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고시 제2013 - 21호(2013. 6. 1)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고시

「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근거하여「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자료의 효율적 수집을 위하여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부가통신사업자”란「전기통신사업법」제5조 제4항에 의한 부가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통신판매업자”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자를 말한다.

③ “판매대행”이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것(판매)에 대해 부가통신사업자가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④ “판매중개”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구매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가 주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매출세금계산서 등 발급 및 제출방법)

①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 등을 제공    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하 “현금영수증 등”이라 한다)을 발급 하여야    한다.

② 부가통신사업자가 미등록 통신판매업자에게 발급하는 매출세금계산서 등록번호란에는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주민등록번호 발급분”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통신판매업자의 현금영수증 등 발급 대행)

①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서버(또는 고객서버) 및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쇼핑몰을 구축 임대하거나 이를 유지·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쇼핑몰 운영자가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보관·관리·제출)

①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별 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및 신용카드 결제(대행)명세, 현금영수증 발급(대행)명세 등 판매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건수 · 금액 · 거래연월 등 통신판매업자의 분기별 매출명세를 전자적 방법으로 매분기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있는 “판매 및 결제대행 자료관리”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가통신사업자는 온라인 제출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제출형식(Lay-Out)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오류발생시 수정하여 정상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폐지, 개정 등의 조치기한은 2016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7. 6. 27, 국세청 고시 2007-16호)

이 고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31, 국세청 고시 2009-31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19, 국세청 고시 2010-31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5. 21, 국세청 고시 2013-21호)

이 고시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