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19호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과 그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이란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사업(이하 “핵심인재 양성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이란 운영규정 제2조제3호의 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 운영기관”이란 운영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운영기관으로서 운영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핵심인재 양성사업의 관리․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특성화대학원의 공모 및 지정, 장학생의 공모 및 선발, 학교지원금의 편성 및 관리, 연구성과의 평가 등 양성사업의 운영 전반에 적용한다.

제2장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제4조(특성화대학원의 지정요건) ①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는 공간정보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공간정보기술 개발, 융복합 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특성화교육이 가능한 대학원이어야 한다.

②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위하여 전체 교과과정 중 별표 1에서 제시한 공간정보 특성화교과목(이하 “특성화교과목”이라 한다)을 25퍼센트 이상 편성하고, 매학기 1과목 이상 개설하여야 한다.

2. 신청단위는 학과 또는 협동과정 단위로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총괄책임자는 해당 신청단위의 전임교수 중 조교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특성화대학원의 공모) ①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운영기관이 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공모하여야 한다.

②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는 신청기간 내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학교별로 1개의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해야 할 지정신청서의 첨부서류인 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의 확보 현황, 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 교육계획서 및 그 증빙자료로 갈음한다.

④ 운영기관은 제2항에 따라 학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공고내용과 같은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학교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운영기관은 제출된 신청서를 제29조에 따른 공간정보 핵심인재 양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지정여부 심사를 위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여부 심사) ① 위원회는 제5조제5항에 따라 운영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별표 2의 특성화대학원 평가기준 및 배점표와 운영기관의 검토결과 등을 기초로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특성화대학원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기초로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와 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장학생의 선발

제8조(장학생 신청자격)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특성화대학원 사업책임자 추천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일반장학생 : 특성화대학원의 당해 연도 석․박사과정의 신입생(정규 1학기 재학생) 또는 진학 희망자

2. 산업체 장학생 : 산업분야를 불문하고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산업체 재직자로서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체 대표자 추천서를 받은 특성화대학원의 당해 연도 석․박사과정 신입생(정규 1학기 재학생) 또는 진학 희망자

제9조(장학생의 공모) ① 운영기관이 장학생을 선발하려는 때에는 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집기간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간정보 장학생 신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소속 특성화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성화대학원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선발공고에 따른 관련 서류의 구비 여부를 확인한 후 운영기관에 이를 접수시켜야 한다.

제10조(연구계획서의 평가) ① 운영기관은 제9조에 따라 접수된 연구계획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인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른 평가인단을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한다.

1. 공간정보 원천기술 및 신기술 분야

2. 공간정보 융복합 서비스 및 콘텐츠 분야

③ 연구계획서의 평가는 1개의 계획서에 3명 이상의 평가위원을 배정하여 심사하되 해당 특성화대학원과 관련된 전문가는 배제한다.

④ 평가위원은 장학생 지원자가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별표 3의 연구계획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생 선발심사) ① 운영기관은 제10조에 따른 연구계획서의 평가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계획서 평가결과와 산업의 인력 및 기술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장학생의 선발 여부를 심사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운영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12조(장학생의 선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기초로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특성화대학원에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와 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협 약

제13조(협약 체결) 운영기관은 양성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장학생과 소속 특성화대학원간 3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변경) 특성화대학원 또는 장학생이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변경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특성화대학원 및 장학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의 해지) ①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특성화대학원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특성화대학원이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3. 학교지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5.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 수행을 중단해야 할 경우

6. 사업지연 등으로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월별 연구지도확인서 또는 연차보고서의 평가결과 사업 중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8. 특별한 사유 없이 지침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9. 그 밖에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집행 잔액과 이미 집행된 지원금 중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장 장학금 지급과 관리

제16조(장학금 지급) ① 제12조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금(입학금을 제외한다) 및 연구비를 지원한다. 다만, 산업체 장학생에게는 등록금만 지원한다.

