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5

절 충 교 역  지 침

(OFFSET PROGRAM GUIDELINES)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8- 1호	(2008. 1. 24. 제정)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9-18호	(2009. 2. 5. 개정)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9-59호	(2009. 9. 25. 개정)
방위사업청 지침	제2011- 3호	(2011. 2. 23. 개정)
방위사업청 지침	제2011-24호	(2011. 8. 2. 개정)
방위사업청 지침	제2012- 1호	(2012. 1. 2.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68호	(2012.10. 26.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124호	(2013. 4. 15.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204호	(2014. 2. 26.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254호	(2014. 9. 11.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272호	(2015. 3. 11. 개정)

방 위 사 업 청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용어의 정의
				제4조	기본원칙
			제 2 장 절충교역 심의회
				제5조	심의회 구성
				제6조	위원 임기
				제7조	심의회 운영
			제 3 장 절충교역 추진 결정
				제8조	추진 여부 결정
				제9조	대상사업 통보
				제10조	적용비율 결정
				제11조	절충교역 통합 추진
				제12조	절충교역 분리 추진
			제 4 장 절충교역 협상방안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제13조	절충교역 협상방안 수립
				제14조	제안요청서 작성 및 배부
			제 5 장 절충교역 제안서 접수 및 가치평가
				제15조	제안서 접수 및 검토
				제16조	가치평가
			제 6 장 절충교역 협상 및 합의각서 체결
				제17조	협상
				제18조	협상결과 평가
				제19조	국내 참여업체 선정
				제20조	절충교역 양해각서 체결
				제21조	절충교역 합의각서 체결
				제22조	절충교역 합의각서의 발효일 기준

			제 7 장 절충교역 이행
				제23조	이행보증금 설정
				제24조	기술지원협정서 등의 체결
				제25조	이행관리
				제26조	이행실적 검토 및 승인
				제27조	이행조건 변경
				제28조	가치축적
				제29조	증명서 등의 발급
				제30조	이행종결 및 보고
			제 8 장 절충교역 자산 관리
				제31조	자산관리 기본 원칙
				제32조	분임물품관리관의 임무
				제33조	자산의 대부
				제34조	기술료 또는 대부료의 징수
				제35조	기술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면제
				제36조	자산의 사용 및 관리
				제37조	재물조사
				제38조	훼손·망실 처리
				제39조	불용 결정
				제40조	관리전환, 매각 및 폐기
				제41조	정보의 관리
			제 9 장 수출업체 절충교역 이행 지원
				제42조	지원사항
				제43조	가치배분
			제 10 장 전시 절충교역 관리
				제44조	전시 절충교역 기준
				제45조	전시 절충교역 업무절차
			제 11 장 보 칙
				제1조	산업재산권 등의 보호
				제2조	보안사항 및 청렴서약 등
			제 12 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경과조치

			별표
				별표 제1호	용어의 정의
				별표 제2호	절충교역 합의각서
				별표 제3호	절충교역 양해각서
				별표 제3-1호	절충교역 양해각서(국내 참여기관 및 업체 복수용)
				별표 제4호	기술지원협정서
				별표 제5호	국내 참여업체 선정 기준표
				별표 제5-1호	신용평가 등급별 배점표
				별표 제6호	무기체계 분류체계
				별표 제6-1호	국방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별지
				별지 제1호	절충교역 협상방안
				별지 제2호	권한위임장
				별지 제3호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절충교역 참여 계획서
				별지 제5호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국외업체용)
				별지 제5-1호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국내 참여기관 및 업체용)
				별지 제5-2호	절충교역 국외교육 결과보고서
				별지 제5-3호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이행실적 보고서
				별지 제6호	절충교역 이행 계획서
				별지 제7호	절충교역 성과분석 보고서(절충교역과용)
				별지 제7-1호	절충교역 성과분석 보고서(국내 참여기관 및 업체용)
				별지 제7-2호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성과분석 보고서
				별지 제8호	절충교역 이행실적 승인 통보서
				별지 제9호	이행보증금용 취소불능 보증신용장(또는 은행보증)
				별지 제10호	회사보증
				별지 제11호	절충교역 기술자산 대부 신청서
				별지 제11-1호	절충교역 물품자산 대부 신청서
				별지 제12호	절충교역 기술자산 대부 계약서
				별지 제12-1호	절충교역 물품자산 대부 계약서
				별지 제13호	절충교역 기술자산 사용계획서
				별지 제13-1호	절충교역 물품자산 사용계획서
				별지 제14호	세부품목 명세서
				별지 제15호	훼손·망실 보고서
				별지 제16호	불용결정 승인 신청서
				별지 제17호	절충교역 자산 납부유예 신청서
				별지 제18호	절충교역 국외교육 대상자 활용계획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3항과 ｢방위사업관리규정｣ 제7장에서 각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

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② 이 지침 중에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제1항의 기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관에도 적용한다.

1.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부대(이하 “국직”이라 한다)

2. 합동참모본부

3. 육·해·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방위사업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Ⅰ-1호] 이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별표 제1호]와 같다. 다만, 절충교역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을 따른다.

제4조(기본원칙)  ① 국외로부터 구매하는 군수품의 단위사업별 금액이 1천만 미합중국달러 이상인 경우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절충교역 합의각서의 체결은 기본계약 체결 전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FMS 사업의 경우에는 LOA 수락 전에 합의각서를 체결하여야한다.

③ 기본계약금액은 절충교역으로 인하여 상승되어서는 안 된다.

④ 절충교역 이행은 기본계약기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절충교역으로 제공되는 기술과 장비·공구는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기술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 장비·공구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유한다.

제 2 장  절충교역 심의회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절충교역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획득기획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방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과장급 각 1명

2. 획득기획국 절충교역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

3. 사업관리본부 안건 관련 사업의 통합사업관리팀장

4. 국방과학연구소장이 정하는 1명

5. 국방기술품질원장이 정하는 1명

6. 획득기획국장이 추천하고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한 절충교역 관련분야의 민간 전문가 2명 이상

③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절충교역과 소속 담당급 중에서 국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해당 사업 관련 계약팀장, 육․해․공군 담당관 등 관계관을 배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위원 임기)  ①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② 제5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운영)  ①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3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심의회는 규정 제231조제4항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③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 대리자를 심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으며, 대리 참석자 명단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제5조제3항의 간사 및 제5조제4항의 배석자는 위원장이 지시하거나 위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발언할 수 있다.

⑤ 심의회 준비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심의회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안건 제기부서는 안건명, 심의회 회부사유, 주요 내용, 심의의결 사항, 위원 및 배석자, 회의 일시 등이 포함된 안건을 심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한다.

3. 간사는 심의회 개최계획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위원 및 배석자에게 통보한다.

4. 안건 제기부서는 안건 내용을 위원장에게 선행 보고한 후 위원 및 배석자에게 사전 배부한다. 다만, 안건 내용 중 비밀 내용이 포함되었거나 위원장이 위원 및 배석자에게 심의 당일 배부할 것을 지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위원장과 위원은 심의회 의결서에 찬반 여부(동의 또는 부동의)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하고 서명한다.

⑦ 간사는 심의회 간 제시된 의견을 심의회 의사록 형식으로 기록하고 관리한다.

⑧ 위원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는 심의회를 생략하고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반수의 위원 서명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절충교역 추진 결정

제8조(추진 여부 결정)  ① 절충교역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영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영 제26조제1항제3호의 경제적 효율성은 경쟁여건이 형성되지 않아 절충교역 추진으로 인해 전력화 일정을 지연시키거나, 기본계약금액의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우선하여 판단한다.

③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국외로부터 구매하는 군수품의 단위사업별 금액이 1천만 미합중국달러 미만인 경우에도 절충교역을 추진할 수 있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규정 제232조제3항에 따라 절충교역 추진여부 및 방향을 검토한 결과를 사업추진기본전략에 포함한다.

제9조(대상사업 통보)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후 7일 이내에 절충교역 대상사업을 규정 [별지 제Ⅱ-8호] 서식으로 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조달기획관리팀장은 전력지원체계사업 등 사업관리본부의 소관이 아닌 사업에 대하여 해당 계약팀과 협조하여 조달계획서를 근거로 절충교역 대상사업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국장은 절충교역 대상사업별로 8자리(사업연도(4자리), 소요군(1자리: 육군(B), 해군(P), 공군(D), 국직(X)), 일련번호(3자리))로 구성된 절충교역 사업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④ 국장은 절충교역 대상사업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면 절충교역 사업관리번호를 다시 부여한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조달기획관리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한 절충교역 대상사업이 변동, 취소 또는 추가된 경우 즉시 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제10조(적용비율 결정)  ① 국장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사업에 대하여 경쟁여건 및 절충교역 협상목표 달성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절충교역 적용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단위사업별 금액이 1억 미합중국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사업추진기본전략 등에 포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1. 경쟁여건이 형성된 경우: 기본계약예상금액의 50% 이상

2. 경쟁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 기본계약예상금액의 10% 이상

② 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절충교역 적용비율을 절충교역 제안요청서에 명시한다.

③ 국장은 국외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검토결과 및 협상과정에서 기본사업 추진을 위하여 절충교역 적용비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절충교역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비율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절충교역 통합 추진)  ① 국장은 제9조에 따라 통보된 절충교역 대상사업 중 수의계약(FMS 포함)으로 추진하는 사업가운데 두 건 이상 사업의 절충교역이 동일업체와 추진되는 경우에 규정 제232조제5항에 따라 절충교역을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국장은 통합 절충교역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두 건 이상의 사업 중 우선 추진되는 사업의 기본계약 체결 전에 통합 절충교역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절충교역의 분리 추진이 결정된 사업은 예외로 한다.

2. 통합하는 사업의 전체 기본계약기간 이내에 통합 절충교역의 이행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라 절충교역 이행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국외업체가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약 이행보증금을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없다.

4. 통합 절충교역 합의각서 체결 후 통합한 사업 중 한 건 이상의 기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기본계약금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을 따른다.

③ 국장은 제1항에 따라 절충교역 통합 추진이 결정된 경우 해당 사실을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제12조(절충교역 분리 추진)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232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기본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절충교역은 기본계약과 분리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라 절충교역을 기본계약과 분리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 기본계약서에 절충교역 합의각서 체결 전까지 대금(선·중도금 등) 중 일부(절충교역 의무가치의 10%)를 지불 보류하는 조건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 4 장  절충교역 협상방안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제13조(협상방안 수립)  ① 국장은 규정 제235조제1항에 따라 절충교역 협상방안(이하 “협상방안”이라 한다) 작성지침을 관련된 부서, 기관 및 업체 등(이하 “관련부서 등”이라 한다)에 통보하여 협상방안의 제출을 요청한다.

② 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협상방안을 수립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0호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인정한다.

1. 국방과학기술 관련 사항의 확보

2. 무기체계 부품 등의 제작 및 수출

3. 무기체계 군수지원 관련 사항의 확보

4. 기존장비의 성능개량

5. 군수품의 수출(수출용 개조·개발품 포함)

6. 외국 정비물량의 확보

7. 주요 개발사업의 공동참여

8. 그 밖에 방위력개선과 관련하여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9. 국방 절충교역 추천 품목 등 군수품 외의 물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청장이 선정한 물자의 연계 수출

10.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중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국외업체 단독으로 또는 국내업체(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와 합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외국인투자(이하 “절충교역 외국인투자”라 한다)의 유치

③ 규정 제23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은 절충교역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상방안 제출을 요청 받은 관련부서 등에게 협상방안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글본과 영문본 각 1부씩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국장에게 제출하게 한다.

⑤ 국장은 접수된 협상방안을 종합하여 관련 부서 및 기관에 검토를 의뢰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 받은 부서 및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기본계약에 포함되는 사항

2. 필요성 및 세부 활용 분야

3. 국내에 기술보유 여부 및 국내 기술개발 가능 여부

4. 중복 소요제기 확인

5. 협상방안의 수용 여부 및 우선순위·평가등급의 적절성 등

⑦ 국장은 제6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우선순위 및 평가등급 등을 결정하고 협상방안을 수립하며, 필요시 관련부서 등의 관계자의 참여 하에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⑧ 국장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협상방안의 우선순위 및 평가등급을 결정한다. 필요시 사업특성, 추진전략 및 절충교역 획득정책에 따라 우선순위 및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1. A 등급: 무기체계 핵심기술의 이전, 무기체계 부품 등의 제작·수출, 군수품의 수출, 주요 개발사업의 공동참여

2. B 등급: 기존장비의 성능개량, 창정비 관련 사항의 확보, 군수품 외의 물자의 수출(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기업청장이 추천한 품목)

3. C 등급: 창정비를 제외한 군수지원 관련 사항의 확보, 외국인투자의 유치

4. D 등급: 일반 방산기술의 이전, 외국 정비물량의 확보

5. E 등급: 그 밖에 방위력개선과 관련하여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⑨ 국장은 협상방안이 확정되면 협상방안을 제출한 관련부서 등에 이를 통보한다.

⑩ 국장은 절충교역 합의각서를 체결하기 전까지 관련부서 등의 의견을 검토하여 협상방안을 추가,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

제14조(제안요청서 작성 및 배부)  ①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절충교역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법무검토를 받은 후에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1. 일반사항

가. 목적

나. 절충교역 기본방침

다. 절충교역 인정대상 및 제외대상

라. 가치평가

마. 절충교역 양해각서 체결

바. 절충교역 합의각서 체결 조건

사. 이행보증금 설정 및 국고귀속

아. 기술지원협정서 등 제출

자. 절충교역 이행

2. 제안요구사항

가. 절충교역 제안서의 내용

나. 제안서 작성 방법

다.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 안내

3. 절충교역 합의각서 표준 양식

4. 절충교역 양해각서 표준 양식

5. 기술지원협정서 표준 양식

6. 절충교역 협상방안

② 국장은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제안서를 [별표 제2호]의 절충교역 합의각서 양식으로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절충교역 제안요청서에 명시한다.

1. 가치평가를 위한 자료(장비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2. [별지 제2호] 서식의 권한위임장

3. 제13조제2항의 절충교역 외국인투자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사업계획서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본계약 제안요청서에 제4조제2항의 사항과 절충교역 제안서(한글과 영문이 병기된 제안서 2부와 전산매체 파일)를 기본사업 제안서와 함께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해야 함을 명시하고, 제1항의 절충교역 제안요청서를 기본계약 제안요청서에 포함하여 국외업체에 배부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이 기본계약 제안요청서를 국외업체에 배부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장이 절충교역 제안요청서를 국외업체에 직접 배부하고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제안서를 국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국장은 제11조에 따라 절충교역을 통합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 통합 절충교역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국외업체에 배부한다.

제 5 장  절충교역 제안서 접수 및 가치평가

제15조(제안서 접수 및 검토)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외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 규정 제216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 후에 절충교역 제안서를 국장에게 통보한다.

② 국장은 접수한 절충교역 제안서를 관련부서 등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1. 절충교역 기본방침 충족 여부

2. 절충교역 합의각서 표준조건 수용 여부

3. 기본계약 관련사항(기본계약예상금액 및 기간, 기본 계약서에 포함된 사항이 절충교역 제안서에 포함 되었는지 여부 등)

4. 제안내용의 효용성, 필요성, 중복성 및 세부 활용분야

5. 국내 기술보유 또는 기술개발 가능성 여부

6. 절충교역 이행 기간 및 그 밖의 이행조건의 합리성

7. 그 밖에 관계규정과의 합치 여부 및 수정·보완사항 등

③ 국장은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외국인투자를 제안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협의하고 절충교역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절충교역 외국인투자의 인정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다.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④ 국장은 국외업체가 협상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제안한 경우에는 제13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⑤ 국장은 절충교역 제안서 검토결과를 국외업체와 절충교역에 참여하는 국내 참여부서, 기관 및 업체(이하 “국내 참여기관 등”이라 한다)에 통보한다.

제16조(가치평가)  ① 국장은 국외업체가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규정 제238조에 따라 가치평가를 실시한다.

② 국장은 제1항에 따른 가치평가 시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제안서에 제3국의 화폐단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절충교역 제안요청서를 발송한 주의 평균 환율(매매기준율 기준)을 적용한다.

③ 절충교역 가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이전

가. 국외업체가 방위사업청이 요구하는 핵심기술을 제공하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노하우에 대한 평가가치의 2배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나. 기술자료의 가치는 기술이전 형태(기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기술이전 시기, 기술의 경제성, 기술 수준 및 기술의 전력 증강성, 제안내용 및 국외업체의 신뢰도, 국내 핵심기술 육성 분야와의 관련성, 기술자료의 완성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장당 150 미합중국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다. 국외교육의 가치는 다음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교육비(교관 급여 포함) : $10,000/월, 교관수 기준

2) 준비비(교재, 교범 등) : $5,000/월, 교육생수 기준

3) 항공료: $3,000이내/미국, 유럽 기준

4) 체재비(항공을 제외한 교통, 숙식비, 보험 등)

가) 지역별 가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지 역	체재비		지 역	체재비
	월	주		월	주
북아메리카	$3,000	$750	유 럽	$3,600	$900
중·남아메리카	$2,600	$650	아시아	$3,400	$850
아프리카	$2,600	$650	오세아니아	$3,400	$850

나)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최초 4주간은 위 기준의 2배에 해당하는 가치를 인정한다.

다)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100퍼센트를, 6개월 이상의 경우에는 90퍼센트를 인정한다.

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생활준비금($1,000) 및 귀국이전비(아시아지역은 $300, 그 밖의 지역은 $600)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마) 국내 참여업체의 항공료 및 체재비는 국내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가치로 인정하지 않는다.

바) 한 달은 4주, 1주는 7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치를 평가한다.

5) 지급 방법

가) 항공, 숙박 및 교통은 국외업체에서 예약 및 제공하고, 일정 실비(식비, 보험 등)는 별도로 합의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시 과장은 국외업체에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나) 국외업체는 체재비에 대한 지급 방법을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한다.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합의된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모두 지급되어야 한다.

6) 정부 출연 기관의 직원은 3), 4)의 기준을 적용한다.

라. 기술지원의 가치는 다음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기술지원비(국외기술자 급여 포함) : $7,000 ~ 15,000/월, 기술자수 기준

2) 항공료 : $3,000 ~ 4,000/미국, 유럽 기준

3) 체재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인정하나 일당 $400을 초과할 수 없다.

마. 절충교역 이외의 상거래를 통하여 타국 간에 거래(기술료 지불)된 실적이 있는 기술은 거래 금액의 2배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2. 부품제작 및 수출 등(외국 정비물량의 확보 포함)

가. 제13조제2항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국외업체와 국내 참여업체간 합의된 금액을 가치로 인정한다.

나. 가목과 관련한 기술이전비는 인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술을 이전받지 않으면 부품제작이 불가능한 중요 기술인 경우에는 부품제작 수출 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기술이전(기술자료, 국외교육, 기술지원 및 노하우 등을 포함한다.) 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나, 기술료를 지불한 동일품목에 대한 별도의 기술이전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 제13조제2항제2호의 경우, 국외업체와 국내 참여업체간 합의된 금액에 대한 가치의 1.5배를, 국내 참여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 합의된 금액에 대한 가치의 2배를 최종 가치로 인정한다.

라. 제13조제2항제5호, 제6호 및 제9호의  경우 국내 참여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국외업체와 국내 참여업체간 합의된 금액에 대한 가치의 1.5배를 최종 가치로 인정한다.

마. 부품제작 및 수출 등과 관련하여 국외업체가 국내업체에 투자한 금액은 외국인투자 금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장비 및 공구 제공

가. 국외업체로부터 장비 및 공구 등을 제공받는 경우에 국외업체가 사용 중이던 것을 제공할 때에는 평가된 가격의 2배의 가치를 인정하고, 신품을 제공할 때에는 평가된 가격의 3배의 가치를 인정한다. 별도의 노하우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다.

4. 기 타

가. 절충교역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금액을 가치로 인정한다.

나. 방위사업청의 절충교역 이행관리와 관련한 항공료 및 체재비는 제1호라목에 따라 인정하고 지급 방법은 제1호다목의 기준을 따른다.

다. 그 밖에 방위력개선과 관련하여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은 사례별로 인정할 수 있다.

제 6 장  절충교역 협상 및 합의각서 체결

제17조(협상)  ① 국장은제14조제1항의 절충교역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기본방침, 협상방안의 우선순위, 절충교역 적용비율 및 제16조에 따른 가치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협상을 실시한다.

② 국장은 협상 시 통합사업관리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각군, 국과연, 기품원 등 관련부서와 기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내 참여업체 등에 협상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③ 국장은 국외업체와의 협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기본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업체가 제시하는 기본계약예상금액을 기준으로 절충교역 협상 및 합의각서 체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장은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기본계약금액은 기본계약예상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2. 절충교역 이행 기간은 제4조제4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에 따른 평가 점수가 100점을 넘는 경우 국외업체의 요청이 있거나 제27조제2항에 따라 이행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절충교역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이행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합의된 내용의 이행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이행당사자는 국외업체로 한다. 다만, 국외업체가 다른 국외업체로 하여금 절충교역 의무를 대신 이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서면요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국장은 국외업체가 제출한 요청서를 검토한 후 의무이행 당사자를 사례별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국외업체의 의무와 책임은 존속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9호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당해 국외업체의 계열회사에 한하여 사례별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하도급계약서, 구매계약서 등의 서명인 또는 발행인은 의무이행 당사자와 동일하여야 한다.

4. 기술자료는 전산매체의 형태로 제공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협상방안 중 수출 관련사항은 절충교역 합의각서 체결 이전까지 세부품목, 국내 참여업체, 단가 및 총 수출물량 등을 구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상기간 중 현지실사, 업체 간 협상 등의 사유로 세부내역을 구체화할 수 없을 경우에 국장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총 수출물량 및 이행 기간 등의 일부 항목만 정하여 절충교역 합의각서를 체결할 수 있다.

가. 국외업체는 절충교역 합의각서가 발효된 이후 1년 이내에 세부품목, 국내 참여업체 및 단가 등을 결정하고 국내 참여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국장에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나. 제1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평가 가치의 2배 이내 인정가능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세부품목, 품질검사, 생산기술 이전 및 단가 등과 관련한 국내 참여업체와의 협상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외업체에 있다.

6. 기본계약에 포함되는 사항은 절충교역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7. 절충교역 합의각서에는 이행보증금 및 절충교역으로 제공되는 품목의 권리·비용 등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8.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본계약서 및 이 지침을 적용해야 함을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해야 한다.

9. 절충교역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협상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합의된 외국인투자금액의 전부는 절충교역 합의각서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도착되어야 한다.

나. 외국인투자의 의무이행 기간은 기본계약 이행 기간, 절충교역 이행 기간 및 절충교역 합의각서 발효일로부터 5년의 기간 중 가장 장기의 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이하 “장기차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고려하여 가목의 외국인투자금액 최종도착일로부터 5년 이상의 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

다. 절충교역 합의가치는 출자목적물 별로 미합중국달러 금액과 원화를 병기하며, 투자금액이 원화(내국지급수단)인 경우에는 미합중국달러(또는 절충교역 합의각서의 화폐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병기한다. 환율은 제안요청서를 발송한 주의 평균 환율을 적용한다.

라. 외국인투자의 이행 여부의 확인은 실제 도착한 대외지급수단의 금액 또는 외국인투자를 목적으로 비거주자 원화계정에 송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마. 국외업체(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가 위 나목의 기간 내에 절충교역 외국인투자의 목적에 의도적으로 반하여 경영 활동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양도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국장은 절충교역 목표가치가 충족되고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상내용을 평가한 결과 절충교역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면 협상을 종료하고 협상·평가결과 및 합의된 사항을 통합사업관리팀과 국내 참여기관 등에 통보한다.

제18조(협상결과 평가)  ① 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협상결과를 평가한다.

1. 협상결과에 대한 평가점수는 다음의 공식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Σ(절충교역 합의내용별 가치 × 등급별 배점)	× 100
	목표가치(기본계약예상금액 × 절충교역 적용비율) × 평균등급배점(3) × 이행 기간 지연지수

2. 이행 기간 지연지수는 절충교역 이행 기간이 기본계약의 이행 기간보다 짧거나 같은 경우 1로 하고, 기본계약의 이행 기간보다 긴 경우 다음의 공식으로 산출하며, 외국인투자의 이행 기간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행 기간 지연지수 =	절충교역 이행 기간(월)
	기본계약 이행 기간(월)

3. 절충교역 제안 내용은 그 중요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등급에 따른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다.

등 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배점기준	6 점	4 점	3 점	2 점	1 점

4. 제1호에 따른 평가점수가 100점 이상인 경우 절충교역 목표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국장은 기종결정(업체 선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1항의 평가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1. 절충교역 합의가치

2. 절충교역 합의각서 표준조건 수용 여부

3. 핵심기술의 획득 정도

4.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요구하는 사항 등

제19조(국내 참여업체 선정)  ① 국장은 규정 제240조에 따라 절충교역 합의각서 체결 전까지 국내 참여업체를 선정한다. 다만, 절충교역 참여를 신청한 국내업체가 단일 업체이거나 국외업체가 국내 참여업체를 지정하여 절충교역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 선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국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 참여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국내업체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절충교역 참여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국내업체가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체능력 및 방위사업전문성’ 평가 시 0점 처리를 할 수 있다.

③ 국장은 국내업체가 제출한 절충교역 참여 계획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업체의 절충교역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을 제2항의 절충교역 참여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때 국내업체에 알려야 한다.

④ 국장은 국내 참여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 및 기관에 [별표 제5호]의 업체 선정 평가 항목에 대한 검토 및 평가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하려는 국내업체를 직접 실사할 수 있다.

1. 업체능력: 기품원, 사업관리본부(해당 통합사업관리팀) 등

2. 방위사업 전문성: 방산진흥국 방산정책과, 사업관리본부(해당 통합사업관리팀)

3. 업체제재: 계약관리본부(해당 계약팀)

⑤ 국장은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내 참여업체를 선정하여 그 결과를 국내외 관련업체 등에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제4항 각 호의 부서 및 기관 담당자 등의 참여 하에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국장은 제5항에 따라 선정된 국내 참여업체가 제1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항목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상생협력계획서 및 고용창출계획서를 양해각서 체결 전까지 제출하게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⑦ 국장은 국내 참여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고 다른 업체로 변경할 수 있다.

1. 부도상태에 있거나,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절충교역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절충교역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3. 국외업체와 절충교역 양해각서 또는 기술지원협정서, 하도급계약서 및 구매계약서 등(이하 “기술지원협정서 등”이라 한다)의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4. 업체 능력이 절충교역 참여 계획서 상의 내용과 다르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국외업체가 국내업체의 귀책으로 인한 과거 불법행위 등 협력이 불가능한 사유로 국내업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⑧ 국장은 국내업체가 절충교역 참여 계획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절충교역에서 다음 각 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제1호가목은 국내 참여업체 선정까지 발생한 사항 포함) 국내 참여업체 선정 시 감점을 부과할 수 있다.

1. 10점의 감점

가. 외교상의 문제를 야기하거나 보안 사고를 유발한 경우

나. 국내 참여업체로 선정되어 기술지원협정서 등을 체결한 후 경제성 등을 이유로 국장에게 포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다. 기술지원협정서 등을 절충교역 합의각서와 다르게 체결한 경우

라. 절충교역 참여 계획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마. 대부중인 절충교역 물품 또는 기술 자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고 방위사업청이 요구하는 기한까지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하지 않은 경우

바. 절충교역 합의내용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방위사업청의 사전 승인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이행하게 한 경우

사. 절충교역 합의각서의 내용과 다른 이행실적을 제출한 경우 또는 거짓 이행실적을 제출한 경우

2. 5점의 감점

가. 국내 참여업체로 선정된 후 기술지원협정서 등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지체한 경우

나. 국장의 사전 승인 없이 방위사업청과 국외업체간 합의된 내용과 다르게 절충교역 양해각서를 체결한 경우

다.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 및 성과분석 보고서를 이 지침 또는 국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2회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라. 대부중인 절충교역 물품 또는 기술자산을 대부계약 체결 시점의 절충교역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마. 국내 참여업체의 의무 이행사항에 대하여 국장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기한까지 방위사업청의 이행요구에 불응한 경우

바. 제1호와 제2호의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항목 이외에 절충교역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⑨ 국장은 제8항에 따라 감점이 결정된 경우에는 감점 점수 및 사유 등을 전산관리 한다.

⑩ 국장은 국내 참여업체 선정 과정에서 국내 업체의 절충교역 참여를 제한하거나 국내 참여업체 선정 취소 또는 변경, 감점 등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사전에 국내업체에 알려야 한다.

제20조(절충교역 양해각서 체결)  ① 국장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협상을 종료하면 국외업체에게 절충교역 합의각서를 체결하기 전까지 국내 참여기관 등과 [별표 제3호] 또는 [별표 제3-1호]의 절충교역 양해각서 2부를 체결한 후 국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사본 1부를 제출하게 한다.

② 국장은 외국인투자의 경우 절충교역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않고 합의된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사업계획서를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포함한다.

제21조(절충교역 합의각서 체결)  ① 국장은 절충교역 양해각서 체결이 완료되면 국외업체와 [별표 제2호]의 절충교역 합의각서를 체결한다.

② 국장은 서명된 절충교역 합의각서 사본을 통합사업관리팀장과 해당 계약팀장에게 통보하여 기본계약서에 첨부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참여기관 등에 통보하여 기술지원협정서 등을 국외업체와 체결하게 한다.

제22조(절충교역 합의각서의 발효일 기준)  ① 절충교역 합의각서는 기본계약 발효일과 절충교역 합의각서 양당사자의 서명일 중 늦은 날부터 발효된다.

② 절충교역 합의각서 체결 이후 기본계약의 물량증감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 절충교역 가치를 비례적으로 증감시킬 수 있다. 다만, 물량증감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외업체의 가격 조정으로 인하여 기본계약금액이 감소된 경우에는 이미 합의된 절충교역 가치를 변경시킬 수 없다.

③ 국장은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합의각서 발효일 이전에 합의내용을 이행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제 7 장  절충교역 이행

제23조(이행보증금 설정)  ① 국장은 국외업체로 하여금 합의각서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절충교역 합의가치의 10%에 해당하는 절충교역 이행보증금을 기본계약 이행보증금과 별도로 설정하여 제공하게 한다.

② 절충교역 이행보증금은 [별지 제9호] 서식의 방위사업청을 수익자로 하는 취소불능 보증신용장(또는 은행보증) 형태를 원칙으로 하며 절충교역 이행 기간 만료 후 90일까지 유효해야 한다. 다만, 「무기체계 구매사업 제안서 및 기종결정 평가지침」 [별표2]의 국외구매사업 신용도 평가기준에 따른 국외업체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회사보증(CORPORATE GUARANTEE)의 형태로 설정할 수 있다.

③ 국장은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합의각서의 이행 기간 내에 절충교역 의무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절충교역 이행보증금에서 미이행 가치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 귀속한다.

④ 국장은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이행을 조기 완료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이행종결 통보 후에 신용장 개설의 취소 또는 해제, 회사보증의 취소 또는 해제의 방법으로 절충교역 이행보증금을 국외업체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24조(기술지원협정서 등의 체결)  ① 국장은 국외업체가 국내 참여기관 등과 절충교역 세부 이행내역이 포함된 [별표 제4호] 서식의 기술지원협정서 등을 체결하고,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사본 1부를 국장에게 제출하게 한다. 이 경우 국장은 기술지원협정서 등의 초안을 검토할 수 있다.

② 국장은 국내 참여기관 등이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내용에 대하여 국외업체와 세부 이행계획, 일정 등을 협의한 후 기술지원협정서 등을 체결하게 한다.

제25조(이행관리) ① 국장은 절충교역의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감독하기 위하여 국외업체에게 매년 11월말까지 [별지 제6호] 서식으로 다음 연도의 절충교역 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다.

② 국장은 국외업체가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 매 6개월마다(6월 말, 12월 말) [별지 제5호] 서식의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 및 제26조제1항의 이행실적 증빙 서류를 제출하게 한다.

③ 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외업체의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국내 참여기관 등에 [별지 제5-1호] 서식으로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 제26조에 따라 이행실적을 검토한다.

④ 국장은 국외교육 및 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다.

1. 매년 다음 연도의 국외교육 및 출장 소요를 종합하여 ｢방위사업청 국외여행 관리규정｣에 따라 심사 및 확정을 받는다.

2. 출장계획을 보고할 때에는 동반하는 타기관 및 군 인원을 포함하여 운영지원과에 출장 허가를 요청하고, 인사발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군에 통보한다.

3. 국외교육에 참가하는 인원 선발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국내 참여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선발시 다 목의 경우 별지 제18호의 활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출장국의 언어에 능통한 자

나. 출장목적에 맞는 전문지식 소지자 또는 해당 직위 보임자

다. 귀국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 근무 가능한 자

라. 신원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마.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기관별 규정에 적합한 자 등

⑤ 국장은 국외업체가 기술지원협정서 등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내 참여기관 등의 장이 그 사실을 국장에게 즉시 통보하게 하고, 국장은 통보 받은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인 경우 해당 국외업체에 시정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거나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따라 관련 조치를 실시한다.

⑥ 국장은 국내 참여업체가 제19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국내 참여업체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이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외업체와 협의하여 국내 참여업체를 변경하거나 이행조건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국장은 절충교역 외국인투자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외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게 한다.

1. 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매 6개월마다(6월 말, 12월 말) [별지 제5-3호] 서식의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이행실적 보고서를 국장에게 제출하게 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된 연도부터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이행 기간 종료일이 포함된 연도까지 [별지 제7-2호] 서식의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성과분석 보고서를 다음해 3월 말까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제출(국내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 포함)하게 한다.

3. 투자자금 송금의 국내도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투자자금 송금 후 1개월 이내에 국장에게 제출하게 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 감소로 등록자본금 총액을 변동시키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상의 수탁기관장에게 동 변동사항(구주매각, 유상감자, 청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주식양수도 계약서, 법인등록말소증명, 법인등기부등본 등) 및 주식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에 외국인투자금액 및 지분 변동 내용을 변동사유발생일로부터 지체 없이 등록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변경 등록 시 제출된 서류 및 변경 등록증을 국장에게 신고하게 해야 한다.

제26조(이행실적 검토 및 승인)  ① 국장은 국외업체가 제25조제1항에 따라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게 한다.

