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 #4

현  행

개정(안)

사유

제4조(기본원칙)    ② 절충교역 합의각서의 체결은 기본계약 체결 전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② 절충교역 합의각서의 체결은 기본계약 체결 전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FMS 사업의 경우에는 LOA 수락 전에 합의각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FMS의 경우 합의각서 체결 시점을 명시

제5조(심의회 구성)  <신설>

제5조(심의회 구성)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를 지정할 수 있다.

절충교역 심의회 직무대리 지정을 허용

제7조(심의회 운영)  <신설>

제7조(심의회 운영)  위원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는 심의회를 생략하고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반수의 위원 서명으로 의결한다.

- 절충교역 심의회 서면심사를 통한 의결을 허용

제10조(적용비율 결정) ① 국장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사업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절충교역 적용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단위사업별 금액이 1억 미합중국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사업추진기본전략 등에 포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생략>

<신설>

제10조(적용비율 결정) ① 국장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사업에 대하여 경쟁여건 및 절충교역 협상목표 달성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절충교역 적용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단위사업별 금액이 1억 미합중국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사업추진기본전략 등에 포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생략>

③ 국장은 국외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검토결과 및 협상과정에서 기본사업 추진을 위하여 절충교역 적용비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절충교역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비율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여야 한다.

절충교역 적용비율 결정권자를 변경(절충교역 심의회→국장, 「방위사업관리규정(2014.12.23.)」변경사항 반영)

절충교역 적용비율 변경 조항 신설(「방위사업관리규정(2014.12.23.)」변경사항 반영)

제11조(절충교역 통합추진) ① 국장은 제9조에 따라 통보된 절충교역 대상사업 가운데 두 건 이상 사업의 절충교역이 동일업체와 추진되는 경우에 규정 제232조제5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절충교역을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절충교역 통합추진) ① 국장은 제9조에 따라 통보된 절충교역 대상사업 가운데 두 건 이상 사업의 절충교역이 동일업체와 추진되는 경우에 규정 제232조제5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절충교역을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절충교역 심의회 심의‧조정 사항 변경(「방위사업관리규정(2014.12.23.)」변경사항 반영)

제15조(제안서 접수 및 검토)  ③ 국장은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외국인투자를 제안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협의하여 절충교역 외국인투자의 인정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다.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제15조(제안서 접수 및 검토)  ③ 국장은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외국인투자를 제안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협의하고 절충교역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절충교역 외국인투자의 인정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다.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절충교역 심의회 심의‧조정 사항 변경(「방위사업관리규정(2014.12.23.)」변경사항 반영)

제16조(가치평가) ③ 절충교역 가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이전

<생략>

다. 국외교육의 가치는 다음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교육비(교관 급여 포함) : $7,000 ～ 15,000/월, 교관수 기준

2) 준비비(교재, 교범 등) : $5,000/월, 교육생수 기준

3) 항공료 : $3,000 ～ 4,000/미국, 유럽 기준

4) 체재비(항공을 제외한 교통, 숙식비, 보험 등)

가) 지역별 가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지 역	체재비		지 역	체재비
	월	주		월	주
북아메리카	$3,000	$750	유 럽	$3,600	$900
중·남아메리카	$2,600	$650	아시아	$3,400	$850
아프리카	$2,600	$650	오세아니아	$3,400	$850

나)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최초 4주간은 위 기준의 2배에 해당하는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2. 부품제작 및 수출

가. 국외업체가 방위사업청이 요구하는 부품제작 수출 물량을 제공하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부품제작 물량에 대한 평가가치의 2배 범위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나. 부품제작 수출과 관련한 기술이전비는 인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술을 이전 받지 않으면 부품제작이 불가능한 중요 기술인 경우에는 부품제작 수출 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기술이전(기술자료, 국외교육, 기술지원 및 노하우 등을 포함한다.)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다. 기술료를 지불한 동일품목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이전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다.

라. 부품제작 수출과 관련하여 국외업체가 국내업체에 투자한 금액은 외국인투자 금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생략>

4. 제13조제2항제5호, 제6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출 또는 정비물량 확보

가. 중소기업이 생산 또는 정비하는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금액의 1.5배 범위 내에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가목을 제외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금액을 가치로 인정한다.