1. 등록금은 장학생 일인당 연간 700만원 이내

2. 연구비는 장학생 일인당 연간 200만원 이내

② 장학금 지급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장학생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대 1년까지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휴학 등 장학생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연구가 일시 중단될 때에는 최대 1년까지 장학금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학기에 기 지급된 장학금 및 학교지원금은 환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내역과 규모는 정부의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17조(장학생의 의무) ①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이 지침과 협약의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장학생은 운영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월별 연구지도확인서, 연차보고서, 연구결과보고서, 연구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장학생은 제16조제1항제2호의 연구비 사용내역과 증빙자료를 당해 회계연도 1월 10일까지 특성화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장학생은 최상의 연구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장학생은 재학기간 중 취업․휴학․자퇴 등 신분상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특성화대학원을 통하여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장학생은 지원기간 만료 전 임의로 장학생 자격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② 산업체 장학생의 경우 학위 취득 후 장학금 지원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재직 중인 산업체에 의무근무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장학금의 지원중단 및 환수) ① 운영기관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 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2. 연차보고서에 관한 위원회의 보완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운영기관은 장학금의 지원중단이 결정된 장학생에 대하여 소속 특성화대학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환수 시 장학생이 환수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제19조(학업중단에 따른 장학금의 지원중단) ① 장학생이 취업․자퇴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에는 운영기관은 장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게 된 날부터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장학금 및 학교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매학기 개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단 시 : 장학금 전액 및 해당 장학생에 상응하는 학교지원금 전액

2. 매학기 개강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중단 시 : 장학금의 50퍼센트 및 해당 장학생에 상응하는 학교지원금의 50퍼센트

② 장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게 된 때에는 중단일까지의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업중단에 따른 보고서 제출 및 장학금 반환기한은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장학생에 대한 연차평가) ① 장학생은 연구개시 후 10개월 이내에 운영기관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기관에서 제출시기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당초 연구계획에 의한 연구진행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연차보고서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연차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관은 위원회가 계속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한 장학생에 한하여 장학금을 계속 지원한다.

④ 운영기관은 위원회가 재평가의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 장학생에 대하여는 연차보고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운영기관은 연차평가 결과를 해당 장학생과 소속 특성화대학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학생의 연차평가 결과는 소속 특성화대학원의 운영실적에 반영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연차평가 결과 운영기관으로부터 지원중단을 통보받은 장학생은 지원중단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단일까지의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장학생은 장학금 지원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장학생 또는 소속 특성화대학원의 신청에 따라 연구결과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1. 장학생이 사망한 때

2.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연구자료가 멸실되어 연구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질병․실종 또는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소속 특성화대학원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 집행되지 않은 학교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장학생이 장학금 지원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운영기관은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고, 환수일부터 2년간 국토교통부 및 운영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연구결과보고서 및 제22조에 따른 연구성과물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기관이 정한다.

제22조(연구성과물의 제출) ① 장학생은 지원종료 후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연구성과물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논문

2.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SCI&SCIE, A&HCI, SSCI급, SCOPUS)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1편 이상 또는 특허등록증서

② 제1항제2호의 논문은 장학생이 제1저자인 경우에만 연구성과물로 인정하며, 특허등록증서는 연구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③ 장학생이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논문을 투고하는 때에는 반드시 운영기관이 지정한 양식의 사사표기를 하여야 하며, 사사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연구성과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의 학술지 게재 논문이나 특허는 연구성과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장학생은 연구성과물의 제목이 당초의 연구제목과 달라진 경우에는 사유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특성화대학원의 지원과 관리

제23조(특성화대학원에 대한 지원) ① 장학생이 소속된 특성화대학원에는 다음 각 호의 학교지원금을 지급한다.

1. 일반장학생의 경우 1인당 300만원 이내

2. 산업체 장학생의 경우 1인당 500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지원금의 규모는 정부의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24조(특성화대학원에 대한 학교지원금의 관리) ① 운영기관은 해당 학기의 학교지원금 및 장학금을 특성화대학원의 연구비 중앙관리계좌로 일괄 송금한다.

