여부 확인	규정이내 (90%이상)	적, 부
	시설물 누락	공공측량작업규정 제4편 제6장	표본(20%)검사	조사/탐사 원도 지하시설물원도 정위치편집파일	도면에 기입된 시설물이 정위치 편집파일에 누락없이 입력 여부	규정이내 (90%이상)	적, 부
	시설물 위치오류	공공측량작업규정 제4편 제6장	표본(20%)검사	조사/탐사 원도 지하시설물원도 정위치편집파일	시설물의 위치가 측량한 좌표 및 이격거리에 맞게 입력 여부	규정이내 (90%이상)	적, 부
	제원누락 및 오기	공공측량작업규정 제4편 제6장	표본(20%)검사	조사/탐사 원도 지하시설물원도 정위치편집파일	도면에 표기된 제원이 정위치 편집파일에 오기나 누락없이 입력 여부	규정이내 (90%이상)	적, 부
	입력방향 오류(하수)	공공측량작업규정 제4편 제6장	표본(20%)검사	정위치편집파일	하수의 흐름과 관로의 입력방향이 일치하는지 여부	규정이내 (90%이상)	적, 부
	기타오류	공공측량작업규정 제4편 제6장	표본(20%)검사	정위치편집파일	기타 입력에 대한 근거자료 없이 임의 입력 등	규정이내 (90%이상)	적, 부
구조화 편집	속성정보의 정확성	공공측량작업규정 제4편 제6장	표본(20%)검사	조사/탐사 원도 지하시설물원도 구조화편집파일	도면에 기재된 시설물의 속성이 오기없이 입력되었는지 여부 확인	규정이내 (90%이상)	적, 부
	시설물 누락 및 오기, 위치오류	공공측량작업규정 제4편 제6장	표본(20%)검사	조사/탐사 원도 지하시설물원도 구조화편집파일	도면에 기재된 시설물의 속성이 누락 및 오기, 위치오차 없이 입력 여부	규정이내 (90%이상)	적, 부
표본 추출	표본추출은 무작위 추출(Random Collection)에 의함

검   사   표

지하시설물 측량 (○○지구)

검사항목		검사 대상	기준 이내			완성도(%)		판정	비고
1. 일반사항
가. 지하시설물의 종류
나. 지하시설물도의 규격
다. 지하시설물도 기도
라.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여부
2. 조사 및 측량
가. 탐사간격		점	점					적, 부
나. 위치정확도 (관로기준)	평 면	점	점					적, 부
	심 도	점	점
다. 속성정확도	재 질	점	점					적, 부
	관 경	점	점
3. 정위치 편집
가. 코드오류		점	점					적, 부
나. 인접오류 (관로 및 제원 대상)		점	점					적, 부
다. NODE 생성 오류 (관로 대상)		점	점					적, 부
라. 시설물 누락		점	점					적, 부
마. 시설물 위치오류		점	점					적, 부
바. 제원누락 및 오기 (제원 대상)		점	점					적, 부
사. 입력방향 오류 (하수시설물)		점	점					적, 부
4. 구조화 편집
가. 속성정보의 정확성		점	점					적, 부
나. 시설물 누락 및 오기 위치오차		점	점					적, 부
종 합 판 정		직 책		기 술 등 급			성 명		서 명
합격 or 불합격

지하시설물 측량(도로시설물 측량)

