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및 「선박안전 조업규칙」에 따른 연근해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4>

제2조(조업자제선) 「선박안전 조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조업자제선은 다음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을 말한다. <개정 2010.1.14>

1. 동  해

가. 북위38도33분09.83초, 동경132도34분07.58초(동경측지계 : 북위38도33분, 동경132도34분17초)

나. 북위38도33분09.84초, 동경132도59분38.45초(동경측지계 : 북위38도33분, 동경132도59분48초)

다. 북위38도37분09.82초, 동경132도59분38.44초(동경측지계 : 북위38도37분, 동경 132도 59분48초)

라. 북위38도53분09.71초, 동경133도02분50.41초(동경측지계 : 북위38도53분, 동경133도03분)

마. 북위39도29분09.48초, 동경133도26분50.24초(동경측지계 : 북위39도29분, 동경133도27분)

바. 북위39도51분54.35초, 동경134도11분19.97초(동경측지계 : 북위39도51분45초, 동경134도11분30초)

사. 북위40도33분09.16초, 동경135도59분49.33초(동경측지계 : 북위40도33분, 동경136도00분)

아. 북위42도00분08.60초, 동경136도49분48.92초(동경측지계 : 북위42도00분, 동경136도50분)

자. 북위42도00분08.60초선(동경측지계 : 북위42도00분선)

2. 서  해

가. 북위37도55분09.86초, 동경123도59분53.41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55분, 동경124도00분)

나. 북위37도40분09.97초, 동경123도59분53.41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40분, 동경124도00분)

다. 북위37도40분09.96초, 동경123도10분13.69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40분, 동경123도10분20초)

라. 북위37도20분10.09초, 동경123도02분53.73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20분, 동경123도03분)

마. 북위37도00분10.23초, 동경122도50분08.81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00분, 동경122도50분15초)

바. 북위37도00분10.23초, 동경122도50분08.81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00분, 동경122도50분15초) 점에서 정서쪽으로 중국산둥반도 동단과 만나는점

제3조(조업자제해역) 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자제해역은 다음의 선과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을 말한다. <개정 1999.7.5>

1 .대화퇴 조업자제해역 <개정 1999.7.5, 2006.5.26>

가. 북위38도37분09.82초, 동경132도59분38.44초(동경측지계 : 북위38도37분, 동경132도59분48초)

나. 북위38도53분09.71초, 동경133도02분50.43초(동경측지계 : 북위38도53분, 동경133도03분)

다. 북위39도29분09.48초, 동경133도26분50.24초(동경측지계 : 북위39도29분, 동경133도27분)

라. 북위39도51분54.35초, 동경134도11분19.97초(동경측지계 : 북위39도51분45초, 동경134도11분30초)

2. 서해 조업자제 해역 <개정 1999.7.5, 2006.5.26>

가. 북위37도00분10.09초, 동경123도59분53.41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55분, 동경124도00분)

나. 북위37도40분09.97초, 동경123도59분53.41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40분, 동경124도00분)

다. 북위37도40분09.96초, 동경123도10분13.69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40분, 동경123도10분20초)

라. 북위37도20분10.09초, 동경123도02분53.73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20분, 동경123도03분)

마. 북위37도00분10.23초, 동경122도50분08.81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00분, 동경122도50분15초)

바. 북위37도00분, 동경122도50분15초 <개정 1994.7.11>

제4조 삭제 <1998.12.21>

제5조(월선의 허용범위) ① 규칙 제20조에 따른 어로한계선이나 조업자제선을 월선하여 어로 또는 항해할 수 있는 범위와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6.2, 1999.7.5, 2001.3.17, 2010.1.14>

1. 강원도 고성군 저도주위 해역중 가목 내지 라목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의 해역(“저도어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강원도 고성군 어선(근해트롤․근해통발․중형기선저인망 업종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어로를 할 수 있다. 다만, 마목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의 해역에는 어구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1998.6.2, 1999.7.5, 2006.4.7, 2012.08.13>

가. 북위38도34분09.68초(동경측지계 : 북위38도 34분 00초)와 고성군 현내면 지경리 해안선과의 교차점

나. 북위38도34분09.69초, 동경128도30분06.89초(동경측지계 : 북위38도34분00초, 동경128도30분15초)

다. 북위38도33분09.69초, 동경128도30분06.89초(동경측지계 : 북위38도33분00초, 동경128도30분15초)

라. 북위38도33분09.69초(동경측지계 : 북위38도 33분 00초)와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 해안선과의 교차점

