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145호

경관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경관계획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1 후단부를 삭제한다.

2-2-3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4-4-5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관계획 수립권자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4-4-5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3)에 따른 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축척 500분의 1 이상 1천500분의 1 이하(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이상 6천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한다.

5-4-5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관계획 수립권자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5-4-5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3)에 따른 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축척 500분의 1 이상 1천500분의 1 이하(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이상 6천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점경관관리구역 도면 작성시점에 관한 적용례) 4-4-5 (3) 및 (4)와 5-4-5 (3) 및 (4)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후에 ｢경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점경관관리구역 도면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전에 ｢경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1 장 총 칙 제 3 절 법적 근거 1-3-1. 본 수립지침은 법 제9조제5항 및 영 제3조에 근거한다. 법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영 제3조(경관계획의 수립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 1 장 총 칙 제 3 절 법적 근거 1-3-1. 본 수립지침은 법 제9조제5항 및 영 제3조에 근거한다. <삭 제>
제2장 경관계획의 내용과 작성원칙 제 2 절 경관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2-2-1. ∼ 2-2-2. (생 략)	제2장 경관계획의 내용과 작성원칙 제 2 절 경관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2-2-1. ∼ 2-2-2. (현행과 같음)
2-2-3. 총체적 계획 : 경관계획은 경관관리와 관련된 도시계획, 자연환경관리, 역사문화 보존, 농산어촌 생활환경 개선 등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각 소관부처의 경관관리의 목표와 추진방향, 실행수단을 고려한 총체적인 계획이어야 한다.	2-2-3. ---------------------- ---------------------------------------------------------------------행정자치부, ----- ---------------------------------------------------------------------------------------------------------------------------------.
2-2-4. (생 략)	2-2-4. (현행과 같음)
제4장 도 경관계획 제 4 절 경관기본계획 4-4-1. ∼ 4-4-4. (생 략)	제3장 경관계획의 수립절차 제 1 절 경관계획의 입안 3-1-1. ∼ 3-1-4. (현행과 같음)
4-4-5.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1) ∼ (2) (생 략)	4-4-5.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경관계획 수립권자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4) (3)에 따른 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축척 500분의 1 이상 1천500분의 1 이하(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이상 6천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 5 장 시․군 경관계획 제 4 절 경관기본계획 5-4-1. ∼ 5-4-4. (생 략)	제 5 장 시․군 경관계획 제 4 절 경관기본계획 5-4-1. ∼ 5-4-4. (현행과 같음)
5-4-5.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1) ∼ (2) (생 략)	5-4-5.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경관계획 수립권자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4) (3)에 따른 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축척 500분의 1 이상 1천500분의 1 이하(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이상 6천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