작업 공정	검사 항목	검사기준	검사 방법	심사 성과물	심사방법	판정 기준	판정
일반사항	시설물의 종류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실내(전수)검사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도로시설물도의 규격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실내(전수)검사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도로시설물도 기도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실내(전수)검사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축척 및 도엽수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실내(전수)검사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여부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실내(전수)검사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조사 측량	누락, 오기, 위치 정확도	평면오차 : 30cm	표본(2%)검사	현장조사도면 측량성과철, 최종출력도	현지에서 직접 측량	90% 이상	적, 부
정위치 편집	코드오류	표준코드 사용 여부	표본(20%)검사	정위치편집파일	화면상에서 표준코드 사용여부를 확인	90%이상	적, 부
	인접오류	인접도엽간 위치, 레이어, 속성 등 일치여부	표본(20%)검사	정위치편집파일	화면상에서 인접 도엽 간에 도로시설물의 위치, 레이어, 속성 등 일치여부를 확인	90%이상	적, 부
	시설물 누락	시설물 누락 여부	표본(20%)검사	현장조사도면 정위치편집파일	현장조사도면에 기입된 시설물이 정위치 편집파일에 누락없이 입력되었는지 여부	90%이상	적, 부
	시설물 위치오류	시설물의 위치오류 여부	표본(20%)검사	현장야장 도면 정위치편집파일	시설물의 위치가 측량한 좌표 및 이격거리에 맞게 입력 여부	90%이상	적, 부
	기타오류	기타	표본(20%)검사	정위치편집파일	위 오류를 제외한 기타 오류의 유, 무 등	90%이상	적, 부
구조화 편집	속성정보의 정확성	속성의 정확성	표본(20%)검사	현장조사도면 구조화편집파일	구조화편집파일에 입력된 시설물의 속성이 오기나 누락없이 입력되었는지 여부 확인	90%이상	적, 부
	시설물 누락 및 오기, 위치오류	시설물 누락 및 오기, 위치의 정확성	표본(20%)검사	현장조사도면 구조화편집파일	구조화편집파일에에 입력된 시설물 속성이 누락 및 오기, 위치오차 없이 입력되었는지 여부	90%이상	적, 부
표본추출	표본추출은 무작위 추출(Random Collection)에 의함

검     사     표

도로시설물 측량 (○○지구)

검사항목	검사 대상	기준 이내		완성도(%)		판정	비고
1. 일반사항
가. 지하시설물의 종류
나. 지하시설물도의 규격
다. 지하시설물도 기도
라.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여부
2. 조사 및 측량
가. 시설물누락, 오기, 위치 정확도	점	점				적, 부
3. 정위치 편집
가. 코드오류	점	점				적, 부
나. 인접오류 (관로 및 제원 대상)	점	점				적, 부
다. 시설물 누락	점	점				적, 부
라. 시설물 위치오류	점	점				적, 부
4. 구조화 편집
가. 속성정보의 정확성	점	점				적, 부
나. 시설물 누락 및 오기 위치오차	점	점				적, 부
종 합 판 정	직 책		기 술 등 급		성 명		서 명
합격 or 불합격

수치표고자료제작

작업 공정	검사 항목	검사기준	검사 방법	심사 성과물	심사방법	판정 기준	판정
일반사항	자료취득방법	항공레이저,수치지도,수치도화기 등	실내(전수) 검사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격자의크기	1mX1m , 5mX5m 등	실내(전수) 검사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보간방법	Kriging법 등	실내(전수) 검사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수치지도축척 (사용시)	1/1000, 1/5000 등	실내(전수) 검사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여부	성능검사여부	실내(전수) 검사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수치표고 자료취득 및구축	종단측량 및 특이점측량	종단측량 및 특이점측량의 적정여부	표본(20%) 검사	측량성과철	표정을 위한 기준점 정확도 확인 경우에 따라 현지검측 실시	규정이내 (90%이상)	적, 부
	취득 점밀도	작업계획서 준수 여부	표본(20%) 검사	원시 데이타	㎡당 취득 점밀도를 확인	적정성 여부
	불연속선 (Break line)	불연속선 설정의 적정선	표본(20%)검사	수치표고 데이타	폐합처리여부	적정성 여부
	검사점 측량	검사점 배치의 적정성 등	표본(20%) 검사	측량성과철	정확도확인 경우에 따라 현지검측실시	적정성 여부
	음영기복도	음영기복도를 생성한 후 수치지도 와 중첩하여 육안으로 확인	표본(20%) 검사	음영기복도 및 수치지도	육안에 의한 확인	적정성 여부
	인접검사	인접도엽간 지형의 연속성 확인	표본(20%) 검사	수치표고 데이타	화면검사	적정성여부
	표준편차	5mX5m±1.0m ,10mX10m±2.0m	표본(20%) 검사	수치표고 데이타	정확도확인	규정이내 (90%이상)	적, 부
	최대오차	5mX5m±1.5m ,10mX10m±3.0m	표본(20%) 검사	수치표고 데이타	정확도확인	규정이내 (90%이상)	적, 부
자료의관리	자료저장 형태	작업계획서 준수 여부	실내(전수) 검사	수치표고 데이타	자료기록형식 확인	적정성 여부
	자료 포맷	작업계획서 준수 여부	실내(전수) 검사	수치표고 데이타	자료기록형식 확인	적정성 여부
표본추출	표본추출은 무작위 추출(Random Collection)에 의함

