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증활동규칙 전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경찰 채증활동의 범위 및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채증의 정의․채증장비․채증의 주체․채증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채증활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증의 정의를 현행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로 구체화함(안 제2조제1호).

나. 채증 요원의 범위에 “의무경찰”을 포함하고, 의무경찰이 채증활동을 하는 경우 소속 지휘요원의 사전교육 및 지시를 받아 실시함(안 제2조제2호, 제6조제2항).

다. 채증 주관부서의 범위를 “정보 부서”에서 “정보 또는 경비 부서”로 확대함(안 제2조제3호).

라. 채증활동 대상자에 대한 인권 보호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마. 채증장비 사용의 원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바. 채증자료 관리의 적절성 점검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제5항).

사. 수동태 표현․구어체 용어 등 법률 용어로 정비(안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3항)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하였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경찰청예규 제 495 호 (2015. 1. 26.)

채증활동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채증활동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회 또는 시위 현장 등에서 불법행위자의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채증활동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증”이란 집회 또는 시위 현장 등에서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를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

2. “채증요원”이란 채증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받는 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채증요원을 관리․운용하는 정보 또는 경비 부서를 말한다.

4. “채증판독프로그램”이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행위자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채증된 자료를 입력, 열람, 판독하기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채증의 원칙) 채증요원은 불법행위의 증거확보에 필요한 경우에 채증을 하며, 채증․판독 및 자료 관리 과정에서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채증요원 편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집회 또는 시위에 대비하기 위해 채증요원을 둔다.

② 채증요원은 사진 촬영담당, 동영상 촬영담당, 신변보호원 등 3명을 1개조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감 편성할 수 있다.

제5조(채증계획) 주관부서의 장은 집회․시위 상황 등을 미리 파악하여 채증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여 별표1에 따라 채증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구두지시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채증요원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채증활동 전에 인원․장비 및 복장 등을 점검하고, 채증계획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② 의무경찰은 소속 부대 지휘요원의 사전 교육 및 지시를 받아 채증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채증장비) 채증장비는 원칙적으로 경찰관서에서 지급한 장비를 사용한다. 다만, 지급한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개인소유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채증판독프로그램 설치 및 입력) ① 정보부서의 장은 채증판독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이 정보부서에서만 설치․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불법 집회․시위 과정에서 채증한 불법행위 사진 중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행위자의 사진을 열람․판독할 수 있도록 신속히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에 불법행위 사진을 입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입력하여야 한다.

1. 집회의 명칭, 일시, 장소, 참가인원 등 집회․시위 상황 개요

2. 불법행위 사진의 채증시간, 장소, 행위내용, 채증자

제9조(채증자료 조회) ① 정보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정보부서 채증요원 중에 프로그램 관리 및 조회권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관리 및 조회권자 이외에는 프로그램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부서의 장은 인사이동 등으로 프로그램 관리 및 조회권자가 교체된 경우 상급 정보 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채증자료 열람․판독) ① 정보부서의 장은 채증사진을 열람․판독할 때에는 현장 근무자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판독결과는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 프로그램 관리 및 조회권자는 경찰서에서 입력한 불법행위 사진 등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판독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채증자료 파기 등) ① 정보부서의 장은 채증자료가 수사 등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② 정보부서의 장은 프로그램에 입력된 불법행위 사진에 대한 판독을 통해 인적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판독 결과를 수사기능에 통보한 후 해당 불법행위 사진은 프로그램에서 파기하여야 한다.

③ 정보부서의 장은 판독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위해 보관이 필요한 채증사진은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보관하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파기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조의 목적에 반하여 프로그램에 입력된 채증자료를 임의로 외부에 유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 경찰청 정보1과장은 정보통신 부서와 합동으로 연1회 채증자료 관리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2016. 1. 26)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채증활동 계획서

‘00.00.00 ‘집회명’관련 채증활동 계획(00경찰서)

□ 집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 참가 인원 :

◦ 행진 유무 : 유/무 (행진 있을 경우, 행진 코스)

