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고 제2014-717호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79호(2014. 1. 1)〕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무인기관실의 소화장치 설치대상 확대, 어선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총톤수 5톤 이상 어선에 간이식 변소와 조리실을 설치 및 충돌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업 등 설치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인기관실용 소화장치 설치대상 확대(안 제58조)

○ 무인기관실의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화를 위한 무인기관실의 소화장치 설치대상 확대

나. 어선원 복지공간 신설(안 제62조의2)

○ 어선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총톤수 5톤 이상 어선에 간이식 변소와 조리실을 설치토록 함

다. 무선설비 설치대상 확대(안 제72조제1항)

○ 해양사고 시 신속한 구조요청을 위해 무선설비(초단파대무선전화/VHF-DSC) 설치대상 확대

라.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어업등 설치(안 별표 4)

○ 충돌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간항해에 종사하는 어선에 어업등을 설치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어업정책과,  전화 044-200-

5522, 모사전송 044-200-5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이 구조 및 설비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

mof.go.kr) 내 소식바다/공지사항/공지에 게재되어 있음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 -    호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일부개정안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본문 중 “총톤수 5톤이상”을 “총톤수 2톤 이상”으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재탐지장치 및 고정식 소화장치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위생설비 및 조리실 등의 설치) 총톤수 5톤 이상 어선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간이식변소

2. 조리실. 이 경우 총톤수 8톤 이상 어선은 2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보유한 조리실을, 배의 길이 20미터 이상의 어선은 4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보유한 조리실

제69조의2를 다음과 신설한다.

제69조의2(등화 및 형상물 등의 완화 등) ① 특수한 구조나 목적을 가지는 어선으로서 제69조 및 제70조를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등이나 형상물의 수, 위치, 시인(視認)거리 및 사광권과 음향신호기구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해사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과 내수면에서 시험·조사·지도 단속에 사용하는 어선에 설치하는 선등 및 기적은 다음 각 호의 설비로 대신할 수 있으며, 형상물 및 호종은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야간에 항행하는 어선에는 백등 1개

2. 사이렌 등 적당한 음향신호장치

제7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2개 또는 3개의 선등을 수직선상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선등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각 선등의 간격 및 가장 아래쪽의 선등의 상갑판상의 높이(전장 20미터 미만의 어선에 있어서는 현연상의 높이. 이하 같다)는 2미터 이상이며 선등 간격은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선미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선미등의 상갑판상의 높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3개의 선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각 선등의 간격은 같은 것으로 할 것

3. 어업등 중 하부의 선등은 현등의 상부로부터 이들 선등간의 거리의 2배 이상의 높이에 있을 것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어선의 추가신호는 0.9미터 이상 떨어진 간격으로 설치될 것

제7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총톤수 2톤 이상 어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무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5톤 이상 어선에는 다음 각 목의 무선설비

가.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나. 중단파대 무선전화 또는 27메가헤르츠대 무선전화

2. 그 밖의 어선에는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제7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총톤수 5톤 미만 어선으로서 상갑판이 없이 현단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기관실의 보호를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관실구 위벽만을 설치한 어선을 포함한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명 칭		비치수량	참 고
호종		1	전장 20미터 미만의 소형어선에는 이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레이다 반사기		1	주간 또는 내수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및 내수면에서 시험·조사·지도·단속에 사용하는 어선은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시계		1	선장의 소지품으로 대용할 수 있다.
라디오		1	단파대수신이 가능한 것을 설치할 것. 다만, 제72조에 따른 무선설비를 비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휴대용 자기컴퍼스		1	2톤 미만의 내수면어업, 양식어업 및 정치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비치를 아니할 수 있다.
기적		1	전장 12미터 미만의 소형어선에는 기적의 대용으로 유효한 음향신호를 낼 수 있는 다른 기구를 비치할 수 있다.
선등	장등	1	전장 20미터 미만의 소형어선에서는 갑종장등, 을종장등 또는 병종장등으로 할 것
	현등	1	갑종 현등 또는 을종 현등으로 할 것. 다만, 전장 20미터 미만의 소형어선에서는 양색등 1개로서 대용할 수 있다.
	선미등	1	갑종 선미등 또는 을종 선미등으로 할 것
	정박등	1	갑종 백등 또는 을종 백등으로 할 것
	어업등	1	야간항행을 하지 아니하는 전장 20미터 미만의 어선에는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성항법장치		1	법 제5조에 따라 무선설비 설치대상이 아닌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 고 1. 선박이나 기타 물건을 예인하는 작업(접현하여 예인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소형어선에는 예선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선등은 갑종 예선등 또는 을종 예선등으로 한다. 2. 전장 7미터 미만의 어선으로서 최대속력이 7노트를 넘지 아니하는 소형어선에서는 장등, 현등 및 선미등의 비치에 대신하여 1개의 백색 전주등을 설치할 수 있다. 3. 전장 12미터 미만의 소형어선(다른 선박 또는 물건을 예인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제외한다)에서는 장등 및 선미등의 비치에 대신하여 1개의 백색 전주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백색 전주등은 이를 정박등으로 겸용할 수 있다. 5. 소형어선 중 상갑판이 없이 현단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기관실의 보호를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관실구 위벽만을 설치한 어선을 포함한다)은 기적․호종, 선등, 레이다반사기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등에 대신하여 랜턴 1개를, 기적․호종을 대신하여 징 또는 꽹과리 등 유효한 음향신호를 낼 수 있는 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6. 제5호에 따라 설비를 면제받은 어선은 주간에만 항행하여야 한다. 7.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은 시계비치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총톤수 5톤 미만 어선(「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겸용하는 어선은 제외한다)으로서 연안으로부터 5마일 이내에서 어장관리 또는 구획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레이다반사기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9. 어업등을 비치하여야 할 어선의 종별과 종류 및 비치수량 등에 대하여는 「어선설비기준」 별표 22 비고 5를 준용한다.