검     사     표

수치표고자료제작 (○○지구)

검사항목	검사 대상	기준 이내			완성도(%)			판정	비고
1. 일반사항
가. 자료취득방법								적정함
나. 격자크기								적정함
다. 보간방법								적정함
라. 수치지도의 축척								적정함
마.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여부								적정함
2. 수치표고자료의 취득 및 구축
가. 종단측량 및 특이점측량	점		점					적, 부
나. 취득 점밀도	적정성 여부
다. 불연속선 (Break line)	적정성 여부
라. 검사점 측량	적정성 여부
마. 음영기복도	적정성 여부
바. 표준편차	점		점					적, 부
사. 최대오차	점		점					적, 부
아. 인접검사	적정성 여부
3. 자료의 관리
가. 자료저장 형태	적정성 여부
나. 자료 포맷	적정성 여부
종 합 판 정	직 책			기 술 등 급			성 명		서 명
합격 or 불합격

수심측량

작업 공정	검사 항목	검사기준	검사 방법	심사 성과물	심사방법	판정 기준	판정
일반사항	하천명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실내(전수) 검사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수저현황도의 규격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실내(전수) 검사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수저현황도의 기도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실내(전수) 검사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하천연장 및 수심측량연장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실내(전수) 검사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준비작업	기준점 배치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실내(전수) 검사	기준점 배점 계획도	설치위치의 적정성	적정성 여부	적, 부
	수위표 배치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실내(전수) 검사	수위표 배치 계획도	배치위치의 적정성	적정성 여부	적, 부
	수위 관측 및 계산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표본(20%) 검사	수위 기록지	수위 계산의 적정성, 수위 관측 시간의 적정성	규정이내 (90%이상)	적, 부
	바-점검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실내(전수) 검사	바-점검부	바-점검 및 수심 경정의 적정성	적정성 여부	적, 부
수심측량	측심선의 위치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표본(20%) 검사	측선계획도, 실측선	계획측선과 실측선의 이격거리가 허용기준 이내인지를 확인	적정성 여부	적, 부
	측심선의 간격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표본(20%) 검사	측선계획도, 실측선	주측심선간 간격의 적정성	적정성 여부	적, 부
	측심데이터 취득 간격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표본(20%) 검사	음향측심 데이터	측심데이더 취득간격의 적정성	적정성 여부	적, 부
	측량선의 선속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표본(20%) 검사	음향즉심 데이터	측량선 선속의 적정성	적정성 여부	적, 부
	검측선의 배치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표본(20%) 검사	검측데이터	검측선의 위치, 방향, 검측선의 간격	적정성 여부	적, 부
	측심의 정확도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표본(20%) 검사	음향측심 데이터 바-점검 데이터 검측 데이터	20cm+d/1000 이내	규정이내 (90%이상)	적, 부
하저현황도 (수심도)	격자간격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표본(20%) 검사	하저수치표고포델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적, 부
	보간방법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표본(20%) 검사	하저수치표고모델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적, 부
	등고선의 묘화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표본(20%) 검사	하저현황도	하저현황도 작성의 적정성	적정성 여부	적, 부
	수심도의 적정성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표본(20%) 검사	하저현황도	도면에 기재된 하저현황의 누락 및 오기, 위치오차 없이 입력되었는지 여부	적정성 여부	적, 부
	종․횡단도	종․횡단도의 정확성	표본(20%) 검사	하저수치표고모델 하저현황도	종․횡단도의 작성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규정이내 (90%이상)	적, 부
표본추출	표본추출은 무작위 추출(Random Collection)에 의함

검     사     표

수심측량 (○○지구)

