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통합기준점 측량 작업규정 등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 도과 및 도래예정 행정규칙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여 그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행정규칙 중 재검토기한이 도래된 ‘통합기준점 측량 작업규정’, ‘온맵(On-Map) 제작 작업 규정’, ‘지도  자료실 이용 및 관리규정’ 등의 재검토기한을 2017년 12월 31일로 일괄 설정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4-2692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통합기준점 측량 작업규정 등 일부개정안

제1조(「통합기준점 측량 작업규정」의 개정) 통합기준점 측량 작업규정의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온맵(On-Map) 제작 작업 규정」의 개정) 온맵(On-Map) 제작 작업 규정의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지도자료실 이용 및 관리규정」의 개정) 온맵(On-Map) 제작 작업 규정의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통합기준점 측량 작업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의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13일까지로 한다.	제2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온맵(On-Map) 제작 작업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의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도자료실의 이용 및 관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의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5월 25일까지로 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