부 칙<2014. 00.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어선(이하 “현존선”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무인기관실의 소화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무인기관실의 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현존선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 시부터 적용한다.

1. 총톤수 5톤 이상 어선은 2015년 7월 1일

2. 총톤수 2톤 이상 5톤 미만 어선은 2016년 1월 1일

제4조(위생설비 및 조리실 등의 설치 적용례)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25일 이후 건조검사 또는 별도건조검사를 신청하는 어선부터 적용한다.

제5조(무선설비 설치에 대한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무선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현존선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 시부터 적용한다.

1. 총톤수 3톤 이상 5톤 미만 어선: 2016년 1월 1일

2. 총톤수 2톤 이상 3톤 미만 어선: 2017년 1월 1일

제6조(어업등 설치에 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어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현존선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이후에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 시부터 적용한다.

1. 총톤수 5톤 이상 10톤 미만 어선: 2015년 7월 1일

2. 총톤수 2톤 이상 5톤 미만 어선: 2016년 1월 1일

3. 총톤수 2톤 미만 어선: 2016년 7월 1일

현  행

개 정 안

제58조(무인기관실의 소화장치) 총톤수 5톤이상 어선의 무인기관실(기관실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되는 주기관을 설치한 어선으로서 기관 운전중 선원이 계속적으로 배치되지 아니하는 기관실을 말한다)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금속제의 선체인 경우에는 화재탐지장치 및 기관실 각 출입구마다 휴대식 분말소화기(ABC급) 또는 휴대식 탄산가스소화기를 2개 이상의 소방설비로 가름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실 용적에 충분한 용량의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2. 고정식 가스 소화장치․고정식 고팽창 포말 소화장치 또는 고정식 가압수 분무 소화장치

제58조(무인기관실의 소화장치) 총톤수 2톤 이상 어선 ----------

------------------------------------------------------------------------------------------------------------------------------------------------------------------------------------------------------------------------------------------------------------------------------------------------------

1. -----------------------

--------------------------

2. 화재탐지장치 및 고정식 소화장치

<신  설>

제62조의2(위생설비 및 조리실 등의 설치) 총톤수 5톤 이상 어선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간이식변소

2. 조리실. 이 경우 총톤수 8톤 이상 어선은 2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보유한 조리실을, 배의 길이 20미터 이상의 어선은 4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보유한 조리실

<신  설>

제69조의2(등화 및 형상물 등의 완화 등) ① 특수한 구조나 목적을 가지는 어선으로서 제69조 및 제70조를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등이나 형상물의 수, 위치, 시인(視認)거리 및 사광권과 음향신호기구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해사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과 내수면에서 시험·조사·지도 단속에 사용하는 어선에 설치하는 선등 및 기적은 다음 각 호의 설비로 대신할 수 있으며, 형상물 및 호종은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야간에 항행하는 어선에는 백등 1개

2. 사이렌 등 적당한 음향신호장치

제70조(선등의 설치) ① 〜 ⑤ (생  략)

<신  설>

제70조(선등의 설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2개 또는 3개의 선등을 수직선상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선등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각 선등의 간격 및 가장 아래쪽의 선등의 상갑판상의 높이(전장 20미터 미만의 어선에 있어서는 현연상의 높이. 이하 같다)는 2미터 이상이며 선등 간격은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선미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선미등의 상갑판상의 높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3개의 선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각 선등의 간격은 같은 것으로 할 것

3. 어업등 중 하부의 선등은 현등의 상부로부터 이들 선등간의 거리의 2배 이상의 높이에 있을 것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어선의 추가신호는 0.9미터 이상 떨어진 간격으로 설치될 것

제72조(무선설비) ① 총톤수 5톤 이상의 소형어선은 다음 각 호의 무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2. 중단파대 무선전화 또는 27메가헤르츠대 무선전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선은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1. ～ 5.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제72조(무선설비) ① 총톤수 2톤 이상의 어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무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5톤 이상 어선에는 다음 각 목의 무선설비

가.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나. 중단파대 무선전화 또는 27메가헤르츠대 무선전화

2. 그 밖의 어선에는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②------------------------- ---------------------------------------------------

1. 〜 5. (현행과 같음)

6. 총톤수 5톤 미만 어선으로서 상갑판이 없이 현단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기관실의 보호를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관실구 위벽만을 설치한 어선을 포함한다)

③ (현행과 같음)

[별표 4]

항해용구(제69조 관련)

명 칭		비치 수량	참고
(생 략)
선등	장등	(생 략)
	현등	(생 략)
	선미등	(생 략)
	정박등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비고: 1. 〜 8. (생 략) <신 설>

[별표 4]

항해용구(제69조 관련)

명 칭		비치 수량	참고
(현행과 같음)
선등	장등	(현행과 같음)
	현등	(현행과 같음)
	선미등	(현행과 같음)
	정박등	(현행과 같음)
	어업등	1식	야간항행을 하지 아니하는 전장 20미터 미만의 어선에는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고: 1. 〜 8. (현행과 같음) 9. 어업등을 비치하여야 할 어선의 종별과 종류 및 비치수량 등에 대하여는 「어선설비기준」 별표 22 비고 5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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