검사항목	검사 대상	기준 이내				완성도(%)			판정	비고
1. 일반사항
가. 하천명
나. 수저현황도의 규격
다. 수저현황도의 기도
라. 하천연장 및 수심측량연장
2. 준비작업
가. 공공기준 (삼각.수준)점 배치	적정성 여부								적, 부
나. 수위표 배치	적정성 여부								적, 부
다. 수위 관측 및 계산	점	점							적, 부
라. 바-점검	적정성 여부								적, 부
3. 수심측량
가. 측심선의 위치	적정성 여부								적, 부
나. 측심선의 간격	적정성 여부								적, 부
다. 측심데이터 취득 간격	적정성 여부								적, 부
라. 측량선의 선속	적정성 여부								적, 부
마. 검측선의 배치	적정성 여부								적, 부
바. 측심의 정확도	점		점						적, 부
4. 하저현황도(수심도)
가. 격자간격	적정성 여부								적, 부
나. 보간방법	적정성 여부								적, 부
다. 등고선의 묘화	적정성 여부								적, 부
라. 하저현황도	적정성 여부								적, 부
마. 종․횡단도	점			점					적, 부
종 합 판 정	직 책				기 술 등 급			성 명		서 명
합격 or 불합격

수치주제도 제작

작업 공정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심사성과물	심사방법	판정기준	판정
일반 사항	수치주제도의 종류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실내(전수)검사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수치주제도의 축척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실내(전수)검사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수치주제도의 규격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실내(전수)검사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도식적용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실내(전수)검사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난외 표시사항	제작자 발행자 표기여부, 사용자료 출처 및 해명사항	실내(전수)검사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사용된 제작성과의 종류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실내(전수)검사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제작 및 편집	파일의 포멧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실내(전수)검사	수치주제도 성과 데이터	수치주제도 최종성과 포맷의 일치여부 확인	적정성 여부
	속성의 분류체계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	실내(전수)검사	수치주제도 성과 데이터	수치주제도 최종성과 DATA의 객체속성 분류체계의 적정성 확인	적정성 여부
	평면위치의 정확도	공공측량 작업규정등의 적용	표본(20%)검사	수치주제도 성과 데이터	수치주제도 제작시 사용한 기초데이터와 최종데이터간의 불일치 여부 확인	규정이내 (90%이상)	적, 부
	인접의 정확도	공공측량 작업규정등의 적용	표본(20%)검사	수치주제도 성과 데이터	인접 도엽간에 불일치 여부 확인	규정이내 (90%이상)	적, 부
	지형‧지물의 표시사항	작업계획서 및 규정과 일치여부	표본(20%)검사	수치주제도 성과 데이터	지형‧지물의 표시사항 확인	규정이내 (90%이상)	적, 부
	속성입력의 정확도	공공측량 작업규정등의 적용	표본(20%)검사	수치주제도 성과 데이터	수치주제도 최종성과의 속성입력 표기가 정확한지 확인 현지조사 사항 및 표준지조사 야장이 오류없이 수치주제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비교	규정이내 (90%이상)	적, 부
	데이터의 완전성	공공측량 작업규정등의 적용	표본(20%)검사	수치주제도 성과 데이터	수치주제도 최종성과의 누락, 중복등의 표기를 정확하게 입력하였는지 확인	규정이내 (90%이상)	적, 부
현지 조사	사용자료의 종류	적정성 여부	실내(전수)검사		수치주제도 제작 시 기초자료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조사사항 기록 확인	적정성 여부	실내(전수)검사	현지조사 야장 표준지조사 야장	현지조사 사항 및 표준지조사 야장이 적정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적정성 여부
표본 추출	표본추출은 무작위 추출(Random Collection)에 의함

검 사 표

수치주제도(○○지구)