마. 북위38도34분09.68초/동경128도26분08.92초(동경측지계 : 북위38도34분00초/동경128도26분17초), 북위38도34분09.68초/동경128도26분28.92초(동경측지계 : 북위38도34분00초/동경128도26분37초), 북위38도33분09.69초/동경128도26분08.92초(동경측지계 : 북위38도33분00초/동경128도26분17초), 북위38도33분09.69초/동경128도26분28.92초(동경측지계 : 북위38도33분00초/동경128도26분37초)

1의2. 동해어로한계선 이북 해역중 다음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의 해역(“동해 북방어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강원도 어선(근해트롤․중형기선저인망 업종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10월1일부터 다음 해 3월31일까지 어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4>

가. 북위38도35분09.68초, 동경128도31분06.89초(동경측지계 : 북위38도35분00초, 동경128도31분15초)

나. 북위38도35분09.69초, 동경129도08분36.69초(동경측지계 : 북위38도35분00초, 동경129도08분45초

다. 북위38도33분09.71초, 동경129도08분36.69초(동경측지계 : 북위38도33분00초, 동경129도08분45초)

라. 북위38도33분09.71초, 동경128도31분06.89초(동경측지계 : 북위38도33분00초, 동경128도31분15초)

2. 대연평도 주위의 가목 내지 타목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의 해역(“연평도 주변어장”이라 한다). 다만, 파목의 각 점과 하목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의 해역에는 어구를 설치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6. 5. 26〕

가. 대연평도 최동단

나. 북위37도38분00초, 동경125도44분25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7분49.99초, 동경125도44분32.16초)

다. 북위37도38분00초, 동경125도45분58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7분49.99초, 동경125도46분05.17초)

라. 북위37도30분10.07초, 동경125도51분25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0분00초, 125도51분32.19초)

마. 북위37도30분10.07초, 동경125도49분52.81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0분00초, 동경125도50분00초)

바. 북위37도25분10.10초, 동경125도49분52.81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25분00초, 동경125도50분00초)

사. 북위37도25분10.09초, 동경125도19분42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25분00초, 동경125도19분49.02초) <개정 2015.3.6>

아. 북위37도27분19초, 동경125도19분42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27분08.92초, 동경125도19분49.02초) <개정 2015.3.6>

자. 북위37도30분10.06초, 동경125도24분52.95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0분00초, 동경125도25분00초)

차. 북위37도32분35.04초, 동경125도29분52.92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2분25초, 동경125도30분00초)

카. 북위37도38분00.01초, 동경125도39분57.86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7분50초, 동경125도40분05초)

타. 대연평도 최서단

파. 북위37도34분23.64초/동경125도33분15.0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4분13.60초/동경125도33분22.10초), 북위37도34분45.13초/동경125도33분55.0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4분35.10초/동경125도34분02.10초), 북위37도25분10.09초/동경125도33분55.0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25분00.00초/동경125도34분02.09초), 북위37도25분10.09초/동경125도33분15.0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25분00.00초/동경125도33분22.09초)

하. 북위37도37분01.30초/동경125도38분08.54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6분51.28초/동경125도38분15.66초), 북위37도37분21.00초/동경125도41분33.0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7분10.98초/동경125도41분40.14초), 북위37도38분37.45초/동경125도44분04.49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8분27.44초/동경125도44분11.65초), 북위37도38분22.00초/동경125도44분12.86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8분12.00초/동경125도44분20.02초), 북위37도37분03.00/동경125도41분39.0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6분52.98초/동경125도41분46.14초), 북위37도  35분27.60초/동경125도41분39.0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5분17.57초/동경125도41분46.14초), 북위37도35분27.60초/동경125도45분00.0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5분17.57초/동경125도45분07.16초), 북위37도36분27.10초/동경125도47분08.98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6분17.07초/동경125도47분16.15초), 북위37도36분17.94초/동경125도47분08.91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6분07.91초/동경125도47분16.08초), 북위37도35분15.00초/동경125도45분00.0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5분04.97초/동경125도45분07.16초), 북위37도35분15.00초/동경125도41분39.0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5분04.97초/동경125도41분46.14초), 북위37도33분30.00초/동경125도41분39.0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3분19.96초/동경125도41분46.14초), 북위37도33분30.00초/북위125도41분18.0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3분19.96초/동경125도41분25.14초), 북위37도37분00.00초/동경125도41분18.0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6분49.98초/동경125도41분25.14초), 북위37도36분37.39초/동경125도37분24.0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6분27.37초/동경125도37분31.12초)