② 특성화대학원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학교지원금을 관리하되, 재원별 수입 및 지출내역이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성화대학원은 별표 4의 학교지원금 및 장학생 연구비 산정·집행 기준표에 따라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내부 지침을 적용하여 학교지원금을 적정하게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한다.

④ 특성화대학원은 학교지원금 및 제17조제1항3호에 따른 소속 장학생의 연구비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당해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운영기관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특성화대학원의 장학생관리) ① 특성화대학원은 장학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장학생이 지원된 연구비를 별표 4의 학교지원금 및 장학생 연구비 산정·집행 기준표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2. 장학생이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 최종 연구성과물을 발표 및 제출할 때까지 성실히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3. 장학생에게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장학생이 이 지침 및 협약에 따른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5. 장학생이 관련 법령 및 이 지침과 협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연대책임을 진다.

6. 장학생의 취업․휴학 등으로 신분에 변동이 생긴 경우 지체 없이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성화대학원은 운영기관에 장학금 지원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1. 질병 기타 심신 장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특성화대학원의 사정으로 연구를 계속시킬 수 없는 경우

제26조(특성화대학원의 보고사항) ① 특성화대학원은 핵심인재 양성사업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기관의 요구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장학생의 현황

2. 특성화교육 실적

3. 학교지원금 집행 현황 및 실적

4. 자체평가보고서

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취합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성화대학원은 운영기관에서 업무상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특성화대학원의 자격심사) ① 운영기관은 특성화대학원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위원회를 통하여 자격심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격심사를 한다.

1. 특성화대학원 및 장학생의 연구 실적

2. 인재양성 실적

3. 특성화교과목 개설 실적

4. 산학협력 실적

5. 장학생 관리 실태

6. 학교지원금 집행 내역 등

③ 운영기관은 자격심사 결과를 해당 특성화대학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특성화대학원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관은 심의결과를 해당 특성화대학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은 위원회의 자격심사 결과(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자격심사 결과에 따라 3년 단위로 특성화대학원의 계속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장 공간정보 핵심인재 양성 위원회

제28조(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핵심인재 양성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에 위원회를 둔다.

1.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심사

2. 장학생의 선발 심사

3. 박사과정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추가 지원 심사

4. 장학생에 대한 연차평가

5. 장학금의 지원중단 및 환수 심사

6. 특성화대학원 자격심사

7. 그 밖에 특성화대학원 및 장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기관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공간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운영기관의 직원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호선(互選)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특성화대학원 선정을 위한 평가·심사과정에서 교육계획서 내용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현장실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위원의 회피) ① 위원은 특성화대학원 및 장학생과 관련이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피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32조(정보의 공개) 운영기관은 선발된 장학생의 명단, 연구계획서, 연구실태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33조(지침의 해석 등)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제3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4. 5.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폐지) 종전의 공간정보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44호, 2013. 7. 16.)은 폐지한다.

[별표 1]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 특성화교과목(제4조 관련)
구분	특성화교과목
공간정보학	공간정보공학, 공간자료구조, 지리정보학, 지도학, 공간데이터베이스, 3차원GIS, 공간데이터 모델링, 측지학, 위성측지/측위학, 수치지도학, 원격탐사학, 지적학, 환경원격탐사론 등
공간정보 기술개발	GIS프로그래밍,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지리정보소프트웨어공학, 웹기반지리정보체계, 실용위성측위학, LBS, 유비쿼터스, 3D모델링, 3D매핑방법론, 사진측량학, GPS, 지적측량학, 3차원지적, 센서모델링 및 위성영상, LiDAR, 원격탐사센서학, 해양원격탐사, Mobile GIS 등
공간정보 응용학	공간분석, 지형분석학, 공간의사결정, 공간통계학, 해석사진측량, 지형공간정보응용, 패턴인식론, 공간정보응용방법론, 비즈니스GIS, 도시계획GIS, 연안환경GIS, 교통물류GIS, 해양GIS, 교통공학(ITS), 방재GIS, 공간 빅데이터 등

