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훈령 제132호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등 일괄개정훈령

2015. 3. 4.

교 육 부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및 직제 개정에 따라 교육부 소관 행정규칙 내 부처․부서 명칭 변경 등 단순 개정 사항에 대해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가부 동수 시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사항이 다수결 원칙에 위배되며, 별지 서식 중 “갑”, “을”로 표기된 사항은 지위의 강약을 내포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법제처 특별정비 요청에 따라 개선하고, 기능직과 계약직의 폐지 및 일반직 등으로의 통합 등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계약직”, “기능직”의 명칭을 변경․삭제하는 한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구분을 명확히 하고,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부조직법(법률 제12844호, 2014.11.19., 일부개정)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966호, 2015.1.6., 일부개정)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교육부령 제52호, 2015.1.7., 일부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교육부 훈령 제132호

<기획담당관>

제1조(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의 개정)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제1호 “미래교육전략분과위원회 : 위원회 총괄 운영, 미래교육전략 분야”를 “미래교육전략분과위원회 : 위원회 총괄 운영, 미래교육전략․통계분야”로, 제5호 “교육복지안전분과위원회 : 교육복지․안전분야”를 “교육복지분과위원회 : 교육복지분야”로, 제6호 “교육정보통계분과위원회 : 교육정보화․통계분야”를 “교육안전정보분과위원회 : 교육안전․정보화분야”로 한다.

<창조행정담당관>

제2조(교육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의 개정) 「교육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주무과장(홍보담당관,민원조사담당관,국제교육협력담당관,학교정책과장,교육과정정책과장,학생복지정책과장,대학정책과장,지역대학육성과장,학술진흥과장,지방교육자치과장,인재직무능력정책과장,교육정보분석과장)”을 “주무과장(홍보담당관,사회정책총괄과장,감사총괄담당관,국제교육협력담당관,학교정책과장,교육과정정책과장,학생복지정책과장,대학정책과장,산학협력정책과장,학술진흥과장,지방교육자치과장,평생학습정책과장,학교안전총괄과장)”으로 하며, 제13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교원정책과>

제3조(연구대회관리에 관한 훈령의 개정) 「연구대회관리에 관한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별지 제3호 서식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대학정책과>

제4조(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대학지원실장”을 “대학정책실장”으로 한다.

<교육시설과>

제5조(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의 개정) 「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교육안전정보국장”으로, “교육시설담당관”을 “교육시설과장”으로 한다.

<정보보호팀>

제6조(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개정)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개인정보보호 추진 체계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중 “교육정보통계국장”을 “교육안전정보국장”으로 한다.

<운영지원과>

제7조(교육부 인사운영규정의 개정) 「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기능직”을 “8급, 관리운영직”으로 하고, 하단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운전직, 별정직, 연구직은 별도로 한다.”
제19조 제2항 표에서 “기능7급 이상”을 삭제하고, “8급”을 “8급 이하”로 하며, “기능8급 이하”를 삭제한다.

구 분	반영기간	반영비율
5급	최근 3년이상	최근 1년이내 34% 최근 1년전 ~ 2년이내 33% 최근 2년전 ~ 3년이내 33%
6･7급, 연구사, 지도사	최근 2년이상	최근 1년이내 50% 최근 1년전 ~ 2년이내 50%
8급 이하	최근 1년이상	최근 1년이내 100%

제20조 제3항 표에서 “기능6급”, “기능7급 이하”를 각각 삭제한다.

계 급	경력평정 가능기간	만점 도달기간	월경력 평정점
			기준기간 이전경력	기준기간 이후경력
5급	최근 14년	12년(144월)	최근 72월 경력 : 0.37점	72월 이전 경력 : 0.05점
6급, 연구사, 지도사	최근 11년 6월	9년 6월 (114월)	최근 66월 경력 : 0.42점	66월 이전 경력 : 0.05점
7급 이하	최근 10년	8년(96월)	최근 48월 경력 : 0.58점	48월 이전 경력 : 0.05점

제24조 제1항의 “및 기능직공무원”을 삭제한다.

제34조 제1항의 “기능직”을 삭제하고, “계약직”을 “임기제”로 한다.

<예산담당관>

제8조(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의 개정) 「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심의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지원과>

제9조(교육부 공무국외여행규정의 개정) 「교육부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대학평가과>

제10조(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 지급규정의 개정)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6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학교회계직원지원팀>

제11조(교육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의 개정) 「교육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4항을 삭제한다.

<운영지원과>

제12조(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의 개정)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갑”을 “교육부”로 하고, “을”을 “계약대상자"로 한다.