3. 백령도, 대청도 및 소청도 주위의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의 해역(“백령․대청․소청도 주변어장”이라 한다)〔전문개정 2006. 5. 26〕

가. 북위37도55분09.87초, 동경124도35분53.21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55분, 동경124도36분)

나. 북위37도59분39.84초, 동경124도35분53.2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59분30초, 동경124도36분)

다. 북위37도59분39.84초, 동경124도39분53.18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59분30초, 동경124도40분)

라. 북위37도59분09.84초, 동경124도39분53.18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59분, 동경124도40분)

마. 북위37도59분09.84초, 동경124도39분53.18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59분, 동경124도40분)에서 백령도 최동단 정동해상 800미터의 점에 이르는 백령동 북동쪽 해안선으로부터 800미터의 선

바. 소청도의 최동단 정동해상 1마일의 점

사. 북위37도43분09.96초, 동경124도47분20.15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43분, 동경124도47분27초)

아. 북위37도43분09.95초, 동경124도43분33.17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43분, 동경124도43분40초)

자. 북위37도55분09.87초, 동경124도31분13.23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55분00초, 동경124도31분20초)

4. 서해 어로한계선과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의 해역(“강화도 서방어장”이라 한다)은 3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어로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 5. 26〕

가. 북위37도34분40.04초, 동경126도02분52.74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4분30초, 동경126도03분)

나. 북위37도32분40.05초, 동경125도58분22.76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2분30초, 동경125도58분30초)

다. 북위37도30분10.07초, 동경125도58분22.76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0분, 동경125도58분30초)

5. 백령도 서방해역중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의 해역(“A어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백령도 어선에 한하여 어로를 할 수 있다.〔개정 2011. 11. 25〕

가. 북위37도59분39.84초, 동경124도35분53.2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59분30초, 동경124도36분00초)

나. 북위37도59분39.84초, 동경124도31분13.23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59분30초, 동경124도31분20초)

다. 북위37도55분09.87초, 동경124도31분13.23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55분00초, 동경124도31분20초)

라. 북위37도55분09.87초, 동경124도35분53.21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55분00초, 동경124도36분00초)

6. 소청도 남방해역중 다음 각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의 해역("B어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청도, 소청도 어선에 한하여 어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14, 2013. 1.1, 2015. 3.6>

가. 북위37도43분09.96초, 동경124도48분3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43분00초, 동경124도48분36.85초)

나. 북위37도43분09.96초, 동경124도43분33.17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43분00초, 동경124도43분40초)

다. 북위37도26분00초, 동경124도43분33.17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25분49.92초, 동경124도43분40초)

라. 북위37도26분00초, 동경124도48분3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25분49.92초, 동경124도48분36.85초)

7. 백령도 서방해역중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의 해역(“C어장”이라 한다)에서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어선에 한하여 어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14, 2013.1.1>

가. 북위37도59분40초, 동경124도31분13.23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59분30.16초, 동경124도31분20초)

나. 북위37도55분09.86초, 동경124도31분13.23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55분00초, 동경124도31분20초)

다. 북위37도55분09.87초, 동경124도19분53.3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55분00초, 동경124도20분00초)

라. 북위37도59분40초, 동경124도19분53.3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59분30.16초, 동경124도20분00초)

8. 서해 어로한계선과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의 해역(“분지골어장”이라 한다)에서는 주문도․볼음도․아차도 및 서검도 어선에 한하여 강화군 어업지도선(행정선을 포함한다)의 인솔하에 어로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 5. 26〕

가. 볼음도 최남단

나. 북위37도34분40.04초, 동경126도09분31.7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4분30초, 동경126도09분39초)

9. 동해에 있어서 외국정부로부터 입어허가를 받아 당해 외국수역에 출어하는 경우는 동경133도44분50.12초선(동경측지계 : 동경133도45분선) 이동의 조업자제선을 월선하여 항해할 수 있다. <개정 2010.1.14>

10. 동해 및 서해의 어로한계선(규칙 제3조제2항제18호 및 제19호를 연결하는 선에 한한다) 부근(제1호·제3호·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로한계선 이북에 설정된 어장을 포함한다)에 설치한 어망이 기상악화, 북상조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어로한계선 이북 또는 이동으로 흘러 들어간 경우 관내 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은 어망회수를 위한 항해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할 함대사령관(이하 "사령관"이라 한다)은 일시적으로 어망회수작업을 위한 항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절차는 다음 각목과 같다. <신설 2001. 3. 17>