[별표 2]
특성화대학원 평가기준 및 배점표(제6조 관련)
항목	평가 내용	기준	배점	비고
특성화교과목 편성율 (20점)	∙(특성화교과목/전체교과목) × 100	25～30%	11	25% 미만은 신청 불가
		31～35%	14
		36～40%	17
		41%～	20
특성화교과목 개설 수 (20점)	∙최근 2년간 특성화교과목 개설 수	3과목 이하	12	최근 2년간 개설 과목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
		4～6과목	16
		7과목 이상	20
특성화교과목 담당 교원 수 (20점)	∙최근 2년간 개설된 특성화교과목을 담당한 교원(조교수 이상) 수 (동일 교과목은 1개만 인정)	1～2명	12	교원(조교수 이상) 확보가 안된 경우 신청 불가
		3～4명	16
		5명 이상	20
재학생 수 (15점)	∙석·박사 과정 재학생 수	5명 이하	5	신청 시점 기준
		6～10명	8
		11～15명	10
		16～20명	13
		21명 이상	15
연구실 확보 현황 (10점)	∙연구실 확보율(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연구할 수 있는 전용 공간-면적)	없음	4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3.3～30.0㎡	6
		30.1～62.0㎡	8
		62.1㎡～	10
산학 연계 현황 (10점)	∙산학 연계 협약 또는 프로젝트 수행 건수	없음	4	최근 2년간
		1～2건	6
		3～4건	8
		5건 이상	10
교육계획의 적정성 (5점)	∙교육계획의 실천가능성 ∙교육효과 등	상	5
		중	3
		하	1
* 평가기준일은 특성화대학원 모집 공고일임 ** 특성화교과목은 별표 1에서 제시한 과목을 기준으로 함

[별표 3]
연구계획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제10조 관련)
구분	측정지표	점수	심사내용
연구 수행 부문 (70)	연구과제와 특성화대학원의 관련성	5	∙ 연구주제가 해당 특성화대학원의 교과과정 및 연구업적 부합성
	연구의 필요성	15	∙ 연구 목적 및 내용의 명확성 ∙ 연구주제의 시의적절성 및 창의성
	연구개념·틀의 명확성	15	∙ 주요 개념의 명확성, 연구틀의 명확성
	선행연구 검토의 충실성	10	∙ 최근 연구동향 파악의 충실성 ∙ 연구의 차별성, 독창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10	∙ 새로운 자료수집 방법 및 분석기법에 따른 연구방법의 적절성 ∙ 연구절차의 합리성
	연구결과의 도출 가능성 및 기대효과	15	∙ 연구결과 도출 가능성 ∙ 공간정보산업에의 기여도
연구자 부문 (30)	연구자의 자질·역량	15	∙ 지원자의 연구과제 수행 능력, 전공, 경력 등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15	∙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의 공간정보산업과 관련성

[별표 4]
학교지원금 및 장학생 연구비 산정·집행 기준표(제24조 관련)
대분류	세목	용 도
학교 지원금	1)인건비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의료 수당 등
	2)교육과정개발비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재개발비, 교육프로그램개발비 등
	3)실험실습비	연구에 사용하는 실험실습비
	4)기타 교육운영비	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장학금, 실험실습비 이외의 교육운영비
	5)학교시설사용료	대학의 유·무형자산을 이용함에 따라 대학에 지급하는 비용
	6)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홍보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7)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8)간접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등
장학생 연구비	1)재료비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2)연구활동비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술활동 경비
	3)위탁연구개발비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사연구비
	4)기타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타 증빙 가능한 비용
* 지원금은 위의 비목별 편성․집행기준을 따르되 해당 특성화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 산학협력단 내부규정의 사업비 비목 편성기준에 부합하는 타 항목이 있을 경우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증빙 ** 학교지원금 중 간접비는 전체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책정

