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5-3호

「폐기물의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121호, 2014.7.29)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호의 “폐석분토사”를 “폐석분토사 및 석재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돌(조각)로서 비교적 크기가 큰 석재부산물과 응집미립분의 석재부산물인 폐석분 토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1. 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석분토사를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제10호에 따라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	11. ---------------------- 폐석분토사 및 석재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돌(조각)로서 비교적 크기가 큰 석재부산물과 응집미립분의 석재부산물인 폐석분 토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