가. 조합장은 흘러 들어간 어망의 위치·종류·수량·회수희망일 및 소유자 등을 확인한 후 관할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항해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관할 시장·군수는 가목의 경우에 관할 어로보호본부장과 협의를 거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 사령관은 군사상황 및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어망회수 작업에 참여하는 어선의 수, 항해의 범위 및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수역은 주간에 한하여 출어를 허용하며, 신고기관의 장은 당해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 개정 2010.1.14>

③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장에 대하여는 조업기간중 월15일(주간)이내에서 옹진군 어업지도선(행정선을 포함한다)의 인솔하에 어로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8.6.2, 개정 2001.7.2, 2004.2.1, 개정 2010.1.14>

④ 제1항제1호․제1의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장에 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어로보호본부장은 출어선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한 지침을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군부대장, 조합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1998.6.2, 개정 2010.1.14>

⑤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1.3.17, 개정 2010.1.14>

1. 동해 : 매년 9월1일부터 다음 해 4월30일까지

2. 서해 : 매년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그리고 매년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제6조(특정해역의 조업구역과 기간) ①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서해특정해역 내에서의 어업별 조업구역과 조업기간은 별표1 및 부도1과 같다. <개정 2010. 1.14>

② 서해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제1항의 구역 안에서 조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어업의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제7조(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어로제한) 규칙 제22조에 따른 어로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4>

1. 동해 어로한계선 동쪽 끝단에서 정동으로 연결한 선의 이북해역에는 20톤미만의 어선은 출어할 수 없다. 다만 모자선식 조업에 있어서는 15톤이상의 자선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5.26, 2010.1.14>

2. 서해 어로한계선과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만도리어장"이라 한다)에서는 3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조업할 수 있으며, 12월1일부터 다음 해 2월28일까지는 서해어로보호본부장이 어로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업을 허용하는 경우 주간에 한하여 조업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어장에서 조업하고자 하는 어선은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4.7.11, 2001.7.2, 2006.5.26, 2010.1.14>

가. 북위37도30분10.07초, 동경125도59분52.76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0분, 동경126도00분)

나. 북위37도30분10.07초, 동경126도15분52.67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0분, 동경126도16분)

다. 석모도 최남단

라. 주문도 최남단

3. 강화도 서방의 어로한계선과 다음의 각점과 선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에 대하여는 지선어선에 한하여 주간어로를 할 수 있다.

가. 주문도 최남단

나. 석모도 최남단

다. 석모도 최북단에서 정동으로 연장하여 강화도 서단에 이르는 선

4.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서해 조업자제해역에서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어로 또는 항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4>

제8조(출입항로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동해 대화퇴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고자 하는 어선은 출항․입항시 특정해역 이남 일반해역으로 항해하여야 하며, 대화퇴 조업자제해역 진입 및 이탈 시에는 출항지 어업정보통신국에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1, 2006.11.13, 2010.1.14>

② 주문진항 이북에 위치한 항·포구를 출항하는 어선으로서 대화퇴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주문진항 방향으로 남하한 후 특정해역 이남 일반해역으로 항해하여야 하며, 입항시에도 이에 준한다. <개정 1998.12.21>

제9조(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① 「수산업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모든 어선은 기상특보 발효시 별표2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선박 출항․입항 신고기관 통제요원의 지시와 안전장비 확인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0.7.5, 2010.1.14>

② 기상특보(풍랑주의보)발효시라도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은 현지해상 기상이 출어 조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출어 조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동절기(11. 1- 다음 해 3. 31)에 현지 기상이 풍랑주의보 기준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15톤이상 30톤미만 어선(구20톤이상 40톤미만)에 대하여는 출항을 통제할 수 있다. <개정 1998.6.2, 2006.5.26>

③ 어선 출입항신고소장은 태풍내습으로 인한 기상특보(풍랑주의보) 발효시 30톤(구40톤)미만 어선에 대하여는 출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신설 1994.7.11, 개정 2006.5.26>

④ 통신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 소형어선은 라디오를 비치하고 매 뉴스 시간마다 기상특보 발령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신설 1994.7.11>

제10조(어선위치확인) 어업지도선장 및 어업정보통신국장은 출어선의 항해 및 조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어선위치 확인에 대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98. 6. 2>

제12조 삭제 <99.11. 1>

제13조(신고기관 등급) ①  < 삭제 2015.3.6 >

② 규칙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기관 및 등급은 별표5와 같이 한다. <개정 1998.6.2, 2010.1.14>

제1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고시) 연근해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한 규제사항 고시(수산청고시 제5호 '78. 5.25)와 선박출입항통제소 및 선박출입항합동신고소의 설치대상 항포구(수산청고시 제85-7호, '85. 6.19)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부      칙<1992. 7. 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1.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6. 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2.2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7. 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4.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7. 5>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3.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5.26>

이 고시는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7. 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2. 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2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4. 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장된 어장의 출어 개시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출어선에 대한 안전보호지침을 수립한 날부터 할 수 있다.

