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4-101호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13-184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일부개정내용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한다. 다만,”을 “하며, 다음 각 목의 수원지 위치, 업소 소재지 등은 도로명주소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방식의 주소로 표시할 수 있으며”로 하고, “나목 및 다목”을 “다목 및 라목”으로 한다.

제14조제6호 가목 중 “제품명 활자크기(가장 큰 활자크기를 기준으로 한다)의 1/2 이상 크기(높이와 폭을 말한다)로 하여 시ㆍ군까지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리ㆍ동」까지 표시하여야 한다”를 “대표호정(샘물 개발허가 취수량이 최대인 호정을 의미한다)의 위치를 주 표시면의 제품명 하단에 도로명, 건물번호(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동/리, 지번)까지 표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수원지 활자크기는 제품명 활자크기(가장 큰 활자크기를 기준으로 한다)의 1/2이상 크기(높이와 폭을 말한다)로 표시하여야 하며, 도로명, 건물번호(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동/리, 지번)는 1/6이상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제조업소명은 주 표시면의 수원지 하단에 수원지 활자크기의 1/3 이상 크기로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라. (유통전문)판매업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유통전문)판매업소명은 주 표시면의 제조업소명 우측 또는 하단에 제조업소명과 같은 활자크기로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2 제2호 중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실제 수원지와 다른 지역을 연상시키는 제품명의 경우에는 제품명 앞에 수원지(시․군)를 제품명 활자크기의 1/2 이상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무기물질 함량

가. 먹는샘물등에 포함되어 있는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및 불소의 함량을 ㎎/L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가목 외의 먹는샘물등에 포함되어 있는 무기물질의 함량을 ㎎/L 단위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3개 이내의 항목 및 함량을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를 하려는 자는 표시하는 항목의 함량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먹는샘물등의 수질분석 자료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함량표시는 각 호정별 원수사용량에 따라 최대치와 최소치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먹는샘물등을 제조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각 호정의 무기물질 함량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무기물질 함량조사는 연 2회 이상(6개월 간격) 실시하여야 한다.

라. 무기물질의 함량 분석시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 고시에 시험기준이 없는 항목은 [별표 3]을 따르며, 그 외의 항목은 ISO, KS, EPA 시험기준 등 국내․외 공인된 시험기준을 따른다.

별표 2  제13호 표시의 예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 표시면

2L                                                        먹는샘물

Natural Mineral Water

○○○먹는샘물

수원지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

제조원 ○○샘물(주)  (유통전문)판매원 (주)○○

주 표시면

2L                                                    먹는염지하수

Desalinated Drinking Groundwater

○○○먹는염지하수

수원지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

제조원 ○○○(주)  (유통전문)판매원 (주)○○○

별도의 구획된 란

o 수원지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삭 제)

o 제조업소명 : ○○○(주) (☏02-2110-7685)

및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

o (유통전문)판매업소명 : ○○○(주) (☏02-2110-7685)

및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