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정 2008. 05. 27.  작물과학원 훈령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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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8. 12. 22. 국립식량과학원 훈령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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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0. 04. 30. 국립식량과학원 훈령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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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 05. 10. 국립식량과학원 훈령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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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 07. 24. 국립식량과학원 훈령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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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 10. 17. 국립식량과학원 훈령 제59호

일부개정 2014. 02. 24. 국립식량과학원 훈령 제69호

일부개정 2015. 02. 23. 국립식량과학원 훈령 제84호

제1조(목적)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식량과학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각 부 및 연구소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본원 및 그 소속기관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본원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본원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 및 운영지원과 인사․서무주무, 시설․용도주무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소속기관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자체실정에 맞게 정한다.

④ 각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운영지원팀) 인사업무 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원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를 받은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되 징계요구권자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의결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라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달하는 것이 주소불명,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제7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하며,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1/3을 줄인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중 직제순에 따라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의 제척·기피로 말미암아 제8조 제1항에 따른 의사정족수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국립식량과학원장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에 갈음하여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을 때에는 국립식량과학원 보통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양정기준) ①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 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정화대상 비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불법행위인 음주운전을 청원경찰은 보다 솔선수범하고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징계령」 등 국가공무원에 적용하는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 2010. 4. 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2. 5. 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2. 7. 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2. 10. 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4. 2. 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5. 2. 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

인적 사항	①성명	한글		②소 속		③ 직 위
		한자		④주민등록 번 호		⑤ 재직기간
	⑥주 소
⑦ 징계 사유
⑧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인] 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출석통지서

인적사항	①성명	한글					②소 속
		한자					③직 위
	④주소
⑤출석이유
⑥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⑦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
				(절					취		선)
진술권포기서
인적사항	①성명	한글						②소 속
		한자						③직위(급)
	④ 주 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징계의결서

징계혐의자 인적사항	①소속	②직위	③성명
④의결주문
⑤이 유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간사 (인)

[별지 제4호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①소 속		②직 위(급)	③성 명
④주 문
⑤이 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 [인] 귀하
참고 :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