1. 부품제작 및 수출 또는 군수품 등의 물자 수출 시

가. 절충교역에 의한 수출입임이 명시된 선하증권 및 상업송장 사본 각 1부

나. 국내업체의 수출신고필증 사본 1부

2. 제작된 부품을 국내 직접 인도 시

가. 물품납입확인서 1부

나. 외화입금증(또는 국내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시

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나. 부속서류(외국인투자신고필증, 법인등기부등본, 외화매입증명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사본 1부

4. 장비 및 공구 등의 제공 시

가. 선하증권 및 상업송장 사본 각 1부

나. 세부 품목별 단가가 기재된 명세서 1부

다. 장비 및 공구가 군에 제공되는 경우 목록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카탈로그 등) 1부

② 국장은 국내 참여기관 등이 제25조제2항에 따라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게 한다.

1. 국외교육 및 기술자료 제공 시

가. 참여 부서, 기관 및 업체별 [별지 제5-2호] 서식의 국외교육 결과보고서

나. 전산 매체화 된 기술자료

다. 규정 제249조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받는 국방관서 및 각 군을 제외한 국내 참여기관 및 업체의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절충교역 기술자산 대부 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의 절충교역 기술자산 대부 계약서 초안 및 [별지 제13호] 서식의 절충교역 기술자산 사용계획서

2. 부품제작 및 수출 또는 군수품 등의 물자 수출 시

가. 절충교역에 의한 수출입임이 명시된 선하증권 및 상업송장 사본 각 1부

나. 수출신고필증 사본 1부

3. 제작된 부품을 국내 직접 인도 시

가. 물품납입확인서 1부

나. 외화입금증(또는 국내세금계산서) 사본 1부

4. 장비 및 공구 등의 제공 시

가. 선하증권 및 상업송장 사본 각 1부

나. 세부 품목별 단가가 기재된 명세서 1부

다. 품목별 사진자료

라. 규정 제249조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받는 국방관서 및 각 군을 제외한 국내 참여기관 및 업체의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의 세부품목 명세서, [별지 제11-1호] 서식의 절충교역 물품자산 대부 신청서, [별지 제12-1호] 서식의 절충교역 물품자산 대부 계약서 초안 및 [별지 제13-1호] 서식의 절충교역 물품자산 사용계획서

③ 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1. 절충교역 합의각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고 국외업체와 국내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접수된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비교·검토한 후 국외업체에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이행실적 승인을 통보하고 전산 관리한다.

2. 부품제작, 군수품, 외국 정비물량 또는 군수품 외의 물자 등을 수출할 경우에는 상업송장에 명시된 금액을 수출금액으로 인정한다.

3. 제1호에 따라 국외업체에 이행실적 승인을 통보하였을 때에는 전산 매체화 된 기술자료, 세부품목 명세서 및 품목별 사진자료와 기술자산 및 물품자산에 대한 대부 신청서 및 사용계획서를 기품원에 통보하여 제41조제2항에 따라 전산 관리하게 한다.

④ 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절충교역 외국인투자의 이행실적을 검토한다.

1. 제25조제7항제1호에 따라 국외업체로부터 접수된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이행실적 보고서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통보하고 검토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국장에게 통보하게 한다. 이 경우 국장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추가 자료를 국외업체에 직접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

2. 제25조제7항제2호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성과분석 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검토결과를 2개월 이내에 국장에게 통보하게 한다.

3. 국외업체가 다음 각 목의 사실이 있는 경우 합의된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금액 중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장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출연방식의 외국인투자인 경우 해당 출연기관을 포함한다)와 협의하여 미이행 금액 산정 등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가. 합의된 최종 도착일을 기준으로 실제 도착한 외국인투자금액이 합의된 금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해당 차액

나. 국외업체가 합의된 기간 내에 소유 중인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여 자본감소가 된 경우에는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관련 합의금액 또는 감소된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 외국인투자에 따른 출자목적물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에는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관련 합의금액 또는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처분된 출자목적물에 해당하는 금액

라. 장기차관 금액이 절충교역 의무이행 기간 종료일 이전에 상환되는 경우에는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관련 합의금액 또는 상환에 해당하는 금액

마.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 또는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사업을 하지 않거나 성과분석보고서를 근거로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관련 합의금액의 전부 또는 잔액의 전부

바. 합의된 출연조건 등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변경되는 것으로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관련 합의금액의 전부 또는 합의금액 잔액의 전부

사. 이 지침에 따라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 및 성과분석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관련 합의금액의 전부 또는 합의금액 잔액의 전부

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의 조항에 따라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관련 합의금액의 전부 또는 합의금액 잔액의 전부

자. 그 밖에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의 목적, 방법 및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는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관련 합의금액 중 별도로 산정한 금액

4. 국외업체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명칭 및 국적 등 그 밖의 내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국장에게 즉시 통보하게 한다.

5. 국외업체가 제3호에 해당하여 제4호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국외업체에 미이행 금액을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이행조건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7조(이행조건 변경)  ① 국장은 절충교역 합의각서 발효 후 합의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통합사업관리팀, 관련부서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절충교역 의무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업체가 합의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행조건 변경 신청서를 이행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국장은 절충교역 이행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이행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해야 하며, 국외업체의 귀책 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

1. 최초 1년 이내 연장 시 남아있는 의무가치의 20% 증가

2. 이후 연장(12개월 이내)할 때마다 남아있는 의무가치의 10%씩 증가

③ 국장은 제2항에 따라 이행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이행보증금의 설정 금액 및 기간을 증가된 의무가치 및 연장된 기간만큼 신용장 또는 회사보증을 변경하여 제출하게 한다.

④ 국장은 불가항력 사유가 절충교역 이행 기간의 최종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외업체가 미이행 가치에 해당하는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합의내용을 수정하게 해야 한다.

⑤ 국장은 변경된 합의내용을 관련부서 등에 통보한다.

제28조(가치축적)  ① 국장은 절충교역 합의각서를 체결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업체의 요청에 따라 절충교역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가치축적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합의각서 상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초과 이행을 하려고 하는 경우

2. 물량 감소에 따른 기본계약금액의 감소로 초과 이행이 예상될 경우

② 국장은 경쟁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총 절충교역 목표가치의 50% 이내에서 축적된 가치를 활용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절충교역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칠 수 있다.

③ 국장은 국외업체가 가치축적을 승인 받은 날부터 축적된 가치를 활용하려고 하는 사업의 제안서 제출일이 5년 이내인 경우에 한정하여 축적된 가치의 활용을 인정할 수 있다.

④ 국장은 축적된 가치를 해당업체만 활용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의하는 해당업체의 계열회사는 방위사업청의 승인을 얻어 그 축적된 가치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장은 국외업체가 두 기업간의 법적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관련부서 등의 검토를 거쳐 결정한다.

⑤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가치축적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치축적 승인

가. 국외업체가 제1항에 따라 가치축적을 요청하는 경우에 초과 이행 계획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나. 초과 이행 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검토 또는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칠 수 있다.

다. 가치축적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경우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가치축적 이행 계획 및 세부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시 제16조에 따라 초과 이행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2. 가치축적 이행관리

가. 국외업체가 초과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 매 6개월마다(6월 말, 12월 말)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게 한다.

나. 접수된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라 관련기관 등의 검토 후에 이행실적 승인 및 가치를 부여한다.

다. 국외업체가 이행 계획을 승인 받은 이후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축적된 가치의 활용

가. 국외업체가 축적된 가치의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치축적을 승인한 절충교역 합의각서 사본과 이행실적 승인 및 가치 부여 자료를 절충교역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게 한다.

나. 국외업체가 동일사업에 참여하는 국외 협력업체의 축적된 가치의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따른다.

제29조(증명서 등의 발급)  ① 국장은 국외업체로부터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따라 군으로 장비 및 공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비품 확인서 발급을 요청 받은 경우 규정 [별지Ⅱ-11호] 서식의 전비품 확인서를 발급한다.

② 국장은 국외업체로부터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따라 군 이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장비 및 공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 기증물품 수입 확인 발급을 요청 받은 경우 규정 [별지Ⅱ-13호] 서식으로 정부 기증물품 수입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30조(이행종결 및 보고)  ① 국장은 국외업체로부터 최종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26조제3항에 따라 이행실적을 검토하고 절충교역 이행보증금 유효기간 이내에 국외업체에 이행실적 승인 및 이행종결을 통보한다.

② 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을 종결한 경우 그 사실을 국내 참여기관 등에 통보하고 [별지 제7-1호] 서식으로 절충교역 성과분석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③ 국장은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의무이행 기간이 종료되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으로 하여금 제2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접수되는 최종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성과분석 보고서[별지 7-2 호]를 검토 및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접수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장에게 제출하게 한다.

④ 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절충교역 이행성과를 분석하고 절충교역 성과분석 보고서[별지 7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산 관리한다. 이 경우 절충교역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사항은 제3항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접수받은 자료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 8 장  절충교역 자산 관리

제31조(자산관리 기본원칙)  ① 절충교역으로 확보한 기술자료 또는 물품은 규정 제24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 자산과 해당 기관의 소관자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의 방위사업청 자산은 절충교역 물품자산(이하 “물품자산”이라 한다)과 절충교역 기술자산(이하 “기술자산”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③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물품관리법｣ 및 ｢국유재산법｣을 따른다.

제32조(분임물품관리관의 임무)  물품자산은 분임물품관리관(과장)이 담당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품자산의 총괄관리

2. 물품자산의 등재 및 관리

3. 물품자산의 대부, 관리전환 및 처분 결정

4. 물품자산의 불용, 훼손·망실, 재물조정 등의 처분 결정

5. 물품자산의 재물조사

6. 그 밖에 물품자산 분임물품관리관으로서 요구되는 업무

제33조(자산의 대부)  ① 과장은 규정 제24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술자산 또는 물품자산을 대부하는 경우, 국내 참여기관 등이 인수받은 기술 또는 물품자산의 품목, 수량 및 이상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제26조제2항에 따라 절충교역 자산 대부 신청서, 대부 계약서 초안 및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12호] 및 [별지 제12-1호] 서식으로 절충교역 자산 대부 계약을 체결하여 통보하고, 전산으로 자산을 등재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유상 대부를 원칙으로 한다.

③ 과장은 자산의 대부계약 체결 시 계약번호를 부여하며, 계약번호는 DAPA-OA-연도(00)-일련번호(000)로 부여한다.

④ 절충교역 자산의 대부에 따르는 비용은 대부 받는 기관 또는 업체에서 부담하며, 대부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제34조(기술료 또는 대부료의 징수)  ① 과장은 제33조에 따라 절충교역 자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규정 제251조에 따라 기술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기술료 또는 대부료의 징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외업체로부터 기술이전에 참여하여 기술자산(노하우)을 획득할 경우 선급 기술료 징수

2. 국외업체로부터 기 획득한 기술자료를 대부할 경우 고정 기술료 징수

3. 국외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물품자산을 대부할 경우 대부료 징수

③ 제2항에 따른 징수요율에 관한 사항은 절충교역 획득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④ 과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와 대부료를 국고로 세입한다.

⑤ 과장은 제33조에 따라 절충교역 자산을 대부받은 기관 또는 업체의 장이 기술료 또는 대부료를 고지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기술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면제)  제3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 , 감면 또는 납부유예할 수 있다.

1. 면제: 절충교역 자산이 정부의 공공조달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2. 감면

가. 절충교역 자산의 사용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75%, 중견기업인 경우 50%

나. 기술료 또는 대부료 납부 시 손해가 발생함을 입증하는 경우 해당 금액

다. 자산을 활용하여 수출확대 등 국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절충교역 심의회를 거쳐 감면 금액 결정

3. 납부유예 : 별지 제17호에 따른 납부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최대 3년간

제36조(물품자산의 사용 및 관리)  ① 과장은 제33조에 따라 물품자산을 대부받은 기관 또는 업체가 자산을 사용계획서에 따라 사용·관리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과장의 승인을 받게 한다.

1. 전원 및 설치 등을 위한 구조변경의 경우

2. 사용장소 변경의 경우

3. 사용기간 연장의 경우

② 과장은 물품자산을 대부받은 기관 또는 업체가 자산의 사업관리번호, 품목명, 가격, 절충가치, 이력 및 제원 등이 포함된 절충교역 물품자산 등록대장을 유지하게 하고, 절충교역 자산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잘 보이는 부분에 부착하여 관리하게 한다. 다만, 소형 공구 등 자산표시 스티커의 부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과장은 규정 제2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해외 반출이 수반되는 정비가 필요한 경우 대부받은 기관 또는 업체로 하여금 지체없이 방위사업청에 보고 후 비용을 부담하여 정비토록 조치한다.

④ 과장은 물품자산을 대부받은 기관 또는 업체에서 ｢물품관리법｣, 관련 규정 및 이 지침에 따라 물품자산을 사용하고 관리하게 한다.

제37조(재물조사)  ① 과장은 연 1회 물품자산에 대한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 재물조사는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서류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과장은 물품자산을 대부중인 기관 또는 업체에게 재물조사 계획, 조사 품목 및 품목별 현황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재물조사를 실시한다.

④ 과장은 재물조사 결과에 따라 재물조정 또는 불용 처리 등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자산 보유기관 또는 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재물조정은 물품의 증감 원인이 사무 상 착오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38조(훼손·망실 처리)  ① 과장은 물품자산을 대부중인 기관 또는 업체가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장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훼손·망실 보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게 한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물품자산의 훼손·망실 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확인하여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훼손·망실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 또는 업체는 그 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 해당 자산의 상태를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제39조(불용 결정) ① 과장은 내용연수가 만료된 물품자산을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 결정한다. 다만 과장은 대부 중인 기관 또는 업체의 향후 활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내용연수와 자산가치를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과장은 물품자산을 대부중인 기관 또는 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물품자산을 불용처리 하려고 할 때는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불용결정 승인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과장에게 제출하게 한다.

1. 정비 시 수리비가 수리할 자산의 경제적 잔존가치를 초과할 경우. 다만, 본 장비가 희소하고 업무수행에 없어서는 안 될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용가능 장비 중 계속 사용의 필요성이 없거나, 생산 공정의 폐쇄로 인하여 불용 또는 잉여 자산이 발생하였을 경우

③ 과장은 제2항에 따라 물품자산의 불용처리를 요청 받은 경우에 향후 사용계획, 정비가능 여부, 재활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해당 자산의 불용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④ 과장은 제2항의 불용처리를 요청한 기관 또는 업체가 해당 물품자산에 대한 처리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그 상태로 보관하도록 한다.

제40조(관리전환, 매각 및 폐기)  과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불용 결정된 물품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1. 관리전환

가. 자산을 보유한 기관 또는 업체에 해당자산의 인도를 지시하고 인계·인수서를 접수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전환 후 물품자산 등록대장에서 삭제

나. 자산을 인수 받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또는 각군에서 인수자산의 품목, 수량 및 물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상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과장에게 제출하도록 조치

2. 매각

가. 매각승인 품목을 관련 계약부서에 의뢰하고 매각이 완료되면 물품자산 등록대장에서 삭제

나. 매각 대금은 국고세입 조치

3. 폐기

가. 물품자산을 매각할 수 없거나, 매각 가능성이 없는 경우 폐기처분 가능

나. 폐기할 때에는 불용품 해체·폐기조서 작성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 처리 후 물품자산 등록대장에서 삭제

제41조(정보의 관리)  ① 과장은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절충교역 정보를 입력하고 의무가치의 변경, 이행기간 연장 등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반영해야 한다.

②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방위사업청 소관 절충교역 기술자산 현황을 국방기술정보통합체계(DTiMS)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각군 및 국내 방산업체 등에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목록을 공개하는 등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9 장  수출업체 절충교역 이행 지원

제42조(지원사항)  국장은 규정 제680조의4에 따라 절충교역과 연계하여 수출업체의 절충교역 의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절충교역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업체 간의 상호 의무 이행의 가치상계 및 감면 등을 통한 지원

2. 절충교역 협상방안으로 수출업체 지원 사항 반영

제43조(가치배분)  ① 수출업체 절충교역 이행지원 조치에 따른 구매국의 절충교역 인정 가치는 수출업체와 구매국 간의 협상 등에 따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일한 국가에 대하여 절충교역 의무를 가지고 있는 복수의 국내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경우 수출업체별 가치배분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업체별 지원가치	=	전체 인정가치 × ∑[각 분배고려 요소 × 각 적용 가중치]

③ 제2항의 업체별 가치배분 산출 시 각 분배고려 요소 및 적용 가중치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해당 연도 전체 절충교역 의무가치에 대한 업체별 비중: 가중치 0.2 적용

2. 이행지원 누적가치에 대한 업체별 상대적 비중: 가중치 0.3 적용

3. 이행지원 조치사항 추진에 대한 업체별 상대적 기여도 비중: 가중치 0.5 적용

제 10 장  전시 절충교역 관리

제44조(전시 절충교역 기준)  ① 전시에 신규 사업의 절충교역은 조기전력화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며, 기본계약과 절충교역을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시 절충교역 이행은 기 합의된 사항이 조기추진 되도록 관리하되, 군수지원능력 확보와 관련한 사항을 우선 추진한다.

제45조(전시 절충교역 업무절차)  ① 협상사업의 분리추진 여부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이 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계약팀장은 기본계약을 절충교역과 분리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기본계약 제안요청서 및 기본계약서에 절충교역 합의각서 체결이 일정기간 유보된다는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③ 법, 규정 및 이 지침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장이 판단하여 정한다.

제 11 장  보     칙

제1조(산업재산권 등의 보호)  ① 국장은 국내 참여기관 등의 장이 국외업체가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제공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법 등 관계 법령 및 절충교역 합의각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게 해야 한다.

② 국외업체가 제출한 외국인투자 사업계획서는 영업상의 비밀로 보호되어야 하고, 이 지침에 따라 절충교역 인정을 위한 업무 및 이행 관리를 위한 업무에 필요한 경우와 대한민국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국외업체의 동의 없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제2조(보안사항 및 청렴서약 등)  국장은 필요시 보안관계 규정 및 방위사업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사항 및 청렴서약 관련 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절충교역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10일까지로 한다.

제 12 장  부     칙

부칙 <제12012-1호, 2012. 1. 2>

제1조(시행일) 이 절충교역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 및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이미 결정되어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절충교역 지침에 따르며, 종전의 절충교역 지침에 따라 추진 중인 절충교역 관련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제68호, 2012. 10. 26>

제1조(시행일)  이 절충교역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 및 시행한다.

부칙 <제124호, 2013. 4. 15>

제1조(시행일)  이 절충교역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 및 시행한다.

부칙 <제204호, 2014. 2. 26>

제1조(시행일)  이 절충교역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 및 시행한다.

부칙 <제254호, 2014. 9. 11>

제1조(시행일)  이 절충교역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 및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은 시행일 이전에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이미 결정되어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절충교역 지침에 따르며, 종전의 절충교역 지침에 따라 추진 중인 절충교역 관련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2호, 2015. 3. 11>

제1조(시행일)  이 절충교역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 및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은 시행일 이전에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이미 결정되어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절충교역 지침에 따르며, 종전의 절충교역 지침에 따라 추진 중인 절충교역 관련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16조(가치평가)에 대한 적용은 지침 발령일 이후 배포된 절충교역 제안요청서에 대한 제안서의 평가 시부터 적용한다.)

[별표 제1호]

용 어 의   정 의

1. 가치상계 (SWAP)

상호 방산교역이 발생한 정부 또는 업체 간에 합의된 절충교역 의무를 상쇄하는 것을 말한다.

An agreement whereby an Offset obligation of a government or a Contractor is traded for that of another, thus, canceling out Offset obligation of both parties

2. 가치축적 (Banking)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합의각서를 체결한 이후 청의 승인 하에 합의한 규모보다 초과하여 이행한 절충교역 가치를 축적하여 향후 필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Offset MOA, subject to DAPA’s approval, a system to allow excessive Offset values - over-performed in respect to the agreed amount of the Offset MOA - to be used for future Offset program(s)

3. 가치평가 (Evaluation/Valuation/Assessment)

가치평가 기관에서 국외업체의 절충교역 제안내용을 대상으로 기술성, 경제성, 전력 증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정량적 가치(또는 등급 및 점수)로 표시하는 평가활동을 말한다.

The activities of an evaluating agency to quantify (in grade or score) the proposal of the Contractor based on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technicality, frugality, force improvement, etc.

4. 간접 절충교역 (Indirect Offset)

획득하고자 하는 장비 또는 물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술이전, 부품제작 및 수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절충교역을 말한다.

Technology transfer, manufacturing and export activities, etc. that are not directly pertaining to the equipment or goods to be acquired

5. 계약업체 또는 국외업체 (Contractor or Foreign Supplier)

장비 또는 물자를 공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계약부서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외국업체를 말한다.

A foreign company engaged in a contract with Contracts Team of DAPA in order to supply equipment or goods

6. 국내 참여업체 (KIP: Korean Industry Participant)

기술이전, 부품제작 및 수출 등 절충교역의 각 항목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국내업체를 말한다. 이때, 부품제작의 경우는 하도급생산의 형태를 취한다.

A Korean company selected to participate in Offset projects such as technology transfer, manufacturing and export, etc. For manufacturing project, KIP becomes a subcontractor to the Contractor

7. 국방 절충교역 추천 품목 (Recommended SME Items for Defense Offset Program)

군수품 외의 물자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청장이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A list of goods other than military supplies that are recommended by the Administrator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nd selected by the Administrator of DAPA

8. 기본계약 (Main Contract)

국외업체로부터 장비 또는 물자를 획득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과 국외업체 간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A contract that DAPA enters into with the Contractor in order to acquire equipment, goods, material, etc. from the Contractor

9. 기본계약금액 (Main Contract Amount)

국외업체로부터 장비 또는 물자를 획득하기 위한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때, FMS를 포함한 대정부간 구매사업은 해당국 정부와 국외업체 간의 계약금액을, 기술협력생산사업을 포함한 연구개발사업은 국내업체와 국외업체 간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The price amount of contract to acquire equipment or goods from the Contractor. For inter-government purchase program including Foreign Military Sales ("FMS"), the amount of contract awarded to the Contractor from the Contractor's government becomes the reference for the Main Contract Amount; in cas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including the technology corporation production program, the amount of contract between a Korean company and the Contractor will be referred to the Main Contract Amount.

10. 기본계약예상금액 (Estimated Main Contract Amount)

기본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협상 시 제시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절충교역 합의각서를 체결한다.

An estimated amount of Contract that the Contractor proposes while the Main Contract Amount is yet to be determined. The Offset MOA is signed based on the Estimated Main Contract Amount.

11. 기술이전 (Technology Transfer)

산업재산권의 이전,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및 기술 자료의 제공, 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 보유자로부터 국내에 없는 새로운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것을 말한다.

Refers to the transfer of new technology that does not exist in Korea from the owner of said technology to Korea via transfer of intellectual property, grant of license right, providing technical documents, technical assistance activities, etc.

12. 기술지원 (Technical Assistance)

국외업체가 파견한 기술자가 국내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일정기간 상주하면서 국내 참여기관 등의 관계요원에게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것을 말한다.

Refers to the activities of instructors dispatched by the Contractor who are staying in Korea or a designated plac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o transfer technical know-how to personnel of local participants

13. 기술지원협정서 (TAA: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국외업체와 절충교역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업체 간에 절충교역을 이행하기 위하여 절충교역 합의각서를 근거로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 및 조건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A document between the Participants and the Contractor specified in the contents and terms and condition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based on the Offset MOA

14. 무상대부 (Free Lease)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조건으로 장비 또는 공구 등을 국내 참여기관 등에 무상으로 빌려주고 합의된 기간 이후에 다시 회수해 가는 것을 말한다.

The activities of the Contractor to lease equipment, tools, etc. free of charge for Offset and recollect it after certain period of time agreed between the Contractor and the Participants

15. 외국 정비물량 (Overseas Maintenance Workloads)

외국의 정부나 업체 등이 보유한 장비나 시설 등을 국내 참여업체가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국외업체의 하청업체로 참여하는 방식과 국내업체가 외국 정부등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있다. 후자의 경우 국장은 국외업체가 외국 정부 등과의 관계, 정비물량 유치를 위한 노력 및 그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한다.

Refers to the activities allowing KIPs to maintain equipment or facilities of foreign government or companies in a form of subcontract or direct contract with foreign government, companies, etc. In case of the latter, the Director General shall inform the Contractor to submit a substantiation to evidence its relationship with foreign government, companies, etc., and effort to attract maintenance workloads and outcome.

16. 의무이행 당사자 (Eligible Party)

절충교역 이행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말한다.

Refers to the party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Offset program

17. 절충교역 제안요청서 (Offset Request For Proposal)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제안사항 및 그 이행계획을 제시하도록 요청하는 문서를 말한다.

Refers to the document requesting the Contractor to offer offset related proposal and its implementation plan

18. 직접 절충교역 (Direct Offset)

획득하고자 하는 장비 또는 물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이전, 부품제작 및 수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절충교역을 말한다.

Technology transfer, manufacturing and export, etc. of the Offset program directly related to equipment or goods to be acquired

19. 하도급계약서 (Subcontract)

국외업체와 절충교역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업체 간에 절충교역을 이행하기 위하여 절충교역 합의각서를 근거로 특정제품의 생산에 관한 세부내용 및 조건을 합의하여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The document between the Participants and the Contractor to specify details of contents and terms and conditions regarding the manufacturing of a specific product based on the Offset MOA

[별표 제2호]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국외업체명)간의

절충교역 합의각서

OFFSET MEMORANDUM of AGREEMENT between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and

(Name of the Contractor)

사  업  명	:

Name of the Program

계 약 번 호	:

Contract No.

(절충교역 사업관리번호)

(Offset Program Management No.)

계약자 주소	:

Contractor's Address

전 화 번 호	:

Phone No.

FAX 번호	:

Fax No.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한 방위사업청과 (국외업체명) (이하 “계약업체”라 한다), 양자는 (사업명)(계약번호:          )의 기본계약과 관련하여 이 절충교역 합의각서를 체결하였다.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DAPA") representing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ROKG") and (name of the Contract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or") hereby entered this Offset Memorandum of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ffset MOA") related to the Main Contract of (Name of the Program) (Contract No.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대표	(국외업체명) 대표

Representative of	Representative of

DEFENSE ACQUISITION             (name of the Contractor)

PROGRAM ADMINISTRATION

REPUBLIC OF KOREA

서명	서명

Signature	Signature

성명	성명

Full Name	Full Name

직위	직위

Title	Title

일자	일자

Date	Date

Ｉ. 절충교역 합의각서 조건

Ｉ. Offset Terms and Conditions

1. 용어의 정의

1. Definitions of Terms

가. “기본계약금액”이란 계약업체로부터 (장비명)을 획득하기 위한 계약금액을 말한다. “기본계약예상금액”이란 기본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업체가 절충교역 협상을 위하여 제시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이 절충교역 합의각서를 체결한다.

a. “Main Contract Amount” means the contract price amount to acquire (the name of equipment or goods) from the Contractor. “Estimated Main Contract Amount” refers to the price proposed by the Contractor that is a reference to derive the proposed Offset value in order to engage in Offset negotiations while the Main Contract Amount has not been determined. This Offset MOA is signed based upon the Estimated Main Contract Amount.

나. “절충교역 가치”란 계약업체의 제안 내용에 대하여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 발행하는 절충교역 지침(이하 “절충교역 지침”라고 한다)의 기준에 따라 평가 및 합의된 가치를 말한다.

b. “Offset Value” means the value of the Contractor’s Offset Proposal that has been appraised and agreed to pursuant to the standards set forth in the Offset Program Guidelines published by DAPA (hereinafter "Guideline").

다. “직접 절충교역”, “간접 절충교역” 등 이 합의각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절충교역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절충교역 지침을 따른다.

c. Terms not specifically defined herein such as “Direct Offset”, “Indirect Offset”, etc. shall follow the definitions provided in the Guideline.

2. 이행당사자 및 당사자의 의무

2. Eligible Party and Its obligation

가.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이행 당사자는 계약업체로 한정한다. 다만, 계약업체가 다른 국외업체로 하여금 절충교역 의무를 대신 이행하도록 하려고 하는 경우에 계약업체는 방위사업청에 이에 대한 서면요청서를 제출하고 방위사업청은 국외업체가 제출하는 요청을 검토 후 의무이행 당사자를 사례별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합의된 내용의 이행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계약업체에게 존속된다.

a. Eligible Party that can perform Offset obligation deriving from this Offset MOA is restricted to the Contractor per se. Should the Contractor wish to have other foreign entity(ies) fulfill the Offset obligation on behalf of the Contractor, the Contractor shall submit to DAPA its request thereof in writing and DAPA may, at its sole discretion, review the submitted request and approve such other entity(ies) as the Eligible Party(ies) for Offset project(s) on a case by case basis. In this case, the Contractor shall continue to guarantee and be responsible for fulfillment of the Offset obligation.

나. 계약업체는 이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b. The Contractor shall implement in good faith the Offset obligation based upon this Offset MOA.

[절충교역 외국인투자가 포함된 경우 다음 제“다”항을 삽입한다]

[If Offset Foreign Investment is offered, the following Paragraph c shall be included]

다.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이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절충교역 의무이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으며,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행위가 계약업체의 의도와 반할 지라도 방위사업청에 항변할 수 없다.

c. Even if the foreign investor or the foreign-invested enterprise violates the Offset obligation based upon this Offset MOA, the Contractor is still held  responsible for the overall Offset implementation. Even if the activities of foreign investor or foreign-invested enterprise go against the intention of the Contractor, the Contractor cannot complain to DAPA.

3. 양    도

3. Assignment

계약업체는 방위사업청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절충교역 합의각서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하거나 제3자를 새로운 당사자로 변경할 수 없다. 계약업체는 제3자와의 합병 또는 제3자로의 흡수로 계약업체의 법률관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 절충교역 합의각서에서 발생하는 계약업체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존속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The Contractor shall not assign or transfer to any third party, the rights and obligation of the Contractor arising under this Offset MOA, in whole or part, without prior written consent from DAPA. Even if the Contractor's legal status as business entity changes as a result of merger with or acquisition by a third party after this Offset MOA is made, the Contractor shall take reasonable measures to ensure that the rights and obligation arising under this Offset MOA remain unchanged at all circumstances.

4. 기본계약에 포함된 사항

4. Redundancy with the Main Contract

기본계약에 포함된 어떠한 품목도 절충교역 품목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Any items included in the Main Contract shall not be eligible as Offset items.

5. 기본계약금액

5. Main Contract Amount

기본계약금액은  이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기본계약예상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The Main Contract Amount shall not exceed the Estimated Main Contract Amount defined in this Offset MOA.

6. 이행보증금

6. Performance Bond

가. 계약업체는 이 절충교역 합의각서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 절충교역 합의가치의 10%에 해당하는 절충교역 이행보증금을 기본계약 이행보증금과 별도로 설정하여 방위사업청에 제공해야 하며, 절충교역 이행 기간 만료 후 90일까지 유효해야 한다.

a. The Contractor shall establish a separate Offset performance bond covering its Offset obligation apart from the Main Contract performance bond in a definite sum equal to ten (10) percent of the agreed total Offset Value and submit it to DAPA within thirty (30) days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is Offset MOA. The performance bond shall be valid until ninety (90) days after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of Offset Implementation..

나. 절충교역 이행보증금은 방위사업청을 수익자로 하는 취소불능 보증신용장의 형태로 설정해야 하며, 그 서식은 [부칙 제1호]와 같다.

b. The foregoing bond shall be established in favor of DAPA as the beneficiary and in a form of irrevocable stand-by letter of credit using the format in [Annex I].

7. 기술의 이전 및 소유권(또는 실시권)

7. Technology Transfer and Proprietary Rights (or Rights to Use)

가. 계약업체는 절충교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자료, 국외교육, 기술지원, 노하우 등을 이 절충교역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참여 부서, 기관 및 업체(이하 “국내 참여기관 등”이라 한다)에 제공한다.

a. The Contractor shall provide Korean Industry Participa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KIPs"), divisions and agencies of the ROKG engaging in this Offset program (hereinafter collectively referred to as the "Participants") with technical document, overseas training, technical assistance, know‐how, etc. necessary to carry out this Offset program.

나. 제“가”항에 따라 국내 참여기관 등에 제공한 기술에 대한 소유권(또는 실시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유한다.

b. Proprietary rights (or [non-]exclusive license and right to sub-license) of technology provided to the Participants pursuant to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be granted to the ROKG .

다. 기술자료는 전산매체로 제공되어야 한다.

c. Technical document shall be delivered through electronic medium.

8. 장비 및 공구 등의 상태·소유권 등

8. Condition and Ownership of the Equipment, tools, etc.

가. 계약업체가 제공하는 장비 및 공구 등은 신형이거나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그 소유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유한다.

a. The equipment, tools, etc. provided by the Contractor shall be new or usable. The ownership of said equipment, tools, etc. shall belong to ROKG.

나. 계약업체는 장비 및 공구 등을 인도하는 경우 목록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b. When the Contractor delivers the equipment, tools, etc., the Contractor shall submit the cataloging data to DAPA.

9. 위험 및 비용 부담

9. Responsibility of Risk and Expense

계약업체는 이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따라 제공하는 기술자료, 장비 및 공구 등을 대한민국 최종 사용자까지 인도하는 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The Contractor shall bear any and all risks and expenses to deliver all the technical document, equipment, tools, etc. provided under this Offset MOA to the end-user in the Republic of Korea.

10. 사전 이행

10. Advance Performance

계약업체는 이 절충교역 합의각서의 발효일 이전에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려고 할 경우 사전에 방위사업청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Should the Contactor wish to perform its Offset obligation in advance of the effective date of this Offset MOA, the Contractor shall obtain a prior written approval from DAPA.

11. 기술지원협정서 등의 체결 및 제출

11.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TAA) and Others

계약업체는 절충교역 합의각서의 효력이 발생한 후 (M)개월 이내에 국내 참여기관 등과 기술지원협정서, 하도급계약서 및 구매계약서를 체결하여 방위사업청에 사본을 제출한다.

The Contractor shall conclude TAAs, subcontracts, and/or purchase orders with the Participants and submit copies of said documents to DAPA within (M)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is Offset MOA.

[절충교역 외국인투자가 포함된 경우 다음 제“나”항을 삽입한다]

[If Offset Foreign Investment is offered, the following Paragraph b shall be included]

나. 합의된 외국인투자금액의 전부는 절충교역 합의각서 발효일로부터 (M)개월 이내에 도착되어야 한다.

b. The total agreed remittance of Offset Foreign Investment shall arrive within (M)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is Offset MOA.