검사항목	검 사					판 정				비 고
	기준		대상			기준 이내		완성도 (%)	결과
1. 일반사항
가. 수치주제도의 종류	작업계획서 및 규정과 일치여부					적정성 여부
나. 수치주제도의 축척	작업계획서 및 규정과 일치여부					적정성 여부
다. 수치주제도의 규격	작업계획서 및 규정과 일치여부					적정성 여부
라. 도식적용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적정성 여부
마. 난외 표시사항	제작자 발행자 표기여부, 사용자료 출처 및 해명사항					적정성 여부
바. 사용된 제작성과의 종류	작업계획서 및 규정과 일치여부					적정성 여부
사. 심사 도엽수	도엽					적정성 여부
2. 제작편집
가. 파일의 포맷	작업계획서 및 규정과 일치여부					적정성 여부
나. 속성의 분류체계	작업계획서 및 규정과 일치여부					적정성 여부
다. 평면위치 정확도	작업계획서 및 규정과 일치여부				도엽	도엽	%		적, 부	규정이내 (90%이상)
라. 인접의 정확도	작업계획서 및 규정과 일치여부				도엽	도엽	%		적, 부	규정이내 (90%이상)
마. 속성입력 정확도	작업계획서 및 규정과 일치여부				점	점	%		적, 부	규정이내 (90%이상)
바. 지형‧지물의 표시사항	작업계획서 및 규정과 일치여부				도엽	도엽	%		적, 부	규정이내 (90%이상)
사. 데이터의 완전성	작업계획서 및 규정과 일치여부	중복			점	점	%		적, 부	규정이내 (90%이상)
		누락			점	점	%
		기타			점	점	%
3. 현지조사
가. 사용 자료의 종류	작업계획서 및 규정과 일치여부					적정성 여부			적정함
나. 조사사항 기록 확인	작업계획서 및 규정과 일치여부					적정성 여부			적정함
종 합 판 정	직 책			기 술 등 급		성 명				서명
합격 or 불합격				특급 기술자

3차원 공간정보구축

작업 공정	검사 항목	검사기준	검사 방법	심사 성과물	심사방법	판정 기준	판정
일반 사항	표준데이터셋	공공측량작업계획서 검토내용	실내(전수)검수	표준 데이터셋	작업계획서 내용과 일치 여부 확인	적정성 여부
	세밀도 (LOD)	공공측량작업계획서 검토내용	실내(전수)검수	3차원 데이터	작업계획서 내용과 일치 여부 확인	적정성 여부
완전성	대상영역 누락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10조	표본(20%) 검사	3차원 데이터	공간적 범위에서 누락된 영역 확인	규정이내 (90％이상)
	대상객체 누락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10조	표본(20%) 검사		표준데이터셋의 누락된 객체 확인	규정이내 (90％이상)
논리 일관성	세밀도 일관성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15조, 제16조, 제17조	표본(20%) 검사	3차원 데이터	표준데이터셋이 세밀도 규정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확인	규정이내 (90％이상)
	가시화 일관성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20조	표본(20%) 검사		가시화정보가 세밀도 규정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확인	규정이내 (90％이상)
위치 정확성	기준좌표계 정확성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4조	실내(전수)검수	기준 좌표계	3차원 국토공간정보 기준좌표계의 정확성 확인	적정성 여부
	2차원 위치정보 정확성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4조, 제12조, 제13조	표본(20%) 검사	기초자료 (항공사진 수치지도 항공레이저자료 수치표고모델 등)	편집된 자료의 위치정확성 확인	규정이내 (90％이상)
	3차원 위치정보 정확성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4조, 제12조, 제14조	표본(20%) 검사		표준데이터셋의 위치정확성 확인	규정이내 (90％이상)
	2차원정보 경계인접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12조, 제13조	표본(20%) 검사	2차원 데이터	편집된 기초자료의 경계 인접부 정확성 확인	규정이내 (90％이상)
	3차원정보 경계인접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12조, 제13조, 제14조	표본(20%) 검사	3차원 데이터	표준데이터셋 각각의 경계인접부 정확성 확인	규정이내 (90％이상)
	가시화정보 정합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20조, 제21조	표본(20%) 검사	3차원 데이터 텍스쳐	가시화정보 정합여부 확인	규정이내 (90％이상)
	3차원 지형데이터 위치정확성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18조	표본(20%) 검사	수치표고모델 정사영상	- 수치표고모델의 격자간격 정확도 확인 정사영상의 위치정확도 확인 3차원 지형데이터의 지형지물 왜곡 및 오류확인	규정이내 (90％이상)
주제 정확성	항목 분류 정확성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별표1	표본(20%) 검사	표준 데이터셋	표준데이터셋 항목의 분류 정확성 확인	규정이내 (90％이상)
	속성내용 불일치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표본(20%) 검사		표준데이터셋의 속성내용 불일치 확인	규정이내 (90％이상)
	속성내용 누락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표본(20%) 검사		표준데이터셋의 속성내용 누락 확인	규정이내 (90％이상)
기타	메타데이터 누락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28조	실내(전수)검수	메타 데이터	메타데이터의 작성여부, 오류 및 누락 확인	적정성 여부
	성과품 누락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29조	실내(전수)검수	성과품	최종성과품들의 누락여부 확인	적정성 여부
표본 추출	표본추출은 무작위 추출(Random Collection)에 의함