부      칙<2006. 5. 2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1. 1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2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 1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1. 2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08. 1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00. 4. 17, 2006. 5. 26>

서해 특정해역내에서의 어업별 조업구역과 기간

(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조 업 구 역 과 기 간
1. 대청도 어선 어업구역	가. 조업구역 어로한계선과 북위37도35분10.01초, 동경124도43분33.17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5분, 동경124도43분40초)의 점, 북위37도35분10.00초, 동경124도19분53.3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5분, 동경124도20분)의 점, 북위37도40분09.97초, 동경 124도19분53.3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40분, 동경124도20분)의 점, 북위37도40분09.97초, 동경124도09분53.36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40분, 동경124도10분)의 점, 북위37도55분09.86초, 동경124도09.53.35(동경측지계 : 북위37도55분, 동경124도10분)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으로 하고,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어선에 한하여 조업하여야 한다. 나. 조업기간 :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다만, 동경124도19분53.30초(동경측지계 : 동경124도20분) 이서의 해역은 3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 저인망어업구역	가. 조업구역 어로한계선과 북위37도55분09.86초, 동경123도59분53.41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 55분, 동경124도 00분)의 점, 북위37도00분10.25초, 동경123도59분53.42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00분, 동경124도00분)의 점, 북위37도00분10.26초, 동경124도44분38.18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00분, 동경124도44분45초)의 점, 북위37도35분10.01초, 동경124도39분53.19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5분, 동경124도40분)의 점, 북위37도35분10.01초, 동경124도19분53.3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5분, 동경124도20분)의 점, 북위37도55분09.87초, 동경124도19분53.29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55분, 동경124도20분)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

구 분	조 업 구 역 과 기 간
	나. 조업기간 (1) 북위37도30분10.04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0분)선 이남해역 : 9월1일부터 다음해 5월31일까지. (2) 북위37도30분10.04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0분)선과 북위37도40분09.97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40분)선 사이의 해역 : 11월1일부터 다음해 4월30일까지. (3) 북위37도40분09.97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40분)선 이북해역 : 1월1일부터 2월29일까지. 다만, 주간에만 조업하여야 한다.
3. 덕적도 서방 어업구역	가. 조업구역 어로한계선과 북위37도30분10.07초, 동경125도59분52.76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0분, 동경126도00분)의 점, 북위37도00분10.28초, 동경125도59분52.77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00분, 동경126도00분)의 점, 북위37도00분10.26초, 동경124도44분38.18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00분, 동경124도44분45초)의 점, 북위37도25분10.08초, 동경124도41분11.19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25분, 동경124도41분18초)의 점, 북위37도25분10.08초, 동경124도43분33.18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25분, 동경124도43분40초)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 나. 조업기간 (1) 안강망어업 가) 북위37도05분10.23초(동경측지계 : 북위 37도05분)선 이남해역중 동경125도19분52.99초(동경측지계 : 동경 125도20분)선이서 해역 :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나) 북위37도14분10.17초(동경측지계 : 북위 37도14)분선이남 해역 :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구 분	조 업 구 역 과 기 간
	다) 북위37도14분10.17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14분)선 이남해역과 북위37도25분10.08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25분선)과 북위37도14분10.17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14분)선 사이 해역중 동경124도49분53.14초(동경측지계 : 동경124도50분)선이서 해역 : 10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라) 덕적도 서방 어업구역 전해역 :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 자망 및 낭장망어업 : 3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 연승어업 : 3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4) 형망어업 : 3월 1일부터5월 31일까지,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만 북위37도20분10.12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20분)선 이남해역 및 북위37도23분10.1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23분선)과 북위37도20분10.12초(동경측지계 : 북위 37도 20분)선 사이 해역중 동경125도09분53.03초(동경측지계 : 동경125도10분)선에서 125도49분52.82초(동경측지계 : 125도50분)선까지의 해역에서 주간에 한하여 조업하여야 한다. (5) 위 어업중 자망, 낭장망, 연승, 형망어업에 대하여는 서해어로보호본부장이 어로보호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1～2월중에 어업별 또는 기간별로 범위를 정하여 조업을 허용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06. 5. 26>