12. 이행 계획서 및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

12. Submitting Implementation Plan and Report

가. 계약업체는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절충교역 이행 계획서를 방위사업청으로 제출해야 한다.

a. The Contractor shall submit "Report of Offset Implementation Plan" for the following year by the end of November of each year.

나. 계약업체는 이행실적이 있을 경우 6개월마다(6월 말, 12월 말)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방위사업청으로 제출해야 한다.

b. In the event where the Contractor executes its Offset obligation, corresponding to such implementation, the Contractor shall submit "Report of Offset Implementation" and relevant document evidences to DAPA every six (6) months (at the end of June, and at the end of December).

[절충교역 외국인투자가 포함된 경우 다음 제“다”항부터 제“마”항까지 삽입한다]

[If the Offset Foreign Investment is offered, the following Paragraphs c, d and e shall be included]

다. 계약업체는 이행실적이 있을 경우 6개월마다(6월 말, 12월 말)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이행실적 보고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한다.

c. In the event where the Contractor performs investment, the Contractor shall submit "Report of Offset Foreign Investment Implementation" to DAPA every six (6) months (at the end of June, and at the end of December).

라. 계약업체는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성과분석 보고서 및 대한민국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라 한다)에 제출한다.

d. The Contractor shall submit the previous year’s "Annual Performance Report of Offset Foreign Investment" with an audit report compiled by a Korean accounting firm to KOTRA by the end of March of each year.

마. 외국인투자의 이행 여부의 확인은 실제 도착한 대외지급수단의 금액 또는 외국인투자를 목적으로 비거주자 원화계정에 송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e. Actual remittance of foreign means of payment (USD or currency agreed in this Offset MOA) or remittance wired to non-resident account in KRW currency for the purpose of foreign investment shall be the basis to confirm implementation of the Offset Foreign Investment.

13. 절충교역 합의각서 수정

13. Amendment to Offset MOA

가. 이 절충교역 합의각서는 양자 간의 합의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a. This Offset MOA may be amended upon mutual agreement between DAPA and the Contractor (hereinafter the "Parties").

나. 절충교역 합의각서 체결 이후 기본계약의 물량증감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 절충교역 가치를 비례적으로 증감시킬 수 있다. 다만, 물량증감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외업체의 가격 조정으로 인하여 기본계약금액이 감소된 경우에는 이미 합의된 절충교역 가치를 변경시킬 수 없다.

b. If the Main Contract Amount changes due to a fluctuation in quantity of weapons systems that ROKG was initially going to procure under the Main Contract after the signing this Offset MOA, then total Offset Value may be adjusted on pro rata basis subject to mutual agreement. In the event where the Main Contract Amount is reduced due to the Contractor’s price adjustment without any change in order quantity, the total Offset Value shall remain unchanged.

다. 계약업체는 이 절충교역 합의각서 발효 후 [제14조제“나”항 따른 사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합의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절충교역 의무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위사업청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은 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조건 변경 신청서는 이행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방위사업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c. In the event where the Contractor is required to amend this Offset MOA after this Offset MOA goes into force due to [reasons prescribed in the Article 14 Paragraph b. or] compelling reasons beyond the Contractor's reasonable control, the Contractor may alter this Offset MOA after obtaining a prior written approval from DAPA as long as the overall Offset Value is not affected. In this case, the application for amendment shall be filed thereto at least three (3) months before the Period of Offset Implementation expires.

라. 절충교역 이행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완전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해야 하며, 계약업체의 귀책 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

d. When the Period of Offset Implementation is to be extended, it shall be prolonged by reasonable period required to complete the Offset obligation. The following conditions shall be imposed should the Contractor is solely attributable for the extension:

(1) 최초 1년 이내 연장 시 남아있는 의무가치의 20% 증가

(1) Twenty (20) percent increment in the remaining Offset value should the Period of Offset Implementation be extended initially by up to twelve (12) months.

(2) 이후 연장(12개월 이내)할 때마다 남아있는 의무가치의 10%씩 증가

(2) Additional ten (10) percent increment in the remaining Offset value should the Period of Offset Implementation be subsequently extended up to (12) months on top of the initial extension.

14. 절충교역 의무 불이행

14. Unfulfilled Offset obligation

방위사업청은 계약업체가 합의된 기간 내에 절충교역 의무이행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에는 절충교역 이행보증금에서 미이행 가치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몰수한다. 이후, 계약업체는 더 이상 절충교역을 이행할 의무를 가지지 아니한다.

If the Contractor fails to fulfill Offset obligation within the agreed Implementation Period, DAPA shall be entitled to confiscate from the Offset Performance Bond an amount equivalent to ten (10) percent of the unfulfilled portion of the Offset obligation. The Contractor shall not be obliged to perform any further Offset obligation.

[절충교역 외국인투자가 포함된 경우 다음 제“나”항부터 제“라”항까지를 삽입한다]

[If the Offset Foreign Investment is offered, the following Paragraphs b, c and d shall be included]

나. 다음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b. In case of the following, the amount indicated below shall be deemed unfulfilled.

(1) 합의된 최종 도착일을 기준으로 실제 도착한 외국인투자금액이 합의된 금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해당 차액

(1) If the actual remittance is less than the agreed amount in this Offset MOA as of the agreed date of arrival,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amounts

(2) 국외업체가 합의된 기간 내에 소유 중인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여 자본감소가 된 경우에는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관련 합의금액 또는 감소된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

(2) In the event where the Contractor's capital is reduced due to assignment of shares or equity during the agreed period of the Offset Foreign Investment, the agreed amount related to the Offset Foreign Investment or the amount equivalent to capital reduction

(3) 외국인투자에 따른 출자목적물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에는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관련 합의금액 또는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처분된 출자목적물에 해당하는 금액

(3) In the event where the object of the Offset Foreign Investment is not used or disposed of for the original purpose, the agreed amount related to the Offset Foreign Investment or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disposed object

(4) 장기차관 금액이 절충교역 의무이행 기간 종료일 이전에 상환되는 경우에는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관련 합의금액 또는 상환에 해당하는 금액

(4) In the event where the amount of long-term loan is recollected before the expiration date of the period of the Offset Foreign Investment, the agreed amount related to the Offset Foreign Investment or the recollected amount

(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 또는 이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사업을 하지 않거나 성과분석보고서를 근거로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관련 합의금액의 전부 또는 잔액의 전부

(5) Where the permission is revoked or the registration is cancelled pursuant to Article 21 Paragraph 3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or in the event where the Contractor does not perform the agreed business in this Offset MOA; or where the Contractor is assessed to be not active in business for two consecutive year based on Annual Performance Report of Offset Foreign Investment, the agreed amount related to the Offset Foreign Investment or remaining amount of the Offset Foreign Investment

(6) 합의된 출연조건 등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변경되는 것으로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관련 합의금액의 전부 또는 합의금액 잔액의 전부

(6) In the event where the terms of contribution is assessed to be subverted and accomplishing original purpose of the investment is not feasible, the agreed amount related to Offset Foreign Investment or remaining amount of the Offset Foreign Investment

(7) 절충교역 지침에 따라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 및 성과분석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관련 합의금액의 전부 또는 합의금액 잔액의 전부

(7) In the event where the Contractor fails to submit Report of Offset Foreign Investment or Annual Performance Report of Offset Foreign Investment; or where the Contractor fabricates them, the agreed amount related to the Offset Foreign Investment or remaining amount of the Offset Foreign Investment

(8)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의 조항에 따라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관련 합의금액의 전부 또는 합의금액 잔액의 전부

(8) In the event where the Contractor is imprisoned or fined pursuant to Article 32 to 37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the agreed amount related to the Offset Foreign Investment or remaining amount of the Offset Foreign Investment

(9) 그 밖에 이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의 목적, 방법 및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는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관련 합의금액 중 별도로 산정한 금액

(9) In the event where the Contractor violates in serious manner the purpose, method and background of the investment plan stated in this Offset MOA, the estimated portion from the agreed amount related to the Offset Foreign Investment

다. 계약업체는 제“나”항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된 절충교역 가치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절충교역 합의각서를 수정해야 한다.

c. The Contractor shall amend this Offset MOA pursuant to Article 13 within three (3) months after the reasons in the preceding paragraph occur.

라. 방위사업청은 계약업체가 위 제“나”항에 따른 사유로 제“다”항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절충교역 의무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보며, 절충교역 미이행 가치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절충교역 이행보증금에서 몰수한다.

d. In the event where the Contractor does not take an action stipulat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due to reasons of Paragraph b, DAPA will deem the event as a failure to complete the Offset obligation thus confiscate from the Offset Performance Bond an amount equivalent to ten (10) percent of the unfulfilled portion of the Offset obligation.

15. 제    재

15. Restrictions

방위사업청은 계약업체가 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 및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In the event that the Contractor does not perform what has been agreed herein, DAPA may impose restrictions upon the Contractor based on "Act on Contract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and other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16. 준거법

16. Governing Law

이 절충교역 합의각서의 형성, 유효성 및 이행에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The formation, validity, and performance of this Offset MOA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ROK.

17. 중  재

17. Arbitration

가. 이 절충교역 합의각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이나 이견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른 대한민국, 서울에서의 중재에 따라 최종 판정된다.

a. All the disputes and differences arising regarding this Offset MOA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Republic of Korea pursuant to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hereinafter referred to as "KCAB").

나. 중재는 양 당사자가 각기 지정한 1명씩의 중재인과, 중재인들이 합의한 제3의 중립 중재인, 도합 3명에 의해 실시되며, 중재인들이 제3의 중립 중재인의 선정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임명한다.

b. The arbitration shall be carried out by three arbitrators; two arbitrators be nominated by DAPA and the Contractor respectively, and the third neutral arbitrator be nominated by the mutual agreement of the first two arbitrators. If the first two arbitrators fail to reach the agreement to nominate the third arbitrator, then KCAB shall nominate the third arbitrator.

다. 중재 진행 중의 단계에서 사용되는 “방위사업청”이라는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것으로 한다.

c. In any stage of the arbitration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shall represent ROKG.

18. 불가항력

18. Force Majeure

가. 천재지변, 화재, 폭발, 파업, 직장폐쇄,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봉쇄, 출항금지, 선박의 징발, 유행병, 이 절충교역 합의각서 발효 이후의 관련 법령의 개정 등 계약업체가 적절히 통제할 수 없는 원인(이하 “불가항력 사유”라 한다)으로 인하여 절충교역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방위사업청의 결정에 따라 절충교역 이행 기간은 불가항력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기간은 제13조제“라”항의 적용이 제외된다.

a. In the event the Offset implementation is delayed due to the causes beyond the Contractor's reasonable control such as acts of God, fires, explosions, strikes, lockouts, riots, civil commotions, mobilizations, threat or existence of war, blockades, embargoes, requisition of vessels, epidemics, changes in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made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is Offset MOA,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orce Majeure Event"), the Period of Offset Implementation may be extended until the extinction of the pertinent Force Majeure Event at the discretion of DAPA. The application of the Article 13 Paragraph d. shall be excluded for such extension.

나. 계약업체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전송통보 및 항공우편의 방법으로 그 발생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에 통지해야 한다. 이 통지문에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의 세부 내용 및 증거자료, 절충교역 합의내용 중 영향 받는 부분에 대한 설명, 불가항력 사유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포함해야 하고 다음의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b. The Contractor shall notify DAPA of the Force Majeure Event within twenty (20) days from the occurrence of the Force Majeure Event by tele-transmission or airmail. The notification shall include details of the occurrence of the Force Majeure Event, explanation on how the Force Majeure Event impacts Offset project(s), reasonable anticipation of the duration of the Force Majeure Event, proof of the occurrence of the Force Majeure Event and validate;

(1) 계약업체가 이 절충교역 합의각서 체결 당시 해당 불가항력 사유를 예측할 수 없었고,

(1) that the Contractor could not reasonably be expected to have taken the Force Majeure Event into account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is Offset MOA, and

(2) 해당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절충교역 이행 지연을 계약업체가 통제할 수 없었음.

(2) that the delay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Offset project(s) due to the Force Majeure Event is beyond reasonable control of the Contractor.

다. 절충교역 이행 지연이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방위사업청이 결정한다.

c. DAPA decides, at its sole discretion, whether the Force Majeure Event prompted the delay in the implementation of Offset project(s).

라. 불가항력 사유가 절충교역 이행 기간의 최종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계약업체는 미이행 가치에 해당하는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13조제“다”항에 따라 합의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d. If the Force Majeure Event is expected to last until the end date of the Offset Implementation Period, the Contractor shall revise this Offset MOA in order to implement unfulfilled portion of the Offset obligation pursuant to the procedure set forth in the Article 13 Paragraph c.

19. 절충교역 합의각서의 발효일

19. Effective Date of this Offset MOA

이 절충교역 합의각서는 기본계약 발효일과 절충교역 합의각서 양당사자의 서명일 중 늦은 날부터 발효된다.

This Offset MOA becomes valid as of the effective date of the Main Contract or date of the signature of this Offset MOA by the Parties, whichever is later.

20. 절충교역 지침 및 기본계약 조건 확대 적용

20. Expanded Application of the Guideline and Terms and Conditions of the Main Contract

이 절충교역 합의각서는 기본계약서에 첨부되며, 이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절충교역 지침 및 기본계약 조건에 따른다.

This Offset MOA shall be attached to the Main Contract. The Guideline and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Main Contract shall be applied to any matters not specified in this Offset MOA.

21. 언어

21. Language

이 절충교역 합의각서의 국문과 영문이 상이한 경우에는 국문이 우선한다.

In the event of any conflict between the Korean and the English versions of this Offset MOA, the Korean version shall take precedence over the English version.

부칙 제1호 : 절충교역 이행보증금[절충교역 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참고]

Annex 1: Performance Bond[refer to Appendix 9 in the Guideline]

Ⅱ. 절충교역 합의 내용

Ⅱ. Contents of Offset MOA

1. 절충교역 가치 및 비율

1. Total Offset Value and Percentage

가. 기본계약의 장비수량 :  00  세트

a. The quantities of equipment in Main Contract  :  00 SETS

구 분 Division		금 액(USD) Amount (USD)	비 율(%) Percentage (%)
기본계약예상금액 Estimated Main Contract Amount		USD	000.00
절충교역 가 치 Offset Value	계 Total	USD	000.00
	직 접 Direct Offset	USD	000.00
	간 접 Indirect Offset	USD	000.00

(주)  1. 비율은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한다.

Note 1. Percentage is indicated to two decimal points.

2. 제3국 화폐인 경우에는 절충교역 제안요청서를 발송한 주의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USD로 환산 후 (   ) 안에 표시한다.

2. If the currency the Contractor uses is other than USD, the currency must be converted to USD applying the everage exchange rate as of the week of the RFP release and fill it in the parenthesis next to the Contractor's currency.

3. EYC (Estimated Year Completion) : 예상 이행연도

2. 이행기간

2. Period of Offset Implementation

가. 기본계약 기간 :     개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a. The Period of Main Contract :    months (From       to          )

나. 절충교역 이행기간 :     개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b. The Period of Offset Implementation :     months (From        to            )

(주) 연월일은 공란으로 둔다.(절충교역 합의각서 발효 후 방위사업청에서 기재한다.)

Note: DAPA will fill out the date in the parenthesis after this Offset MOA takes effect.

3. 연도별 절충교역 이행계획(예상)

3. Annual Implementation Plan (Expected)

화폐단위 : USD

Monetary Unit : USD

연 도 Year	계 Total	1차 연도 First Year	2차 연도 Second Year	3차연도 Third Year	.....
직 접 Direct Offset
간 접 Indirect Offset
계 Total

(주)  연도별 계획은 관련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Note: The annual implementation plan may be adjusted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Parties concerned.

4. 절충교역 요약

4. Offset Summary

화폐단위 : USD

구 분 Division		제 안 내 용 Contents	절충교역가치 Offset Value
직접 Direct Offset	기술이전 Technology Transfer	❍ 기술명 Name of Technology 가. 기술자료 a. Technical Document 나. 국외교육 b. Overseas Training 다. 기술지원 c. Technical Assistance 라. 장비 및 공구 d. Equipment and Tools 마. 노하우 e. Know-how Fee 바. 계 f. Total	$ 000,000 $ 000,000 $ 000,000 $ 000,000 $ 000,000
		❍ 기술명 Name of Technology 가. 기술자료 a. Technical Document 나. 국외교육 b. Overseas Training 다. 기술지원 c. Technical Assistance 라. 장비 및 공구 d. Equipment and Tools 마. 노하우 e. Know-how Fee 바. 계 f. Total	$ 000,000 $ 000,000 $ 000,000 $ 000,000 $ 000,000
		소 계 Subtotal	$ 000,000
	부품제작 및 수출 Manufacturing and Export	❍ 생산부품명 Name of Manufacturing Items 가. 기술자료 a. Technical Document 나. 국외교육 b. Overseas Training 다. 기술지원 c. Technical Assistance 라. 장비 및 공구 d. Equipment and Tools 마. 제작물량 e. Quantity of Manufacturing 바. 노하우 f. Know-how Fee 사. 계 g. Total	$ 000,000 $ 000,000 $ 000,000 $ 000,000 $ 000,000 $ 000,000
		소 계 Subtotal	$ 000,000
	군수지원 Logistics Support	❍ 정비기술명 Name of Maintenance Technology 가. 기술자료 a. Technical Document 나. 국외교육 b. Overseas Training 다. 기술지원 c. Technical Assistance 라. 장비 및 공구 d. Equipment and Tools 마. 노하우 e. Know-how Fee 바. 계 f. Total	$ 000,000 $ 000,000 $ 000,000 $ 000,000 $ 000,000
		소 계 Subtotal	$ 000,000
	기 타 Others	❍ 기 타 Others	$ 000,000
	소 계 Subtotal		$ 000,000
간 접 Indirect Offset	외국 정비물량 확보 Overseas Maintenance Workloads	❍ 외국 정비물량명 Name of Overseas Maintenance Workloads 가. 기술자료 a. Technical Document 나. 국외교육 b. Overseas Training 다. 기술지원 c. Technical Assistance 라. 장비 및 공구 d. Equipment and Tools 마. 외국 정비물량 e. Overseas Maintenance Workloads 바. 노하우 f. Know-how Fee 사. 계 g. Total	$ 000,000 $ 000,000 $ 000,000 $ 000,000 $ 000,000 $ 000,000
		소 계 Subtotal	$ 000,000
	❍ 군수품 수출 Export of Military Supplies		$ 000,000
	❍ 국방 절충교역 추천품목 등 군수품 외의 물자의 수출 Export of Commodities such as Recommended SME Items for the Defense Offset Program, etc.		$ 000,000
	❍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Offset Foreign Investment		$ 000,000
	❍ 기 타 Others * 직접 절충교역 제안내용에 준하여 작성 Preparing in accordance with Direct Offset		$ 000,000
	합 계 Subtotal		$ 000,000
총 계 Total			$ 000,000

Monetary Unit : USD

(주)  해당사항만 작성

Note: Fill out only pertinent data

5. 직접 절충교역 세부내역

5. Detailed Direct Offset Implementation Plan

가. 기술이전

a. Technology Transfer

1) 기   술   명 :

1) Name of Technology:

가) 내    용 : (이전하는 기술에 대한 세부내용 설명)

a)  Contents: (Describe in detail the background of development (reason why and how the Contractor developed said technology), cost of development and comparison with a similar technology of other countries)

나) 기대효과 : (기술이전에 따른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설명)

b)  Desired Effect: (Describe what can be expected when the technology is transferred)

다) 조    건 : (기술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대한민국 정부 귀속여부에 대한 사항 및 기타 제한 사항 기록)

c)  Conditions: (Write up the conditions of technology transfer―e.g. whether the proprietary rights or user rights of the technology is vested in ROKG―and restrictions upon the transfer if any)

라) 이행기간 :     개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d)  Period of Implementation:    Months (From         to           )

마) 이행방법

e)  Implementation Method

(1) 기술자료

(1) Technical Document

화폐단위(Monetary Unit) : USD

순번 No.	자료명 Description	용도 Use	단위 Unit	수량 Quantity	국내 참여기관 등 Participants	절충교역가치 Offset Value	이행연도 YC
1	000 document	시험용 Test	페이지 Page	100	Navy	$ 10,000	0000
2	000 document	시험용 Test	페이지 Page	200	Navy	$ 20,000	0000
계 Total		-	-	300	Navy	$ 30,000

(주)  1. 산출내역을 반드시 기입

Note 1. Details of the calculation shall be provided

2. 기술자료에 대한 세부 목차를 반드시 (나)에 제시(가치평가를 위한 자료임. 제시되지 않을 경우 계약업체의 귀책이므로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야 함)

2. Detailed table of contents for technical documents is must-have and shall be presented in section (b) below. (The Contractor shall bear all the demerits and risks for not providing it in terms of the valuation of technical documents.)

3. S/W를 제공하는 경우 소스코드의 라인 수 및 라인별 제안가치를 포함

3. In the event where the Contractor is offering S/W, the Contractor shall state, in the proposal, numbers of source code lines and Offset Value per line.

(가) 산출내역

(a)  Details of calculation

1. 000 document : $10,000 ($100/Page X 100)

2. 000 document : $20,000 ($100/Page X 200)

(나) 기술자료 별 세부 목차

(b)  Detailed table of contents for technical documents

자료명 Description	세부 목차 Detailed Table of Contents	비고 Remark
000 document
000 document

(2) 국외교육

(2) Overseas Training

화폐단위(Monetary Unit) : USD

순번 No.	과정명 Course Name	교관수 No. of Instru-ctors	국내 참여기관 등 /교육생수 Participants/No. of Trainees	기 간 Period (weeks)	장 소 Location (City /Country)	교육비 Training Cost	준비비 Material Cost	항공료 Round Trip Expense	경 비 Trainee's per diem	총 계 Total	이행 연도 YC
1	A Course	1	DAPA 2, NAYY 3	3	LA /USA	$11,250	$18,750	$20,000	$33,075	$83,075	0000
2	B Course	1	NAYY 4, KIP 2	2	Seattle /USA	$ 7,500	$10,000	$16,000	$19,600	$53,100	0000
계 Total				5		$18,750	$28,750	$36,000	$52,675	$136,175

(주)  1. 산출내역을 반드시 기입

Note 1. Details of the calculation shall be provided

2. 교육 기간은 주 단위로 제시하고 1주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 단위로 제시

2. Duration of the assistance must be proposed on weekly basis. If the duration is less than one week, then it must be proposed on daily basis.

(가) 산출내역

(a)  Details of calculation

1. A Course

- 교육비(Training Cost)

$15,000/4weeks x 3weeks x 1instructor = $11,250

- 준비비(Material Cost)

$5,000/4weeks x 3weeks x 5trainees = $18,750

- 항공료(Round Trip Expense)

$3,000 x 5trainees = $15,000

- 경비(Trainee's per diem)

($350/day x 3weeks x 7days x 0.9) x 5trainees = $33,075

2. B Course

- 교육비(Training Cost)

$15,000/4weeks x 2weeks x 1instructor = $7,500

- 준비비(Material Cost)

$5,000/4weeks x 2weeks x 4trainees = $10,000

- 항공료(Round Trip Expense)

$3,000 x 4trainees = $12,000

- 경비(Trainee's per diem)

($350/day x 2weeks x 7days) x 4trainees = $19,600

※ 국내 참여업체 경비는 자체 부담

KIPs will bear its own expenses.

(나) 교육과정 소개

(b)  Coursework outline(s) or syllabus

과정명 Course	일정 Date	내용 Contents	비고 Remark
A Course	1 day	ooo
	2 day	ooo
	.......	......
B Course	1 day	ooo
	2 day	ooo
	.......	......

(3) 기술지원

(3) Technical Assistance

화폐단위(Monetary Unit) : USD

순번 No.	지원내용 Contents of Tech Assistance	기술자수 No. of Assistants	기 간 Period (weeks)	장 소 Location in Korea	기술지원비 Assistant's Fee	항공료 Round Trip Expense	경 비 Assistant's per diem	총 계 Total	이행 연도 YC
1	설치 시험지원 Installation & Testing assistance	2	3	Name of Place	$22,500	$8,000	$11,340	$41,840	0000
2	A System 시험 A System Testing	1	2	Name of Place	$10,500	$4,000	$8,160	$22,660	0000
계 Total		3	5		$31,500	$12,000	$25,200	$68,700

(주)  1. 산출내역을 반드시 기입

Note 1. Details of the calculation shall be provided

2. 교육 기간은 주단위로 제시하고 1주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단위로 제시

2. Duration of the assistance must be proposed on weekly basis. If the duration is less than one week, then it must be proposed on daily basis.

3. 국내 교육은 기술지원 항목으로 분류하고 기술지원비 산출내역을 기입

3. Domestic training must be classified into technical assistance, and breakdown of calculation of assistant fee shall be provided.

(가) 산출내역

(a)  Details of calculation

1. 설치 시험지원

Installation & Testing assistance

- 기술지원비(Assistant's Fee)

$15,000/4weeks x 3weeks x 2assistants = $22,500

- 항공료(Round Trip Expense)

$4,000 x 2assistants = $8,000

- 경비(per diem)

($300/day x 3weeks x 7days x 0.9) x 2assistants = $11,340

2. "A" System 시험

"A" System Testing

- 기술지원비(Assistant's Fee)

$15,000/4weeks x 2weeks x 1assistant = $7,500

- 항공료(Round Trip Expense)

$4,000 x 1assistant = $4,000

- 경비(per diem)

($300/day x 2weeks x 7days) x 1assistant = $4,200

(나) 기술지원 내용 설명

(b)  Explain the details of technical assistance

(4) 장비 및 공구

(4) Equipment and Tools

화폐단위(Monetary Unit) : USD

순번 No.	품 목 Item	용 도 Use	단위 Unit	수 량 Quantity	조 건 Condition	국내 참여기관 등 Participants	절충교역 가치 Offset Value	실제 가격 Actual Price	이행연도 YC
1	A Tool	Test	EA	2	New	Navy	$15,000	$5,000	0000
2	B Tool set	Manufacturing	SET	1	New	ADD	$300,000	$100,000	0000
계 Total							$315,000	$105,000

(주)  실제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하고 목록화를 위한 다음 정보를 포함

Note: Submit document evidences to prove the actual price and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cataloging

(가) 실제 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a)  Documents to prove actual price

(나) 목록화 정보

(b)  Cataloging Information

순번 No.	공통품명 (품목) Common Item (Name)	재고 번호 NSN	부품 번호 P/N	실제 가격 (단가) Actual Price (Unit Price)	공급원 Supplier				원제작자 Original Manufacturer
					업체명 Company	등록 번호 CAGE	주 소 Address	부품 번호 P/N	명 칭 Name	등록 번호 CAGE	부품 번호 P/N

(5) 노하우 : $ 0,000,000

(5) Know-how Fee: $ 0,000,000

(주)  개발경위, 개발기간, 투자비용, 총 투자한 비용 대비 인정 요구가치 산출 근거 및 타국 기술과의 비교설명 등 노하우에 대한 세부내용 및 근거자료 등을 포함

* Note: Provide details and proofs on know-how including how to develop the technology, duration and cost of the development, rationale on proposed value against total investment, and comparison with similar technology of other country(ies).

(이전 내용이 2건 이상인 경우 2), 3)...으로 이어서 작성한다.)

(In case there are more than two cases of transfer, the contents can be added as 2), 3) … .)

나. 부품제작 및 수출

b. Manufacturing and Export

1) 생산부품명 :

1) Name of Manufacturing Item(s):

가) 내    용 : (생산부품과 관련 기술에 대한 세부내용 설명)

a)  Contents: (Describe Manufacturing item(s) and related technology in detail)

나) 기대효과 : (부품제작 및 수출에 따른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설명)

b)  Desired Effect: (Describe what can be expected when the items are manufactured and exported)

다) 조    건 : (기술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대한민국 정부 귀속여부에 대한 사항 및 기타 제한 사항 기록)

c)  Conditions: (Write up the conditions of technology transfer―e.g. whether the proprietary rights or user rights of the technology is vested in ROKG―and restrictions upon the transfer if any)

라) 이행기간 :     개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d)  Period of Implementation:    Months (From         to           )

마) 이행방법

e)  Implementation Method

(1) 기술자료

(1) Technical Document

화폐단위(Monetary Unit) : USD

순 번 No.	자료명 Description	용 도 Use	단 위 Unit	수 량 Quantity	참여업체 KIP	절충교역가치 Offset Value	이행연도 YC
1	000 document	시험용 Test	페이지 Page	100	Name of KIP	$ 10,000	0000
2	000 document	시험용 Test	페이지 Page	200	Name of KIP	$ 20,000	0000
계 Total		-	-	300		$ 30,000

(주)  1. 산출내역을 반드시 기입

Note 1. Details of the calculation shall be provided

2. 기술자료에 대한 세부 목차를 반드시 (나)에 제시(가치평가를 위한 자료임. 제시되지 않을 경우 계약업체의 귀책이므로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야 함)

2. Detailed table of contents for technical documents is must-have and shall be presented in section (b) below. (The Contractor shall bear all the demerits and risks for not providing it in terms of the valuation of technical documents.)

3. S/W를 제공하는 경우 소스코드의 라인 수 및 라인별 제안가치를 포함

3. In the event where the Contractor is offering S/W, the Contractor shall state, in the proposal, numbers of source code lines and Offset Value per line.

(가) 산출내역

(a)  Details of calculation

1. 000 document : $10,000 ($100/Page X 100)

2. 000 document : $20,000 ($100/Page X 200)

(나) 기술자료 별 세부 목차

(b)  Detailed table of contents for technical documents

자료명 Description	세부 목차 Detailed Table of Contents	비 고 Remark
000 document
000 document

(2) 국외교육

(2) Overseas Training

화폐단위(Monetary Unit) : USD

순번 No.	과정명 Course	교관수 No. of Instr-uctors	국내 참여업체 /교육생수 KIP/No. of Trainees	기 간 Period (weeks)	장 소 Location (City /Country)	교육비 Training Cost	준비비 Material Cost	항공료 Round Trip Expense	경 비 Trainee's per diem	총 계 Total	이행 연도 YC
1	A Course	1	Name of KIP / 5	3	LA /USA	$11,250	$18,750	-	-	$30,000	0000
2	B Course	1	Name of KIP / 4	2	Seattle /USA	$ 7,500	$10,000	-	-	$17,500	0000
계 Total				5		$18,750	$28,750	-	-	$47,500

(주)  1. 산출내역을 반드시 기입

Note 1. Details of the calculation shall be provided

2. 기간은 주단위로 제시

2. Duration of the training must be proposed on weekly basis

(가) 산출내역

(a)  Details of calculation

1. A Course

- 교육비(Training Cost)

$15,000/4weeks x 3weeks x 1instructor = $11,250

- 준비비(Material Cost)

$5,000/4weeks x 3weeks x 5trainees = $18,750

- 항공료(Round Trip Expense): 없음(None)

- 경비(Trainee's per diem): 없음(None)

2. B Course

- 교육비(Training Cost)

$15,000/4weeks x 2weeks x 1instructor = $7,500

- 준비비(Material Cost)

$5,000/4weeks x 2weeks x 4trainees = $10,000

- 항공료(Round Trip Expense): 없음(None)

- 경비(Trainee's per diem): 없음(None)

※ 국내 참여업체의 항공료 및 경비는 자체 부담

KIPs will bear its own expenses.

(나) 교육과정 소개

(b)  Coursework outline(s) or syllabus

과정명 Course	일 정 Date	내 용 Contents	비 고 Remark
A Course	1 day	ooo
	2 day	ooo
	.......	......
B Course	1 day	ooo
	2 day	ooo
	.......	......

(3) 기술지원

(3) Technical Assistance

화폐단위(Monetary Unit) : USD

순번 No.	지원내용 Contents of Tech Assistance	기술자수 No. of Assistants	기 간 Period (weeks)	장 소 Location in Korea	기술지원비 Assistant's Fee	항공료 Round Trip Expense	경 비 Assistant's per diem	총 계 Total	이행 연도 YC
1	설치 시험지원 Installation & Testing assistance	2	3	Name of Place	$22,500	$8,000	$11,340	$41,840	0000
2	A System 시험 A System Testing	1	2	Name of Place	$10,500	$4,000	$8,160	$22,660	0000
계 Total		3	5		$31,500	$12,000	$25,200	$68,700

(주)  1. 산출내역을 반드시 기입

Note 1. Details of the calculation shall be provided

2. 교육 기간은 주단위로 제시하고 1주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단위로 제시

2. Duration of the assistance must be proposed on weekly basis. If the duration is less than one week, then it must be proposed on daily basis.

3. 국내 교육은 기술지원 항목으로 분류하고 기술지원비 산출내역을 기입

3. Domestic training must be classified into technical assistance, and breakdown of calculation of assistant fee shall be provided.

(가) 산출내역

(a)  Details of calculation

1. 설치 시험지원

Installation & Testing assistance

- 기술지원비(Assistant's Fee)

$15,000/4weeks x 3weeks x 2assistants = $22,500

- 항공료(Round Trip Expense)

$4,000 x 2assistants = $8,000

- 경비(per diem)

($300/day x 3weeks x 7days x 0.9) x 2assistants = $11,340

2. "A" System 시험

"A" System Testing

- 기술지원비(Assistant's Fee)

$15,000/4weeks x 2weeks x 1assistant = $7,500

- 항공료(Round Trip Expense)

$4,000 x 1assistant = $4,000

- 경비(per diem)

($300/day x 2weeks x 7days) x 1assistant = $4,200

(나) 기술지원 내용 설명

(b)  Explain the details of technical assistance

(4) 장비 및 공구

(4) Equipment and Tools

화폐단위(Monetary Unit) : USD

순번 No.	품 목 Item	용 도 Use	단위 Unit	수 량 Quantity	조 건 Condi-tion	국내 참여기관 등 Participants	절충교역 가치 Offset Value	실제 가격 Actual Price	이행연도 YC
1	A Tool	Test	EA	2	New	Name of KIP	$15,000	$5,000	0000
2	B Tool set	Manufacturing	SET	1	New	Name of KIP	$300,000	$100,000	0000
계 Total							$315,000	$105,000

(주)  실제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하고 목록화를 위한 다음 정보를 포함

* Note: Submit the document evidences to prove the actual price and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cataloging

(가) 실제 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a)  Documents to prove actual price

(나) 목록화 정보

(b)  Cataloging Information

순번 No.	공통품명 (품목) Common Item (Name)	재고 번호 NSN	부품 번호 P/N	실제 가격 (단가) Actual Price (Unit Price)	공급원 Supplier				원제작자 Original Manufacturer
					업체명 Company	등록 번호 CAGE	주 소 Address	부품 번호 P/N	명 칭 Name	등록 번호 CAGE	부품 번호 P/N

(5) 제작물량(수출용 또는 국내용)

(5) Quantity of Manufacturing(Export or Domestic)

화폐단위(Monetary Unit) : USD

부 품 명 Item	수출/국내제작 Export/Domestic	수 량 Quantity	단 위 Unit	단 가 Unit Price	총 금액 Total Amount	절충교역 가치 Offset Value	국내 참여업체 KIP	이행연도 YC
◦ ◦ ◦
◦ ◦ ◦
총 계

(주)  계약업체와 국내 참여업체 간의 하도급계약서 추후 첨부 필요

* Note: The subcontract between the Contractor and KIP should be attached later.

