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료실 이용 및 관리규정

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25호(2011.5.25.)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4-2692호(2014.12.31.)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및 국내․외 지도제작기관 등에서 발행된 지도 자료의 수집·관리·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지도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는 국토지리정보원 및 국내․외 지도제작 기관 등에서 발행한 지도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도 자료실에 비치된 자료의 수집·관리·이용 등의 업무에 한하여 적용되며, 관계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자료의 종류)

1.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1/5천, 1/25천, 1/5만, 1/25만 지형도, 세계지도, 대한민국주변도, 대한민국전도, 토지이용도, 음영지형도, 정사영상지도, 항측도, 기타 주제도 등

2. 국․내외 지도제작기관에서 발행한 세계지도, 대한민국주변도, 대한민국전도, 각국의 전도, 주제도, 기타 지형도 등

3. 기타 정보 유통 및 활용 등의 목적으로 발행한 지도 등

제5조(조직 및 업무)

① 지도자료실은 국토조사과에서 담당한다.

② 지도자료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도 자료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2절 자료의 수집 및 등록

제6조(자료의 수집)

① 국토지리정보원 및 기타 국․내외 지도제작기관에서 발행되는 자료를 조속히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타 관리하기에 부적절한 장소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모으는 일에 힘써야 한다.

제7조(자료의 등록) 신규자료는 별표1 자료등록(폐기)대장을 작성하고 “지도자료실 보관용”임을 표기하여 관리한다.

제3절 자료의 관리 등

제8조(자료의 보존 기간) 자료는 그 보존 기간을 영구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자료의 관리)

① 자료는 DB화 하여야 하며 등록․열람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종이지도를 보관하는 체계에서 지도 DB로 관리하는 체계로 개선하여야 한다.

② DB 자료는 연1회 이상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국토공간정보실에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폐기) 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폐기할 수 있으며 별표1 자료등록(폐기)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4절 자료실의 이용

제11조(자료의 열람) 자료의 열람은 별표2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자료실 내부에서 자료실 담당자가 입회하여 열람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지리정보원 고객지원센터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자료 열람은 별표5 자료열람대장을 작성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촬영 및 복제) 자료의 촬영 및 복제는 별표3 촬영․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과장의 승인을 득한 후 자료실 내부에서 자료실 담당자가 입회하여 촬영․복제한다.

제13조(자료의 반출) 자료는 파손․분실 등의 우려가 있어  자료실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14조에 해당될 경우 별표4 반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과장의 승인을 득한 후 반출하고 반출기간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 이용가능 범위)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관리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열람, 촬영, 복제, 반출 등을 할 수 있다.

제5절 지도 자료실 운영

제15조(운영 기록 및 보고)

① 지도자료실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별표5 자료열람․촬영(복제)대장, 별표6 자료반출대장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자료열람․촬영(복제)․반출현황은 매년 분기별로 보고하고 전체 자료의 보관현황은 매년1회 이상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 업무 등은 수시 보고한다.

제16조(자료실 담당 직원 배치) 새로운 자료의 수집, 수집 자료의 정리, 자료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지도자료실에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자료 등록(폐기) 대장
연번	등 록						폐 기
	등록일	발행처	규격 (형태)	자료명	담당 확인	보관장소	폐기사유	폐기일	담당 확인

[별표2]

자료 열람신청서

자료명 :

수  량 :

사  유 :

열람시간 :

주소(연락처)  :

상기 자료를 열람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                (서명)

국토지리정보원장   귀하

[별표3]

자료 촬영․복제 신청서

자료명 :

수  량 :

사  유 :

주소(연락처)  :

상기 자료를 촬영․복제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                (서명)

국토지리정보원장   귀하

[별표4]

자료 반출신청서

자료명 :

수  량 :

사  유 :

반출기간 :  20  .  .  .  ～ 20  .  .  .  (최대5일)

주소(연락처)  :

상기 자료를 반출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                (서명)

국토지리정보원장   귀하

[별표5]

자료 열람․촬영(복제) 대장
연 번	신청일	자 료 명	규 격 (형태)	수량	신 청 자			담당확인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별표6]

자료 반출 대장
연 번	신청일	자료명	규격 (형태)	수량	신 청 자			반출사유	반납일	담당 확인	비 고
					주 소 / 소 속	성 명	연락처

붙 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