기상특보 발효시 어선조치 및 준수사항

(제9조제1항 관련)

주의보 및 경보명칭	기 상 상 태	조치 및 준수사항
풍랑주의보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1. 15톤(구톤수 20톤)미만 출항금지 2. 15톤(구톤수 20톤)미만 출어선 대피 및 안전항해 3. 전 어선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 4.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청취
풍랑경보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 때	1. 전 어선 출항금지 2. 전 출어선 대피 및 안전항해 3. 전 어선 황천 준비 및 안전조치 4.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 개방 경보 청취
해일주의보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갑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기상청 해일특보 발효기준값에 따름	1. 전 출어선 항해주의 2. 항내 정박선 안전지대 대피 3. 전 어선 황천 준비 및 안전조치 4.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
해일경보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갑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기상청 해일특보 발효기준값에 따름	1. 전 출어선 항해주의 2. 항내 정박선 안전지대 대피 3. 전 어선 황천 준비 및 안전조치 4.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

주의보 및 경보명칭	기 상 상 태	조치 및 준수사항
태풍주의보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떄	1. 전어선 출항금지 2. 전 출어선 신속대피 3. 전 어선 황천항해 및 안전조치 4.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
태풍경보	태풍으로 인하여 풍속이 17㎧이상, 또는 강우량이 100mm이상 예상될 때	1. 전 어선 출항금지 2. 전 출어선 긴급대피 3. 항내어선 안전계선 및 안전지대 이동 대피(소형어선 육상인양) 4.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

주 :    1.  어선출입항통제는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기상특보에 의거 통제를 하여야 한다.

2. 선박 출항․입항 신고기관(통제소장․신고소장)은 기상청의 기상특보 발표시간부터 발효시간내에 인근어장에 부설한 어구양망 및 철망 등을 위하여 출항하고자 할 때에는 현지기상을 감안,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 한하여 시간내에 귀항하겠다는 의무 이행 각서를 징구한 후 출항조치 할 수 있다. <개정 2010. 1.14>

3. 위 기준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태풍주의보 발효 이전이라도 태풍진로 및 대피시간 등을 감안하여 어선의 출항금지 및 대피를 지시할 수 있으며 선주와 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태풍의 진로를 감안하여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3, 2010. 1.14, 2015. 3.6>

4. 어업정보통신국장은 해상기상특보 발효시 특보내용과 출어선 준수사항등을 매시간 방송하고 신속히 대피하도록 계도함과 아울러 대피상황을 매 4시간마다 수협중앙회를 경유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종합상황실에 보고하고 필요시 인근 유관기관(해양경비안전서, 시․군)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4, 2015. 3.6>

[별표3]

기상특보(풍랑주의보)발효중 출어허용 가능해역

(제9조 제2항에 의한)

구 역	기 간	출어허용톤수 (구톤수)
1. 인천․경기도연안 인천항～영종도～용유도～덕적도～이작도～풍도～서산군 화곡을 차례로 연결한 내측 해역	3. 1-12.31까지	5톤이상 (7톤이상)
2. 강원도 연안 7마일 이내 해역 <개정 94. 7.11>	1. 1-12.31까지	5톤이상 (7톤이상)
3. 충청남도 연안 천수만	1. 1-12.31까지	5톤이상 (7톤이상)
4. 전라남도 연안 여자만, 가막만, 광양만	1. 1-12.31까지	5톤이상 (7톤이상)
5. 경상북도 연안 3마일 이내 해역 <개정 99. 7.5>	1. 1-12.31까지	5톤이상 (7톤이상)
6. 경상남도 연안 진주만, 고성만, 진해만	1. 1-12.31까지	5톤이상 (7톤이상)
7. 기 타 현지의 해상기상으로 보아 출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내만 또는 도서 주위해역	1. 1-12.31까지	5톤이상 (7톤이상)

[별표4] <삭제 2015. 3. 6>

[별표5] <개정 2006.11.13, 2010. 1.14>

신고기관 및 등급

(제13조 제2항에 의한)

	동 해	서 해
갑 지	속초	인천
을 지	거진․동해․주문진․울릉
병 지	대진․삼척․후포․구룡포	강화․덕적․연평․대청․장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