(6) 노하우 : $ 0,000,000

(6) Know-how Fee: $ 0,000,000

(주)  개발경위, 개발기간, 투자비용, 총 투자한 비용 대비 인정 요구가치 산출 근거 및 타국 기술과의 비교설명 등 노하우에 대한 세부내용 및 근거자료 등을 포함

* Note: Provide details and proofs on know-how including how to develop the technology, duration and cost of the development, rationale on proposed value against total investment, and comparison with similar technology of other country(ies).

(이전 내용이 2건 이상인 경우 2), 3)...으로 이어서 작성한다.)

(In case there are more than two cases of transfer, the contents can be added as 2), 3) … .)

다. 군수지원(창정비 능력 또는 성능개량)

c. Logistics Support (Depot Maintenance Capability or Performance Improvement)

1) 정비기술명 :

1) Name of Maintenance Technology:

가) 내    용 : (이전기술에 대한 세부내용 설명)

a)  Contents: (Describe in detail the background of development (reason why and how the Contractor developed said technology), cost of development and comparison with a similar technology of other countries)

나) 기대효과 : (기술이전에 따른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설명)

b)  Desired Effect: (Describe what can be expected when the technology is transferred)

다) 조    건 : (기술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대한민국 정부 귀속여부에 대한 사항 및 기타 제한 사항 기록)

c)  Conditions: (Write up the conditions of technology transfer―e.g. whether the proprietary rights or user rights of the technology is vested in ROKG―and restrictions upon the transfer if any)

라) 이행기간 :     개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d)  Period of Implementation:    Months (From         to           )

마) 이행방법

e)  Implementation Method

(1) 기술자료

(1) Technical Document

화폐단위(Monetary Unit) : USD

순번 No.	자료명 Description	용 도 Use	단 위 Unit	수 량 Quantity	국내 참여기관 등 Participants	절충교역가치 Offset Value	이행연도 YC
1	000 document	시험용 Test	페이지 Page	100	Navy	$ 10,000	0000
2	000 document	시험용 Test	페이지 Page	200	Navy	$ 20,000	0000
계 Total		-	-	300	Navy	$ 30,000

(주)  1. 산출내역을 반드시 기입

Note 1. Details of the calculation shall be provided

2. 기술자료에 대한 세부 목차를 반드시 (나)에 제시(가치평가를 위한 자료임. 제시되지 않을 경우 계약업체의 귀책이므로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야 함)

2. Detailed table of contents for technical documents is must-have and shall be presented in section (b) below. (The Contractor shall bear all the demerits and risks for not providing it in terms of the valuation of technical documents.)

3. S/W를 제공하는 경우 소스코드의 라인 수 및 라인별 제안가치를 포함

3. In the event where the Contractor is offering S/W, the Contractor shall state, in the proposal, numbers of source code lines and Offset Value per line.

(가) 산출내역

(a)  Details of calculation

1. 000 document : $10,000 ($100/Page X 100)

2. 000 document : $20,000 ($100/Page X 200)

(나) 기술자료 별 세부 목차

(b)  Detailed table of contents for technical documents

자료명 Description	세부 목차 Detailed Table of Contents	비 고 Remark
000 document
000 document

(2) 국외교육

(2) Overseas Training

화폐단위(Monetary Unit) : USD

순번 No.	과정명 Course	교관수 No. of Instr-uctors	국내 참여기관 등 /교육생수 Participants/No. of Trainees	기 간 Period (weeks)	장 소 Location (City /Country)	교육비 Training Cost	준비비 Material Cost	항공료 Round Trip Expense	경 비 Trainee's per diem	총 계 Total	이행 연도 YC
1	A Course	1	DAPA 2, NAYY 3	3	LA /USA	$11,250	$18,750	$20,000	$33,075	$83,075	0000
2	B Course	1	NAYY 4, KIP 2	2	Seattle /USA	$ 7,500	$10,000	$16,000	$19,600	$53,100	0000
계 Total				5		$18,750	$28,750	$36,000	$52,675	$136,175

(주)  1. 산출내역을 반드시 기입

Note 1. Details of the calculation shall be provided

2. 기간은 주단위로 제시

2. Duration of the training must be proposed on weekly basis

(가) 산출내역

(a)  Details of calculation

1. A Course

- 교육비(Training Cost)

$15,000/4weeks x 3weeks x 1instructor = $11,250

- 준비비(Material Cost)

$5,000/4weeks x 3weeks x 5trainees = $18,750

- 항공료(Round Trip Expense)

$3,000 x 5trainees = $15,000

- 경비(Trainee's per diem)

($350/day x 3weeks x 7days x 0.9) x 5trainees = $33,075

2. B Course

- 교육비(Training Cost)

$15,000/4weeks x 2weeks x 1instructor = $7,500

- 준비비(Material Cost)

$5,000/4weeks x 2weeks x 4trainees = $10,000

- 항공료(Round Trip Expense)

$3,000 x 4trainees = $12,000

- 경비(Trainee's per diem)

($350/day x 2weeks x 7days) x 4trainees = $19,600

※ 국내 참여업체 경비는 자체 부담

KIPs will bear its own expenses.

(나) 교육과정 소개

(b)  Coursework outline(s) or syllabus

과정명 Course	일 정 Date	내 용 Contents	비 고 Remark
A Course	1 day	ooo
	2 day	ooo
	.......	......
B Course	1 day	ooo
	2 day	ooo
	.......	......

(3) 기술지원

(3) Technical Assistance

화폐단위(Monetary Unit) : USD

순번 No.	지원내용 Contents of Tech Assistance	기술자수 No. of Assistants	기 간 Period (weeks)	장 소 Location in Korea	기술지원비 Assistant's Fee	항공료 Round Trip Expense	경 비 Assistant's per diem	총 계 Total	이행 연도 YC
1	설치 시험지원 Installation & Testing assistance	2	3	Name of Place	$22,500	$8,000	$11,340	$41,840	0000
2	A System 시험 A System Testing	1	2	Name of Place	$10,500	$4,000	$8,160	$22,660	0000
계 Total		3	5		$31,500	$12,000	$25,200	$68,700

(주)  1. 산출내역을 반드시 기입

Note 1. Details of the calculation shall be provided

2. 교육 기간은 주단위로 제시하고 1주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단위로 제시

2. Duration of the assistance must be proposed on weekly basis. If the duration is less than one week, then it must be proposed on daily basis.

3. 국내 교육은 기술지원 항목으로 분류하고 기술지원비 산출내역을 기입

3. Domestic training must be classified into technical assistance, and breakdown of calculation of assistant fee shall be provided.

(가) 산출내역

(a)  Details of calculation

1. 설치 시험지원

Installation & Testing assistance

- 기술지원비(Assistant's Fee)

$15,000/4weeks x 3weeks x 2assistants = $22,500

- 항공료(Round Trip Expense)

$4,000 x 2assistants = $8,000

- 경비(per diem)

($300/day x 3weeks x 7days x 0.9) x 2assistants = $11,340

2. "A" System 시험

"A" System Testing

- 기술지원비(Assistant's Fee)

$15,000/4weeks x 2weeks x 1assistant = $7,500

- 항공료(Round Trip Expense)

$4,000 x 1assistant = $4,000

- 경비(per diem)

($300/day x 2weeks x 7days) x 1assistant = $4,200

(나) 기술지원 내용 설명

(b)  Explain the details of technical assistance

(4) 장비 및 공구

(4) Equipment and Tools

화폐단위(Monetary Unit) : USD

순번 No.	품 목 Item	용 도 Use	단위 Unit	수 량 Quantity	조 건 Condition	국내 참여기관 등 Participants	절충교역 가치 Offset Value	실제 가격 Actual Price	이행연도 YC
1	A Tool	Test	EA	2	New	Navy	$15,000	$5,000	0000
2	B Tool set	Manufacturing	SET	1	New	ADD	$300,000	$100,000	0000
계 Total							$315,000	$105,000

(주)  실제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하고 목록화를 위한 다음 정보를 포함

Note: Submit document evidences to prove the actual price and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cataloging

(가) 실제 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a)  Documents to prove actual price

(나) 목록화 정보

(b)  Cataloging Information

순번 No.	공통품명 (품목) Common Item (Name)	재고 번호 NSN	부품 번호 P/N	실제 가격 (단가) Actual Price (Unit Price)	공급원 Supplier				원제작자 Original Manufacturer
					업체명 Company	등록 번호 CAGE	주 소 Address	부품 번호 P/N	명 칭 Name	등록 번호 CAGE	부품 번호 P/N

(5) 노하우 : $ 0,000,000

(5) Know-how Fee: $ 0,000,000

(주)  개발경위, 개발기간, 투자비용, 총 투자한 비용 대비 인정 요구가치 산출 근거 및 타국 기술과의 비교설명 등 노하우에 대한 세부내용 및 근거자료 등을 포함

* Note: Provide details and proofs on know-how including how to develop the technology, duration and cost of the development, rationale on proposed value against total investment, and comparison with similar technology of other country(ies).

(이전 내용이 2건 이상인 경우 2), 3)...으로 이어서 작성한다.)

(In case there are more than two cases of transfer, the contents can be added as 2), 3) … .)

라. 기  타

d.  Others

6. 간접 절충교역 세부내역

6. Detailed Indirect Offset Implementation Plan

가. 외국 정비물량 확보

a.  Acquisition of Overseas Maintenance Workloads

1) 정비물량명 :

1) Name of Maintenance Workloads:

가) 내    용 : (정비물량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세부내용 설명)

a)  Contents: (Describe maintenance workloads and related technology in detail)

나) 기대효과 : (외국 정비물량 확보에 따른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설명)

b)  Desired Effect: (Describe what can be expected when the maintenance workload is acquired)

다) 조    건 : (기술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대한민국 정부 귀속여부에 대한 사항 및 기타 제한 사항 기록)

c)  Conditions: (Write up the conditions of technology transfer―e.g. whether the proprietary rights or user rights of the technology is vested in ROKG―and restrictions upon the transfer if any)

라) 이행기간 :     개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d)  Period of Implementation:    Months (From         to           )

마) 이행방법

e)  Implementation Method

(1) 기술자료

(1) Technical Document

화폐단위(Monetary Unit) : USD

순번 No.	자료명 Description	용 도 Use	단 위 Unit	수 량 Quantity	참여업체 KIP	절충교역가치 Offset Value	이행연도 YC
1	000 document	시험용 Test	페이지 Page	100	Name of KIP	$ 10,000	0000
2	000 document	시험용 Test	페이지 Page	200	Name of KIP	$ 20,000	0000
계 Total		-	-	300		$ 30,000

(주)  1. 산출내역을 반드시 기입

* Note 1. Details of the calculation shall be provided

2. 기술자료에 대한 세부 목차를 반드시 (나)에 제시(가치평가를 위한 자료임. 제시되지 않을 경우 계약업체의 귀책이므로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야 함)

2. Detailed table of contents for technical documents is must-have and shall be presented in section (b) below. (The Contractor shall bear all the demerits and risks for not providing it in terms of the valuation of technical documents.)

3. S/W를 제공하는 경우 소스코드의 라인 수 및 라인별 제안가치를 포함

3. In the event where the Contractor is offering S/W, the Contractor shall state, in the proposal, numbers of source code lines and Offset Value per line.

(가) 산출내역

(a)  Details of calculation

1. 000 document : $10,000 ($100/Page X 100)

2. 000 document : $20,000 ($100/Page X 200)

(나) 기술자료 별 세부 목차

(b)  Detailed table of contents for technical documents

자료명 Description	세부 목차 Detailed Table of Contents	비 고 Remark
000 document
000 document

(2) 국외교육

(2) Overseas Training

화폐단위(Monetary Unit) : USD

순번 No.	과정명 Course	교관수 No. of Instr-uctors	국내 참여업체 /교육생수 KIP/No. of Trainees	기 간 Period (weeks)	장소 Location (City /Country)	교육비 Training Cost	준비비 Material Cost	항공료 Round Trip Expense	경 비 Trainee's per diem	총 계 Total	이행 연도 YC
1	A Course	1	Name of KIP / 5	3	LA /USA	$11,250	$18,750	-	-	$30,000	0000
2	B Course	1	Name of KIP / 4	2	Seattle /USA	$ 7,500	$10,000	-	-	$17,500	0000
계 Total				5		$18,750	$28,750	-	-	$47,500

(주)  1. 산출내역을 반드시 기입

* Note 1. Details of the calculation shall be provided

2. 기간은 주 단위로 제시

2. Duration of the training must be proposed on weekly basis

(가) 산출내역

(a)  Details of calculation

1. A Course

- 교육비(Training Cost)

$15,000/4weeks x 3weeks x 1instructor = $11,250

- 준비비(Material Cost)

$5,000/4weeks x 3weeks x 5trainees = $18,750

- 항공료(Round Trip Expense): 없음(None)

- 경비(Trainee's per diem): 없음(None)

2. B Course

- 교육비(Training Cost)

$15,000/4weeks x 2weeks x 1instructor = $7,500

- 준비비(Material Cost)

$5,000/4weeks x 2weeks x 4trainees = $10,000

- 항공료(Round Trip Expense): 없음(None)

- 경비(Trainee's per diem): 없음(None)

※ 국내 참여업체의 항공료 및 경비는 자체 부담

KIPs will bear its own expenses.

(나) 교육과정 소개

(b)  Coursework outline(s) or syllabus

과정명 Course	일 정 Date	내 용 Contents	비 고 Remark
A Course	1 day	ooo
	2 day	ooo
	.......	......
B Course	1 day	ooo
	2 day	ooo
	.......	......

(3) 기술지원

(3) Technical Assistance

화폐단위(Monetary Unit) : USD

순번 No.	지원내용 Contents of Tech Assistance	기술자수 No. of Assistants	기 간 Period (weeks)	장 소 Location in Korea	기술지원비 Assistant's Fee	항공료 Round Trip Expense	경 비 Assistant's per diem	총계 Total	이행 연도 YC
1	설치 시험지원 Installation & Testing assistance	2	3	Name of Place	$22,500	$8,000	$11,340	$41,840	0000
2	A System 시험 A System Testing	1	2	Name of Place	$10,500	$4,000	$8,160	$22,660	0000
계 Total		3	5		$31,500	$12,000	$25,200	$68,700

(주)  1. 산출내역을 반드시 기입

* Note 1. Details of the calculation shall be provided

2. 교육 기간은 주단위로 제시하고 1주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단위로 제시

2. Duration of the assistance must be proposed on weekly basis. If the duration is less than one week, then it must be proposed on daily basis.

3. 국내 교육은 기술지원 항목으로 분류하고 기술지원비 산출내역을 기입

3. Domestic training must be classified into technical assistance, and breakdown of calculation of assistant fee shall be provided.

(가) 산출내역

(a)  Details of calculation

1. 설치 시험지원

Installation & Testing assistance

- 기술지원비(Assistant's Fee)

$15,000/4weeks x 3weeks x 2assistants = $22,500

- 항공료(Round Trip Expense)

$4,000 x 2assistants = $8,000

- 경비(per diem)

($300/day x 3weeks x 7days x 0.9) x 2assistants = $11,340

2. "A" System 시험

"A" System Testing

- 기술지원비(Assistant's Fee)

$15,000/4weeks x 2weeks x 1assistant = $7,500

- 항공료(Round Trip Expense)

$4,000 x 1assistant = $4,000

- 경비(per diem)

($300/day x 2weeks x 7days) x 1assistant = $4,200

(나) 기술지원 내용 설명

(b)  Explain the details of technical assistance

(4) 장비 및 공구

(4) Equipment and Tools

화폐단위(Monetary Unit) : USD

순번 No.	품 목 Item	용 도 Use	단위 Unit	수 량 Quantity	조건 Condi-tion	국내 참여기관 등 Participants	절충교역 가치 Offset Value	실제 가격 Actual Price	이행연도 YC
1	A Tool	Test	EA	2	New	Name of KIP	$15,000	$5,000	0000
2	B Tool set	Manufacturing	SET	1	New	Name of KIP	$300,000	$100,000	0000
계 Total							$315,000	$105,000

(주)  실제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하고 목록화를 위한 다음 정보를 포함

* Note: Submit document evidences to prove the actual price and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cataloging

(가) 실제 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a)  Documents to prove actual price

(나) 목록화 정보

(b)  Cataloging Information

순번 No.	공통품명 (품목) Common Item (Name)	재고 번호 NSN	부품 번호 P/N	실제 가격 (단가) Actual Price (Unit Price)	공급원 Supplier				원제작자 Original Manufacturer
					업체명 Company	등록 번호 CAGE	주 소 Address	부품 번호 P/N	명 칭 Name	등록 번호 CAGE	부품 번호 P/N

(5) 외국 정비물량

(5) Overseas Maintenance Workloads

화폐단위(Monetary Unit) : USD

순 번 No.	품 목 Item	수 량 Quantity	금 액 Amount	절충교역 가치 Offset Value	최종소비자 End-User	이행연도 YC
계 Total

(주)  추후 이행 시 외국 정비물량의 계약서 사본 제출

* Note: The copy of overseas maintenance contract should be attached later.

(6) 노하우 : $ 0,000,000

(6) Know-how Fee: $ 0,000,000

(주)  개발경위, 개발기간, 투자비용, 총 투자한 비용 대비 인정 요구가치 산출 근거 및 타국 기술과의 비교설명 등 노하우에 대한 세부내용 및 근거자료 등을 포함

* Note: Provide details and proofs on know-how including how to develop the technology, duration and cost of the development, rationale on proposed value against total investment, and comparison with similar technology of other country(ies).

(이전 내용이 2건 이상인 경우 2), 3)...으로 이어서 작성한다.)

(In case there are more than two cases of transfer, the contents can be added as 2), 3) … .)

나. 군수품 수출

b. Export of Military Supplies

화폐단위(Monetary Unit) : USD

순번 No.	품 목 Item	수 량 Quantity	단 가 Unit Price	총 금액 Total Amount	절충교역 가치 Offset Value	국내 참여업체 KIP	이행연도 YC
1
2
3
계 Total

다. 국방 절충교역 추천 품목 등 군수품 외의 물자의 수출

c. Export of Commodities such as Recommended SME Items for the Defense

Offset Program

화폐단위(Monetary Unit) : USD

순번 No.	품 목 Item	수 량 Quantity	단 가 Unit Price	총 금액 Total Amount	절충교역 가치 Offset Value	국내 참여업체 KIP	이행연도 YC
1
2
3
계 Total

라.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d. Offset Foreign Investment

투자가명 Name					국 적 Nationality
사업 개요 (출연조건) Intended Business
투자형태 Type	□ 법인설립 (□단독, □합작) Establishing Corporation (□Sole, □Joint) □ 비영리법인출연(□단독, □합작) Contribution to NOP (□Sole, □Joint)				투자 목적 Purpose		□ 연구개발 등 □ 생산 등 R&D Production □ 정비 등 □ 기타 Maintenance Others
절충교역 현황 Offset Status	절충교역 가치 Offset Value	미화 USD			출자 목적물별 외투금액 Objective of Investment		현금 Cash Amount		USD KRW
		한화 원 상당 KRW					자본재 Capital in Kind		USD KRW
		합의가치의 % % of Offset Value					산업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SD KRW
	자금도착일 Remittance	MOA 발효일로부터 개월 내 Within months after effective date of Offset MOA					부동산 Real Estate		USD KRW
	의무이행기간 Mandatory Implementation Period	MOA 발효일로부터 년(YY.MM) Until months after effective date of Offset MOA					장기차관 Long-term Loan		USD KRW
	총투자자금 Total Amount of Foreign Investment	한화 원 상당 KRW					기 타 Others		USD KRW
	합의환율 Exchange Rate	(YY.MM.DD)					합 계 Total		USD KRW
외국인 투자 기업 현황 Foreign Invested Enterprise	국내합작사 (출연대상) Domestic Investor (NPO contributed)	상호(명칭) Name						외투비율 Percentage of Foreign Investment after Acquisition		%
		주 소 Address
	외투기업 (예정)명 Name			투자 예정지 Place of Business				자본금 Capital		원 KRW
	취득주식 (지분)내용 Details of Stock (Shares) to be acquired	종 류 Type		1주(좌)당 액면가 Par Value per Stock				1주(좌)당 취득가액 Acquisition Price per Stock
		수 량 Quantity		액면총액 Total Par Value of All Stocks				취득총액 Total Acquisition Price

(주)  1. 세부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사업계획서에서

구체적으로 작성

* Note 1. Details shall be provided in Form 3 "Offset Foreign Investment Plan".

2. 환율 조회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국방전자조달 ⇒ 국외조달 ⇒ 경쟁입찰 ⇒ 환율 조회”

2. Inquire exchange rate: DAPA webpage → Electronic Bid → Competitive Bid → Exchange Rate

마. 기  타

e. Others

직접 절충교역 세부내역에 준하여 작성한다.

Refer to the formats set forth in Direct Offset Implementation Plan

[별표 제3호]

(사업명) 절충교역 양해각서

OFFSE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Name of the program)

(국외업체명)과 (국내 참여기관 또는 업체명)는 다음과 같이 (사업명) 절충교역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Name of the Contractor) and (Name of the Participant) have entered into Offse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Name of the program) (hereinafter "Offset MOU") as follow.

1. (국외업체명)와 (국내 참여기관 또는 업체명)는 (사업명) 절충교역 협상 결과에 따라 이 절충교역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Name of the Contractor) and (Name of the Participant) have signed on this Offset MOU based on the result of Offset negotiation for (Name of the program).

2. 이 절충교역 양해각서는 (사업명) 절충교역 협상 결과에 따른 (국외업체명)과 (국내 참여기관 또는 업체명) 상호간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명시한다.

This Offset MOU specifies the rights and obligation between (Name of the Contractor) and (Name of the Participant) based on the result of the (Name of the program)'s Offset negotiation.

3. 양 당사자 간의 절충교역 양해각서의 세부내역은 붙임과 같다.

Refer to the Annex to this Offset MOU for the details.

4. 이 절충교역 양해각서에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계약조건은 절충교역 합의각서의 계약조건을 따른다.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Offset MOA shall serve as terms and conditions to implement what is agreed in this Offset MOU.

5. (국외업체명)와 (국내 참여기관 또는 업체명)는 절충교역 합의각서 발효일로부터 (M)개월 이내에 기술지원협정서, 하도급계약서 및 구매계약서를 체결한다.

(Name of the Contractor) and (Name of the Participant) shall make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subcontract and purchase order within (M) months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Offset MOA.

6. 이 절충교역 양해각서의 내용은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서로 상충될 경우 절충교역 합의각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This Offset MOU shall not contradict the Offset MOA. In the event of any conflict between them, the Offset MOA shall prevail.

7. 이 절충교역 양해각서는 (사업명) 절충교역 합의각서 발효 시 유효하다.

This Offset MOU will be valid when the Offset MOA for (Name of the program) becomes effective.

(국내 참여기관 또는 업체명) 대표		(국외업체명) 대표
Representative of [Name of the Participants]		Representative of [Name of the Contractor]
서명 Signature		서명 Signature
성명 Full Name		성명 Full Name
직위 Title		직위 Title
일자 Date		일자 Date

붙임   : 절충교역 세부내역

Annex : The detail contents of the Offset project.

[별표 제3-1호]                                       [국내 참여기관 및 업체 복수용]

[For MOU with multiple Participants]

(사업명) 절충교역 양해각서

OFFSE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Name of the program)

(국외업체명)과 (국내 참여기관 또는 업체명)는 다음과 같이 (사업명) 절충교역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Name of the Contractor) and (Name of the Participants) have entered into Offse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Name of the program) (hereinafter "Offset MOU") as follows.

1. (국외업체명)와 (국내 참여기관 또는 업체명)는 (사업명) 절충교역 협상 결과에 따라 이 절충교역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Name of the Contractor) and (Name of the Participant) have signed on this Offset MOU based on the result of Offset negotiation for (Name of the program).

2. 이 절충교역 양해각서는 (사업명) 절충교역 협상 결과에 따른 (국외업체명)과 (국내 참여기관 또는 업체명) 상호간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명시한다.

This Offset MOU specifies the rights and obligation between (Name of the Contractor) and (Name of the Participants) based on the result of the (Name of the program)'s Offset negotiation.

3. 양 당사자 간의 절충교역 양해각서의 세부내역은 붙임과 같다.

Refer to the Annex to this Offset MOU for the details.

4. 이 절충교역 양해각서에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계약조건은 절충교역 합의각서의 계약조건을 따른다.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Offset MOA shall serve as terms and conditions to implement what is agreed in this Offset MOU.

5. (국외업체명)와 (국내 참여기관 또는 업체명)는 절충교역 합의각서 발효일로부터 (M)개월 이내에 기술지원협정서, 하도급계약서 및 구매계약서를 체결한다.

(Name of the Contractor) and (Name of the Participants) shall make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Subcontract and Purchase Order within (M) months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Offset MOA.

6. 이 절충교역 양해각서의 내용은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서로 상충될 경우 절충교역 합의각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This Offset MOU shall not contradict the Offset MOA. In the event of any conflict among them, the Offset MOA shall prevail.

7. 이 절충교역 양해각서는 (사업명) 절충교역 합의각서 발효 시 유효하다.

(국내 참여기관 또는 업체명) 대표		(국외업체명) 대표
Representative of (Name of the Participants)		Representative of (Name of the Contractor)
서명 Signature		서명 Signature
성명 Full Name		성명 Full Name
직위 Title		직위 Title
일자 Date		일자 Date

This Offset MOU will be valid when the Offset MOA for (Name of the program) becomes effective.

(국내 참여기관 또는 업체명) 대표		(국내 참여기관 또는 업체명) 대표
Representative of (Name of the Participants)		Representative of (Name of the Participants)
서명 Signature		서명 Signature
성명 Full Name		성명 Full Name
직위 Title		직위 Title
일자 Date		일자 Date

붙임   : 절충교역 세부내역

Annex : The detail contents of the Offset project.

[별표 제4호]

(사업명) 절충교역 기술지원협정서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for (Name of the program)

(국외업체명)과 (국내 참여기관 또는 업체명)는 다음과 같이 (사업명) 절충교역 기술지원협정서를 체결하였다.

(Name of the Contractor) and (Name of the Participant) have entered into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for (Name of the program) (hereinafter "TAA") as follows.

1. (국외업체명)와 (국내 참여기관 또는 업체명)는 (사업명)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기술지원협정서를 체결한다.

(Name of the Contractor) and (Name of the Participant) have signed on this TAA in order to implement what is stipulated in Offset MOA for (Name of the program).

2. 이 기술지원협정은 (사업명) 절충교역 합의각서에서 합의된 항목에 대한 (국외업체명)과 (국내 참여기관 또는 업체명) 상호간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명시한다.

This TAA specifies the rights and obligation between (Name of the Contractor) and (Name of the Participant) on what was agreed in (Name of the program) Offset MOA.

3. 절충교역 기술지원협정서의 세부내역은 붙임과 같다.

Refer to the Annex 1 attached to this Offset TAA for the details.

4. 이 절충교역 기술지원협정서에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계약조건은 절충교역 합의각서의 계약조건을 따른다.

As terms and conditions to implement what is agreed herei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Offset MOA shall be applied to this TAA.

5. 이 절충교역 기술지원협정서는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서로 상충될 경우 절충교역 합의각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This Offset TAA shall not go against the Offset MOA. In the event of any conflict between the two, the Offset MOA shall prevail.

6. 이 절충교역 기술지원협정서는 양 당사자의 서명일 중 늦은 날부터 발효된다.

This TAA will enter into force as of signature date of the Participant or the Contractor, whichever is later.

(국내 참여기관 또는 업체명) 대표		(국외업체명) 대표
Representative of (Name of the Participants)		Representative of (Name of the Contractor)
서명 Signature		서명 Signature
성명 Full Name		성명 Full Name
직위 Title		직위 Title
일자 Date		일자 Date

붙임   : 절충교역 세부내역

* 구체적인 기술이전 내용, 교육일정, 장소, 항공료 및 경비

지급 방법 등이 포함된 세부 이행계획을 작성한다.

Annex : The detail contents of the Offset project.

* Provide details on how and what to transfer, detailed schedule of overseas training and technical assistance, means of air fare and per diem payment.

[별표 제5호]

국내 참여업체 선정 기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업체명
				갑	을
업체 능력 (50점)	생산/ 연구개발 실적 및 보유기술 (최근5년간)	20	◦ 당해품목 생산·연구개발 경험실적/보유기술 (20점) ◦ 유사 방산물자 생산·연구개발 경험실적/보유기술 (유사 일반물자 관련 생산·연구개발 경험 및 우수기술 보유 중소·벤처기업) (16점) ◦ 유사 일반물자 경험실적/보유기술 (12점) ◦ 기타 (8점) ※ 가중치 : 높음 (1점), 보통 (0.9점), 낮음 (0.8점) ※ 절충교역을 통한 생산실적은 제외
	생산설비 보유	10	◦ 당해품목 생산 관련 보유 현황 (시설, 제조장비, 시험·검사장비, S/W, Tool 등) ※ 가중치 : 높음 (1점), 보통 (0.8점), 낮음 (0.6점)
	연구개발 조직 및 인력	5	◦ 당해품목 관련 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보유 (5점) ◦ 당해품목 관련 자체 연구개발 조직·인력 보유 (3점) ◦ 해당없음 (0점)
	품질인증 여부	5	◦ 당해품목 관련 국방품질시스템 또는 민간품질 인증 보유 (5점) ◦ 유사품목 관련 국방품질시스템 및 민간품질 인증 보유 (3점) ◦ 없음 (0점)
	신용평가 등급	10	※ [별표 제5-1호]의 신용평가 등급별 배점 구분 참고
방위 산업 전문성 (20점)	업체 전문성	15	◦ 당해품목 지정 방산업체 (15점) ◦ 유사품목 지정 방산업체 (13점) ◦ 유사품목 생산 일반업체 (11점) ◦ 기타업체 (9점)
	방위산업 참여	5	◦ 당해품목 및 유사품목 국방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 중인 업체(5점) ※ 획득기술 등을 연구개발에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본사업(업체주관 연구개발 사업 및 기술협력생산 사업에 한함) 참여업체 (5점) ※ 기본사업에 포함되는 협상방안은 제외 ◦ 기타 업체 (2점)
절충 교역 참여도 (30점)	절충교역 참여실적 (최근 5년 이행기준)	6	◦ 당해품목 절충교역 참여실적 (6점) ◦ 기타품목 1백만불 이상 참여실적 (3점) ◦ 기타품목 1백만불 미만 또는 참여 실적 없음 (2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업체명
					갑	을
	절충교역 협상방안 충실도		24	◦ 절충교역 참여 내용 (8점) -제작참여 품목(생산범위)의 구체성 -소요 기술 식별 여부 및 그 구체성 -소요 설비·장비 등의 판단의 적절성 및 구체성 등 ◦ 절충교역 협상 계획 (4점) -국외업체와 협력계획 수립 여부 및 그 구체성 -영문 협상방안 내용의 충실성 등 ◦ 대기업 경우 중소기업(계열사 제외)과 협력 여부 (4점) ◦ 중소기업의 경우 (4점) ◦ 절충교역 참여계획서 작성 충실성 (2점) ◦ 획득내용 활용계획 수립 (6점) -절충교역 획득자산의 관리계획 여부 -응용/파급 계획수립 여부(부품국산화, 성능개량, 군수지원, 국방연구개발 활용 등)
업체 제재 (감점)	절충교역 성실도		-10	◦ 최근 3년이내 “절충교역 지침 제19조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5	◦ 최근 3년이내 “절충교역 지침 제19조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 이행 성실도	부정당업자 제재	-10	◦ 현재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10점) ◦ 최근 3년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아래와 같이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1년 이상 받은 업체 (-9점) - 6개월 이상 1년 미만 받은 업체 (-8점) - 6개웓 미만 받은 업체 (-7점)
		품질 하자	-5	◦ 계약금액의 5%이상 (-5점) ◦ 3%이상~5%미만 (-4점) ◦ 1%이상~3%미만 (-3점) ◦ 0.1%이상~1%미만 (-2점)
		납품 지연	-5	◦ 계약금액의 7%이상 또는 지체일수가 40일 이상 (-5점) ◦ 5%이상 7%미만 또는 지체일수가 30일 이상 40일 미만 (-4점) ◦ 3%이상 5%미만 또는 지체일수가 20일 이상 30일 미만 (-3점) ◦ 1%이상 3%미만 또는 지체일수가 10일 이상 20일 미만 (-2점) ◦ 0.1%이상 1%미만 또는 지체일수가 10일 미만 (-1점)
합 계

* 품질하자 및 납품지연 평가 시 방위사업청과 최근 1년 이내 계약하여 발생한 모든 계약 건에 대하여 평가하며, 계약건별 중복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점수가 가장 높은 계약 건을 적용

[별표 제5-1호]

신용평가 등급별 배점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배 점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1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9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8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7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7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7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최저등급(0점)으로 평가하며, 절충교역 국내 참여업체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신용평가서의 신용등급을 평가

* 절충교역 참여 희망업체의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점수가 다른 경우, 높은 점수로 평가

[별표 제6호]