3. 장비 및 공구 제공

가. 국외업체로부터 장비 및 공구 등을 제공받는 경우에 국외업체가 사용중이던 것을 제공할 때에는 실제 가격의 2배 범위 내에서 가치를 인정하고, 신품을 제공할 때에는 실제 가격의 3배 범위 내에서 가치를 인정한다. 별도의 노하우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16조(가치평가) ③ 절충교역 가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이전

<생략>

다. 국외교육의 가치는 다음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교육비(교관 급여 포함) : $10,000/월, 교관수 기준

2) 준비비(교재, 교범 등) : $5,000/월, 교육생수 기준

3) 항공료 : $3,000이내/미국, 유럽 기준

4) 체재비(항공을 제외한 교통, 숙식비, 보험 등)

가) 지역별 가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지 역	체재비		지 역	체재비
	월	주		월	주
북아메리카	$3,000	$750	유 럽	$3,600	$900
중·남아메리카	$2,600	$650	아시아	$3,400	$850
아프리카	$2,600	$650	오세아니아	$3,400	$850

나)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최초 4주간은 위 기준의 2배에 해당하는 가치를 인정할 수 한다.

2. 부품제작 및 수출 등(외국 정비물량의 확보 포함)

가. 제13조제2항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국외업체와 국내 참여업체간 합의된 금액을 가치로 인정한다.

나. 가목과 관련한 기술이전비는 인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술을 이전받지 않으면 부품제작이 불가능한 중요 기술인 경우에는 부품제작 수출 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기술이전(기술자료, 국외교육, 기술지원 및 노하우 등을 포함한다.) 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나, 기술료를 지불한 동일품목에 대한 별도의 기술이전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 제13조제2항제2호의 경우, 국외업체와 국내 참여업체간 합의된 금액에 대한 가치의 1.5배를, 국내 참여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 합의된 금액에 대한 가치의 2배를 최종 가치로 인정한다.

라. 제13조제2항제5호, 제6호 및 제9호의  경우 국내 참여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국외업체와 국내 참여업체간 합의된 금액에 대한 가치의 1.5배를 최종 가치로 인정한다.

마. 부품제작 및 수출 등과 관련하여 국외업체가 국내업체에 투자한 금액은 외국인투자 금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장비 및 공구 제공

가. 국외업체로부터 장비 및 공구 등을 제공받는 경우에 국외업체가 사용중이던 것을 제공할 때에는 실제 평가된 가격의 2배 범위 내에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신품을 제공할 때에는 실제 평가된 가격의 3배 범위 내에서의 가치를 인정한다. 별도의 노하우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다.

범위에서 특정 수치로 변경함으로써 가치평가 기준을 명확화

과도한 항공료 지급 기준을 현실화 반영

- 가치평가 기준 명확화

부품제작 및 수출의 가치평가 기준 현실화

관련 조항 원용

부품제작 및 수출의 경우 대‧중견기업은 1.5배, 중소기업은 2배의 승수 적용

중소기업 참여에 대한 가중치 부여

평가된 가격을 기준으로 승수 적용

제17조(협상) ③ 국장은 국외업체와의 협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생략>

3. 합의된 내용의 이행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이행당사자는 국외업체로 한다. 다만, 국외업체가 다른 국외업체로 하여금 절충교역 의무를 대신 이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서면요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국장은 국외업체가 제출한 요청서를 검토한 후 의무이행 당사자를 사례별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국외업체의 의무와 책임은 존속되도록 해야 한다.

제17조(협상) ③ 국장은 국외업체와의 협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생략>

3. 합의된 내용의 이행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이행당사자는 국외업체로 한다. 다만, 국외업체가 다른 국외업체로 하여금 절충교역 의무를 대신 이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서면요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국장은 국외업체가 제출한 요청서를 검토한 후 의무이행 당사자를 사례별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국외업체의 의무와 책임은 존속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9호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당해 국외업체의 계열회사에 한하여 사례별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하도급계약서, 구매계약서 등의 서명인 또는 발행인은 의무이행 당사자와 동일하여야 한다.

민수분야 절충교역 의무이행 당사자를 해당 국외업체의 계열회사로 한정

제23조(이행보증금 설정) ② 절충교역 이행보증금은 [별지 제9호] 서식의 방위사업청을 수익자로 하는 취소불능 보증신용장(또는 은행보증) 형태를 원칙으로 하며 절충교역 이행 기간 만료 후 90일까지 유효해야 한다. 다만, 국외업체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회사보증(CORPORATE GUARANTEE)의 형태로 설정할 수 있다.

③ 절충교역 이행보증금은 상호 합의에 따라 기본계약의 이행보증금을 공동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절충교역 이행보증 금액이 기본계약 이행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외업체가 초과금액만큼 절충교역 이행보증금을 별도로 설정하게 해야 한다.

2.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이행 완료 전에 기본계약 이행보증금을 해제하려고 할 때에는 보증금 해제 전에 절충교역 미이행 가치의 10%에 해당하는 절충교역 이행보증금을 별도로 설정하거나, 기본계약 이행보증금에서 대체하여 설정하게 해야 한다.

④ 국장은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합의각서의 이행 기간 내에 절충교역 의무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절충교역 이행보증금에서 미이행 가치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 귀속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기본계약 이행보증금을 공동 활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기본계약의 이행보증금을 국고 귀속한다.