[별지 제1호서식]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 교육계획서

1. 개요

접수번호

접수일자

공간정보

특성화대학원

학교

학과/협동과정

분야

□ 공간정보 원천기술 및 신기술 분야

□ 공간정보 융복합 서비스 및 콘텐츠 분야

주소

학위과정

운영 현황

학위과정

석사

박사

수업형태

□ 주간  /  □ 야간

재학생 수

명

명

최소이수학점

학점

학기운영

학기

학기

수여학위명

특성화교육 현황

특성화교과목 편성율

▸특성화교과목 편성율 :            %

(별표 1의 특성화교과목 편성율 공식에 따라 계산하며, 세부내역은 해당페이지 기재)

특성화교과목 개설 수

▸특성화교과목 개설 수 :             과목/최근 2년

(구체적인 개설 계획은 해당페이지 기재)

특성화교과목 담당 교원 수

▸특성화교과목 담당 교원 현황(조교수 이상) :     명

(세부내역은 해당페이지 기재)

연구실 확보 현황

▸석·박사 과정 학생의 전용 연구 공간의 면적 :          ㎡

(세부내역은 해당페이지 기재)

산학연계 현황

▸산학 연계 협약 또는 프로젝트 수행 건수 :           건

(세부내역은 해당페이지 기재)

사업 총괄책임자

연락처

소속학과

이름

전화

(휴대폰)

전자메일

2. 학위과정 운영 현황

과정	수업연한	학기운영	수업형태	이수학점	재학생 수	수여학위
석사	O년 O월	O학기제		O학점
박사

【작성요령】

- 수업연한 : 1년6월, 2년, 3년 등

- 학기운영 : 2학기제, 3학기제, 4학기제 등

- 수업형태 : 주간, 야간, 야간/주말, 현장실습 등

- 이수학점 : 이수에 필요한 최소 학점 기재

- 수여학위 : 전문학위 등

3. 특성화 교육 현황 및 계획

1) 특성화교과목 편성율

【작성요령】

- 교과편성에 대한 원칙, 기본방향 등을 기술하고, 교과목 구성(안)을 표 등을 통해 작성

- 특성화교과목 편성율 확대 방안 등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작성

2) 특성화교과목 개설 현황 및 계획

【작성요령】

- 특성화대학원 지정 신청연도를 포함하여 2년간의 특성화교과목 개설 현황 및 향후 개설 계획(안)을 표 등을 통해 작성

- 개설 교과목의 담당 교원 운용(확충) 방안 제시

3) 특성화교과목 담당 교원 현황 및 확충 계획

【작성요령】

- 교수진의 세부전공 및 경력 등 자격요건, 전임(정교수, 부교수, 조교수)/겸임/초빙 등으로 구분하여 인원 명기

- 전임 교원의 연구분야, 연구실적 등 작성

- 특성화교과목 개설 방안과 담당 교원 운용(확충) 방안 연계하여 작성

4. 대학원생 전용 연구실 확보 현황 및 계획

【작성요령】

- 석·박사 재학생의 전용 연구실 면적을 공간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고 추가 확보 계획 등 작성

5. 산학 연계 현황 및 계획

【작성요령】

- 산학 연계 협약 또는 프로젝트 수행 건수를 학점, 교육인원 등을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협력기관과의 공동 협력 프로그램, 국내외 인턴쉽 실시계획 등 산학 연계방안을 현실성 있게 작성

6. 교육계획의 적정성

1) 교육 계획의 실천 가능성

【작성요령】

- 특성화 교육 계획 실천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2) 교육 기대효과

【작성요령】

- 특성화교육으로 기대되는 교육 효과를 연구 실적, 일자리 창출 효과 등 공간정보 분야 기여하는 부분을 예상하여 작성하되, 현실성 있게 작성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력 양성사업 운영지침 」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 교육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사업책임자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 ○ 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 교육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 불가)