무기체계 분류체계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W01) 지휘통제․통신 무기체계	(W0101) 지휘통제체계	(W010101) 합동지휘통제체계	(W02) 감시․ 정찰 무기체계	(W0204) 전자광학장비	(W020401) 전자광학장비
		(W010102) 통신체계			(W020402) 광증폭야시장비
		(W010103) 통신장비			(W020403) 열상감시장비
		(W010104) 공중지휘통제체계			(W020404) 레이져 장비
	(W0102) 통신체계	(W010201) 전술통신체계		(W0205) 수중감시장비	(W020501) 음탐기
		(W010202) 통신장비			(W020502) 어뢰음향대항체계
		(W010203) 공중중계체계			(W020503) 수중감시체계
	(W0103) 통신장비	(W010301) 교환장비			(W020504) 기타 음파탐지기
		(W010302) 전송장비		(W0206) 군사정보 지원체계	-
		(W010303) 기록통신장비		(W0207) 기타 감시체계	(W020701) 피․아 식별장비
		(W010304) 유선단말장비			(W020702) 기타 감시장비
		(W010305) 무선단말장비	(W03) 기동 무기체계	(W0301) 전 차	(W030101) 전투용
		(W010306) 기타 통신장비			(W030102) 전투지원용
(W02) 감시․ 정찰 무기체계	(W0201) 전자전장비	(W020101) 전자지원장비		(W0302) 장 갑 차	(W030201) 전투용
		(W020102) 전자공격장비			(W030202) 지휘통제용
		(W020103) 전자보호장비			(W030203) 전투지원용
	(W0202) 레이더장비	(W020201) 감시레이더		(W0304) 기동/ 대기동 지원장비	(W030301) 전투용
		(W020202) 항공관제레이더			(W030302) 지휘용
		(W020203) 방공관제레이다			(W030303) 전투지원용
	(W0203) 기상감시장비	(W020301) 기상위성감시장비			(W030401) 전투공병장비
		(W020302) 기상감시레이더			(W030402) 간격극복 및 도하 장비
		(W020303) 기상관측장비			(W030403) 대지뢰전 장비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W03) 기동 무기체계	(W0304) 기동/ 대기동 지원장비	(W030404) 대기동장비	(W05) 항공 무기체계	(W0501) 고정익 항공기	(W050101) 전 투 기
		(W030405) 기동 항법장비			(W050102) 폭 격 기
		(W030406) 기타 지원장비			(W050103) 공 격 기
	(W0305) 지상무인 전투체계	(W030501) 전투용			(W050104) 수 송 기
		(W030502) 전투지원용			(W050105) 훈 련 기
	(W0306) 개인전투체계	-			(W050106) 정보․전자전기
(W04) 함정 무기체계	(W0401) 수 상 함	(W040101) 전 투 함			(W050107) 관측 및 통제기
		(W040102) 기뢰전함			(W050108) 해상초계기
		(W040103) 상 륙 함			(W050109) 기 타
		(W040104) 지 원 함		(W0502) 회전익기	(W050201) 기동헬기
	(W0402) 잠수함(정)	(W040201) 잠 수 함			(W050202) 공격헬기
		(W040202) 잠 수 정			(W050203) 정찰헬기
	(W0403) 전투근무 지원정	(W040301) 경 비 정			(W050204) 탐색구조헬기
		(W040302) 수 송 정			(W050205) 지휘헬기
		(W040303) 군수/근무지원정		(W0503) 무인 항공기	-
		(W040304) 상륙지원정		(W0504) 항공전투지원장비	(W050401) 항공기사격통제장비
		(W040305) 특 수 정			(W050402) 정밀폭격장비
		(W040401) 함정전투체계			(W050403) 항공항법장비
	(W0405) 해상전투 지원장비	(W040501) 함정사격통제장비			(W050404) 항공기피아식별장비
		(W040502) 함정피아식별장비			(W050405) 기타 지원장비
		(W040503) 함정항법장비	(W06) 화력 무기체계	(W0601) 소화기	(W060101) 개인화기
		(W040504) 침투장비			(W060102) 기관총
		(W040505) 소해장비		(W0602) 대전차화기	(W060201) 대전차 로켓
		(W040506) 구난, 구명장비			(W060202) 대전차유도무기
		(W040507) 기타 지원장비			(W060203) 무반동총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W06) 화력 무기체계	(W0603) 화 포	(W060301) 박격포	(W08) 기타 무기체계	(W0801) 전투필수시설	(W080102) 통신시설
		(W060302) 야 포			(W080103) 전투진지및경계시설
		(W060303) 다련장 및 로켓			(W080104) 해상및항공 작전시설
		(W060304) 함 포			(W080105) 기타 시설
	(W0604) 화력지원장비	(W060401) 표적탐지․화력통제레이더		(W0802) 국방 M&S 및 전술훈련모의장비	(W080201) 국방 M&S
		(W060402) 전차및화포용사격통제장비			(W080202) 전술훈련모의장비
		(W060403) 기타 화력지원장비	(W09) 비무기체계	(W0901) 일반군수품	(W090101) 병력운영, 시설유지, 장비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물자
	(W0605) 탄 약	(W060501) 지 상 탄
		(W060502) 함 정 탄			(W090102) 개인의 기본 및 방호 장구
		(W060503) 항 공 탄			(W090103) 전력화 장비의 운영유지에 필요한 수리부속 및 유지 물자
		(W060504) 특수탄약
		(W060505) 유도탄능동유인체			(W090104) 기타 공병, 병참, 의무, 통신, 함정, 항공 등의 일반적인 근무지원 장비 및 물자
	(W0606) 유도무기	(W060601) 지상발사유도무기
		(W060602) 해상발사유도무기
		(W060603) 공중발사유도무기		(W0902) 자동화정보 체계	(W090201) 자원관리정보체계
		(W060604) 수중유도무기			(W090202) 기반체계
	(W0607) 특수무기	(W060701) 레이저무기		(W0903) 교육훈련용 장비/물자	(W090301) 교육훈련용 장비
(W07) 방호 무기체계	(W0701) 방공	(W070101) 대공포			(W090302) 교보재류
		(W070102) 대공유도무기			(W090303) 교육지원장비
		(W070103) 방공레이더		(W0904) 기타 일반시설	-
		(W070104) 방공통제장비		(W0905)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장비 및 물자
	(W0702) 화생방	(W070201) 화생방보호
		(W070202) 화생방정찰․제독	(W10) 국방정보체계	(W1001) 자동화 정보체계	(W100101) 자원관리 정보체계
		(W070203) 연막			(W100102) 기반체계
	(W0801) 전투필수시설	(W080101) 작전지휘시설

[별표 제6-1호]

국방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T01) 센서 기술	(T0101) 레이더센서	(T010101) 안테나	(T01) 센서 기술	(T0105) 특수센서	(T010507) 지능탄 센서
		(T010102) 파형설계/발생기			(T010508) 신관센서
		(T010103) 송신기		(T0106) 신호처리	(T010601) 신호탐지
		(T010104) 수신기			(T010602) 신호추적
		(T010105) 전자파전파/측정			(T010603) 신호인식
		(T010106) 전자파부품			(T010604) 신호융합
	(T0102) SAR센서	(T010201) 초고속영상형성			(T010605) 신호처리기법
		(T010202) 고해상화기법			(T010606) 영상처리기법
	(T0103) 전자광학센서	(T010301) 광학계			(T010607) 생체신호처리
		(T010302) 검출기			(T010608) 생체영상처리
		(T010303) 광전파/측정			(T010609) 신호통제S/W
		(T010304) 레이저탐지		(T0107) 위협/전파탐지	(T010701) 전자정보탐지
		(T010305) 전자광학부품			(T010702) 통신정보탐지
	(T0104) 음향센서	(T010401) 음향탐지			(T010703) 정밀방향탐지
		(T010402) 음향송수신			(T010704) 자동표적탐지/식별
		(T010403) 수중음향분석		(T0108) 전자공격	(T010801) 전자재밍
	(T0105) 특수센서	(T010501) 자기장센서			(T010802) 전자기만
		(T010502) 전기장 센서		(T0109) 전자보호	(T010901) 수동형 전자파보호
		(T010503) 항적센서			(T010902) 능동형 전자파보호
		(T010504) 수중레이저센서			(T010903) 전자광학보호
		(T010505) 바이오센서		(T0110) 전자환경	(T011001) 전자파환경 예측/설계
		(T010506) 계측센서			(T011002) 전자광학환경 예측/설계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T01) 센서 기술	(T0110) 전자환경	(T011003) 전자환경 M&S	(T02) 정보통신 기술	(T0205) 정보보호	(T020502) 정보보증
		(T011004) 전자파간섭 시험평가			(T020503) 정보보안
(T02) 정보통신 기술	(T0201) 정보시스템	(T020101) 컴퓨터		(T0206) 통신망	(T020601) 통신망 구조
		(T020102) 착용형 컴퓨터			(T020602) 다중 프로토콜
		(T020103) 미들웨어			(T020603) 통신망 관리
		(T020104) 상호운용성			(T020604) 통신망 접속
		(T020105) 임무 S/W			(T020605) 광통신
		(T020106) 정보시스템구조			(T020606) 유무선통합네트워크
	(T0202) 정보처리	(T020201) 정보융합			(T020607) 교환/라우팅
		(T020202) 다중매체 처리			(T020608) 게이트웨이
		(T020203) 자료처리/저장			(T020609) 지능형네트워크
		(T020204) 분산처리/연동			(T020610) 주파수영역관리
		(T020205) 실시간 처리			(T020611) 광역무선네트워크
		(T020206) 지형/영상 처리			(T020612) 센서네트워크
		(T020207) 인공지능			(T020613) 통신대전자전
		(T020208) 정보검색		(T0207) 통신단말기	(T020701) 레디오통신
	(T0203) HCI/시현	(T020301) 인간정보시현/능력증대			(T020702) 초고속무선통신
		(T020302) 차세대디스플레이			(T020703) 음향통신
		(T020303) 상황정보전시			(T020704) 초고속무선이동통신
		(T020304) 입출력 장치		(T0208) 데이터링크	(T020801) 자료송수신
		(T020305) 사용자 인터페이스			(T020802) 프로토콜
	(T0204) 정보공격	(T020401) 사이버무기		(T0209) M&S	(T020901) 체계공학
		(T020402) 정보체계마비			(T020902) M&S기법
		(T020403) 통신망 마비			(T020903) 모델링
	(T0205) 정보보호	(T020501) 침입탐지			(T020904) 시뮬레이션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T02) 정보통신 기술	(T0209) M&S	(T020902) M&S기법		(T0307) MEMS	(T030705) 복합MEMS
		(T020903) 모델링	(T04) 탄약/ 에너지 기술	(T0401) 탄약	(T040101) 자동장전
		(T020904) 시뮬레이션			(T040102) 무장안전장치
		(T020905) HWIL			(T040103) 폭약둔감화
(T03) 제어/ 전자 기술	(T0301) 유도조종	(T030101) 유도조종S/W			(T040104) 스마트착화
		(T030102) 유도조종H/W			(T040105) 탄약비군사화
	(T0302) 구동	(T030201) 유공압			(T040106) 지뢰/대지뢰
		(T030202) 전기구동		(T0402) 화약	(T040201) 화약조성/공정
		(T030203) 지능형구동			(T040202) 고온/고압물성분석
	(T0303) 항법	(T030301) 항법시스템			(T040203) 화약특성평가
		(T030302) 자이로			(T040204) 폭발현상해석
		(T030303) 항법센서			(T040205) 에너지물질 설계/합성
		(T030304) 항법SW			(T040206) 파이로테크닉
		(T030305) 정밀시간/주파수		(T0403) 추진제/연료	(T040301) 고체추진제조성/공정
	(T0304) 무인자동화	(T030401) 지능분석제어			(T040302) 액체연료조성/공정
		(T030402) 원격제어			(T040303) 기체연료조성/공정
		(T030403) 자율제어			(T040304) 추진제물질 설계/합성
	(T0305) 플랫폼전자	(T030501) 비행제어			(T040305) 연소/특성해석
		(T030502) 함정제어		(T0404) 고에너지레이저	(T040401) 레이저발생
		(T030503) 차량제어			(T040402) 레이저집속/조준
	(T0306) 사격통제	(T030601) 사격제어		(T0405) HPM	(T040501) 고전자파발생
	(T0307) MEMS	(T030701) MEMS센서			(T040502) 고전력안테나
		(T030702) Bio MEMS		(T0406) EMP	(T040601) 초기전력공급
		(T030703) Optical MEMS			(T040602) 고폭화약형자장압축변환기
		(T030704) RF MEMS			(T040603) 고전력초고주파발생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T04) 탄약/ 에너지 기술	(T0406) EMP	(T040604) 고전력안테나	(T04) 탄약/ 에너지 기술	(T0413) 전원/전력공급	(T041303) 연료전지
		(T040605) 결합소자			(T041304) 수소에너지
		(T040606) 고에너지계측기법			(T041305) 바이오에너지
	(T0407) 탄소섬유탄	(T040701) 탄소섬유			(T041306) 에너지저장
		(T040702) 섬유살포			(T041307) 이동발전기
	(T0408) 고섬광발생탄	(T040801) 고섬광특성분석			(T041308) 전원공급관리
		(T040802) 플라즈마특성분석			(T041309) 에너지변환/발전
	(T0409) 초저주파 음파	(T040901) 음파발생기			(T041310) 커패시터
	(T0410) 입자무기	(T041001) 여기입자빔	(T05) 추진 기술	(T0501) 화포추진	(T050101) 강내외탄도해석
		(T041002) 중성자빔			(T050102) 코일/레일건
	(T0411) 부식제/비마찰	(T041101) 부식제			(T050103) 전열/전열화학건
		(T041102) 비마찰제			(T050104) 주퇴복좌
	(T0412) 무기효과분석	(T041201) 폭풍/충격효과분석		(T0502) 공기흡입추진	(T050201) 가스터빈엔진
		(T041202) 고고도전자펄스효과			(T050202) 램제트엔진
		(T041203) 열복사			(T050203) 내연기관
		(T041204) 영상방사		(T0503) 로켓추진	(T050301) 고체추진
		(T041205) 전자기효과			(T050302) 액체추진
		(T041206) 견고표적관통해석			(T050303) 둔감로켓모터
		(T041207) CCM(대대응)		(T0504) 전기추진	(T050401) 전기모터
		(T041208) 살상/취약성		(T0505) 수중추진	(T050501) 수중추력기
		(T041209) 전투피해평가			(T050502) 펌프제트
		(T041210) 살상모델			(T050503) MHD추진
		(T041211) 피해예측/평가			(T050504) 유체력모델링
	(T0413) 전원/전력공급	(T041301) 고밀도전원		(T0506) 동력전달	(T050601) 변속기
		(T041302) 비축전지		(T0507) 추력방향조종	(T050701) 가동노즐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T05) 추진 기술	(T0507) 추력방향조종	(T050702) 제트베인	(T06) 화생방 기술	(T0603) 화생방보호	(T060302) 화생보호장비
		(T050703) 제트탶			(T060303) 작용제확산/시험
		(T050704) 측추력기			(T060304) 안전성/부작용 평가
	(T0508) 공기흡입/ 연소	(T050801) 전산유체역학			(T060305) 흡착재/필터링
		(T050802) 공력해석			(T060306) 화생오염제거
		(T050803) 공력소음분석			(T060307) 방사능보호
		(T050804) 공기흡입관설계/해석		(T0604) 의료조치	(T060401) 의약/병리학
		(T050805) 연소특성해석			(T060402) 면역
		(T050806) 성능설계/해석			(T060403) 해독
	(T0509) 열구조설계/ 해석	(T050901) 열설계/해석			(T060404) 제독
		(T050902) 구조설계/해석		(T0605) 연막차폐	(T060501) 연막제
		(T050903) 내열/구조시험			(T060502) 발연장비
		(T050904) 냉각시스템		(T0606) 화생검증/폐기	(T060601) 검증
(T06) 화생방 기술	(T0601) 화생방위험 분석	(T060101) 작용제특성분석			(T060602) 비군사화
		(T060102) 바이오기술/독성학		(T0607) 물리적환경	(T060701) 대기환경
		(T060103) 화생방정보관리			(T060702) 우주환경
		(T060104) 작용제분산모델링			(T060703) 해양환경
	(T0602) 화생방탐지/식별	(T060201) 견본수집/분석			(T060704) 환경 M&S
		(T060202) 화생작용제탐지	(T07) 소재 기술	(T0701) 장갑재	(T070101) 철강계금속재
		(T060203) 방사능탐지			(T070102) 알루미늄계장갑재
		(T060204) 화생방탐지 정보융합			(T070103) 티타늄계장갑재
		(T060205) 화생식별			(T070104) 복합재료
		(T060206) 화생방경보			(T070105) 세라믹경장갑재
		(T060207) 화생방M&S			(T070106) 세라믹중장갑재
	(T0603) 화생방보호	(T060301) 화생보호학		(T0702) 대장갑재	(T070201) 관통자재료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T07) 소재 기술	(T0702) 대장갑재	(T070202) 라이너재료	(T07) 소재 기술	(T0708) 나노재료/공정	(T070802) 나노제조
		(T070203) EFP재료		(T0709) 특수기능소재	(T070901) 레이돔재료
	(T0703) 고강도구조재료	(T070301) 고강도/고온구조재료			(T070902) 생체재료
		(T070302) 지능형구조재료			(T070903) 방탄재
		(T070303) 스마트구조재료			(T070904) 위장/보호의류
		(T070304) 용접구조용강		(T0710) 재료특성예측/분석	(T071001) 재료특성모델링
		(T070305) 초고온내열코팅			(T071002) 재료미세구조분석
		(T070306) 초소성성형			(T071003) 재료화학성분분석
	(T0704) 경량구조재료	(T070401) 초경량합금	(T08) 플랫폼/ 구조 기술	(T0801) 지상체	(T080101) 방호
		(T070402) 세라믹재료			(T080102) 현수
		(T070403) 티타늄재료			(T080103) 지상구조체
		(T070404) 탄소복합재료		(T0802) 선체	(T080201) 고성능선체
	(T0705) 내열/단열재료	(T070501) 실리카복합재료		(T0803) 항공기체	(T080301) 공력설계/해석
		(T070502) 탄소복합재료			(T080302) 항공역학
	(T0706) 스텔스재료	(T070601) 전파흡수/차폐재			(T080303) 구조설계/해석
		(T070602) 전파흡수구조재			(T080304) 동체
		(T070603) IR흡수/차폐재			(T080305) 날개
		(T070604) 소음감소재		(T0804) 우주체	(T080401) 위성본체
	(T0707) 전자재료/소자	(T070701) 다중적외선검출소자		(T0805) 구조설계/해석	(T080501) 구조모델링
		(T070702) 광학재료			(T080502) 구조설계
		(T070703) 자기재료			(T080503) 구조해석
		(T070704) 초소형냉각기			(T080504) 기구설계/해석
		(T070705) 극소전자회로			(T080505) 다학제간설계기법
		(T070706) 반도체재료			(T080506) 동역학해석
	(T0708) 나노재료/공정	(T070801) 나노재료			(T080507) 충격/진동해석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T08) 플랫폼/ 구조 기술	(T0805) 구조설계/해석	(T080508) 구조시험/평가	(T08) 플랫폼/ 구조 기술	(T0808) 스텔스/ 생존성	(T080801) 통합생존성모델링
	(T0806) 발사체	(T080601) 수중발사			(T080802) 생존성분석
		(T080602) 신속발사			(T080803) 피탐지예측
	(T0807) 제작/공정	(T080701) 성형공정			(T080804) 위협분석
		(T080702) 초정밀가공			(T080805) RCS 감소
		(T080703) 접합공정			(T080806) IR 감소
		(T080704) 초미세공정			(T080807) 소음감소
		(T080705) 표면처리/열처리			(T080808) 자기장감소
		(T080706) 베어링			(T080809) 능동방호
		(T080707) 비파괴시험			(T080810) 수동방호
		(T080708) 계측		(T0809) 인간시스템	(T080901) 병사보호/유지
		(T080709) CAD/CAM			(T080902) 인간능력증대/교육
		(T080710) 무정비공정			(T080903) 인간공학설계
		(T080711) 지능형생산시스템			(T080904) HSI(인간/체계)
		(T080712) 윤활			(T080905) HMI(인간/기계)

※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예규의 무기체계 분류체계 및 국방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절충교역 협상방안

분야	구분	작성 대상	세부내용	참여기관 /업체	평가등급/우선순위	활용 및 관리계획 /기대효과
기술 이전	직접 또는 간접 절충 교역 으로 구분	1. 획득장비 관련 주요 핵심기술 2. 국방연구개발 진흥 실행계획 및 핵심 기술 기획서 상 주요 소요기술 3. 획득장비 관련 주요 기술 (연구개발, 시험평가 기술 등) 4. 부품국산화 기술 5. 민․군 겸용 기술 6. 기존장비 성능개량 관련사항 7. 방위력개선 관련 주요 선진기술	◈ 기술명 ⋅기술개요 : (이전을 희망하는 기술에 대한 설명) ⋅세부소요 기술 : (이전을 희망하는 기술의 세부 목록과 각 세부 기술별 요구하는 기술 수준, 기술 내용 등을 상세히 작성) 1) 세부 기술명 : (상세 설명) 2) 세부 기술명 : (상세 설명) ⋅소요내용 1) 기술자료 : (기술이전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료 목록 및 기술자료 별 상세 설명) 2) 국외교육 : (희망하는 교육 인원수 및 기간) 3) 기술지원 : (희망하는 기술자수 및 지원기간) 4) 장비 및 공구 : (세부 목록) ⋅희망하는 이행시기 ⋅기 타	부서, 기관 또는 업체명	⋅평가 등급: 제13조 제8항 참고 ⋅우선 순위	⋅활용계획 -활용 예정 연구개발 사업 정보 및 핵심기술 기획서 상 핵심기술 코드명 (사업명, 사업시기 등) -활용 예정 사업 및 무기체계 정보 (사업명, 무기체계명, 활용 시기 등) -활용 분야 및 방법 ⋅기대효과 -예상되는 관련분야의 기술수준 향상 및 파급효과 -부품국산화 계획 등 ⋅기술 및 장비관리 계획 -기술자료·장비 관리 방법 및 장소 ⋅협상방안 제출자 및 협상 참가자 인적사항 -소속, 직급, 이름, 연락처
부품 제작 및 수출	직접 또는 간접 절충 교역 으로 구분	1. 구성품․부품 등의 제작 참여 및 조립생산 (구매 장비와 관련 없는 품목 포함) 2. 정비용 장비 및 공구 제작 참여	◈ 제작․조립 참여 희망 품목명 ⋅참여개요 : (제작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품목 및 업체 능력에 대한 설명) ⋅제작 참여 품목 명 : ⋅세부소요 기술 : (부품제작을 위해 필요한 기술의 세부 목록과 각 세부 기술별 요구하는 기술 수준, 기술 내용 등을 상세히 작성) 1) 세부 기술명 : (상세 설명) 2) 세부 기술명 : (상세 설명) ⋅소요내용 1) 기술자료 : (부품제작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료 목록 및 기술자료 별 상세 설명) 2) 국외교육 : (희망하는 교육 인원수 및 기간) 3) 기술지원 : (희망하는 기술자수 및 지원기간) 4) 장비 및 공구 : (세부 목록) ⋅희망하는 이행시기 ⋅기 타	부서, 기관 또는 업체명	⋅평가 등급: 제13조 제8항 참고 ⋅우선 순위	⋅활용계획 -활용 예정 사업 및 무기체계 정보 (사업명, 무기체계명, 활용 시기 등) -활용 분야 및 방법 ⋅기대효과 -예상되는 관련분야의 기술수준 향상 및 파급효과 -부품국산화 계획 -향후 무기체계 개발 활용 방안 -정비분야 활용 계획 ⋅기술 및 장비관리 계획 -기술자료·장비 관리 방법 및 장소 ⋅협상방안 제출자 및 협상 참가자 인적사항 -소속, 직급, 이름, 연락처

분야	구분	작성 대상	세부내용	참여기관 /업체	평가등급/우선순위	활용 및 관리계획 /기대효과
군수 지원	직접 또는 간접 절충 교역 으로 구분	1. 획득장비 및 운용중인 장비의 창 정비 관련 사항 2. 기존 장비에 대한 성능개량 요구 3. 기타 군수지원과 관련 사항	◈ 정비기술명 ⋅기술개요 : (이전을 희망하는 정비기술에 대한 설명) ※ 성능개량은 대상장비 및 개량요구 사항 ⋅세부소요 기술 : (이전을 희망하는 정비기술의 세부 목록과 각 세부 기술별 요구하는 기술 수준, 기술 내용 등을 상세히 작성) 1) 세부 기술명 : (상세 설명) 2) 세부 기술명 : (상세 설명) ⋅소요내용 1) 기술자료 : (정비기술이전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료 목록 및 기술자료 별 상세 설명) 2) 국외교육 : (희망하는 교육 인원수 및 기간) 3) 기술지원 : (희망하는 기술자수 및 지원기간) 4) 장비 및 공구 : (세부 목록) ※ 성능개량은 대상장비의 개량요구 수준 및 내용 ⋅희망하는 이행시기 ⋅기 타	부서, 기관 또는 업체명	⋅평가 등급: 제13조 제8항 참고 ⋅우선 순위	⋅활용계획 -해당 무기체계 활용 방안 ⋅기대효과 -관련 기술분야에 예상되는 기술수준 향상 및 파급효과 -성능개량 시 전력증강 효과 -기 타 ⋅기술 및 장비관리 계획 -기술자료·장비 관리 방법 및 장소 ⋅협상방안 제출자 및 협상 참가자 인적사항 -소속, 직급, 이름, 연락처
외국 정비 물량 확보	간접 절충 교역	1. 외국 정비물량 확보	◈ 정비를 희망하는 품목명 ⋅참여개요 : (정비를 희망하는 품목 및 업체 능력에 대한 설명) ⋅정비 품목명 : ⋅세부소요 기술 : (정비를 위해 필요한 기술의 세부 목록과 각 세부 기술별 요구하는 기술 수준, 기술 내용 등을 상세히 작성) 1) 세부 기술명 : (상세 설명) 2) 세부 기술명 : (상세 설명) ⋅소요내용 1) 기술자료 : (정비를 위해 필요한 기술자료 목록 및 기술자료 별 상세 설명) 2) 국외교육 : (희망하는 교육 인원수 및 기간) 3) 기술지원 : (희망하는 기술자수 및 지원기간) 4) 장비 및 공구 : (세부 목록) ⋅희망하는 이행시기 ⋅기 타	업체명	⋅평가 등급: 제13조 제8항 참고 ⋅우선 순위	⋅활용계획 -활용 예정 사업 및 무기체계 정보 (사업명, 무기체계명, 활용 시기 등) -활용 분야 및 방법 ⋅기대효과 -관련 기술분야에 예상되는 기술수준 향상 및 파급효과 -정비분야 활용계획 ⋅기술 및 장비관리 계획 -기술자료·장비 관리 방법 및 장소 ⋅협상방안 제출자 및 협상 참가자 인적사항 -소속, 직급, 이름, 연락처
군수품 등 수출	간접 절충 교역	1. 군수품 수출 2. 일반물자 수출	◈ 수출 품목명 ⋅기능, 재고번호, 특장점 등 품목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업체명	⋅평가 등급: 제13조 제8항 참고 ⋅우선 순위	⋅기대효과 ⋅협상방안 제출자 및 협상 참가자 인적사항 -소속, 직급, 이름, 연락처
기타	간접 절충 교역	1. 그 밖에 방위력 개선과 관련하여 국익에 기여 할 수 있는 사항	* 세부 소요내용 및 이행시기 등을 위의 내용에 준하여 작성	부서, 기관 또는 업체명		⋅활용 및 기대효과 등을 위에 준하여 작성

OFFSET REQUIREMENT

Category	Division	Detailed Contents	Participant	Class/ Priority
Technology Transfer	Direct or Indirect	◈ Name of Technology □ Overview: (Descriptions about the technology desiring to receive) □ Details of Technology: (Detailed list of the technology in desire, desired technology level of each technology, contents, etc.) 1) Name of technology: (Detailed description) 2) Name of technology: (Detailed description) □ Requirements 1) Technical Document: (List of technical documents and detailed description of them that are necessary for this technology transfer) 2) Overseas Training: (Numbers of trainees and duration of overseas training in expectation 3) Technical Assistance: (Numbers of assistants and duration of technical assistance in expectation) 4) Equipment and Tools: (Detailed list of equipment) □ Estimated Year of Completion: □ etc.	Division, Armed forces, organiza -tion or KIP	A/1
Manufacturing and Export	Direct or Indirect	◈ Name of Manufacturing Item(s) □ Overview: (Item(s) in desire to manufacture and explanation on the capability of the Participant) □ Name of Manufacturing Item(s): □ Details of Technology: (Detailed list of the technology in desire, desired technology level of each technology, contents, etc. required for manufacturing) 1) Name of technology: (Detailed description) 2) Name of technology: (Detailed description) □ Requirements 1) Technical Document: (List of technical documents and detailed description of them that are necessary for this technology transfer 2) Overseas Training: (Numbers of trainees and duration of overseas training in expectation 3) Technical Assistance: (Numbers of assistants and duration of technical assistance in expectation) 4) Equipment and Tools: (Detailed list of equipment) □ Estimated Year of Completion: □ etc.	KIP	B/2
Logistics Support	Direct or Indirect	◈ Name of Maintenance Technology □ Overview: (Descriptions on desired maintenance technology) ※ For the upgrade of equipment, list the equipment in desire to modify and specification □ Details of Technology: (Detailed list of the desired maintenance technology, desired technology level of each technology, contents, etc.) 1) Name of technology: (Detailed description) 2) Name of technology: (Detailed description) □ Requirements 1) Technical Document: (List of technical documents and detailed description of them that are necessary for this technology transfer 2) Overseas Training: (Numbers of trainees and duration of overseas training in expectation 3) Technical Assistance: (Numbers of assistants and duration of technical assistance in expectation) 4) Equipment and Tools: (Detailed list of equipment) ※ For the upgrade of equipment, describe the level of modification and contents □ Estimated Year of Completion: □ etc.	Division, Armed forces, organiza -tion or KIP	A/3
Overseas Maintenance Workloads	Indirect	◈ Name of Maintenance Item(s) □ Overview:: (Descriptions on desired item(s) to do maintenance work and capability of the Participant) □ Name of Manufacturing Item(s): □ Details of Technology: (Detailed list of the maintenance technology in desire, desired technology level of each technology, contents, etc.) 1) Name of technology: (Detailed description) 2) Name of technology: (Detailed description) □ Requirements 1) Technical Document: (List of technical documents and detailed description of them that are necessary for this technology transfer 2) Overseas Training: (Numbers of trainees and duration of overseas training in expectation 3) Technical Assistance: (Numbers of assistants and duration of technical assistance in expectation) 4) Equipment and Tools: (Detailed list of equipment) □ Estimated Year of Completion: □ etc.	KIP	D/4
Military Supplies	Indirect	◈ Name(s) of Export Item(s) □ describe function, inventory number, feature, etc that will identify each items as detailed as possible	KIP	A/5
ETC.	Indirect	* Refer to detailed contents of each category of Direct Offset projects to draft Indirect Offset projects		E/6

[별지 제2호]

권한위임장

POWER OF ATTORNEY

이 위임장이 제시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서명자(이하 “업체”라 한다)는 0000를 자신의용도와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대신하여 다음사항을 행함에 있어서 업체의 진정한 법률상의 대리인으로 지명한다.

KNOW ALL MEN BY THESE PRESENTS THAT the undersigned (hereinafter "Company") does hereby nominate, constitute and appoint [Name, Address of Company or Individual as trustee] as its true and lawful attorney in fact, for the Company in its name, and stead, and for its use and benefit:

1. 업체의 명의로 제안서를 제출하고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하 “방위사업청”) 앞으로 이행보증금을 설정하며, (   )년도 방위사업청의 절충교역사업 제안요청과 관련해서 업체를 대신하여 필요하거나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

To submit the Offset Proposal and establish the Performance Bond to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DAPA") in the name of the Company and to all other necessary or appropriate actions on behalf of the Company in connection with [Year] DAPA's Offset RFP;

2. 업체를 대신하여 (   )년도 방위사업청의 절충교역사업 제안요청에 대한, 또는 관련된 협상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계약이나 합의에 서명 하는 것.

To enter into any negotiation and to sign any contracts or agreements,           arising of or in connection with [Year] DAPA's Offset RFP, on behalf of the      Company;

3. 자신의 대리인에게, 업체가 해야 할 일 또는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인 앞에서 전술한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거나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이행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과 능력을 부여하고 대리인이 이 위임장의 효력에 의하여 법률상의 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원인행위 하는 것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것.

To give and grant to its attorney in fact full power and authority to do and perform every acts necessary or appropriate to be done in furtherance or the foregoing as fully as the Company might or could do, with full power of substitution and revocation, here ratifying and confirming that its attorney-in-fact shall lawfully do or cause to be done by virtue hereof.

4. 이 위임장은 서면으로 취소되거나 _______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하다.

This power of attorney shall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until revoked in writing or until [Expiration Date] whichever occurs first.

이에 대한 증거로 업체는 자신의 정당한 직원으로 하여금 (   )년 _______ 일자로 이 위임장이 집행되도록 한다.

IN WITNESS WHEREOF, the Company has caused this power of attorney to be executed by its duly authorized officers as of [Issuing Date].