제23조(이행보증금 설정) ② 절충교역 이행보증금은 [별지 제9호] 서식의 방위사업청을 수익자로 하는 취소불능 보증신용장(또는 은행보증) 형태를 원칙으로 하며 절충교역 이행 기간 만료 후 90일까지 유효해야 한다. 다만, 「무기체계 구매사업 제안서 및 기종결정 평가지침」 [별표2]의 국외구매사업 신용도 평가기준에 따른 국외업체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회사보증(CORPORATE GUARANTEE)의 형태로 설정할 수 있다.

③ <삭제>

③ 국장은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합의각서의 이행 기간 내에 절충교역 의무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절충교역 이행보증금에서 미이행 가치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 귀속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기본계약 이행보증금을 공동 활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기본계약의 이행보증금을 국고 귀속한다.

절충교역 이행보증금을 회사보증으로 허용하는 경우 고려해야할 신용도 평가기준을 명시

형평성 제고 및 이행관리 강화를 위해 기본계약 이행보증금과의 공동 활용 조항 삭제

형평성 제고 및 이행관리 강화를 위해 기본계약 이행보증금과의 공동 활용 조항 삭제

제25조(이행관리) ④ 국장은 국외교육 및 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다.

<생략>

3. 국외교육에 참가하는 인원은 국내 참여기관 등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선발하게 할 수 있다.

가. 출장국의 언어에 능통한 자

나. 출장목적에 맞는 전문지식 소지자 또는 해당 직위 보임자

다. 귀국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 근무 가능한 자

라. 신원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마.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기관별 규정에 적합한 자 등

제25조(이행관리) ④ 국장은 국외교육 및 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다.

<생략>

3. 국외교육에 참가하는 인원 선발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국내 참여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선발시 다 목의 경우 별지 제18호의 활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출장국의 언어에 능통한 자

나. 출장목적에 맞는 전문지식 소지자 또는 해당 직위 보임자

다. 귀국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 근무 가능한자

라. 신원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마.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기관별 규정에 적합한 자 등

국외교육 대상자 관리 강화

제26조(이행실적 검토 및 승인) ② 국장은 국내 참여기관 등이 제25조제2항에 따라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게 한다.

1. 국외교육 및 기술자료 제공 시

<생략>

다. 국내 참여기관 및 업체의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절충교역 기술자산 대부 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의 절충교역 기술자산 대부 계약서 초안 및 [별지 제13호] 서식의 절충교역 기술자산 사용계획서

<생략>

4. 장비 및 공구 등의 제공 시

<생략>

다. [별지 제14호] 서식의 세부품목 명세서 및 품목별 사진자료

라. 국내 참여기관 및 업체의 경우 [별지 제11-1호] 서식의 절충교역 물품자산 대부 신청서, [별지 제12-1호] 서식의 절충교역 물품자산 대부 계약서 초안 및 [별지 제13-1호] 서식의 절충교역 물품자산 사용계획서

③ 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3. 제23조제3항에 따라 절충교역 이행보증금을 기본계약의 이행보증금과 공동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행실적 승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과 해당 계약팀에 통보한다.

제26조(이행실적 검토 및 승인) ② 국장은 국내 참여기관 등이 제25조제2항에 따라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게 한다.

1. 국외교육 및 기술자료 제공 시

<생략>

다. 규정 제249조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받는 국방관서 및 각 군을 제외한 국내 참여기관 및 업체의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절충교역 기술자산 대부 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의 절충교역 기술자산 대부 계약서 초안 및 [별지 제13호] 서식의 절충교역 기술자산 사용계획서

<생략>

4. 장비 및 공구 등의 제공 시

<생략>

다. [별지 제14호] 서식의 세부품목 명세서 및 품목별 사진자료

라. 규정 제249조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받는 국방관서 및 각 군을 제외한 국내 참여기관 및 업체의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의 세부품목 명세서, [별지 제11-1호] 서식의 절충교역 물품자산 대부 신청서, [별지 제12-1호] 서식의 절충교역 물품자산 대부 계약서 초안 및 [별지 제13-1호] 서식의 절충교역 물품자산 사용계획서

③ 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3. <삭제>

절충교역 획득자산을 직접 관리하는 국방관서 등과 기타 국내 참여업체의 이행실적 관련 제출 의무 서류를 구분

형평성 제고 및 이행관리 강화를 위해 기본계약 이행보증금과의 공동 활용 조항 삭제

제27조(이행조건 변경)  ③ 국장은 제2항에 따라 이행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이행보증금의 설정 금액 및 기간을 증가된 의무가치 및 연장된 기간만큼 신용장 또는 회사보증을 변경하여 제출하게 하고, 제23조제3항에 따라 절충교역 이행보증금을 기본계약 이행보증금과 공동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행조건 변경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과 해당 계약팀장에게 통보하여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조치하게 한다.

