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 운영지침 일부개정

1. 개정(제정)이유

공간정보 전문인력 육성 사업비 등의 정산업무를 회계법인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이 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개인공인회계사도 정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협약서 상의 ‘갑․을’를 다른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지원금의 관리(제13조제4항)

- 정산업무를 회계법인 및 개인 공인회계사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간정보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 협약서(별지 제2호서식)

- 협약당사자 “ㅇㅇ기관장(갑)”, “ㅇㅇ고등학교장(을)”을 “ㅇㅇ기관장”, ㅇㅇ고등학교장“으로 개정(갑․을 제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 - 175호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 운영지침 일부개정령안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외부 회계법인”을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으로 한다.

제27조 중 “2017년 5월 28일”을 “2018년 3월 16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학교지원금의 관리) ① ∼ ③ (생 략)	제13조(학교지원금의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성화고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하여 정산하고 그 정산보고서를 당해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성화고는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
제2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28일까지로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 2018년 3월 16일---------------.

(개 정 전)

<별지 제2호서식>

(관리번호 : 0000-0000-00)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

협  약  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갑)”과 “ㅇㅇ고등학교장(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갑은 공간정보 산업체 수요에 맞는 현장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의 운영기관으로서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000호)」에 따라 을에게 학교지원금을 지원한다.

2. 을은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 상기 특성화고 운영지침에 따른 제반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수행계획을 이행한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갑) 운영기관 :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    ______________  (인)

(을) 전문인력 양성기관 : ㅇㅇ고등학교장   _____________  (인)

(개 정 후)

<별지 제2호서식>

(관리번호 : 0000-0000-00)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

협  약  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과 “ㅇㅇ고등학교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은 공간정보 산업체 수요에 맞는 현장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의 운영기관으로서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000호)」에 따라 을에게 학교지원금을 지원한다.

2. ㅇㅇ고등학교장은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 상기 특성화고 운영지침에 따른 제반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수행계획을 이행한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운영기관 :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    ______________  (인)

전문인력 양성기관 : ㅇㅇ고등학교장   _____________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