*교육계획서는 총 8 Page 이내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특성화대학원 사업책임자 추천서
신청자
연구 제목
학교		학과/ 협동과정
추천의견 :
상기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한 자로서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의 장학생으로 추천하며, 선발될 시 학업을 종료할 때까지 장학생 관리 등에 대한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학교/학과) (사업책임자) (인)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 운영지침」 제8조에 따라 특성화대학원 사업책임자의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 ○ 기관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산업체 대표자 추천서
신청자
연구 제목
학교		학과/ 협동과정
추천의견 :
상기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한 자로서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의 장학생으로 추천하며, 선발될 시 학업을 종료할 때까지 장학생이 연구·교육활동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 운영지침」 제8조제2호에 따라 산업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 ○ 기관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공간정보 장학생 신청서
사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3.5㎝×4.5㎝, 탈모 상반신)	지원 분야	학교명		대학교			연간 등록금		원
		재학여부		□ 재학( 년 입학) □ 진학 희망			성명		(한글)
		연구분야		□ 공간정보 원천기술 및 신기술 분야 □ 공간정보 융복합 서비스 및 콘텐츠 분야					(영문)
		과정		□ 석사, □ 박사			성별
		구분		□ 일반장학생, □ 산업체 장학생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연락처 (휴대폰)
주소
전자메일
재직중인 회사 (산업체 장학생 지원자만 기재)			기업명			근무년수		연락처(기업)
						개월
본인은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 운영지침」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생을 신청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신청서의 내용에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붙임 : 연구계획서 1부 특성화대학원 사업책임자 추천서 1부 산업체 대표자 추천서 1부(해당자) 년 월 일 지원자 : (인) ○ ○ 기관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 구 계 획 서

연구분야	□ 공간정보 원천기술 및 신기술 분야 / □ 공간정보 융복합 서비스 및 콘텐츠 분야
연구과제명
재학여부	□ 재학( 년 입학) / □ 진학 희망
과정	□ 석사 / □ 박사
구분	□ 일반장학생 / □ 산업체 장학생

※ 아래의 각 항목별로 기술하되, 총 15매(참고문헌 제외), 5MB 이내 분량으로 작성함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과제의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3. 연구의 내용, 방법, 범위

가. 1년차 연구의 내용, 방법, 범위

나. 2년차 연구의 내용, 방법, 범위

다. 3년차 연구의 내용, 방법, 범위(해당자)

4.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5. 특성화대학원의 교과과정 및 연구업적과 본 연구과제의 관련성

6.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7. 연구자의 연구능력 [연구실적, 사업참여실적, 보유기술 및 능력 등]

8. 참고문헌

*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이름 등, 신청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기는 절대로 기재하면 안됩니다.

(단, 참고문헌 목록에서 본인이 저자인 경우는 본인의 표기 무방함)

[별지 제6호서식]

(과제번호 : 0000-00-00)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

협  약  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기관장(갑)”과 “○○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을)”, “공간정보 장학생 ○○○(병)”은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 운영지침」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연구과제명 :

■ 협약기간 :

■ 협약 지원금 : 연간 최대 1,200만원 까지 지원

(단위 : 백만원)

등록금*	연구비	학교지원금	비고
			연간 지원비임

* 협약 시점의 등록금(입학금 제외), 협약기간 중 등록금 인상 시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협약당사자 :

(갑) 운영기관 : ○○ 기관장

(을)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 :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병) 공간정보 장학생 : ○○○(      년    월    일생)

협약당사자인 갑, 을, 병은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에 필요한 공간정보기술과 창의력을 겸비한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000호)」에 따른 제반의무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갑) ○○ 기관장             ______________  (인)

(을)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______________  (인)

(병) 공간정보 장학생          ______________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