제27조(이행조건 변경)  ③ 국장은 제2항에 따라 이행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이행보증금의 설정 금액 및 기간을 증가된 의무가치 및 연장된 기간만큼 신용장 또는 회사보증을 변경하여 제출하게 하고, 제23조제3항에 따라 절충교역 이행보증금을 기본계약 이행보증금과 공동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행조건 변경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과 해당 계약팀장에게 통보하여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조치하게 한다.

형평성 제고 및 이행관리 강화를 위해 기본계약 이행보증금과의 공동 활용 조항 삭제

제28조(가치축적)  ① 국장은 절충교역 합의각서를 체결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업체의 요청에 따라 가치축적을 승인할 수 있다.

<생략>

③ 국장은 국외업체가 가치축적을 승인 받은 날부터 축적된 가치를 활용하려고 하는 사업의 제안서 제출일이 3년 이내인 경우에 한정하여 축적된 가치의 활용을 인정할 수 있다.

④ 국장은 축적된 가치를 해당업체만 활용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사업에 참여하는 국외 협력업체에게 축적한 가치가 있을 경우, 국외업체(기본계약의 계약상대자)는 그 축적된 가치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장은 국외업체가 국외 협력업체의 동일사업 참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관련부서 등의 검토를 거쳐 결정한다.

제28조(가치축적)  ① 국장은 절충교역 합의각서를 체결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업체의 요청에 따라 절충교역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가치축적을 승인할 수 있다.

<생략>

③ 국장은 국외업체가 가치축적을 승인 받은 날부터 축적된 가치를 활용하려고 하는 사업의 제안서 제출일이 5년 이내인 경우에 한정하여 축적된 가치의 활용을 인정할 수 있다.

④ 국장은 축적된 가치를 해당업체만 활용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의하는 해당업체의 계열회사는 방위사업청의 승인을 얻어 그 축적된 가치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장은 국외업체가 두 기업간의 법적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관련부서 등의 검토를 거쳐 결정한다.

절충교역 심의회 심의‧조정 사항 변경(「방위사업관리규정(2014.12.23.)」변경사항 반영)

-축적된 가치 활용기간 연장

가치축적 활용주체를 해당 국외업체의 계열회사로 한정

제34조(기술료 또는 대부료의 징수)    ④ 과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와 대부료를 국고로 세입하고, 기술료는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사용한다.

제34조(기술료 또는 대부료의 징수)    ④ 과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와 대부료를 국고로 세입하고, 기술료는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사용한다.

기술료    사용 용도 수정

제36조(물품자산의 사용 및 관리)

③ 물품자산은 자산을 대부받은 기관 또는 업체에서 자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비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제36조(물품자산의 사용 및 관리)

③ 과장은 규정 제2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해외 반출이 수반되는 정비가 필요한 경우 대부받은 기관 또는 업체로 하여금 지체없이 방위사업청에 보고 후 비용을 부담하여 정비토록 조치한다.

절충교역 대부자산의 해외정비가 필요한 경우 보고 의무 신설

제39조(불용 결정)  <신설>

<신설>

① 과장은 물품자산을 대부중인 기관 또는 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물품자산을 불용처리 하려고 할 때는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불용결정 승인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과장에게 제출하게 한다.

1. 정비 시 수리비가 수리할 자산의 경제적 잔존가치를 초과할 경우. 다만, 본 장비가 희소하고 업무수행에 없어서는 안 될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용가능 장비 중 계속 사용의 필요성이 없거나, 생산 공정의 폐쇄로 인하여 불용 또는 잉여 자산이 발생하였을 경우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물품자산의 불용처리를 요청 받은 경우에 향후 사용계획, 정비가능 여부, 재활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해당 자산의 불용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③ 과장은 제1항의 불용처리를 요청한 기관 또는 업체가 해당 물품자산에 대한 처리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그 상태로 보관하도록 한다.

제39조(불용 결정) ① 과장은 내용연수가 만료된 물품자산을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 결정한다. 다만 과장은 대부 중인 기관 또는 업체의 향후 활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내용연수와 자산가치를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과장은 물품자산을 대부중인 기관 또는 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물품자산을 불용처리 하려고 할 때는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불용결정 승인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과장에게 제출하게 한다.

1. 정비 시 수리비가 수리할 자산의 경제적 잔존가치를 초과할 경우. 다만, 본 장비가 희소하고 업무수행에 없어서는 안 될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용가능 장비 중 계속 사용의 필요성이 없거나, 생산 공정의 폐쇄로 인하여 불용 또는 잉여 자산이 발생하였을 경우

③ 과장은 제2항에 따라 물품자산의 불용처리를 요청 받은 경우에 향후 사용계획, 정비가능 여부, 재활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해당 자산의 불용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④ 과장은 제2항의 불용처리를 요청한 기관 또는 업체가 해당 물품자산에 대한 처리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그 상태로 보관하도록 한다.