<대학정책과>

제13조(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의 개정)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2015년 2월 28일”을 “2016년 2월 29일”로 한다.

<기획담당관>

제14조(정책연구용역사업관리에 관한 훈령의 폐지) 「정책연구용역사업관리에 관한 훈령」을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조의 개정규정은 차기 정책자문위원회(분과위원회)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근로 계약서(예시)

[제12조(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관련]

교육부와 아래의 계약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대상자의 인적사항 >

성 명	연 령(만)	주민등록번호	담당사무		연락처(핸드폰)
		-
최초계약일	현주소			급여이체 계좌번호(은행명)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교육부와 계약대상자간의 근로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근로조건에 대하여「근로기준법」과「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업무의 범위 및 근로조건 등

제3조(업무의 범위) 계약대상자가 담당하는 업무는 전보되는 부서의 일반서무 업무와 기타 배치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로 한다.

제4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5조(근무시간 및 휴게 등) ① 계약대상자의 근무시간(시업 및 종업시각)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계약대상자의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 교육부는 계약대상자에게「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5월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또한 특별휴가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휴가를 부여한다.

제6조(급여 및 지급시기) ① 교육부는 계약대상자에게 월 ○,○○,○○○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② 교육부는 계약대상자에게 매월 17일, 계약대상자의 예금계좌로 보수를 지급하되,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③ 교육부는 계약대상자가 공휴일에 근무를 하거나 제5조의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월 48시간 내에서 지급하되, 09시 이전은 1시간 이상, 18시 이후에는 30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④ 교육부는 계약대상자에게 ○○○○원의 설날 및 추석 명절휴가비를 보수지급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각 지급한다.

⑤ 교육부는 계약대상자에게 정액급식비 ○○○○원 및 교통비 ○○○원을 보수지급일인 매월 17 일에 각각 지급한다.

⑥ 교육부는 계약대상자에게 ○월과 ○월에 정해진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

⑦ 교육부는 계약대상자가 해당 부서장의 출장명령을 받아 근무지 외 근무를 한 경우에는「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제7조(급여 감액) 계약대상자가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하였거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휴무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감액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및 변경) ① 교육부와 계약대상자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 30일전까지, 계약대상자는 1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는  계약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해당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교육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예산 및 업무량 변화 등의 사유로 교육부가 동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때

4. 기타 계약대상자가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3장 복무관리

제9조(근무성실의 의무) ① 계약대상자는 제3조의 업무를 위하여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및 행위의 금지) ① 계약대상자는 청사 내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상 지득한 업무 및 사실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2. 교육부의 사전 허가없이 임의 판단․행동하는 행위

3. 청사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4.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문란 등 품행이 단정치 못한 행위

5. 기타 교육부가 금지하는 행위

② 계약대상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2조(손해배상책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대상자는 교육부에게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 계약대상자가 교육부의 물품 또는 교육부로부터 대여 받은 물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2. 제1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장 보칙

제13조(계약조항의 해석) 이 계약의 각 조항에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교육부와 계약대상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14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교육부와 계약대상자가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교육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성명 : 교 육 부 장 관   (인)

계약대상자

주 소 :

성 명 :                               (인)

[별지 제2호서식]

연구대회 결과보고서

[제3조(연구대회관리에 관한 훈령) 관련]

대회명
개최기관(단체)										대표자
대회 목적
대회실적	실 시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시ㆍ도 대회 경유 여부
	입상비율 조정승인여부							(승인내역: )
	출품작품 지역분포					개 시ㆍ도
	최종출품작품수			개				총입상작수	개				입상작 비 율			%
	입상자 분포	등급별					작품수					총입상작 대비비율
		1등급
		2등급
		3등급
위와 같이 연구대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붙임 1. 연구대회 운영보고서 1부 2. 등급별 입상자 명단 1부 년 월 일 보고자(보고기관의장) (서명 또는 인) 교육부장관 귀하

* 시ㆍ도규모연구대회는 수정하여 사용 가능

[별지 제3호서식]

연구대회 인정신청서

[제3조(연구대회관리에 관한 훈령) 관련]

연구대회 인정(신규, 변경)신청서
신청 대회	대회명
	개최목적
법인명 (단체명)	명 칭
	소재지	(전화 :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구대회관리규정에 의하여 연구대회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부장관 귀하
[붙임]구비서류 1. 연구대회 운영계획(심사관리 및 예산확보계획 포함) 2. 기관(단체)의 설립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3. 최근 3년간 연구대회 운영실적

* 변경인정신청의 경우 연구대회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변경운영에 관한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