서명 :

Signature

[공증인 확인]	대표 :

[Notary Public's Certificate]	President

업체명 :

Name of Company

사업장소 :

Place of business

[별지 제3호]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사업계획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지시를 따르며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한다. 제출한 정보는 해당 사업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적, 정책적 지원 없이 실현 가능함을 전제로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재무와 관련된 수치는 투자사업의 최소 5년간 추정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투자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를 생략 및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사업계획서는 해당 절충교역 사업의 제안서에 포함하여 방위사업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KOTRA에 사전 문의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투자 제한 또는 외국인투자 부분개업 업종의 허용기준 충족 여부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출된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사업계획서는 반환되지 않으나, 관련 지침에 따라 영업상 비밀로 보호될 것이며,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및 대한민국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국외업체(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동의없이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1. 규격 및 형식

○ 사업계획서는 A4(210mm×297mm) 또는 레터(215.9mm×279.4mm)의 용지에 논문식 또는 개조식(파워포인트 양식은 불가)으로 작성(필요시 그림, 도표 등 삽입 가능)

○ [별지 제5-3호] 서식의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이행실적 보고서 또는 [별지 제7-2호] 서식의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성과분석 보고서 양식 활용 가능

○ 사업계획서에서 사용되는 화폐단위 및 금액은 미합중국 달러(또는 절충교역 제안서에 명시된 화폐)와 원화를 함께 기재

○ 원화 환산 환율은 절충교역 제안요청서를 발송한 주의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작성 (환율 조회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국방전자조달 ⇒ 국외조달 ⇒ 경쟁입찰 ⇒ 환율조회)

○ 합의내용에 따라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신의 성실하게 작성

2. 사업계획서 구성 및 내용

1) 표  지

○ 다음 사항을 포함

- 절충교역 대상사업, 투자사업명

- 국외업체(외국투자가) 상호, 주소 및 국적

- 국외업체(외국투자가)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

2) 목  차

3) 요약서

○ 요약서는 완결성을 가진 문서로서 사업계획서의 중요 주제, 논점 및 이익의 내용을 포함

○ 요약서의 분량은 3페이지 내외를 권장

4) 국외업체(외국투자가) 현황

○ 국외업체(외국투자가)의 다음 사항을 포함

- 상호(명칭), 주소, 국적(증빙서류 포함), 대표자, 설립연도, 주요사업, 종업원수, 이력 등

* 국적을 증빙하는 증빙서류 :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등기부등본이나 당해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지분도, 자회사(해외자회사 포함), 생산공장, 신용평가정보 등

-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최근 및 이전 2년간 분을 포함한다)

- 대한민국을 포함한 타국가의 외국인투자 성공 사례 요약

○ 국외업체와 실제 외국투자가가 상이한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

- 국외업체와 실제 외국투자가(모기업 또는 자회사 등)가 자본출자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및 내용

- 실제 외국투자가가 절충교역 지침 및 방위사업청 요구에 따라 절충교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증명하는 자료 및 내용

- 실제 외국투자가가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절충교역 합의각서 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과 투자사업의 이행의무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국외업체에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및 내용

5) 외국인투자 계획

○ 외국인투자기업 현황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

- 신규 설립하려는 법인의 상호(명칭), 주소, 자산규모

- 투자하려는 사업명 및 사업 내용

- 투자형태 및 투자목적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

○ 외국인투자기업 현황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

- 총 투자금액, 외국인투자 금액 및 외국인투자 비율(신규 설립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국외업체(외국투자가)가 취득하려는 주식 등의 비율을 말한다)

- 사업자금 조달 계획 현황(자금수지계획)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

· 매출, 매출원가 등 산정기준 차입이자율 등 현금흐름에 대한 가정

· 총 투자자금의 조달원별 자금내역(자본금, 장기차관, 기타 국내 및 해외차입금으로 구분, 분기 또는 반기별 도입 계획 포함)

· 외국인투자금액의 신고예정일자 및 자금도입(예정)일자

· 토지, 건물, 설비 등 고정자산 항목별로 분기 또는 반기별 투자금액 등 계획

· 고정자산 외 항목별로 분기 또는 반기별 투자금액 등 계획

- 외국인투자금액의 출자목적물 종류 및 그 종류별 투자금액

· 장기차관의 경우 상환기간, 이율, 거치기간, 차관방법, 차관용도 등을 포함

· 현물출자인 경우 품명, 수량, 규격, 제작자, 금액 등 현물출자의 내용 등을 포함

- 취득할 주식(지분)의 내용(종류, 수량, 1주(좌)당 액면가, 액면총액, 1주(좌)당 취득가, 취득총액 등 포함)

* 국외업체(외국투자가) 단독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이상 소유하려는 경우(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식 등의 최다소유자가 되면서 외국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기업의 임원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여부를 기재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 요구에 따라 절충교역 의무로서 절충교역 지침 및 방위사업청 요구에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증명하는 자료

- 외국인투자기업이 절충교역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절충교역 합의각서 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과 투자사업의 이행의무 및 최종 책임이 국외업체에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 국내법인과의 합작투자를 통한 신규법인 설립의 경우 다음 내용을 반드시 추가 포함

- 해당 국내법인의 국방부(방위사업청, 「국군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대·기관 및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정부출연기관 등을 포함한다) 또는 「방위사업법」제3조제9호에 따른 방산업체에 대한 지난 3년간 개별 품목 또는 용역의 납품 또는 제공 여부

- 해당 국내법인의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과학기술부고시 제2006-22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94호)에 따른 물품 또는 기술적 자료의 생산여부

- 해당 국내법인의 지난 3년간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밀로 취급되는 개별 계약의 체결 여부

○ 사업자금 조달 계획 현황(자금수지)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

- 총 투자자금의 조달원별 자금내역(자기자본 및 차관(또는 차입)으로 구분, 분기 또는 반기별로 도입 계획 포함)

- 토지, 건물, 설비 등 고정자산 항목별로 분기 또는 반기별 도입 계획을 작성

○ 출연방식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당되는 경우)

- 출연기관(업체), 출연금액, 출연조건, 출연방식, 주무관청의 허가 및 협의 계획 등

6) 사업 계획

○ 사업내용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

- 사업내용 및 경영 방식·철학의 개요

- 성공 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생산(서비스) 및 판매 전략 등

- 간략한 조직도 및 경영진 구성

- 절충교역 의무와 관련한 경영진의 계획

○ 국외업체(외국투자가)의 경영참여 내용

○ 생산제품(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

- 생산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요(본 제품이 원부자재로 들어갈 경우 최종제품 포함)

- 생산제품(서비스) 및 생산제품(서비스)가 속한 산업에 대한 설명, 국제적 경쟁환경

- 생산공정, 전후방 산업, 국외업체(또는 해외 자회사)와의 구체적 사업관계 등

- 생산에 필요한 기술 및 기술의 수준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국 또는 외국정부의 라이센스 취득 계획 등

○ 사업 운영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

- 입지 계획(지역, 규모, 취득방식 및 추정비용 등을 포함)

- 사무소, 공장, 기계 및 기기 등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 등

- 연간 생산(서비스 제공) 능력의 최대치 및 기대치

- 원자재 조달에 관한 사항(원자재 설명, 공급원(대한민국내 및 국제 공급원), 원자재 요구사항 등)

- 운영할 품질 관리 방식 등

- 대한민국 내 업체와 아웃소싱 계획 등

○ 향후 5년간 다음의 연구개발 계획 현황을 포함(해당되는 경우)

- 교육훈련비, 부설연구소 설립여부, 학력별 연구개발인력 규모 등

- 연구개발투자 규모, 국내기업·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 기대되는 개발 기술 등

○ 출연방식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당되는 경우)

- 출연기관(업체), 출연조건, 출연기간, 출연목적 등 세부적인 내용

- 개발되는 기술 및 생산물 등에 대한 소유권 분배 관련 정책 등

○ 외국인투자 사업추진 계획에 따른 Time Table

7) 재무 계획

○ 향후 5년간 추정 재무계획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

- 추정재무제표(매출, 원가 등 재무가정포함)

- 재무구조, 주식금액 및 근원(소유권 구조 포함), 채무금액 및 근원(지불이자 포함)

- 인센티브 신청 시 이에 따른 자금수지 및 추정재무제표

8) 방위산업 관련 기여효과

○ 사업내용 및 생산제품 등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한 방위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효과 및 대한민국 내 이익 등에 대하여 기재(가능한 경우 정량적 자료 포함)

- 대한민국 내 수입 무기체계 및 관련 부품 생산 등을 통한 수입대체효과 등

- 대한민국 이외 무기체계 또는 관련 부품 생산 및 수출 등을 통한 기술향상 및 무역수지 효과 등

- 대한민국 내 또는 대한민국 이외 무기체계 정비 등을 통한 효과 등

- 연구개발과 관련한 시험 또는 연구 등을 위한 시설 도입 계획과 연구인력 운영 계획 등

○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기재

- 아시아 등 특정지역에 대한 지역본부 역할 등

- 기존 대한민국 내 방산업체 또는 관련업체와의 협력 계획 등

○ 기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가 예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9) 국민경제 기여효과

○ 고용 효과

- 임금 수준별 인원,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내·외국인 현황 등

- 직업 분류 별 현황(행정, 생산, 유통, 판매, 마케팅, 연구 등)

- 고용인력에 제공되는 교육 및 훈련 계획

○ 향후 5년간 추정 수출 및 수입 규모

○ 기술이전 효과

- 이전될 기술에 대한 설명 등

○ 기타 대한민국의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가 예상되는 사항을 기술

10) 기  타

○ 위 항목 중 특정 부분에 포함되기는 어려우나, 포함하기를 원하는 항목 및 그 내용을 기재

- 제품 관련 인쇄물, 타 국에서의 유사 경험 및 성공 사례 등

- 그 간 대한민국에 절충교역 제공 사례 등

- 그 간 대한민국 내 업체와의 협력 내용 등

- 그 간 대한민국에 외국인투자 사례 등

3. 제출 및 보완

○ 국문과 영문을 병기하여 절충교역 제안서와 함께 방위사업청에 제출

○ 사업계획의 특성에 맞게 위 항목을 수정, 대체 및 보완할 수 있으나, 가급적 위 항목을 표준으로 사용

○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를 보완하거나 추가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외업체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절충교역 인정이 불가할 수 있음

[별지 제4호]

절충교역 참여 계획서

1. 일반현황
업체명 (영문)				대표자명 (영문)
설립일		자본금		상장여부
업체형태		업체규모 (상시근로자수)		방산여부
업종		홈페이지		제조분야
주소

2. 사업장 현황
순번	구 분	등록번호	소재지	등록종목
1
2
3

3. 주요 생산품
순번	공장구분	군수 생산품	민수 생산품
1
2
3

4. 담당자 현황
부서명		직위		성명
전화번호 (FAX)		협상참가자		연락처

방위사업청 절충교역 지침 제19조제2항에 따라 절충교역 참여 계획서를 제출하며, 이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는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Ⅰ. 절충교역 참여 계획

1. 개 요

2. 협상방안 요약

순번	분야	구분	주요지침	내 용	등급
1
2

3. 협상방안 별 참여계획

1) 협상방안 1

(1) 분야 :

(2) 절충교역 구분 :

(3) 생산희망 품목

가.

나.

(4) 소요 기술

가.

나.

(5) 확보 필요 내용

가. 기술자료

가)

나)

나. 국외교육

다. 기술지원

라. 시설 및 장비

마. 기 타

(6) 확보 기술 및 장비 관리 계획

(7) 국외업체와 협력 계획(협상 요구사항)

(8) 활용 계획 및 파급효과

(9) 기 타

Ⅱ. 이행 능력

1. 생산실적

1) 협상방안 제목(“2. 협상방안 요약”의 순으로 작성)

순번	생산품목, 연구개발 사업	구분	기간	형태	생산수량 (또는금액)	참여내용	적용가능 보유기술	비 고
1		당해품목, 유사 방산물자, 유사 일반물자 등		기술협력생산, 연구개발, 자체개발 ※절충교역 제외		조립, 시험, 생산, 개발협력 등		품목 형상자료, 계약번호, 방산물자 지정근거 등 ※ 필요시 별첨 가능
2

2) 협상방안 제목(“2. 협상방안 요약”의 순으로 작성)

2. 생산설비

1) 개요

2) 생산설비 현황

순번	구분	품명	세부 기능	모델명 (제작사)	보유여부 (수량)	관련협상방안 및 활용성	비고
1	시설, 생산설비, 소프트웨어 개발 툴, 시험장비 등				보유, 일부구축 중, 절충교역 자산, 대부계약, 기타		형상자료 및 설비위치 등 ※ 필요시 별첨 가능

3. 연구개발 조직 및 인력

1) 개요

2) 연구인력 현황

가) 학력별 현황

구분	합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비고
예) 연구개발조직
예) 생산 조직
합 계

* 조직별로 구분하여 작성

나) 경력별 현황

구분	합계	1~ 3년	3~ 5년	5~ 10년	10~15년	15년 이상	비고
예) 연구개발조직
예) 생산 조직
합 계

* 조직별로 구분하여 작성

4. 품질인증 현황

1) 개요

2) 현황

순번	협상방안	당해품목 여부	품질인증여부	인증번호 (인증기관)	취득시기	비고
1	생산품목 등	당해, 유사	국방, 민간			당해 또는 유사 사유 설명
2

※ 유효기간 내 관련 품질인증서 사본 첨부

5. 신용상태

1) 개요

2) 신용평가서 : 첨부

Ⅲ. 방위산업 전문성

1. 업체 전문성

1) 개 요

2) 당해(유사)품목 생산 전문 지정현황

(1) 협상방안 제목

순번	관련사업명	방산물자	기간	금액 (억원)	지정근거		비 고
					방산물자	방산업체
1							당해 또는 유사 사유 설명 등
2

2. 방위산업 참여

1) 개요

2) 방위산업 참여 현황

순번	협상방안	연구개발사업명 (참여사업명)	기 간	연구개발 개요 (참여내용)	협상방안 활용계획
1
2

※ 계약서 등 참여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Ⅳ. 절충교역 참여도

1) 절충교역 참여실적

순번	절충교역 사업관리번호	참여분야	기간	금액	국외업체	성과요약	비고
1						확보기술 활용 국산화 등
2
계		건

※ 최근 5년 이행완료시점 실적 기준으로 당해품목 절충교역 참여실적에 한해 작성

Ⅴ. 획득기술 및 물품 관리 계획

Ⅵ. 기 타

(작 성 요 령)

1. 협상방안 별로 작성하되, ‘Ⅱ. 이행능력’ 중 ‘연구개발 조직 및 인력’, ‘신용상태’, ‘Ⅴ. 획득 기술 및 물품 관리 계획’ 등 공통적인 자료는 1회만 작성 가능

2. 아래를 참고하여 항목별 증빙자료 첨부 또는 관련근거 명시, 절충교역 세부 협상방안 한글/영문 첨부

3. 업체형태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구분

【Ⅰ. 절충교역 참여 계획】

4. 협상방안 별 참여계획 : 제출한 절충교역 협상방안을 토대로 기재

5. 활용 계획 및 파급효과 : 동 협상방안 획득으로 실현 가능한 후속군수지원, 성능개량, 부품국산화, 국방 연구개발 활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기 타 : 동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포함을 원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특히 대기업은 중소기업(계열사 제외, 중소기업명 명시)과의 협력 사항 등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

【Ⅱ. 이행 능력】

7. 생산실적 : 양식에 맞게 “2. 협상방안 요약”의 순으로 협상방안 별 작성

8. 생산설비 : 양식에 맞게 작성하고, 해당 설비 별로 관련 협상방안을 기재 및 형상자료 및 설비위치 등은 첨부

9. 연구개발 조직 및 인력 : 협상방안과 관련하여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보유한 경우 당해 협상방안과 관련성 및 기타 역량 등을 설명(필요시 양식 변경 가능), 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인 경우 유효기간 내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 인정

10. 품질인증 현황 : 양식에 맞게 작성하고, 유효기간 내 관련 품질인증서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 인정, 해당 품질인증서가 제출한 협상방안 생산품목 또는 기술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인지 또는 유사한 사항인지를 “비고”란에 설명

11. 신용상태 : 신용·재무상태에 대한 간략한 설명하고, 신용평가회사가 인증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서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 인정

【Ⅲ. 방위산업 전문성】

12. 당해(유사)품목 생산 전문 지정현황 : 생산하였거나 생산하고 있는 품목이 제출한 협상방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인지 또는 유사한 사항인지를 “비고”란에 설명, 협상방안 별로 작성

13. 유사품목 생산 일반업체의 경우 아래 양식을 활용하여 협상방안 별로 작성

(1) 협상방안 제목

순번	품목명	납품업체·기관	납품기간	금액 (또는 수량)	비 고
1					협상방안과 유사사유 설명

14. 방위사업 참여 : 현재 당해품목 및 유사품목 국방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 중인 업체이거나, 기본사업(업체주관 연구개발 사업 및 기술협력생산 사업에 한함) 참여업체인 경우에 한하여 협상방안 별로 작성, 계약서 등 참여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Ⅳ. 절충교역 참여도】

15. 최근 5년 이행완료시점을 기준으로 제출한 협상방안과 관련한 당해품목 절충교역 참여실적에 한해 양식에 맞게 작성

【Ⅴ. 획득 기술 및 물품 관리 계획】

16. 절충교역을 통하여 획득하는 기술자료 및 물품의 보관·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

[별지 제5호]                                                   [국외업체용]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

(절충교역 사업관리번호 :             )

(사업명 :                    )

년     월     일

회 사 명 :

작 성 자 :  부서:           성명:         전화번호:

절충교역 이행실적

(이행기간 :        부터         까지)

1. 이행실적 총괄

화폐단위 :

구 분	순번	유형	합의내용	세부내용	의무가치	이 행 가 치			잔여가치	비고	국내 참여기관/업체
						승인 완료	승인 요청	총 계
직 접	1			기술자료
				국외교육
				기술지원
				장비 및 공구
				노하우
				소 계
	2
	3
	소 계
간 접	4
	5
	소 계
총 계

㈜ 1. 화폐단위 :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화폐단위

2. 유형 : 기술이전, 부품제작 및 수출, 군수지원, 외국 정비물량 확보, 군수품 수출 등

3. 합의내용 : 절충교역 합의각서 상 합의된 항목을 유형별로 열거

4. 세부내용 : 기술자료, 국외교육, 기술지원, 장비 및 공구, 노하우, 제작물량, 외국 정비물량 등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이행항목 별 세부내용으로 구분

2. 기술이전

가.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기술명)

기술명
이전구분	□ 기술자료 □ 국외교육 □ 기술지원 □ 장비 및 공구 □ 노하우 (USD )

기술자료	순번	자 료 명	자료 구분	용 도	단위	수 량	국내 참여기관	절충교역 가치	제공일자
	1

(주) 1. 자료구분 : 기술자료, 기술교범, 기술정보, 기술규격서 등

2. 용도 : 설계, 생산, 시험, 품질, 기타

국외교육	순번	과 정 명	국내 참여기관 /교육생명단	교육기간	교육장소	절충교역 가치
	1

기술지원	순번	지원내용	기술자				지원 기간	지원장소	절충교역 가치
			번호	소속	직책	성명
	1		1
			2

(주) 관련 증빙서류 첨부

장비 및 공구	순번	품 명	용도	단위	수량	조건	국내 참여기관	절충교역 가치	제공일자
	1

(주) 관련 증빙서류 첨부

(이행 내용이 2건 이상인 경우 나, 다...로 이어서 작성한다.)

3. 부품제작 및 수출

가.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생산부품명)

기술명
이전구분	□ 기술자료 □ 국외교육 □ 기술지원 □ 장비 및 공구 □ 제작물량 □ 노하우 (USD )

기술자료	순번	자 료 명	자료 구분	용 도	단위	수 량	국내 참여업체	절충교역 가치	제공일자
	1

(주) 1. 자료구분 : 기술자료, 기술교범, 기술정보, 기술규격서 등

2. 용도 : 설계, 생산, 시험, 품질, 기타

국외교육	순번	과 정 명	국내 참여업체 /교육생명단	교육기간	교육장소	절충교역 가치
	1

기술지원	순번	지원내용	기술자				지원 기간	지원장소	절충교역 가치
			번호	소속	직책	성명
	1		1
			2

(주) 관련 증빙서류 첨부

장비 및 공구	순번	품 명	용도	단위	수량	조건	국내 참여업체	절충교역 가치	제공일자
	1

(주) 관련 증빙서류 첨부

제작물량	순번	B/L번호	품목명		단위	수량	금액
	1		⋅ ⋅
		L/C(P/O)번호	선적일자	INVOICE번호		수 입 처

(주)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이행 내용이 2건 이상인 경우 나, 다...로 이어서 작성한다.)

4. 군수지원(창정비 능력 또는 성능개량)

가.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정비기술명)

기술명
이전구분	□ 기술자료 □ 국외교육 □ 기술지원 □ 장비 및 공구 □ 노하우 (USD )

기술자료	순번	자 료 명	자료 구분	용 도	단위	수 량	국내 참여기관	절충교역 가치	제공일자
	1

(주) 1. 자료구분 : 기술자료, 기술교범, 기술정보, 기술규격서 등

2. 용도 : 설계, 생산, 시험, 품질, 기타

국외교육	순번	과 정 명	국내 참여기관 /교육생명단	교육기간	교육장소	절충교역 가치
	1

기술지원	순번	지원내용	기술자				지원 기간	지원장소	절충교역 가치
			번호	소속	직책	성명
	1		1
			2

(주) 관련 증빙서류 첨부

장비 및 공구	순번	품 명	용도	단위	수량	조건	국내 참여기관	절충교역 가치	제공일자
	1

(주) 관련 증빙서류 첨부

(이행 내용이 2건 이상인 경우 나, 다...로 이어서 작성한다.)

5. 외국 정비물량 확보

가.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정비물량명)

정비 물량명
이전구분	□ 기술자료 □ 국외교육 □ 기술지원 □ 장비 및 공구 □ 노하우 (USD )

기술자료	순번	자 료 명	자료 구분	용 도	단위	수 량	국내 참여업체	절충교역 가치	제공일자
	1

(주) 1. 자료구분 : 기술자료, 기술교범, 기술정보, 기술규격서 등

2. 용도 : 설계, 생산, 시험, 품질, 기타

국외교육	순번	과 정 명	국내 참여업체 /교육생명단	교육기간	교육장소	절충교역 가치
	1

기술지원	순번	지원내용	기술자				지원 기간	지원장소	절충교역 가치
			번호	소속	직책	성명
	1		1
			2

(주) 관련 증빙서류 첨부

장비 및 공구	순번	품 명	용도	단위	수량	조건	국내 참여업체	절충교역 가치	제공일자
	1

(주) 관련 증빙서류 첨부

외국 정비물량	순번	B/L번호	품목명		단위	수량	금액
	1		⋅ ⋅
		L/C(P/O)번호	선적일자	INVOICE번호	발 주 처		비고

(주) 관련 증빙서류 첨부

(이행 내용이 2건 이상인 경우 나, 다...로 이어서 작성한다.)

6. 군수품 수출

화폐단위 :

순번	품목	수량	단위	단가	총 금액	국내 참여업체	B/L번호	수출일자	비고

(주) 수출 증빙서류 : B/L, Invoice, 수출신고필증 사본 첨부

7. 국방 절충교역 추천 품목 등 군수품 외의 물자의 수출

화폐단위 :

순번	품목	수량	단위	단가	총 금액	국내 참여업체	B/L번호	수출일자	비고

(주) 수출 증빙서류 : B/L, Invoice, 수출신고필증 사본 첨부

8. 기  타

유 형	세 부 내 용
	※ 절충교역 합의각서 내용을 위 작성기준에 준하여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Report of Offset Implementation

(Offset Program Mgt No.                  )

(Name of the Program:                            )

Date,   Month,   Year

Company Name:

Department:	Name:

Tel No.:	E-Mail:

Report of Offset Implementation

(Implementation Period: From         to         )

1. Summary of Offset Implementation

Monetary Unit:

Div.	No.	Cat-egory	Contents	Method	Offset Value	Performance Value			Balance	Remark	Participants
						Approved value	Requested value	Total
Direct	1			Technical Document
				Overseas Training
				Technical Assistance
				Equipment and Tools
				Know-how Fee
				Subtotal
	2
	3
	Subtotal
Indirect	4
	5
	Subtotal
Total

* Note 1. Monetary Unit: Monetary Unit in the Offset MOA

2. Category: Technology Transfer, Manufacturing and Export, Logistics                Support, etc.

3. Contents: Describe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specified in the

Offset MOA by category

4. Method: Describe Provision of Technical Document, Overseas Training, Technical Assistance, Equipment and Tools, Manufacturing, Know-how Fee and others specified in MOA

2. Technology Transfer

a. (Content specified in Offset MOA)

Title of Technology
Method	□ Technical Document □ Overseas Training □ Technical Assistance □ Equipment and Tools □ Know-how Fee(USD )

Technical Document	No.	Description	Type	Use	Unit	Quantity	Participants	Offset Value	Date of Delivery
	1

* Note 1. Type: TD (Technical Document), TM (Technology Manual), TI (Technology Information), TS (Technology Specification)

2. Use: Design, Production, Test, QC (Quality Control), the others

Overseas Training	No.	Course	Participants/ Names of trainees	Period	Location	Offset Value
	1

Technical Assistance	No.	Course	Engineer(Assistant)				Period	Location	Offset Value
			No.	Company	Title	Name
	1		1
			2

* Note: Attach related substantiating document(s)

Equipment and Tools	No.	Description	Use	Unit	Quantity	Condition	Participants	Offset Value	Date of Delivery
	1

* Note: Attach related substantiating document(s)

(In case there are more than two cases of implementation, the contents can be added as b, c … .)

3. Manufacturing and Export

a. (Content specified in Offset MOA)

Title of Manufacturing Item
Method	□ Technical Document □ Overseas Training □ Technical Assistance □ Equipment and Tools □ Manufacturing □ Know-how Fee (USD )

Technical Document	No.	Description	Type	Use	Unit	Quantity	KIP	Offset Value	Date of Delivery
	1

* Note 1. Type: TD (Technical Document), TM (Technology Manual), TI (Technology Information), TS (Technology Specification)

2. Use: Design, Production, Test, QC (Quality Control), the others

Overseas Training	No.	Course	Participants/ Name of trainees	Period	Location	Offset Value
	1

Technical Assistance	No.	Course	Engineer(Assistant)				Period	Location	Offset Value
			No.	Company	Title	Name
	1		1
			2

* Note: Attach related substantiating document(s)

Equipment and Tools	No.	Description	Use	Unit	Quantity	Condition	KIP	Offset Value	Date of Delivery
	1

* Note: Attach related substantiating document(s)

Quantity of Manufacturing	No.	B/L(AWB) No	Item		Unit	Q'ty	Shipping Amount
	1	L/C(P/O) No	Shipping Date	Invoice No		Delivery Place

* Note: Attach related substantiating document(s)

(In case there are more than two cases of implementation, the contents can be added as b, c … .)

4. Logistics Support (Depot Maintenance Capability or Performance Improvement)

a. (Content specified in Offset MOA)

Title of Maintenance Technology
Method	□ Technical Document □ Overseas Training □ Technical Assistance □ Equipment and Tools □ Know-how Fee (USD )

Technical Document	No.	Description	Type	Use	Unit	Quantity	Participants	Offset Value	Date of Delivery
	1

* Note 1. Type: TD (Technical Document), TM (Technology Manual), TI (Technology Information), TS (Technology Specification)

2. Use: Design, Production, Test, QC (Quality Control), the others

Overseas Training	No.	Course	Participants/ Names of trainees	Period	Location	Offset Value
	1

Technical Assistance	No.	Course	Engineer(Assistant)				Period	Location	Offset Value
			No.	Company	Title	Name
	1		1
			2

* Note: Attach related substantiating document(s)

Equipment and Tools	No.	Description	Use	Unit	Quantity	Condition	Participants	Offset Value	Date of Delivery
	1

* Note: Attach related substantiating document(s)

(In case there are more than two cases of implementation, the contents can be added as b, c … .)

5. Overseas Maintenance Workloads

a. (Content specified in Offset MOA)

Title of Maintenance Workloads
Method	□ Technical Document □ Overseas Training □ Technical Assistance □ Equipment and Tools □ Maintenance Workloads □ Know-how Fee (USD )

Technical Document	No.	Description	Type	Use	Unit	Quantity	KIP	Offset Value	Date of Delivery
	1

* Note 1. Type: TD (Technical Document), TM (Technology Manual), TI (Technology Information), TS (Technology Specification)

2. Use: Design, Production, Test, QC (Quality Control), the others

Overseas Training	No.	Course	KIP/ Name of trainees	Period	Location	Offset Value
	1

Technical Assistance	No.	Course	Engineer(Assistant)				Period	Location	Offset Value
			No.	Company	Title	Name
	1		1
			2

* Note: Attach related substantiating document(s)

Equipment and Tools	No.	Description	Use	Unit	Quantity	Condition	KIP	Offset Value	Date of Delivery
	1

* Note: Attach related substantiating document(s)

Maintenance Workloads	No.	B/L No	Item		Unit	Q'ty	Amount
	1	L/C(P/O) No	Shipping Date	Invoice No		Ordering Party	Remark

* Note: Attach related substantiating document(s)

(In case there are more than two cases of implementation, the contents can be added as b, c … .)

6. Export of Military Supplies

Monetary Unit:

No.	Item	Qty	Unit	Unit Price	Total Amount	KIP	B/L No.	Export Date	Remark

* Note: Include copies of B/L, commercial invoice and export declaration          certificate of KIP

7. Export of Recommended SME Items for the Defense Offset Program

Monetary Unit:

No.	Item	Qty	Unit	Unit Price	Total Amount	KIP	B/L No.	Export Date	Remark

* Note: Include copies of B/L, commercial invoice and export declaration

certificate of KIP

8. Others

Type	Details
	* Additional items specified in MOA apply correspondingly to the above form.

[별지 제5-1호]                                     [국내 참여기관 및 업체용]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

(절충교역 사업관리번호 :             )

(사업명 :                    )

년     월     일

회 사 명 :

작 성 자 :  부서:           성명:         전화번호:

절충교역 이행실적

(이행기간 :        부터        까지)

1. 이행실적 총괄

화폐단위 :

구분	순번	유형	합의내용	세부내용	의무가치	이행가치
직접	1			기술자료
				국외교육
				기술지원
				장비 및 공구
				노하우
				소 계
	2
	3
	소 계
간접	4
	5
	소 계
총 계

㈜ 1. 화폐단위 :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화폐단위

2. 유형 : 기술이전, 부품제작 및 수출, 군수지원, 외국 정비물량 확보, 군수품 수출 등

3. 합의내용 : 절충교역 합의각서 상 합의된 항목을 유형별로 열거

4. 세부내용 : 기술자료, 국외교육, 기술지원, 장비 및 공구, 노하우, 제작물량, 외국 정비물량 등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이행항목 별 세부내용으로 구분

2. 기술이전

가.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기술명)

기술명	(영문)
무기체계 분류코드			국방과학기술 분류코드
담당자	성명		보유기관
	연락처		보관장소
기술개요
획득구분	□ 기술자료 □ 국외교육 □ 기술지원 □ 장비 및 공구 □ 노하우 (USD )
활용분야 (계획)	⋅ ⋅ ⋅

기술자료	순번	자료명		자료구분	자료형태	용도
	1
		단위	수량	절충교역가치	관리정보
					인수근거 (인수일자)	관리장소 (관리책임자)

국외교육	순번	과 정 명	교육기간	교육대상자
				번호	소속	직급	성명
	1			1
				2
		절충교역 가치	출장국			교육기관(장소)	분야

기술지원	순번	지원내용	기술자정보				참여자
			번호	소속	직책	성명	번호	부서	성명
	1		1				1
			2				2
		절충교역가치		지원기간		지원장소		분야

장비 및 공구	순번	품 명			단위	수량	보관정보
							보관장소		관리책임자
	1
		등재여부	획득구분	실제금액		절충교역가치		조건	주요용도	제공일자

(주) 1.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2건 이상인 경우 나, 다...로 이어서 작성

2. 기술자료, 국외교육, 기술지원, 장비 현황이 2건 이상인 경우 순번 2, 3...으로 이어서 작성

3. 기술자료 및 장비 현황의 세부현황 및 증빙서류는 작성요령에 따라 첨부

3. 부품제작 및 수출

가.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생산부품명)

기술명	(영문)
무기체계 분류코드			국방과학기술 분류코드
담당자	성명		보유기관
	연락처		보관장소
활용분야 (계획)	⋅ ⋅
기술개요
획득구분	□ 기술자료 □ 국외교육 □ 기술지원 □ 장비 및 공구 □ 제작물량 □ 노하우 (USD )

기술자료	순번	자료명		자료구분	자료형태	용도
	1
		단위	수량	절충교역가치	관리정보
					인수근거 (인수일자)	관리장소 (관리책임자)

국외교육	순번	과 정 명	교육기간	교육대상자
				번호	소속	직급	성명
	1			1
				2
		절충교역 가치	출장국			교육기관(장소)	분야

기술지원	순번	지원내용	기술자정보				참여자
			번호	소속	직책	성명	번호	부서	성명
	1		1				1
			2				2
		절충교역가치		지원기간		지원장소		분야

장비 및 공구	순번	품 명			단위	수량	보관정보
							보관장소		관리책임자
	1
		등재여부	획득구분	실제금액		절충교역가치		조건	주요용도	제공일자

제작물량	순번	B/L번호	품목명		단위	수량	금액
	1		⋅ ⋅
		L/C(P/O)번호	선적일자	INVOICE번호	납 품 처		구분

(주) 1.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2건 이상인 경우 나, 다...로 이어서 작성

2. 기술자료, 국외교육, 기술지원, 장비 현황이 2건 이상인 경우 순번 2, 3...으로 이어서 작성

3. 기술자료 및 장비 현황의 세부현황 및 증빙서류는 작성요령에 따라 첨부

4. 군수지원(창정비 능력 또는 성능개량)

가.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정비기술명)

기술명	(영문)
무기체계 분류코드			국방과학기술 분류코드
담당자	성명		보유기관
	연락처		보관장소
활용분야 (계획)	⋅ ⋅ ⋅
기술개요
획득구분	□ 기술자료 □ 국외교육 □ 기술지원 □ 장비 및 공구 □ 노하우 (USD )

기술자료	순번	자료명		자료구분	자료형태	용도
	1
		단위	수량	절충교역가치	관리정보
					인수근거 (인수일자)	관리장소 (관리책임자)

국외교육	순번	과 정 명	교육기간	교육대상자
				번호	소속	직급	성명
	1			1
				2
		절충교역 가치	출장국			교육기관(장소)	분야

기술지원	순번	지원내용	기술자정보				참여자
			번호	소속	직책	성명	번호	부서	성명
	1		1				1
			2				2
		절충교역가치		지원기간		지원장소		분야

장비 및 공구	순번	품 명			단위	수량	보관정보
							보관장소		관리책임자
	1
		등재여부	획득구분	실제금액		절충교역가치		조건	주요용도	제공일자

(주) 1.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2건 이상인 경우 나, 다...로 이어서 작성

2. 기술자료, 국외교육, 기술지원, 장비 현황이 2건 이상인 경우 순번 2, 3...으로 이어서 작성

3. 기술자료 및 장비 현황의 세부현황 및 증빙서류는 작성요령에 따라 첨부

5. 외국 정비물량 확보

가.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정비물량명)