검     사     표

3차원공간정보 구축 (○○지구)

검사항목	검사 대상	기준 이내		완성도(%)		판정	비고
1. 일반사항
가. 표준데이터셋						적정성 여부
나. 세밀도(LOD)						적정성 여부
2. 완전성
가. 대상영역누락	개소	개소				적, 부
나. 대상객체누락	개소	개소				적, 부
3. 논리 일관성
가. 세밀도 일관성	개소	개소				적, 부
나. 가시화 일관성	개소	개소				적, 부
4. 위치 정확성
가. 기준좌표계 정확성						적정성 여부
나. 2차원 위치정보 정확성	도엽	도엽				적, 부
다. 3차원 위치정보 정확성	도엽	도엽				적, 부
라. 2차원정보 경계인접	개소	개소				적, 부
마. 3차원정보 경계인접	개소	개소				적, 부
바. 가시화이미지 정합	개소	개소				적, 부
사. 3차원 지형데이터 위치정확성	도엽	도엽				적, 부
5. 주제 정확성
가. 항목 분류 정확성	개소	개소				적, 부
나. 속성내용 불일치	개소	개소				적, 부
다. 속성내용 누락	개소	개소				적, 부
6. 기타
가. 메타데이타 누락						적정성 여부
나. 성과품 누락						적정성 여부
종 합 판 정	직 책		기 술 등 급		성 명		서 명
합격 or 불합격

실내 공간정보 구축

작업 공정	검사 항목	검사기준	검사 방법	심사 성과물	심사방법	판정 기준	판정
일반 사항	기초자료	공공측량작업계획서 검토내용	실내(전수)검수	기초자료	수치지도, 레이저 데이터 등 기초자료에 관련된 사항이 작업계획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적정성 여부
	세밀도 (LOD)	공공측량작업계획서 검토내용	실내(전수)검수	3차원 데이터	작업계획서 내용과 일치 여부 확인	적정성 여부
완전성	대상객체 누락	3공공측량작업계획서 검토내용	표본(20%) 검사	3차원 데이터	누락된 객체 확인	규정이내 (90％이상)
논리 일관성	세밀도 일관성	공공측량작업계획서 검토내용	표본(20%) 검사	3차원 데이터	표준데이터셋이 세밀도 규정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확인	규정이내 (90％이상)
	가시화 일관성	공공측량작업계획서 검토내용	표본(20%) 검사	3차원 데이터	가시화정보가 세밀도 규정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확인	규정이내 (90％이상)
위치 정확성	기준좌표계 정확성	공공측량작업계획서 검토내용	실내(전수)검수	기준 좌표계	3차원 국토공간정보 기준좌표계의 정확성 확인	적정성 여부
	위치정보 정확성	공공측량작업계획서 검토내용	표본(20%) 검사	3차원 데이터	제작된 자료의 위치정확성 확인	규정이내 (90％이상)
	경계인접	공공측량작업계획서 검토내용	표본(20%) 검사	3차원 데이터	제작된 자료의 경계 인접부 정확성 확인	규정이내 (90％이상)
	가시화정보 정합	공공측량작업계획서 검토내용	표본(20%) 검사	3차원 데이터, 텍스쳐	가시화정보 정합여부 확인	규정이내 (90％이상)
주제 정확성	항목 분류 정확성	공공측량작업계획서 검토내용	표본(20%) 검사	3차원 데이터	속성데이터 항목의 분류 정확성 확인	규정이내 (90％이상)
	속성내용 불일치	공공측량작업계획서 검토내용	표본(20%) 검사	3차원 데이터	객체의 속성내용 불일치 확인	규정이내 (90％이상)
	속성내용 누락	공공측량작업계획서 검토내용	표본(20%) 검사	3차원 데이터	객체의 속성내용 누락 확인	규정이내 (90％이상)
기타	메타데이터 누락	공공측량작업계획서 검토내용	실내(전수)검수	메타 데이터	메타데이터의 작성여부, 오류 및 누락 확인	적정성 여부
	성과품 누락	공공측량작업계획서 검토내용	실내(전수)검수	성과품	최종성과품들의 누락여부 확인	적정성 여부
표본 추출	표본추출은 무작위 추출(Random Collection)에 의함