불용결정 절차를 명시하고, 결정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명시

제40조(관리전환, 매각 및 폐기)  과장은 제39조제2항에서 불용 결정된 물품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제40조(관리전환, 매각 및 폐기)  과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불용 결정된 물품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관련 조항 명시

제42조(지원사항)  국장은 규정 제680조의4에 따라 절충교역과 연계하여 수출업체의 절충교역 의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제42조(지원사항)  국장은 규정 제680조의4에 따라 절충교역과 연계하여 수출업체의 절충교역 의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절충교역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절충교역 심의회 심의‧조정 사항 변경 (「방위사업관리규정(2014.12.23.)」변경사항 반영)

[별지 제1호] 용어의 정의

<신설>

[별지 제1호] 용어의 정의

<신설> 2. 가치축적 :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합의각서를 체결한 이후 청의 승인 하에 합의한 규모보다 초과하여 이행한 절충교역 가치를 축적하여 향후 필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용어의 정의 추가

[별지제5-1호][국내 참여기관 및 업체용]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

2. 기술이전

가.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기술명)

기술명	(영문)
무기 체계 분류 코드			국방과학기술 분류코드
담당자	성명		보유기관
	연락처		보관장소
기술개요
획득구분	□ 기술자료 □ 국외교육 □ 기술지원 □ 장비 및 공구 □ 노하우 (USD )
활용분야 (계획)	⋅ ⋅ ⋅

기술자료	순번	자료명		자료구분	자료형태	용도
	1
		단위	수량	절충교역가치	인수근거	인수일자

국외교육	순번	과 정 명	교육기간	교육대상자
				번호	소속	직급	성명
	1			1
				2
		절충교역 가치	출장국			교육기관(장소)	분야

기술지원	순번	지원내용	기술자정보				참여자
			번호	소속	직책	성명	번호	부서	성명
	1		1				1
			2				2
		절충교역가치		지원기간		지원장소		분야

장비 및 공구	순번	품 명		단위	수량	보관정보
						보관장소		관리 책임자
	1
		등재여부	획득구분	실제금액	절충교역가치		조건	주요용도	제공일자

(주) 1.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2건 이상인 경우 나, 다...로 이어서 작성

2. 기술자료, 국외교육, 기술지원, 장비 현황이 2건 이상인 경우 순번 2, 3...으로 이어서 작성

3. 기술자료 및 장비 현황의 세부현황 및 증빙서류는 작성요령에 따라 첨부

[별지제5-1호][국내 참여기관 및 업체용]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

2. 기술이전

가.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기술명)

기술명	(영문)
무기 체계 분류 코드			국방과학기술 분류코드
담당자	성명		보유기관
	연락처		보관장소
기술개요
획득구분	□ 기술자료 □ 국외교육 □ 기술지원 □ 장비 및 공구 □ 노하우 (USD )
활용분야 (계획)	⋅ ⋅ ⋅

기술자료	순번	자료명		자료구분	자료형태	용도
	1
		단위	수량	절충교역가치	관리 정보
					인수근거 (인수일자)	관리장소 (관리책임자)

국외교육	순번	과 정 명	교육기간	교육대상자
				번호	소속	직급	성명
	1			1
				2
		절충교역 가치	출장국			교육기관(장소)	분야

기술지원	순번	지원내용	기술자정보				참여자
			번호	소속	직책	성명	번호	부서	성명
	1		1				1
			2				2
		절충교역가치		지원기간		지원장소		분야

장비 및 공구	순번	품 명		단위	수량	보관정보
						보관장소		관리 책임자
	1
		등재여부	획득구분	실제금액	절충교역가치		조건	주요용도	제공일자

(주) 1.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2건 이상인 경우 나, 다...로 이어서 작성

2. 기술자료, 국외교육, 기술지원, 장비 현황이 2건 이상인 경우 순번 2, 3...으로 이어서 작성

3. 기술자료 및 장비 현황의 세부현황 및 증빙서류는 작성요령에 따라 첨부

- 자산관리 강화

3. 부품제작 및 수출

가.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생산부품명)

기술명	(영문)
무기체계 분류코드			국방과학기술 분류코드
담당자	성명		보유기관
	연락처		보관장소
기술개요
획득구분	□ 기술자료 □ 국외교육 □ 기술지원 □ 장비 및 공구 □ 노하우 (USD )
활용분야 (계획)	⋅ ⋅ ⋅

기술자료	순번	자료명		자료구분	자료형태	용도
	1
		단위	수량	절충교역가치	인수근거	인수일자

국외교육	순번	과 정 명	교육기간	교육대상자
				번호	소속	직급	성명
	1			1
				2
		절충교역 가치	출장국			교육기관(장소)	분야