기술명	(영문)
무기체계 분류코드			국방과학기술 분류코드
담당자	성명		보유기관
	연락처		보관장소
활용분야 (계획)	⋅ ⋅
기술개요
획득구분	□ 기술자료 □ 국외교육 □ 기술지원 □ 장비 및 공구 □ 외국 정비물량 □ 노하우 (USD )

기술자료	순번	자료명		자료구분	자료형태	용도
	1
		단위	수량	절충교역가치	관리정보
					인수근거 (인수일자)	관리장소 (관리책임자)

국외교육	순번	과 정 명	교육기간	교육대상자
				번호	소속	직급	성명
	1			1
				2
		절충교역 가치	출장국			교육기관(장소)	분야

기술지원	순번	지원내용	기술자정보				참여자
			번호	소속	직책	성명	번호	부서	성명
	1		1				1
			2				2
		절충교역가치		지원기간		지원장소		분야

장비 및 공구	순번	품 명			단위	수량	보관정보
							보관장소		관리책임자
	1
		등재여부	획득구분	실제금액		절충교역가치		조건	주요용도	제공일자

외국 정비물량	순번	B/L번호	품목명		단위	수량	금액
	1		⋅ ⋅
		L/C(P/O)번호	선적일자	INVOICE번호	납 품 처		구분

(주) 1.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2건 이상인 경우 나, 다...로 이어서 작성

2. 기술자료, 국외교육, 기술지원, 장비 현황이 2건 이상인 경우 순번 2, 3...으로 이어서 작성

3. 기술자료 및 장비 현황의 세부현황 및 증빙서류는 작성요령에 따라 첨부

6. 군수품 수출

화폐단위 :

순번	품목	수량	단위	단가	총 금액	B/L번호	수출일자	비고

(주) 수출 증빙서류 : B/L, Invoice, 수출신고필증 사본 첨부

7. 국방 절충교역 추천 품목 등 군수품 외의 물자의 수출

화폐단위 :

순번	품목	수량	단위	단가	총 금액	B/L번호	수출일자	비고

(주) 수출 증빙서류 : B/L, Invoice, 수출신고필증 사본 첨부

8. 기  타

유 형	세 부 내 역
	※ 절충교역 합의각서 내용을 위 작성기준에 준하여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작 성 요 령  및  증 빙 서 류)

1. 무기체계/국방과학기술 분류코드 : 별표 제6호, 제6-1호를 참고하여 작성

2. 담당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록

3. 보유기관/보관장소 : 기술을 보유중인 기관 및 기관 내 보관장소 기록

4. 활용분야(계획) : 획득한 기술의 활용분야 및 계획을 간략히 기록

5. 기술개요 : 획득한 기술의 개요 및 내용을 설명(사진, 도표 포함)

【기술자료】

6. 자료구분 : 교범, 도면, 규격서, SW기술자료, 기술보고서, 군사간행물, 논문, 기타

7. 자료형태 : 전자매체, 종이, 책자, 바인더, AP카드 등

8. 용도 : 개발용, 생산용, 정비용, 시험용으로 구분

9. 단위 : 매, 쪽, 개 등

10. 세부 기술자료 목록은 아래 양식 활용하여 첨부

순번	구 분	자료번호	자료명	단위	수량	자료 형태	파일명
							“자료번호.확장자”

(주) 자료번호 : 규격번호, 간행물번호, 보고서번호, 도면번호 등의 문헌번호를 명기

【국외교육】

11. [별지 제4-2호] 서식의 국외교육 결과 보고서 및 기타 획득자료 첨부

12. 분야 : 연구개발, 생산, 정비, 개발사업 참여로 구분

【기술지원】

13. 기술지원에 따라 생산한 문서·자료 등이 있는 경우 첨부

14. 분야 : 연구개발, 생산, 창정비, 국외업체 장비 정비로 구분

【장비 및 공구】

15. 장비 식별 형상자료 2장 이상 첨부

16. [별지 제14호] 서식의 세부품목 명세서 첨부

17. 각 군을 제외한 국내 참여기관 및 업체는 절충교역 기술자산 대부 신청서[별지 제11호], 절충교역 물품자산 대부 신청서[별지 제11-1호], 절충교역 기술자산 대부 계약서[별지 제12호], 절충교역 물품자산 대부 계약서[별지 제12-1호], 절충교역 기술자산 사용계획서[별지 제13호], 절충교역 물품자산 사용계획서[별지 제13-1호]를 첨부

18. 등재여부 : 각 기관 획득장비 등재여부 기록(군 : 재고번호, 기타기관 : 자산 대부 계약번호)

19. 획득구분 : 장비, 공구 등으로 구분

20. 조건 : 무상제공, 무상대부로 구분

21. 용도 : 개발용, 생산용, 정비용, 시험용으로 구분

【부품 제작 및 수출】

22. 구분 : 국내수출, 국외수출

23. 국내(업체, 군 등) 직접 인도시 : 물품납입확인서, 국내세금계산서(또는 외화입금증) 사본 첨부

24. 생산품목 국외 수출시 증빙서류 : 절충교역에 의한 수출입임이 명시된 선하증권, 상업송장 및 수출신고필증 사본 첨부

【외국 정비물량】

25. 선하증권, 상업송장, 수출신고필증 사본 첨부

【군수품 수출】

26. 증빙서류 : 절충교역에 의한 수출입임이 명시된 선하증권, 상업송장 및 수출신고필증 사본 첨부

【국방 절충교역 추천 품목 등 군수품 외의 물자의 수출】

27. 증빙서류 : 절충교역에 의한 수출입임이 명시된 선하증권, 상업송장 및 수출신고필증 사본 첨부

[별지 제5-2호]

절충교역 국외교육 결과 보고서

(작성방법)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보고서는 A4(210mm×297mm)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을 예시로 기관 별 특성에 맞게 형식은 자유롭게 작성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국외교육 배경 및 세부 내용 등 Ⅱ. (본론부분) : 교육 수행사항 및 관련정보ㆍ자료 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내용 요지, 활용계획, 건의사항 등 Ⅳ. 기 타

보고서의 맨 첫장(겉표지)에는 제목ㆍ제출년월ㆍ소속기관을, 둘째장(속표지)에는 여행국ㆍ여행목적ㆍ여행기간ㆍ보고서 작성 및 여행자 인적사항을, 셋째장에는 목차를, 넷째장 부터 교육내용 등을 기재

(1) 겉표지 예시		(2) 속표지 예시
<보고서> 0 0 0 0 0 국외교육 (제 목) 00년 0월 (월까지만 표시) 0 0 0부 (작성자의 소속기관을 표시)		공무국외여행 개요 1.출 장 국 : 2.교육소개 : 3.교육기간 : 4.보고서 작성자 : 소속,직(계)급,성명 5.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3. 작성시 참고사항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교육 특성, 기술 내용 및 기관별 관련 양식에 맞게 수정 가능

- 국외출장자 인적사항

- 교육 과정, 기간, 장소

- 방문 업체(기관) 및 교관 정보

- 획득 기술에 대한 소개

- 일자 별 교육 내용

- 획득 기술의 활용 및 관리 계획

- 방문 업체 교육 성향 등 시사점

- 건의사항 및 추가 소요기술 등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피교육자가 단체로 국외교육을 수행한 경우에는 기관별 대표자를 책임자로 하여 합동 결과보고서 제출 가능

다만, 참여기관 및 업체가 다수인 경우에는 참여기관 및 업체 별로 작성하여 제출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의한 기술자료 이외 교육간 수령한 교육교재 및 기타 획득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전산 매체화하여 분기별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 시 동시 제출

[별지 제5-3호]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이행실적 보고서

(절충교역 사업관리번호 :             )

(사업명 :                    )

년     월     일

회 사 명 :

작 성 자 :  부서:           성명:         전화번호:

1. 외국인투자 현황

가.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현황

투자가명	(국적)
사업 개요 (출연조건)
투자형태	□ 법인설립 (□단독, □합작) □ 비영리법인출연 (□단독, □합작)		투자 목적	□ 연구개발 등 □ 생산 등 □ 정비 등 □ 기타
절충교역 현황	절충교역 가치	USD	출자 목적물 별 외투 금액	현금	USD ( 원 상당)
		원 상당		자본재	USD ( 원 상당)
		최소합의가치의 %		산업재산권	USD ( 원 상당)
	자금도착일	MOA 발효일로부터 개월 내		부동산	USD ( 원 상당)
	의무이행기간	MOA 발효일로부터 년(YY.MM)		장기차관	USD ( 원 상당)
	총투자자금	USD ( 원 상당)		기타	USD ( 원 상당)
	합의환율	(YY.MM.DD)		합계	USD ( 원 상당)
	국내합작사 (출연대상)

(주)  절충교역 합의각서를 참고로 합의된 내용을 정리

나.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상호 (명칭)	(영문)
사업자 등록일		사업 개시일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목
신고(허가)된 사업명				외투기업등록번호
				외투기업등록일
주 소				법인번호
대표자 성명		규모	m2	회사자산
		건물	m2	종업원수
공장 현황	공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착공일/준공일	/		공장용지면적	m2
	업종분류번호			제조시설면적	m2
	주생산품			부대시설면적	m2

(주) 1. 자금 도착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있는 경우 기재(없는 경우 예정일 기재)

2. 증빙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3. 출연방식 투자인 경우 출연조건 등을 바탕으로 이에 준하여 작성

2. 자금 송금 및 투자 현황

가. 외국인투자자금 송금 총괄

구 분		합 계	X년 전반기	X년 후반기	X+1년 전반기	X+1년 후반기
총 계
자기 자본	소계
	외국인투자
	국내투자
	기타
차관 또는 차입	소계
	외국인투자
	국내차입
	기타

나. (   )년 (   )반기 외국인투자자금 송금 현황

회차	신고일	도착일	외국인투자 송금금액	출자목적물 형태(외투금액)	사용처
1			USD ( 원)
2
		합계/잔액

(주) 1. 실제 도착한 외화금액과 절충교역 합의각서 상 적용환율로 환산한 해당 원화금액을 병기, 출자목적물이 원화인 경우 원화금액과 절충교역 합의각서 상 적용환율로 환산한 해당 외화금액을 병기

2. 송금금액의 사용처를 간략히 기재

3. 증빙서류 : 외국인투자신고필증, 잔액증명서(또는 은행거래내역서) 사본 각 1부

다. 외투비율 및 지분 변동 현황

구 분		합 계	X년 전반기	X년 후반기	X+1년 전반기	X+1년 후반기
지분 참여 현황	취득 수량
	취득 금액
외투비율

(주) 해당 반기 송금 외투금액으로 인한 주식취득, 자본금 및 외투비율 현황 기재

3. 투자 계획 추진 현황

가. 투자계획에 따른 추진일정

추진 내용	X년		X+1년		X+2년
	1/2	2/2	1/2	2/2
• - - -
• - -
반기별 이행실적 보고	▲ ▲ ▲ ▲
성과분석 보고	▲ ▲

(주) 1. 추진내용 :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포함된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사업계획서에 따른 주요 추진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이 양식은 예시사항으로 투자 내용에 맞게 수정 작성 가능

나. 금번 반기 주요 추진내용

(내용 서술)

다. 다음 반기 주요 추진계획

(내용 서술)

4. 변동 사항

(내용 서술)

Report of Offset Foreign Investment Implementation

(Offset Program Mgt No.                  )

(Name of the Program:                            )

Date,   Month,   Year

Company Name:

Department:	Name:

Tel No.:	E-Mail:

Report of Offset Foreign Investment Implementation

(Implementation Period: From         to         )

1. Overview

a. Offset Foreign Investment

Name	(Nationality)
Intended Business
Type	□Establishing corporation(□Sole □Joint) □Contribution to NOP(□Sole □Joint)		Purpose	□R&D □Production □Maintain □Others
Offset Status	Offset Value	USD	Objective of Investment	Cash Amount	USD (KRW )
		KRW		Capital in Kind	USD (KRW )
		% of Offset Amount		Intellectual Property	USD (KRW )
	Remittance	Within Month after effective day of Offset MOA		Real Estate	USD (KRW )
	Mandatory Implementation Period	Until after effective day of Offset MOA		Long-term loan	USD (KRW )
	Amount of Foreign Investment	KRW		Others	USD (KRW )
	Exchange Rate	(YY.MM.DD)		Total	USD (KRW )
	Domestic Investor

* Note: Summarize the agreed contents based on the Offset MOA

b. Details of Foreign-invested Enterprise

Name	(English)
Date of business registration		The initial date of business operation		Business Registration No.
				Type of business
Intended business				Foreign-invested enterprise registration No.
				Date of registration of Foreign-invested enterprise
Address				Corporate Registration No
Manager in charge		Size	m2	Assets
		Building	m2	No. of employee
Factory Details	Address			Business Registration No.
	Date of start /completion of construction	/		Size of factory site	m2
	Sub-class of KSIC (Korea Standard Industry Code)			Size of manufacturing facilities	m2
	Main Product			Size of other facilities	m2

* Note 1. Fill in the blank if foreign-invested enterprise is registered after the  remittance is arrived. (If not, put expected registration date of foreign-invested enterprise)

2. Required document: Copy of the foreign-invested company registration, certified copy of corporate registration of the foreign-invested company, certified copy of plant registration

3. Refer to the above form in case of investment by contribution, reflecting the conditions of contribution

2. Details of Capital Remittance and Investment

a. Overview

Division		Total	X year 1st half	X year 2nd half	X+1 year 1st half	X+1 year 2nd half
Total
Capital	Subtotal
	Foreign Investment
	Domestic Investment
	The others
Leverage	Subtotal
	Long-term Loan
	Domestic Loan
	The others

b. (Year   Q) status of foreign investment remittance

Sequence	Date of Notification	Date of Remittance	Amount of Remittance	Object of Investment	Intended use of the money
1			USD (KRW )
2
		Total/Balance

* Note 1. Indicate actual arrived amount in foreign currency and KRW in parallel. KRW shall be converted with the exchange rate applied in Offset MOA.

2. Briefly indicate the use of remittance

3. Required Documents: One (1) official copy of foreign investment notification certificate, bank balances certificate (or bank statement)

c. Foreign investment ratios and change of stockholding

		Total	X year 1st half	X year 2nd half	X+1 year 1st half	X+1 year 2nd half
Details of stockholding	Quantity
	Total acquisition price
Foreign Investment Ratio

* Note: Indicate the ratio of stocks, capital and foreign investment acquired by semi-annual remittance for foreign investment

3. Details of implementation

a. Implementation history by business plan

Contents	X year		X+1 year		X+2 year
	1/2	2/2	1/2	2/2
• - - -
• - -
Semi-annual report	▲ ▲ ▲ ▲
Annual report	▲ ▲

* Note 1. Contents: Summarize major implementations based on Foreign Investment Business Plan in Offset MOA

2. The table above is a sample form and may be modified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the investment

b. Summary of implementation on this half of the year

c. Summary of implementation plan on next half of the year

4. Special Remarks

[별지 제6호]

(   )년도 절충교역 이행 계획서

(절충교역 사업관리번호 :             )

(사업명 :                    )

년     월     일

회 사 명 :

작 성 자 :  부서:           성명:         전화번호/E-mail :

(   )년도 절충교역 이행계획

(이행기간 :     부터     까지)

1. 절충교역 요약

화폐단위 :

구분	순번	유형	합의내용	세부내용	절충교역 가치				국내 참여기관 /업체
					이행	계획	잔여	계
직접	1			기술자료
				국외교육
				기술지원
				장비 및 공구
				노하우
				소 계
	2
	3
	소 계
간접	4
	5
	소 계
총 계

㈜ 1. 화폐단위 :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화폐단위

2. 유형 : 기술이전, 부품제작 및 수출, 군수지원, 외국 정비물량 확보, 군수품 수출 등

3. 합의내용 : 절충교역 합의각서 상 합의된 항목을 유형별로 열거

4. 세부내용 : 기술자료, 국외교육, 기술지원, 장비 및 공구, 노하우, 제작물량, 외국 정비물량 등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항목 별 세부내용으로 구분

2. 절충교역 이행 계획

1) 직접 절충교역

화폐단위 :

순번	합의내용	세부내용	반기별 이행 계획			국내 참여기관
			00년 전반기	00년 후반기	절충교역 가치
1
2
3
4
합 계

2) 간접 절충교역

화폐단위 :

순번	합의내용	세부내용	반기별 이행 계획			국내 참여기관
			00년 전반기	00년 후반기	절충교역 가치
1
2
3
4
합 계

㈜  반기별 이행계획 : 이행 월을 기록

Report of Offset Implementation Plan

- 0000(year) -

(Offset Program Mgt No.                  )

(Name of the Program:                            )

Date,   Month,   Year

Company Name:

Department:	Name:

Tel No.:	E-Mail:

(Year) Offset Implementation Plan

(Implementation Period: From         to         )

1. Summary of Offset implementation Plan

Monetary Unit:

Division	No	Category	Contents	Method	Performance Value				Participants
					Approved value	Planned value	Balance	Total
Direct	1			Technical Document
				Overseas Training
				Technical Assistance
				Equipment and Tools
				Know-how Fee
				Subtotal
	2
	3
	Subtotal
Indirect	4
	5
	Subtotal
Total

* Note 1. Monetary Unit: Monetary Unit in the Offset MOA

2. Contents: Describe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specified in the Offset MOA by Category

3. Method: Describe provisions of technical document, overseas training, technical assistance, equipment and tools, export, know-how fee and others specified in MOA

2. Implementation Plan

1) Direct Offset

Monetary Unit:

No.	Contents	Method	Semi-Annual Implementation Plan			Participants
			First Half	Second Half	Offset Value
1
2
3
4
Total

2) Indirect Offset

Monetary Unit:

No.	Contents	Method	Semi-Annual Implementation Plan			Participants
			First Half	Second Half	Offset Value
1
2
3
4
Total

* Note.  Semi-Annual Implementation Plan: Put estimated month to complete.

[별지 제7호]                                                  [절충교역과용]

절충교역 성과분석 보고서

(절충교역 사업관리번호 :             )

(사업명 :                    )

년     월     일

방 위 사 업 청

작 성 자 :  부서:           성명:         전화번호:

절충교역 성과분석 보고

1. 개   요

가. 사업 내역

화폐단위 :

군 별	사업명	도입방법	계약금액	절충교역가치	%	국외업체

※ 이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00개월

나. 이행 내역

화폐단위 :

구분	유형	합의내용	세부내용	의무가치	이행가치	잔여가치	국내 참여기관
직접
	소 계
간접
	소 계
총 계

다. 성과 요약

구 분	기술자료	국외교육	기술지원	수출/정비 물량	장비획득
획득성과	건	건	건	달러	품목

구 분	연구개발	기술기획	성능개량	군수지원	기타
활용성과	건	건	건	건	건

2. 유형별 세부 성과내역

가. 기술이전

1)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기술명)

가) 획득기술·장비 현황

기술명	(영문)
무기체계 분류코드					국방과학기술 분류코드
절충교역 합의가치					획득구분		□ 기술자료 □ 국외교육 □ 기술지원 □ 장비 및 공구
관리 현황	보관 책임자	소속			세부 기술명		• • •
		성명
	보관장소
기술 내용
장비 및 공구 (제공시)	수량					보관 책임자		소속
								성명
	용도					보관장소
활용정도	기술자료					장비 및 공구

나) 활용 현황

획득시기				활용기간	~
활용실적	사업(장비)명		대상무기체계		대상 부품	대상 기술분야
	활용 분야	□ 연구개발 활용 □ 기술기획·조사 □ 성능개량 □ 군수지원 □ 부품국산화 □ 품질보증 □ 기 타 ( )

다) 성과 분석

TRL	획득전			획득후	기여의견	TRL 변화 판단 근거
개발한 기술 또는 장비	순번	기술 또는 장비명			내용	기여의견
	1
	2
	3
산출물 성과	□ 논문 활용 ( 건) □ 세미나 활용 ( 건) □ 학회지 활용 ( 건) □ S/W 등록 □ 타부서 교육 ( 건) □ 기술보고서·교범 등 생산 □ 기 타 ( 건, )
	산출물 목록

(주) 산출물 성과 : 작성요령 참고하여 근거자료 첨부

라) 기술 네트워크

순번	구 분 (개인/단체)	성명(명칭)	기술분야	국적	소속
1
2
3
4

마) 향후 활용 분석

활용분야	내 용
	순번	사업명	개요 및 활용계획	기대효과
	1
	2
	1
	2

나. 부품제작 및 수출

1)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생산부품명)

가) 생산품목·장비 현황

생산 품목명	(영문)
무기체계 분류코드					국방과학기술 분류코드
절충교역 합의가치					획득구분		□ 기술자료 □ 국외교육 □ 기술지원 □ 장비 및 공구 □ 제작물량 □ 기타
기술관리 현황 (제공시)	보관 책임자	소속			세부 기술명		• • •
		성명
	보관장소
품목 및 기술내용
장비 및 공구 (제공시)	수량					보관 책임자		소속
								성명
	용도					보관장소
활용정도	기술자료					장비 및 공구

나) 활용 현황

획득시기				활용기간	~
활용실적	사업(장비)명		대상무기체계		대상 부품	대상 기술분야
	활용 분야	□ 생산·제작 □ 연구개발 □ 성능개량 □ 군수지원 또는 정비 □ 부품국산화 □ 기 타 ( )

다) 성과 분석

수출 금액				가동시간	시간 / 일
				투입인력	명 / 일
개발한 기술 또는 장비	순번	기술 또는 장비명		내용	기여의견
	1
	2
	3
산출물 성과	□ 논문 활용 ( 건) □ 세미나 활용 ( 건) □ 학회지 활용 ( 건) □ S/W 등록 □ 타부서 교육 ( 건) □ 기술보고서·교범 등 생산 ( 건) □ 기 타 ( 건, )
	산출물 목록

(주) 산출물 성과 : 작성요령 참고하여 근거자료 첨부

라) 기술 네트워크

순번	구 분 (개인/단체)	성명(명칭)	기술분야	국적	소속
1
2
3
4

마) 향후 활용 분석

활용분야	내 용
	순번	사업명	개요 및 활용계획	기대효과
	1
	2
	1
	2

다. 군수지원(창정비 능력 또는 성능개량)

1)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정비기술명)

가) 획득기술·장비 현황

기술명	(영문)
무기체계 분류코드					국방과학기술 분류코드
절충교역 합의가치					획득구분		□ 기술자료 □ 국외교육 □ 기술지원 □ 장비 및 공구
관리 현황	보관 책임자	소속			세부 기술명		• • •
		성명
	보관장소
기술 내용
장비 및 공구 (제공시)	수량					보관 책임자		소속
								성명
	용도					보관장소
활용정도	기술자료					장비 및 공구

나) 활용 현황

획득시기				활용기간	~
활용실적	사업(장비)명		대상무기체계		대상 부품	대상 기술분야
	활용 분야	□ 군수지원 또는 정비 □ 성능개량 □ 연구개발 □ 기 타 ( )

다) 성과 분석

군수 지원 (또는 성능개량)	순번	대상 무기체계		대상부품	분야	년월	지원내용 (또는 개량내용)
	1
	2
	3
산출물 성과	□ 논문 활용 ( 건) □ 세미나 활용 ( 건) □ 학회지 활용 ( 건) □ S/W 등록 □ 타부서 교육 ( 건) □ 기술보고서·교범 등 생산 ( 건) □ 기 타 ( 건, )
	산출물 목록

(주) 산출물 성과 : 작성요령 참고하여 근거자료 첨부

라) 기술 네트워크

순번	구 분 (개인/단체)	성명(명칭)	기술분야	국적	소속
1
2
3
4

마) 향후 활용 분석

활용분야	내 용
	순번	사업명	개요 및 활용계획	기대효과
	1
	2
	1
	2

라. 외국 정비물량 확보

1)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정비물량명)

가) 획득기술·장비 현황

정비 물량명	(영문)
무기체계 분류코드					국방과학기술 분류코드
절충교역 합의가치					획득구분		□ 기술자료 □ 국외교육 □ 기술지원 □ 장비 및 공구
관리 현황	보관 책임자	소속			세부 기술명		• • •
		성명
	보관장소
정비 및 기술내용
장비 및 공구 (제공시)	수량					보관 책임자		소속
								성명
	용도					보관장소
활용정도	기술자료					장비 및 공구

나) 활용 현황

획득시기				활용기간	~
활용실적	사업(장비)명		대상무기체계		대상 부품	대상 기술분야
	활용 분야	□ 생산·제작 □ 연구개발 □ 성능개량 □ 군수지원 또는 정비 □ 부품국산화 □ 기 타 ( )

다) 성과 분석

수출 금액				가동시간	시간 / 일
				투입인력	명 / 일
개발한 기술 또는 장비	순번	기술 또는 장비명		내용	기여의견
	1
	2
	3
산출물 성과	□ 논문 활용 ( 건) □ 세미나 활용 ( 건) □ 학회지 활용 ( 건) □ S/W 등록 □ 타부서 교육 ( 건) □ 기술보고서·교범 등 생산 ( 건) □ 기 타 ( 건, )
	산출물 목록

(주) 산출물 성과 : 작성요령 참고하여 근거자료 첨부

라) 기술 네트워크

순번	구 분 (개인/단체)	성명(명칭)	기술분야	국적	소속
1
2
3
4

마) 향후 활용 분석

활용분야	내 용
	순번	사업명	개요 및 활용계획	기대효과
	1
	2
	1
	2

마. 군수품 수출

순번	품목	수량	단위	수출금액	수출일자

바. 국방 절충교역 추천 품목 등 군수품 외의 물자의 수출

순번	품목	수량	단위	수출금액	수출일자

사. 기 타

유 형	세 부 내 역
	※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추가된 내용을 위 작성기준에 준하여 작성

3. 기타 성과 내용

4. 추가 확보가 필요한 기술

소요분야	세부내역	응용분야	파급(기대)효과	보유업체	사 유
기술자료, 교육 등

5. 발전된 사항

6. 결    론

[별지 제7-1호]                                      [국내 참여기관 및 업체용]

절충교역 성과분석 보고서

(절충교역 사업관리번호 :             )

(사업명 :                    )

년     월     일

기관명/회사명 :

작 성 자 :  부서:           성명:         전화번호:

절충교역 성과분석

1. 이행 현황 요약

가. 이행 내역

화폐단위 :

구분	유형	이행내역	세부내용	의무가치	이행가치	잔여가치
직접
	소 계
간접
	소 계
총 계

(주) 1. 유형 : 기술이전, 부품제작 및 수출, 군수지원, 외국 정비물량 확보, 군수품 수출, 국방 절충교역 추천 품목 등 군수품 외의 물자의 수출,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등으로 구분

2. 세부내용 : 기술자료, 국외교육, 기술이전, 장비 및 공구, 부품제작 및 수출, 노하우, 외국 정비물량, 외국인투자 등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구분

나. 이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2. 유형별 세부 성과내역

가. 기술이전

1)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기술명)

가) 획득기술·장비 현황

기술명	(영문)
무기체계 분류코드					국방과학기술 분류코드
절충교역 합의가치					획득구분		□ 기술자료 □ 국외교육 □ 기술지원 □ 장비 및 공구
관리 현황	보관 책임자	소속			세부 기술명		• • •
		성명
	보관장소
기술 내용	• 이전받은 기술의 개요 • 세부 기술별 설명(사진 또는 도표 등 포함) 1) - - 2) - - 3) - -
장비 및 공구 (제공시)	수량					보관 책임자		소속
								성명
	용도					보관장소
활용정도	기술자료					장비 및 공구

나) 활용 현황

획득시기	0000년 00월			활용기간	~
활용실적	사업(장비)명		대상무기체계		대상 부품	대상 기술분야
	활용 분야	□ 연구개발 활용 □ 기술기획·조사 □ 성능개량 □ 군수지원 □ 부품국산화 □ 품질보증 □ 기 타 ( )
	•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한 실적을 상세히 작성(사진 또는 도표 등 포함) 1) - - 2) - -

다) 성과 분석

TRL	획득전		획득후	기여의견		TRL 변화 판단 근거
	TRL 00		TRL 00	이전받은 기술이 기술수준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설명		TRL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판단하는 근거 제시
개발한 기술 또는 장비	순번	기술 또는 장비명		내용	기여의견
	1				이전받은 기술이 기술 또는 장비 개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설명
	2
	3
산출물 성과	□ 논문 활용 ( 건) □ 세미나 활용 ( 건) □ 학회지 활용 ( 건) □ S/W 등록 □ 타부서 교육 ( 건) □ 기술보고서·교범 등 생산 ( 건) □ 기 타 ( 건, )
	산출물 목록		• 논문활용 - - • 세미나 활용 - -

(주) 산출물 성과 : 작성요령 참고하여 근거자료 첨부

라) 기술 네트워크

순번	구 분 (개인/단체)	성명(명칭)	기술분야	국적	소속
1
2
3
4

마) 향후 활용 분석

활용분야	내 용
	순번	사업명	개요 및 활용계획	기대효과
	1
	2
	1
	2

나. 부품제작 및 수출

1)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생산부품명)

가) 생산품목·장비 현황

생산 품목명	(영문)
무기체계 분류코드					국방과학기술 분류코드
절충교역 합의가치					획득구분		□ 기술자료 □ 국외교육 □ 기술지원 □ 장비 및 공구 □ 제작물량
기술관리 현황 (제공시)	보관 책임자	소속			세부 기술명		• • •
		성명
	보관장소
품목 및 기술내용	• 생산 품목 및 기술 개요 • 생산 품목별 설명(사진 포함) 1) - - 2) - - • 세부 기술별 설명(사진 또는 도표 등 포함) 1) - - 2) - -
장비 및 공구 (제공시)	수량					보관 책임자		소속
								성명
	용도					보관장소
활용정도	기술자료					장비 및 공구

나) 활용 현황

획득시기	0000년 00월			활용기간	~
활용실적	사업(장비)명		대상무기체계		대상 부품	대상 기술분야
	활용 분야	□ 생산·제작 □ 연구개발 □ 성능개량 □ 군수지원 또는 정비 □ 부품국산화 □ 기 타 ( )
	•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한 실적을 상세히 작성(사진 또는 도표 등 포함) 1) - - 2) - -

다) 성과 분석

수출 금액				가동시간	시간 / 일
				투입인력	명 / 일
개발한 기술 또는 장비	순번	기술 또는 장비명		내용	기여의견
	1				이전받은 기술이 기술 또는 장비 개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설명
	2
	3
산출물 성과	□ 논문 활용 ( 건) □ 세미나 활용 ( 건) □ 학회지 활용 ( 건) □ S/W 등록 □ 타부서 교육 ( 건) □ 기술보고서·교범 등 생산 ( 건) □ 기 타 ( 건, )
	산출물 목록		• 논문활용 - - • 세미나 활용 - -

(주) 산출물 성과 : 작성요령 참고하여 근거자료 첨부

라) 기술 네트워크

순번	구 분 (개인/단체)	성명(명칭)	기술분야	국적	소속
1
2
3
4

마) 향후 활용 분석

활용분야	내 용
	순번	사업명	개요 및 활용계획	기대효과
	1
	2
	1
	2

다. 군수지원(창정비 능력 또는 성능개량)

1)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정비기술명)

가) 획득기술·장비 현황

기술명	(영문)
무기체계 분류코드					국방과학기술 분류코드
절충교역 합의가치					획득구분		□ 기술자료 □ 국외교육 □ 기술지원 □ 장비 및 공구
관리 현황	보관 책임자	소속			세부 기술명		• • •
		성명
	보관장소
기술 내용	• 이전받은 기술의 개요 • 세부 기술별 설명(사진 또는 도표 등 포함) 1) - - 2) - - 3) - -
장비 및 공구 (제공시)	수량					보관 책임자		소속
								성명
	용도					보관장소
활용정도	기술자료					장비 및 공구

나) 활용 현황

획득시기	00년도 0분기			활용기간	~
활용실적	사업(장비)명		대상무기체계		대상 부품	대상 기술분야
	활용 분야	□ 군수지원 또는 정비 □ 성능개량 □ 연구개발 □ 기 타 ( )
	•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한 실적을 상세히 작성(사진 또는 도표 등 포함) 1) - - 2) - -

다) 성과 분석

군수 지원 (또는 성능개량)	순번	대상 무기체계		대상부품	분야	년월	지원내용 (또는 개량내용)
	1
	2
	3
산출물 성과	□ 논문 활용 ( 건) □ 세미나 활용 ( 건) □ 학회지 활용 ( 건) □ S/W 등록 □ 타부서 교육 ( 건) □ 기술보고서·교범 등 생산 ( 건) □ 기 타 ( 건, )
	산출물 목록		• 논문활용 - - • 세미나 활용 - -

(주) 산출물 성과 : 작성요령 참고하여 근거자료 첨부

라) 기술 네트워크

순번	구 분 (개인/단체)	성명(명칭)	기술분야	국적	소속
1
2
3
4

마) 향후 활용 분석

활용분야	내 용
	순번	사업명	개요 및 활용계획	기대효과
	1
	2
	1
	2

라. 외국 정비물량 확보

1)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정비물량명)

가) 획득기술·장비 현황

정비 물량명	(영문)
무기체계 분류코드					국방과학기술 분류코드
절충교역 합의가치					획득구분		□ 기술자료 □ 국외교육 □ 기술지원 □ 장비 및 공구 □ 외국 정비물량
기술관리 현황 (제공시)	보관 책임자	소속			세부 기술명		• • •
		성명
	보관장소
정비 및 기술내용	• 정비물량 및 기술 개요 • 정비 물량별 설명(사진 포함) 1) - - 2) - - • 세부 기술별 설명(사진 또는 도표 등 포함) 1) - - 2) - -
장비 및 공구 (제공시)	수량					보관 책임자		소속
								성명
	용도					보관장소
활용정도	기술자료					장비 및 공구

나) 활용 현황

획득시기	0000년 00월			활용기간	~
활용실적	사업(장비)명		대상무기체계		대상 부품	대상 기술분야
	활용 분야	□ 생산·제작 □ 연구개발 □ 성능개량 □ 군수지원 또는 정비 □ 부품국산화 □ 기 타 ( )
	•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한 실적을 상세히 작성(사진 또는 도표 등 포함) 1) - - 2) - -

다) 성과 분석

수출 금액				가동시간	시간 / 일
				투입인력	명 / 일
개발한 기술 또는 장비	순번	기술 또는 장비명		내용	기여의견
	1				이전받은 기술이 기술 또는 장비 개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설명
	2
	3
산출물 성과	□ 논문 활용 ( 건) □ 세미나 활용 ( 건) □ 학회지 활용 ( 건) □ S/W 등록 □ 타부서 교육 ( 건) □ 기술보고서·교범 등 생산 ( 건) □ 기 타 ( 건, )
	산출물 목록		• 논문활용 - - • 세미나 활용 - -

(주) 산출물 성과 : 작성요령 참고하여 근거자료 첨부

라) 기술 네트워크

순번	구 분 (개인/단체)	성명(명칭)	기술분야	국적	소속
1
2
3
4

마) 향후 활용 분석

활용분야	내 용
	순번	사업명	개요 및 활용계획	기대효과
	1
	2
	1
	2

마. 군수품 수출

순번	품목	수량	단위	수출금액	수출일자

바. 국방 절충교역 추천 품목 등 군수품 외의 물자의 수출

순번	품목	수량	단위	수출금액	수출일자

사. 기 타

유 형	세 부 내 역
	※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추가된 내용을 위 작성기준에 준하여 작성

3. 기타 성과 내용

4. 추가 확보가 필요한 기술

소요분야	세부내역	응용분야	파급(기대)효과	보유업체	사 유
기술자료, 교육 등

※ 획득한 내용과 관련하여 향후 추가 확보가 필요한 기술 및 사유를 작성

5. 발전된 사항

6. 결    론

(작 성 요 령)

1.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합의내용 및 유형별로 구분하여 작성

2. 동일 유형에 2건 이상 이행된 경우 1), 2), 3)으로 이어서 작성

【획득기술·장비현황】

3. 이행내역에 따른 세부내용 상 획득한 기술 및 장비가 없는 경우 생략

4. 무기체계/국방과학기술 분류코드 : 별표 제6호, 제6-1호를 참고하여 작성

5. 기술개요 : 획득한 기술에 대한 개략적 특성을 작성

6. 장비명 및 개요 : 획득한 장비에 대한 장비명 및 개략적 특성을 작성

7. 활용정도 : 해당 기술자료 및 장비의 활용정도를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구분

기술 (자료)	최고	최첨단 기술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현재 혹은 향후 관련 분야 연구에 매우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음.
	상	상당히 첨단 기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현재 혹은 향후 관련 분야 연구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음.
	중	일반 혹은 비교적 고급 기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현재 혹은 향후 어느 정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
장비 공구	최고	해당 장비 및 공구는 관련 분야 및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하며 현재 혹은 향후에도 활용도가 매우 높음
	상	해당 장비 및 공구는 관련 분야 및 여러 분야에서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하여 현재 혹은 향후에 활용성이 높음.
	중	해당 장비 및 공구는 다소 전문적인 것으로 일부 분야에서 특수하게 사용되며 현재 혹은 향후에 활용성이 다소 제한됨.