검     사     표

실내공간정보 구축(사업명)

검사항목	검사 대상	기준 이내		완성도(%)	판정	비고
1. 일반사항
가. 기초자료					적정성 여부
나. 세밀도(LOD)					적정성 여부
2. 완전성
가. 대상객체 누락	개소	개소			적, 부
3. 논리 일관성
가. 세밀도 일관성	개소	개소			적, 부
나. 가시화 일관성	개소	개소			적, 부
4. 위치 정확성
가. 기준좌표계 정확성					적정성 여부
나. 위치정보 정확성	도엽	도엽			적, 부
다. 경계인접	개소	개소			적, 부
라. 가시화이미지 정합	개소	개소			적, 부
5. 주제 정확성
가. 항목 분류 정확성	개소	개소			적, 부
나. 속성내용 불일치	개소	개소			적, 부
다. 속성내용 누락	개소	개소			적, 부
6. 기타
가. 메타데이타 누락					적정성 여부
나. 성과품 누락					적정성 여부
종 합 판 정	직 책		기 술 등 급		성 명	서 명
합격 or 불합격

[별표 2]

성과심사수수료 명세서

공공측량명 :

심 사 내 용			단위	총수량	심사량	단가	금액	비고
공공 기준점		공공 삼각점	점
		공공 수준점	km
사진기준점			모델
항공사진			10매
공간영상도화			모델
지하․도로시설물도			km
영상지도			도엽
수치표고자료제작			도엽
수치주제도제작
3차원공간정보구축
실내공간정보구축
수심측량			km
수치 지도	정위치 편집		도엽
	도면제작 편집		도엽
지형현황도			도엽
1. 직접 인건비				실내 심사비 1식
				현지 심사비 1식
				소 계
2. 제 경 비 ( 1 × 110% ) :
3. 기 술 료 ( ( 1 + 2 ) × 15% ) :
4. 직접 경비				인부 노임
				현지 여비
				기기상각비
				소 계
공공측량 성과심사 수수료 계 : ( 1+2+3+4 )
부 가 세 (10%)
합 계
작 성 년 월 일 년 월 일

※ 현지 여비는 측량용역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 3]

기기상각비 산정기준

품 명	규 격	상각 년수	연간 가동 일수	상각 비율	정비 비율	연간 관리 비율	일 당 ( 10-5 )
							상각비 계수	정비비 계수	관리비 계수	계
도화기	-	8년	278	0.9	0.025	-	40.5	9.0	-	49.5
GPS 측량기	1, 2주파수	8년	220	0.9	0.5	0.14	51.1	28.4	38.5	118.0
광 파 측거의	1~ 60 km	8년	220	0.9	0.5	0.14	51.1	28.4	38.5	118.0
데오드 라이트	0.2~10초독	8년	220	0.9	0.3	0.14	51.1	17.0	38.5	106.6
정밀 레벨	1, 2등용	8년	220	0.9	0.3	0.14	51.1	17.0	38.5	106.6
금속관로 탐 지 기	-	5년	278 (365)	0.9	0.1	-	64.7	37.3	-	102.0

[별표 4]

공공측량성과심사 관리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공공측량시행자	공공측량수행자	사업명또는측량목적	공 공 측 량 성 과 심 사 내 역																측량용역계약금액	심사 수수료		심사결과
					구분	공공 기준점		사진기준점	지형현황도	항공사진	공간영상도화	수치지도	지하도로시설물도	영상지도	수치표고자료	수치주제도	3 차 원 공 간 정 보	실내공간정보	좌표계변환	수심측량		금액	고지일	적정여부	완료일	심사자
						공공삼각점	공공수준점																징수일		보고일
					실내심사
					현지심사

※ 측량용역금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생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