기술지원	순번	지원내용	기술자정보				참여자
			번호	소속	직책	성명	번호	부서	성명
	1		1				1
			2				2
		절충교역가치		지원기간		지원장소		분야

장비 및 공구	순번	품 명		단위	수량	보관정보
						보관장소		관리책임자
	1
		등재여부	획득구분	실제금액	절충교역가치		조건	주요용도	제공일자

제작물량	순번	B/L번호	품목명		단위	수량	금액
	1		⋅ ⋅
		L/C(P/O)번호	선적일자	INVOICE번호	납 품 처		구분

(주) 1.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2건 이상인 경우 나, 다...로 이어서 작성

2. 기술자료, 국외교육, 기술지원, 장비 현황이 2건 이상인 경우 순번 2, 3...으로 이어서 작성

3. 기술자료 및 장비 현황의 세부현황 및 증빙서류는 작성요령에 따라 첨부

3. 부품제작 및 수출

가.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생산부품명)

기술명	(영문)
무기체계 분류코드			국방과학기술 분류코드
담당자	성명		보유기관
	연락처		보관장소
기술개요
획득구분	□ 기술자료 □ 국외교육 □ 기술지원 □ 장비 및 공구 □ 노하우 (USD )
활용분야 (계획)	⋅ ⋅ ⋅

기술자료	순번	자료명		자료구분	자료형태	용도
	1
		단위	수량	절충교역가치	관리정보
					인수근거 (인수일자)	관리장소 (관리책임자)

국외교육	순번	과 정 명	교육기간	교육대상자
				번호	소속	직급	성명
	1			1
				2
		절충교역 가치	출장국			교육기관(장소)	분야

기술지원	순번	지원내용	기술자정보				참여자
			번호	소속	직책	성명	번호	부서	성명
	1		1				1
			2				2
		절충교역가치		지원기간		지원장소		분야

장비 및 공구	순번	품 명		단위	수량	보관정보
						보관장소		관리책임자
	1
		등재여부	획득구분	실제금액	절충교역가치		조건	주요용도	제공일자

제작물량	순번	B/L번호	품목명		단위	수량	금액
	1		⋅ ⋅
		L/C(P/O)번호	선적일자	INVOICE번호	납 품 처		구분

(주) 1.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2건 이상인 경우 나, 다...로 이어서 작성

2. 기술자료, 국외교육, 기술지원, 장비 현황이 2건 이상인 경우 순번 2, 3...으로 이어서 작성

3. 기술자료 및 장비 현황의 세부현황 및 증빙서류는 작성요령에 따라 첨부

- 자산관리 강화

4. 군수지원(창정비 능력 또는 성능개량)

가.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정비기술명)

기술명	(영문)
무기체계 분류코드			국방과학기술 분류코드
담당자	성명		보유기관
	연락처		보관장소
기술개요
획득구분	□ 기술자료 □ 국외교육 □ 기술지원 □ 장비 및 공구 □ 노하우 (USD )
활용분야 (계획)	⋅ ⋅ ⋅

기술자료	순번	자료명		자료구분	자료형태	용도
	1
		단위	수량	절충교역가치	인수근거	인수일자

국외교육	순번	과 정 명	교육기간	교육대상자
				번호	소속	직급	성명
	1			1
				2
		절충교역 가치	출장국			교육기관(장소)	분야

기술지원	순번	지원내용	기술자정보				참여자
			번호	소속	직책	성명	번호	부서	성명
	1		1				1
			2				2
		절충교역가치		지원기간		지원장소		분야

장비 및 공구	순번	품 명		단위	수량	보관정보
						보관장소		관리책임자
	1
		등재여부	획득구분	실제금액	절충교역가치		조건	주요용도	제공일자

(주) 1.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2건 이상인 경우 나, 다...로 이어서 작성

2. 기술자료, 국외교육, 기술지원, 장비 현황이 2건 이상인 경우 순번 2, 3...으로 이어서 작성

3. 기술자료 및 장비 현황의 세부현황 및 증빙서류는 작성요령에 따라 첨부

4. 군수지원(창정비 능력 또는 성능개량)

가.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정비기술명)

기술명	(영문)
무기체계 분류코드			국방과학기술 분류코드
담당자	성명		보유기관
	연락처		보관장소
기술개요
획득구분	□ 기술자료 □ 국외교육 □ 기술지원 □ 장비 및 공구 □ 노하우 (USD )
활용분야 (계획)	⋅ ⋅ ⋅

기술자료	순번	자료명		자료구분	자료형태	용도
	1
		단위	수량	절충교역가치	관리정보
					인수근거 (인수일자)	관리장소 (관리책임자)