【활용 현황】

8. 획득시기 :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시기 (예) 0000년 00월)

9. 활용기간 : 획득 기술·장비의 활용 기간

10. 활용분야 : 활용실적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되는 분야에 ☑ 표시(중복 가능)

11. 활용실적

(1) 활용한 사업명, 대상 무기체계, 대상부품, 대상 기술분야를 기재

(2) 해당 무기체계, 부품, 기술 등에 대한 국내외 동향 및 활용 연구개발 사업, 장비

등에 대한 간략한 소개

(3) 절충교역 획득 및 활용과 관련한 추진경위 등 기재

(4) 획득 기술·장비의 활용내용(방법), 개선된 내용, 도움이 된 내용, 극복사례, 기술의 응용으로 인한 성능 향상 및 개발 내용 등을 자유롭게 작성(구체적인 수치 및 정량적인 데이터의 제시가 가능한 경우는 해당내용 포함)

(5) 논문 작성, 기술보고서 등 작성에 획득 기술 등의 활용실적이 있는 경우를 포함

(6) 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 작성하여 첨부하고, 활용 실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요령을 수정하여 작성 가능

(7) 기술 및 장비의 활용과 관련한 사진자료, 도표, 체계도, 형상도 등 적극 포함

【성과 분석】

12. 활용실적을 바탕으로 유형별로 해당 성과분석 사항을 기재

13. TRL : 기술성숙도평가(TRA) 업무지침 제정 발령 참고 (청 지침 2012-8('12.4.6))

14. 개발 기술·장비 : 활용기간 내 기술 및 장비 등을 활용하여 개발된 내용 모두를 기여의견과 함께 간략히 작성

15. 산출물 성과 : 획득 기술 등을 활용하여 산출된 문건 등의 건수를 기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 양식을 활용하여 첨부

활용분야	제 목
논문
세미나
저널/학회지
S/W 등록
타부서(기관) 교육
기술 보고서·교범
기 타

16. 수출금액 : 절충교역을 통한 수출금액(절충교역 합의내용에 따른 이행금액과 이외 금액을 구분)을 기재

17. 가동시간/투입인력 : 수출물량 이행 등을 위한 가동시간 및 투입인력을 일 평균으로 기재

{(절충교역 생산물량)/(월별 생산능력(물량) × 절충교역 참여 월)}×100

18. 군수지원 : 활용기간 내 기술 및 장비 등을 활용하여 지원한 내용 등을 기재

19. 성능개량(개선) : 활용기간 내 기술 및 장비 등을 활용하여 성능개량(개선)한 내용 등을 기재

【기술 네트워크】

20. 절충교역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 지원 등으로 접촉하였던 관련분야 국외업체(기관) 전문가 및 전문가 집단의 정보를 기재

【향후 활용 분석】

21. 활용기간 이후 획득 기술 및 장비 등을 활용할 또는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분야별로 해당 사업명 및 내용, 기대효과 등을 간략히 기재(정보제공 측면에서 적극 식별하여 작성, 장비만을 획득한 경우에도 작성)

22. 활용분야 : 연구개발 사업, 선행연구, 국산화, 기술조사, 기술분석, 품질보증, (창)정비, 기술기획 등

23. 기타 성과 내용 : 보고서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성과로서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

24. 발전된 사항 : 절충교역을 통한 기술, 수출물량 등의 확보고 발전된 사항을 기재

25. 결 론 : 해당 절충교역 사업을 획득 내용 및 활용성과를 간략히 요약하여 정리

[별지 제7-2호]

(0000)년도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성과분석 보고서

(절충교역 사업관리번호 :             )

(사업명 :                    )

년     월     일

회사명 :

작 성 자 :  부서:           성명:         전화번호:

1. 외국인투자 현황

가.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현황

투자가명	(국적)
사업 개요 (출연조건)
투자형태	□법인설립(□단독, □합작) □비영리법인출연(□단독, □합작)		투자 목적	□연구개발 등 □생산 등 □정비 등 □기타
절충교역 현황	절충교역 가치	USD	출자 목적물 별 외투 금액	현금	USD ( 원 상당)
		원 상당		자본재	USD ( 원 상당)
		최소합의가치의 %		산업재산권	USD ( 원 상당)
	자금도착일	MOA 발효일로부터 개월 내		부동산	USD ( 원 상당)
	의무이행기간	MOA 발효일로부터 년(YY.MM)		장기차관	USD ( 원 상당)
	총투자자금	USD ( 원 상당)		기타	USD ( 원 상당)
	합의환율	(YY.MM.DD)		합계	USD ( 원 상당)
	국내합작사 (출연대상)				외투 비율	%

나.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상호 (명칭)	(영문)
사업자 등록일		사업 개시일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목
신고(허가)된 사업명				외투기업등록번호
				외투기업등록일
주 소				법인번호
대표자 성명		규모	m2	회사자산
		건물	m2	종업원수
공장 현황	공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착공일/준공일	/		공장용지면적	m2
	업종분류번호			제조시설면적	m2
	주생산품			부대시설면적	m2

다. 조직 및 구조

(조직도 및 각 조직별 담당업무 설명)

2. 재무 및 지분 현황

가. 연도별 외투기업 대차대조표 요약

화폐단위 : 백만원

구분	X년	X+1년	X+2년	X+3년
유동자산
당좌자산
현금과 현금등가물
유가증권
매출채권
재고자산
기타유동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기타투자
유형자산
무형자산
자산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총부채
자기자본
부채와 자본총계

나. 연도별 외투기업 손익계산서 요약

화폐단위 : 백만원

구분	X년	X+1년	X+2년	X+3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또는 매출총손실)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다. 주주 현황

성명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 및 지분율
			연초		연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계

3. 고  용

가. 고용 인원

구 분	합 계	X년	X+1년	X+2년	X+3년
내국인		( )	( )	( )	( )
외국인		( )	( )	( )	( )
합 계		( )	( )	( )	( )

(주) 괄호 안은 해당연도 증감 인원

나. 고용 형태 별 인원

구 분	합 계	X년	X+1년	X+2년	X+3년
정규직
비정규직
합 계

다. 학력 별 인원 현황

구 분	합 계	X년	X+1년	X+2년	X+3년
학사 이하
석사 이상
합계

라. 임금 수준 별 인원 현황

구 분	합 계	X년	X+1년	X+2년	X+3년
1,200만원 이하
1,200만원~4,600만원
4,600만원~8,800만원
8,800만원 이상
합계

4. 생산활동

가. 주요품목 생산 현황

단위 :

구 분			합 계	X년	X+1년	X+2년	X+3년
군수 관련	정부 납품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업체 납품
기타	정부 납품
	업체 납품
합계

(주) 정비의 경우 계약금액을 기재

나. 수출입 현황

단위 :

구 분	합 계	X년	X+1년	X+2년	X+3년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5. 교육훈련

가. 주요 교육훈련 실적

번호	교육명	교육기간 (주 단위)	교육내용	소요경비 (단위:천원)	교육장소

(주) 교육장소 : 국외 및 국내를 구분하여, 국외의 경우 어느 지역인지를 명시

나. 교육훈련 기대성과

(내용 서술)

7. 경영 성과 및 생산 효율

구 분		X년	X+1년	X+2년	X+3년	X+4년
수익성	총자본경상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안정성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유형자산증가율
생산 및 투자효율	부가가치율
	설비투자효율
	노동생산성
	노동장비율

(주) 재무제표를 근거로 작성

8. 방위산업 기여 효과

(주) 1. 외국인투자를 통하여 방위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효과 및 대한민국 내 이익 등에 대하여 기재(가능한 경우 정량적 자료 포함)

- 대한민국 내 수입 무기체계 및 관련 부품 생산 등을 통한 수입대체효과 등

- 대한민국 이외 무기체계 또는 관련 부품 생산 및 수출 등을 통한 기술향상 및 무역수지 효과 등

- 대한민국 내 또는 대한민국 이외 무기체계 정비 등을 통한 효과 등

- 관련 시험 또는 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운영 실적

2.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기재

- 아시아 등 특정지역에 대한 지역본부 역할 및 관련 실적내용

- 기존 대한민국 내 방산업체 또는 관련업체와의 협력 및 아웃소싱 실적내용

- 기존 방산업체 등과의 차별성 및 차별성에 따른 매출·점유율 효과 등

3. 기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9. 기타 성과

(위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각종 성과 내용 및 경영상의 주요계약 에 대하여 기술)

10. 결   론

붙임 : 회계감사보고서

Annual Performance Report

of

Offset Foreign Investment

- 0000(year) -

(Offset Program Mgt No.                  )

(Name of the Program:                            )

Date,   Month,   Year

Company Name:

Department:	Name:

Tel No.:	E-Mail:

Annual Performance Report of Offset Foreign Investment

1. Overview

a. Offset Foreign Investment

Name	(Nationality)
Intended Business
Type	□Establishing corporation(□Sole □Joint) □Contribution to NOP(□Sole □Joint)		Purpose	□R&D □Production □Maintain □Others
Offset Status	Offset Value	USD	Objective of Investment	Cash Amount		USD (KRW )
		KRW		Capital in Kind		USD (KRW )
		% of Offset Amount		Intellectual Property		USD (KRW )
	Remittance	Within Month after effective day of Offset MOA		Real Estate		USD (KRW )
	Mandatory Implementation Period	Until after effective day of Offset MOA		Long-term loan		USD (KRW )
	Amount of Foreign Investment	KRW		Others		USD (KRW )
	Exchange Rate	(YY.MM.DD)		Total		USD (KRW )
	Domestic Investor				Percentage		%

b. Details of Foreign-invested enterprise

Name	(English)
Date of business registration		The initial date of business operation		Business Registration No.
				Type of business
Intended business				Foreign-invested enterprise registration No.
				Date of registration of Foreign-invested enterprise
Address				Corporate Registration No
Manager in charge		Size	m2	Assets
		Building	m2	No. of employee
Factory Details	Address			Business Registration No.
	Date of start /completion of construction	/		Size of factory site	m2
	Sub-class of KSIC (Korea Standard Industry Code)			Size of manufacturing facilities	m2
	Main Product			Size of other facilities	m2

c. Organization Chart and Functions

(Explanation of the organization and the detailed part description)

2. Financial state

a. Balance Sheet of the foreign-invested enterprise

Unit: Million KRW

Account names	Year 1	Year 2	Year 3	Year 4
Current Assets
Quick Assets
Cash and Cash Equivalents
Securities
Trade accounts and notes receivable
Inventories
Other Current Assets
Non-current assets
Investments
Other investments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Intangible Assets
Total Assets
Current liabilities
Non-current liabilities
Total liabilities
Stockholders’ equity
Total liabilities and stockholders’ equity

b. Income statement of the foreign-invested enterprise

Unit: Million KRW

Account names	Year 1	Year 2	Year 3	Year 4
Sales
Cost of goods sold
Gross profit or loss
Selling and administrative expenses
Operating income or loss
Non-operating income
Non-operating expenses
Income or loss before income taxes
Income taxes
Net income or loss

c. Shareholder information

Name	Description	Class of stock	Details
			Beginning of period		Beginning of period
			Qty	Percentage of shareholding	Qty	Percentage of shareholding
Total

3. Employment

a. Nationality

Nationality	Total	Year 1	Year 2	Year 3	Year 4
Korean		( )	( )	( )	( )
Foreigner		( )	( )	( )	( )
Total		( )	( )	( )	( )

* Note: Insert YoY in the parenthesis

b. Regular/irregular

Type	Total	Year1	Year2	Year3	Year4
Regular
Irregular
Total

c. By education

Degree	Total	Year1	Year2	Year3	Year4
Bachelor
M.A & Ph.D
Total

d. By pay level

Annual salary	Total	Year1	Year2	Year3	Year4
- KRW 12M
KRW 12M-46M
KRW 46M- 88M
KRW 88M -
Total

4. Production Performance

a. Actual Output

Unit: Million KRW

Division			Item	Total	Year1	Year2	Year3
Defense	To Government
	To Company
Others	To Company
	To Government
Total

* Note: Insert contract amount, in the case of maintenance

b. Import and Export

Monetary unit:

Division	Total	Year1	Year2	Year3	Year4
Export
Import
Current Account

5. Education and Training

a. Performance

No.	Course	Period (by week)	Contents	Cost	Place

* Note: Describe domestic or overseas in Place column, if overseas,

include specific region

b. Expected impact

(Describe the possible outcome through these services)

7.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Division		Year1	Year2	Year3	Year4	Year5
Relationship Ratios of Income and Expenses	Return on Assets
	Net income to stockholders’ Equity
	Profit Margin
	Operating income to sales
Financial risk and Leverage	Stockholder’s equity to total assets
	Debt Ratio
Indicators concerning Growth	Growth rate of Total assets
	Growth rate of sales
	Growth rate of PPL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Productivity and Gross value-added	Gross value-added to output
	Gross value-added to PPL
	Gross value-added per capita
	PPL per capita

* Note: Describe made based on financial statement

8. Contribution to Defense Industry

* Note

1. Include various potential contributions of the project to the defense industry including the contents of business and its products, as well as the advantages to be enjoyed in ROK (include quantitative materials if possible)

Import replacement effect by producing previously-imported weapon systems and their components

Improvements in technologies or balance of trade by producing and exporting weapon systems for foreign countries and their components

Effect from the maintenance of domestic or foreign weapon systems

Plans for facilities for R&D and management of researchers

2. Include the performance and plan to globalize the ROK defense industry

Roles of regional headquarters in particular areas such as Asia and their performances

Performance of cooperation or outsourcing with domestic defense industry or relevant companies

Distinctions from the existing defense-related companies and their impact on sales and market share

3. Include other specific contributions on the growth of ROK defense industry

9. Other Performance

* Note: Include other performance and major contracts in management which are not mentioned above

10. Conclusion

Attachment: Audit report

[별지 제8호]

절충교역 이행실적 승인 통보서

Certificate of Offset Implementation Result

(절충교역 사업관리번호:              )

(Offset Program Management No.:              )

절충교역 이행기간:	화폐단위:

Implementation Period:	Monetary Unit:

구 분 Division	분 야 Category	내 용 Contents	참여기관 Participants	절충교역 의무가치 Offset Value	이 행 금 액 Performance Value				잔여 가치 Balance	비고 Remark
					이행 누계 Fulfilled Value	요구 가치 Requested Value	승인 가치 Approved Value	소계 Subtotal
직 접 Direct
	소 계 Subtotal
간 접 Indirect
	소 계 Subtotal
총 계 Total

[별지 제9호]

이행보증금용 취소불능 보증신용장(또는 은행보증)

Irrevocable Stand-by Letter of Credit for Performance Bond

(or Bank Guarantee)

개설은행:	신용장번호(또는 지급보증서 번호):

Name of Issuing Bank:	Credit Number:

발행일자 및 장소:	만료일자 및 장소:

Date and Place of Issue:	Date and Place of Expiry:

통지은행:	신청자:

Advising Bank:	Applicant:

수익자:	금  액:

Beneficiary:	Amount:

수익자에 대한 통지:

Advice for the Beneficiary:

당행은 귀하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민국 서울 소재 지명 은행) 앞으로 여기에 명시된 금액으로 발행하는 일람불 환어음을 지불하기 위한 취소불능 보증신용장을 귀하를 수익자로 하여 개설한다:

We hereby issue in your favor this irrevocable Stand-by Letter of Credit which is available by payment of your sight draft for the amount stated herein drawn on (Name of the Nominated Bank, Seoul, Korea) accompanied by the following document :

(A) 개설 의뢰인이 절충교역 합의각서(사업명)의 제14조의 의무불이행을 증명하는 내용이 기재된 귀하의 서명 청구서 1부.

(A) Your written statement signed to the effect that the Applicant has committed a material breach of the related Offset MOA (Name of the Program) as defined in Article 14 of the Offset MOA.

이 취소불능 보증신용장은 수익자와 개설 의뢰인 간에 체결된 절충교역 합의각서 (절충교역 사업관리번호 :         )와 관련된다.

This irrevocable Stand-by Letter of Credit is related to the Offset MOA (Offset Program Management No.          ) which has been entered into between the Beneficiary and the Applicant.

절충교역 합의각서의 이행기간이 일정 기간 연장되도록 승인된 경우, 여기에 기재된 유효기일도 동일 기간만큼 연장된다. 그 경우 절충교역 합의각서 제13조제“라”항에 따라 보증금액은 자동으로 증액된다.

If the period of Offset implementation is extended for a given period of time by approval under the Offset MOA, the expiry date stated herein shall be extended for the equal given period of time. In that case, the credit amount will be automatically increased as stated in Article 13 Paragraph d of the Offset MOA.

당행은 이 신용장의 모든 조건과 일치하여 발행된 환어음에 대하여 조건없이 지급할 것과 추심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의 차감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

We engage the Beneficiary that the draft drawn under and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of this Credit shall be unconditionally honored by us and that payment hereunder shall be made without deduction of any charges or fees necessary for collection.

이 취소불능 보증신용장은 화환신용장 통일규칙(2007년 개정, 국제상업회의소, 공표 제600호)(또는 URDG758) 의 적용을 받는다.

This irrevocable Stand-by Letter of Credit is subject to the Uniform Customs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No. 600) (or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ICC Publication No.758).

개 설 은 행 명

Name of Issuing Bank

(서명권자의 서명)

(Authorized Signature)

[별지 제10호]

회사보증

XXX COMPANY

CORPORATE GUARANTEE NO. XX

발행일자:

Issuing Date:

절충교역 사업관리번호:

Offset Program Management No:

보증금액:

Guarantee Amount:

만료일자 및 장소:

Date and Place of Expiration:

(delivered to Korean agent or branch and mail date registered in Seoul Korea)

XXX COMPANY는 대한민국 서울의 방위사업청이 아래 서류를 XXX사에 제출함에 따라 방위사업청에 최대 $00000을 지불할 것을 보증한다.

XXX COMPANY, a corporation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s of the oooooo, hereby guarantees to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Seoul,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DAPA"), to pay up to a maximum amount of U.S. $00000, upon DAPA's presentation to XXX Company of the following documents:

(A) 절충교역 합의각서(사업명)의 제14조에 따라 XXX사가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하는데 실패했다는 방위사업청 절충교역과장이 서명한 방위사업청의 서명 청구서

(A) DAPA's written statement signed to the effect that the XXX Company has failed to fulfill the Offset obligation as defined in Article 14 of the Offset MOA for (Name of the program), by the Director, Offset Division of the DAPA.

만일 방위사업청에서 위(A) 서류를 XXX사에 보낸 지 30일 이내에 XXX사가 상응하는 지불을 하지 않거나 방위사업청이 XXX사로부터 몰수에 대한 동의서한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XXX사는 방위사업청의 지불에 대한 어떠한 요구에도 대항할 수 없다.

If XXX Company would not make the payment correspondent or DAPA can not receive the agreement letter for confiscation from XXX Company,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DAPA sent abovementioned (A)documents to XXX Company, XXX Company cannot protest against any of DAPA's request for the payment.

청구되는 금액은 미이행 가치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The Guarantee Amount shall not be greater than ten percent (10%) of the unfulfilled portion of the Offset obligation.

이상과 같이, 이 계약은 0000년 0월 0일부로 아래 서명자들에 의해서 성실히 수행되었다.

IN WITNESS WHEREOF, this instrument has been duly executed by the undersigned as of this 00 day 000, 0000.

XXX Company

By  :

o o o o o

Title :

[별지 제11호]

절충교역 기술자산 대부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 소
신청내역	기 술 명
	기술내용
	자산관리 부서
	유상 또는 무상
	신청 사유	* 기술대부 필요성 및 목적 기재
	기 타
｢방위사업법｣ 제31조,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방위사업관리 규정｣ 제24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절충교역 기술자산의 대부를 신청합니다. 업체(기관명)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절충교역 기술자산 대부 계약서 2. 절충교역 기술자산 사용계획서

[별지 제11-1호]

절충교역 물품자산 대부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 소
신청내역	품명 및 규격
	수 량
	기 간
	자산관리 부서		대부요율
	유상 또는 무상
	신청 사유
	기 타
｢방위사업법｣ 제45조, ｢물품관리법｣ 제41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4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절충교역 물품자산의 대부를 신청합니다. 업체(기관명)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절충교역 물품자산 대부 계약서 2. 절충교역 물품자산 사용계획서

[별지 제12호]

절충교역 기술자산 대부 계약서			계약번호:
I. 계 약 내 역	기 술 명
	기술내용	* 대부 받는 기술내용 기재
	자산가액	* 무상 계약일 경우 생략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용목적	* 간략히 작성하되, 세부내용은 사용계획서에 기재
	사용장소
	유상(금액) 또는 무상	* 유상 계약일 경우 반드시 금액 기재 * 무상 계약일 경우 “Ⅱ. 계약조건 제1조”는 적용하지 않음
	관리책임자
방위사업청과 (기관/업체명)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49조, 제250조 및 ｢절충교역 지침｣ 제33조에 따라 계약내역 및 계약조건을 양자가 확약하고 절충교역 기술자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합니다. 방위사업청 대표 (기관/업체명) 대표 서명 서명 성명 성명 직위 직위 주소 주소 일자 일자

Ⅱ. 계 약 조 건

제1조(기술료의 납입)  ① 기술료는 절충교역 지침에 따라 산정하며, 계약 체결 후 방위사업청의 수입징수관은 기술료 등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기관/업체) 대표에게 서면으로 고지한다.

② (기관/업체) 대표는 납입고지서를 접수한 후 납입 기한 내 기술료를 납입해야 하며, 납입 기한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수입징수관에게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입한다.

제2조(대부받는 자의 책임과 행위제한)  ① (기관/업체) 대표는 대부받은 기술정보에 대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방위사업청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대부에 관한 제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② (기관/업체) 대표는 이 계약 또는 이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기관/업체) 대표는 계약기간 및 계약종료 후 대상기술과 이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방위사업청의 정보를 엄격히 관리하고, 제3자에게 공개․제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관/업체) 대표는 방위사업청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이나 사용장소(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행위

2. 대부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개량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산업재산권 등에 출원을 하는 행위

3. 대부받은 기술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⑤ (기관/업체) 대표는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방위사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실시권의 부여)  ① 방위사업청은 (기관/업체) 대표에게 대부대상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인 실시권을 부여한다.

② 이 계약 또는 양 당사자 간의 별도의 서면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기관/업체) 대표는 제3자에게 대상기술에 대한 재실시권을 부여할 수 없다.

제4조(대부계약의 해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은 (기관/업체) 대표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기관/업체) 대표가 제3조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그 밖에 (기관/업체) 대표가 관련 법령 및 이 계약조항을 위반한 경우

제5조(대부계약의 갱신 신청)  대부기간이 끝난 후 (기관/업체) 대표가 계속하여 대부대상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대부계약 갱신을 방위사업청에 신청해야 한다.

제6조(대부계약 종료의 효과)  이 계약이 해약 또는 종료된 경우, (기관/업체) 대표는 대부받은 기술의 사용을 중지하고 방위사업청의 요구에 따라 기술자료가 포함된 서류, 전자파일 및 기타 일체의 물자를 폐기하거나 방위사업청에 반환해야 한다.

제7조(변상금 등의 징수)  (기관/업체) 대표는 대부기간의 만료 또는 대부계약의 해약 이후 방위사업청의 승인 없이 계속해서 대부받은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방위사업청은 변상금(납입금액×120%×초과 사용일수÷365)을 징수해야 한다.

제8조(계약서의 해석 등)  ① 이 계약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방위사업청과 (기관/업체) 대표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이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기관/업체) 대표는 이 계약의 사용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따라야 한다.

[별지 제12-1호]

절충교역 물품자산 대부 계약서				계약번호:
Ⅰ.계약내역	품 명		수 량
	규 격
	자산 가액
	대부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용 목적
	사용 장소
	유상(금액) 또는 무상	* 무상 대부일 경우 “Ⅱ. 계약조건 제1조”는 적용하지 않음
	관리책임자
방위사업청과 (기관/업체명)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49조, 제250조 및 ｢절충교역 지침｣ 제33조에 따라 계약내역 및 계약조건을 양자가 확약하고 절충교역 물품자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합니다. 방위사업청 대표 (기관/업체명) 대표 서명 서명 성명 성명 직위 직위 주소 주소 일자 일자

Ⅱ. 계 약 조 건

제1조(대부료의 납입)  ① 대부료는 절충교역 지침에 따라 산정하며, 대부계약 체결 후 방위사업청의 수입징수관은 대부료 등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기관/업체) 대표에게 서면으로 고지한다.

② (기관/업체) 대표는 납입고지서를 접수한 후 납입 기한 내 대부료를 납입해야 하며, 납입 기한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수입징수관에게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입한다.

제2조(대부받는 자의 책임과 행위제한)  ① (기관/업체) 대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함은 물론 대부받은 자산에 대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진다.

1. (기관/업체) 대표는 대부받은 자산을 훼손·망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물품가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2. (기관/업체) 대표는 대부받은 자산 사용에 대한 정비의 책임 및 제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 (기관/업체) 대표는 대부 및 반납 시 물품의 인수․인계를 위한 운송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기관/업체) 대표는 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방위사업청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5. (기관/업체) 대표는 대부받은 자산에 대한 품목별 현황을 기록하고 유지해야 하며 방위사업청이 실시하는 자산 재물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② (기관/업체) 대표는 방위사업청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이나 사용장소(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행위

2. 대부자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3. 대부자산의 전대, 권리의 처분, 제3자에게 매각 또는 양도하는 행위

③ (기관/업체) 대표는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방위사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대부계약의 해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은 (기관/업체) 대표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국가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기관/업체) 대표가 제3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기관/업체) 대표가 대부자산 관련 법령 및 이 계약조항을 위반한 경우

② 이 계약 기간 중 (기관/업체) 대표가 해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약으로 인하여 (기관/업체) 대표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방위사업청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대부계약의 갱신 신청)  대부기간이 끝난 후 (기관/업체) 대표가 계속하여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대부계약 갱신을 방위사업청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5조(대부자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이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 (기관/업체) 대표는 방위사업청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대부자산을 원래 상태대로 회복하여 방위사업청의 참여하에 반환해야 한다.

제6조(변상금 등의 징수)  ① (기관/업체) 대표가 대부기간 만료 또는 대부계약의 해약 이후 방위사업청의 승인 없이 계속해서 대부자산을 사용한 경우에 방위사업청은 변상금(납입금액×120%×초과 사용일수÷365)을 징수하며, (기관/업체) 대표가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위사업청이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은 (기관/업체) 대표가 부담해야 한다.

제7조(계약서의 해석 등)  ① 이 계약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방위사업청과 (기관/업체) 대표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이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별지 제13호]

절충교역 기술자산 사용계획서

1. 기술명

2. 사용계획

3. 관리계획(책임 부서 및 담당자명과 연락처 포함)

4. 기 타(계약 종료에 따른 자산의 처리계획 등)

[별지 제13-1호]

절충교역 물품자산 사용계획서

1. 자산명

2. 사용계획

3. 관리계획(책임 부서 및 담당자명과 연락처 포함)

4. 기 타(계약 종료에 따른 자산의 처리계획 등)

[별지 제14호]

세부품목 명세서

(텍스트 파일 작성규격)

1. 파일에 대한 설명

가. 물품자산을 대여한 업체에서 작성해야하는 파일은 기본적으로 아래 “3항 각 데이터 항목 형식”에서 제시하는 파일 형식에 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파일 하나(1)의 레코드 전체 길이는 59Byte이다.

나. 파일은 텍스트 파일로 작성되어야 하며 확장자명은 “*.txt”이다.

다. 파일 명칭(제목)은 방위사업청 전산출력물의 “국방 자산명”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국방자산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파일 명칭에 숫자 1, 2등을 표시하여 구분이 가능토록 한다.

라. 각각의 데이터 항목 사이는 SPACE 1Byte로 구분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품번이 바뀌면 다음 라인에 새로운 행을 추가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2. 각 데이터 항목 형식

가. 아래의 데이터 형식에서 숫자는 “0”으로, 문자(한글/영문)는 “A” 표시 하였다.

순 번	데이터 항목	길 이	시작과 끝	데 이 터 형 식
1	품 번	15	1,15	AAAAAAAAAAAAAAA
2	규격 및 모델	25	17,41	AAAAAAAAAAAAAAAAAAAAAAAAA
3	단 위	2	43,44	AA
4	수 량	5	46,50	00000
5	입고일자	8	52,59	00000000

3. 파일 작성 예

품번이 “AS001”, 규격 및 모델이 “MODEL-4”, 단위가 “SE”, 수량이 “3”, 입고일자가 “19990831”인 파일을 작성하면 아래와 같다.

(한개의 레코드로 작성하였음)

123456789012345678901234567890123456789012345678901234567890(Byte자리)

-----------------------------------------------------

AS001            MODEL-4                      SE00003   19990831

[별지 제15호]

훼손·망실 보고서

수    신 :

보고부서(업체명) :					훼손·망실 발견일시 년 월 일
물품운용관 직책: 계급: 성명:
연 번	훼손·망실 품목명	규격모델	단위	수 량	가 격	훼손·망실 원인
훼손·망실 물품의 평상시 보관 또는 관리상태 :
훼손·망실 원인 :
물품사용자의 책임 유무 :
훼손·망실 사실 발견동기와 발견 후 조치 :
참고사항 :

(주) 1. 연번에는 훼손·망실 물품별 일련번호를 쓸 것.

2. 훼손·망실 물품의 평상시 관리 상태는 상자 또는 개인전용 사용 등 훼손·망실 전의 상태를 파악 할 수 있게 기입.

3. 참고사항은 변상 판정 전 참고가 될 사항을 기입할 것.

[별지 제16호]

불용결정 승인 신청서

1. 불용결정 건의품목 현황

화폐단위 :

장 비 명	현 보 유	불용결정 건의대수	장비가격	절충교역가치

2. 장비별 연혁 및 현재 상태

순번	장비명	장비 번호	획득 일자	사용 기간	장비 가격	불용결정 사 유	타목적사용 가능여부	처리 방안	용도

[별지 제17호]

□ 절충교역 기술자산 기술료 □ 절충교역 물품자산 대부료							납부유예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상호또는명칭
구분		기술/물품자산명	수량		기술료/ 대부료	원 납부일		납부유예 희망금액		납부유예 희망기간
신규		PC0006	1		\ 4,600,000	‘14.12.10		\ 4,600,000		(‘14.12.10)부터 (‘15.12.10)까지
연장		F-15K HUD 생산 치공구	45		\ 15,000,000	‘12.9.1		\ 15,000,000		(‘13.9.1)부터 (‘15.9.1)까지
납부유예 희망 사유
｢절충교역지침｣ 제35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절충교역 자산의 대부료/기술료의 납부유예를 신청합니다. 업체(기관명)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별지 제18호]

절충교역 국외교육 대상자 활용계획

직(계)급	000	생년월일	0000.00.00	성 명	홍 길 동
소 속	(주)000 00사업부 00사업팀	직 책	0000담당	입사일자	2015.00.00
해당분야 근무기간	00년 00월	잔여정년	00년 00월	해당사업명	00공격헬기사업
교육기간	00주	교육과정	0000 관련 기술이전 국외교육
1. 교육내용 요약 가. 나. 2. 현 업무와 교육과정의 연계성 가. 나. 3. 교육 후 기관/업체내 활용계획 가. 나.
작 성 자 ( 본 인 ) : 직 책 직급 : 성 명 : ( 서 명 ) 확 인 관 ( 부 서 장 ) : 직 책 직급 : 성 명 : ( 서 명 )

*확인관(부서장)은 절충교역 양해각서(MOU) 서명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