□ 채증요원 운용 현황

◦ 배치인원 : 총 00개조 00명

◦ 교육 : 일시 및 장소

□ 중점 채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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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증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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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종 집회․시위 및 치안현장에서 불법행위자의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채증활동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집회 또는 시위 현장 등 --------------------------------------------------------------------------------------.
제2조(정의) 1. “채증”이란 각종 집회․시위 및 치안현장에서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1. ------집회 또는 시위 현장 등에서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를 -------------------------------------.
2. “채증요원”이란 채증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받는 의무경찰을 포함한다)----.
3. “주관부서”란 채증요원을 운영․관리하는 경찰청 정보1과, 지방청 정보과 또는 경찰서 정보(정보보안과)과를 말한다.	3. --------------------관리․운용하는 정보 또는 경비 부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채증의 원칙) 채증요원은 불법행위의 증거확보에 필요한 경우에 채증을 하며, 채증․판독 및 자료 관리 과정에서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채증요원)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불법 집회․시위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적정 운영할 수 있는 채증요원을 둔다. ② 채증요원은 사진 촬영담당, 동영상 촬영담당, 신변보호원 등 3명을 1개조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감 편성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채증장비 조작이 가능한 정보․보안․수사과 직원을 채증요원으로 선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타부서에서 차출할 수 있다.	제4조(채증요원 편성) ① --------집회 또는 시위에 대비하기 위해-------------------------------. ② -------------------------------------------------------------------------------------------------------------------. <삭 제>
제5조(채증계획) 주관부서의 장은 집회․시위 상황 등을 미리 파악하여 채증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고, 채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5조(채증계획) ----------------------------------------------------------- 결정하여 별표1에 따라 채증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구두지시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채증요원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편성된 채증요원을 관리한다.	제6조(채증요원 관리) ① --------------------- 채증활동 전에 인원․장비 및 복장 등을 점검하고, 채증계획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채증활동 전에 인원․장비 및 복장 등을 점검하고, 채증계획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교양하여야 한다.	② 의무경찰은 소속 부대 지휘요원의 사전교육 및 지시를 받아 채증활동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채증장비) 채증장비는 경찰관서에서 지급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한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개인소유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채증판독프로그램 설치 및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채증판독 프로그램이 주관부서에서만 설치, 이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채증판독프로그램 설치 및 입력) ① 정보부서의 장------------------------정보부서----------- 설치․이용할 ----------------------------.
② 주관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주관부서 채증요원 중에 프로그램 관리 및 조회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불법 집회․시위 과정에서 채증한 불법행위 사진 중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행위자의 사진을 열람․판독할 수 있도록 신속히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인사이동 등으로 프로그램 관리 및 조회권자가 교체된 경우 상급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에 불법행위 사진을 입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입력하여야 한다. 1. 집회의 명칭, 일시, 장소, 참가인원 등 집회․시위 상황 개요 2. 불법행위 사진의 채증시간, 장소, 행위내용, 채증자
제7조(채증자료 입력)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불법 집회․시위 과정에서 채증한 불법행위 사진 중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행위자의 사진을 열람․판독할 수 있도록 신속히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9조(채증자료 조회) ① 정보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정보부서 채증요원 중에 프로그램 관리 및 조회권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관리 및 조회권자 이외에는 프로그램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에 불법행위 사진을 입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입력하여야 한다. 1. 집회의 명칭, 일시, 장소, 참가인원 등 집회․시위 상황 개요 2. 불법행위 사진의 채증시간, 장소, 행위내용, 채증자	② 정보부서의 장은 인사이동 등으로 프로그램 관리 및 조회권자가 교체된 경우 상급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③ 지방청 프로그램 관리 및 조회권자는 경찰서에서 입력한 불법행위 사진 등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판독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채증자료 열람․판독) ①주관부서의 장은 채증사진을 열람, 판독할 때에는 현장 근무자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판독결과는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채증자료 열람․판독) ①정보부서의 장-------------열람･판독--------------------------------------. ② ---------------------------------.
<신 설>	③ 지방청 프로그램 관리 및 조회권자는 경찰서에서 입력한 불법행위 사진 등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판독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채증자료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채증자료가 수사 등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제11조(채증자료 파기 등) ① 정보부서의 장--------------------------------------------------------- 파기-----.
② 주관부서의 장은 프로그램에 입력된 불법행위 사진에 대한 판독을 통해 인적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판독 결과를 수사기능에 통보한 후 해당 불법행위 사진은 프로그램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② 정보부서의 장------------------------------------------------------------------------------------------------------------------------------------------------------파기-------.
③ 주관부서의 장은 판독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위해 보관이 필요한 채증사진은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보관하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③ 정보부서의 장------------------------------------------------------------------------------------------------------------------------------------------------------------ 파기-------.
④ 누구든지 제1조의 목적에 반하여 프로그램에 입력된 채증자료를 임의로 외부에 유출시켜서는 아니된다.	④ --------------------------------------------------------------------------------.
<신 설>	⑤ 경찰청 정보1과장은 정보통신 등 유관기능과 합동으로 연1회 채증자료 관리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정보국 정보1과
연 락 처	(02) 3150 -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