국외교육	순번	과 정 명	교육기간	교육대상자
				번호	소속	직급	성명
	1			1
				2
		절충교역 가치	출장국			교육기관(장소)	분야

기술지원	순번	지원내용	기술자정보				참여자
			번호	소속	직책	성명	번호	부서	성명
	1		1				1
			2				2
		절충교역가치		지원기간		지원장소		분야

장비 및 공구	순번	품 명		단위	수량	보관정보
						보관장소		관리책임자
	1
		등재여부	획득구분	실제금액	절충교역가치		조건	주요용도	제공일자

(주) 1.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2건 이상인 경우 나, 다...로 이어서 작성

2. 기술자료, 국외교육, 기술지원, 장비 현황이 2건 이상인 경우 순번 2, 3...으로 이어서 작성

3. 기술자료 및 장비 현황의 세부현황 및 증빙서류는 작성요령에 따라 첨부

- 자산관리 강화

5. 외국 정비물량 확보

가.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정비물량명)

기술명	(영문)
무기체계 분류코드			국방과학기술 분류코드
담당자	성명		보유기관
	연락처		보관장소
기술개요
획득구분	□ 기술자료 □ 국외교육 □ 기술지원 □ 장비 및 공구 □ 노하우 (USD )
활용분야 (계획)	⋅ ⋅ ⋅

기술자료	순번	자료명		자료구분	자료형태	용도
	1
		단위	수량	절충교역가치	인수근거	인수일자

국외교육	순번	과 정 명	교육기간	교육대상자
				번호	소속	직급	성명
	1			1
				2
		절충교역 가치	출장국			교육기관(장소)	분야

기술지원	순번	지원내용	기술자정보				참여자
			번호	소속	직책	성명	번호	부서	성명
	1		1				1
			2				2
		절충교역가치		지원기간		지원장소		분야

장비 및 공구	순번	품 명		단위	수량	보관정보
						보관장소		관리책임자
	1
		등재여부	획득구분	실제금액	절충교역가치		조건	주요용도	제공일자

(주) 1.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2건 이상인 경우 나, 다...로 이어서 작성

2. 기술자료, 국외교육, 기술지원, 장비 현황이 2건 이상인 경우 순번 2, 3...으로 이어서 작성

3. 기술자료 및 장비 현황의 세부현황 및 증빙서류는 작성요령에 따라 첨부

5. 외국 정비물량 확보

가.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정비물량명)

기술명	(영문)
무기체계 분류코드			국방과학기술 분류코드
담당자	성명		보유기관
	연락처		보관장소
기술개요
획득구분	□ 기술자료 □ 국외교육 □ 기술지원 □ 장비 및 공구 □ 노하우 (USD )
활용분야 (계획)	⋅ ⋅ ⋅

기술자료	순번	자료명		자료구분	자료형태	용도
	1
		단위	수량	절충교역가치	관리정보
					인수근거 (인수일자)	관리장소 (관리책임자)

국외교육	순번	과 정 명	교육기간	교육대상자
				번호	소속	직급	성명
	1			1
				2
		절충교역 가치	출장국			교육기관(장소)	분야

기술지원	순번	지원내용	기술자정보				참여자
			번호	소속	직책	성명	번호	부서	성명
	1		1				1
			2				2
		절충교역가치		지원기간		지원장소		분야

장비 및 공구	순번	품 명		단위	수량	보관정보
						보관장소		관리책임자
	1
		등재여부	획득구분	실제금액	절충교역가치		조건	주요용도	제공일자

(주) 1.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2건 이상인 경우 나, 다...로 이어서 작성

2. 기술자료, 국외교육, 기술지원, 장비 현황이 2건 이상인 경우 순번 2, 3...으로 이어서 작성

3. 기술자료 및 장비 현황의 세부현황 및 증빙서류는 작성요령에 따라 첨부

- 자산관리 강화

[별지 제12호]

절충교역 기술자산 대부 계약서			계약번호:
I. 계 약 내 역	기 술 명
	기술내용	* 대부 받는 기술내용 기재
	자산가액	* 무상 계약일 경우 생략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일까지
	사용목적	* 간략히 작성하되, 세부내용은 사용계획서에 기재
	사용장소
	유상(금액) 또는 무상	* 유상 계약일 경우 반드시 금액 기재
	기 타	* 무상 계약일 경우 “Ⅱ. 계약조건 제1조”는 적용하지 않음
방위사업청과 (기관/업체명)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49조, 제250조 및 ｢절충교역 지침｣ 제33조에 따라 계약내역 및 계약조건을 양자가 확약하고 절충교역 기술자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합니다. 방위사업청 대표 (기관/업체명) 대표 서명 서명 성명 서성 직위 직위 주소 주소 일자 일자

Ⅱ. 계 약 조 건

<생략>

제2조(대부받는 자의 책임과 행위제한)  ① (기관/업체) 대표는 대부받은 기술정보에 대해 방위사업청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대부에 관한 제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④ (기관/업체) 대표는 방위사업청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대부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개량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산업재산권 등에 출원을 하는 행위

3. 대부받은 기술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신설>

[별지 제12호]

절충교역 기술자산 대부 계약서			계약번호:
I. 계 약 내 역	기 술 명
	기술내용	* 대부 받는 기술내용 기재
	자산가액	* 무상 계약일 경우 생략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일까지
	사용목적	* 간략히 작성하되, 세부내용은 사용계획서에 기재
	사용장소
	유상(금액) 또는 무상	* 유상 계약일 경우 반드시 금액 기재 * 무상 계약일 경우 “Ⅱ. 계약조건 제1조”는 적용하지 않음
	관리 책임자
방위사업청과 (기관/업체명)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49조, 제250조 및 ｢절충교역 지침｣ 제33조에 따라 계약내역 및 계약조건을 양자가 확약하고 절충교역 기술자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합니다. 방위사업청 대표 (기관/업체명) 대표 서명 서명 성명 서성 직위 직위 주소 주소 일자 일자

Ⅱ. 계 약 조 건

<생략>

제2조(대부받는 자의 책임과 행위제한)  ① (기관/업체) 대표는 대부 받은 기술정보에 대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방위사업청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대부에 관한 제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④ (기관/업체) 대표는 방위사업청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이나 사용장소(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행위

2. 대부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개량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산업재산권 등에 출원을 하는 행위

3. 대부받은 기술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⑤ (기관/업체) 대표는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방위사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자산관리 강화

[별지 제12-1호]

절충교역 물품자산 대부 계약서				계약번호
Ⅰ.계약내역	품 명		수 량
	규 격
	자산 가액
	대부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용 목적
	사용 장소
	유상(금액) 또는 무상
	기 타	* 무상 대부일 경우 “Ⅱ. 계약조건 제1조”는 적용하지 않음
방위사업청과 (기관/업체명)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49조, 제250조 및 ｢절충교역 지침｣ 제33조에 따라 계약내역 및 계약조건을 양자가 확약하고 절충교역 기술자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합니다. 방위사업청 대표 (기관/업체명) 대표 서명 서명 성명 성명 직위 직위 주소 주소 일자 일자

Ⅱ. 계 약 조 건

제2조(대부받는 자의 책임과 행위제한)  ① (기관/업체) 대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함은 물론 대부받은 자산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진다.

<생략>

② (기관/업체) 대표는 방위사업청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대부자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3. 대부자산의 전대, 권리의 처분, 제3자에게 매각 또는 양도하는 행위

<신설>

<신설>

[별지 제12-1호]

절충교역 물품자산 대부 계약서				계약번호
Ⅰ.계약내역	품 명		수 량
	규 격
	자산 가액
	대부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용 목적
	사용 장소
	유상(금액) 또는 무상	* 무상 대부일 경우 “Ⅱ. 계약조건 제1조”는 적용하지 않음
	관리책임자
방위사업청과 (기관/업체명)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49조, 제250조 및 ｢절충교역 지침｣ 제33조에 따라 계약내역 및 계약조건을 양자가 확약하고 절충교역 기술자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합니다. 방위사업청 대표 (기관/업체명) 대표 서명 서명 성명 성명 직위 직위 주소 주소 일자 일자

Ⅱ. 계 약 조 건

제2조(대부받는 자의 책임과 행위제한)  ① (기관/업체) 대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함은 물론 대부받은 자산에 대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진다.

<생략>

② (기관/업체) 대표는 방위사업청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이나 사용장소(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행위

2. 대부자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3. 대부자산의 전대, 권리의 처분, 제3자에게 매각 또는 양도하는 행위

③ (기관/업체) 대표는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방위사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 <신설>

절충교역 국외교육 대상자 활용계획

직(계) 급	000	생년 월일	0000. 00.00	성명	홍길동
소속	(주)000 00사업부 00사업팀	직책	0000 담당	입사 일자	2015 .00. 00
해당 분야 근무 기간	00년 00월	잔여 정년	00년 00월	해당 사업명	00공격헬기사업
교육 기간	00주	교육 과정	0000 관련 기술이전 국외교육
1. 교육내용 요약 가. 나. 2. 현 업무와 교육과정의 연계성 가. 나. 3. 교육 후 기관/업체내 활용계획 가. 나.
작 성 자 ( 본 인 ) : 직 책 직급 : 성 명 : ( 서 명 ) 확 인 관 ( 부 서 장 ) : 직 책 직급 : 성 명 : ( 서 명 )

*확인관(부서장)은 절충교역 양해각서(MOU) 서명자임.

- 자산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