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관련 공제사업 감독기준」제정안

2014. 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1. 제정이유

｢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6조제4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제사업의 범위

ㅇ 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손해공제로 함(제3조제1항)

* “손해공제”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함(제2조제2호)

나. 모집관련 사항

ㅇ 공제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조합의 임직원으로 함(제5조)

ㅇ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모집활동 시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를 정함(제6조, 제9조, 제10조)

다. 공제상품 관련사항

ㅇ 조합이 판매하는 공제상품의 구성에 대한 작성원칙 및 필수 기재사항 등을 정함(제13조~제16조)

* “공제상품”이란 조합이 공제사고 발생시 공제금 지급을 목적으로 영위업무, 사업방법서, 공제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함(제12조제1호)

ㅇ 공제요율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및 통계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산출하며, 공제료는 순공제료에 부가공제료를 반영하여 산출(제17조, 제19조)

ㅇ 조합은 공제상품의 개발 또는 변경을 위하여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제25조)

* “기초서류”란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말함(안 제12조제2호)

라. 자산의 운용 및 공제회계

ㅇ 조합이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이 확보되도록 운용원칙을 정하고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방법을 정함(제32조~제33조)

ㅇ 조합의 공제사업회계는 다른 사업회계와 구분하여 독립회계로 운영되며, 공제계약준비금(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기준을 정함(제40조~제41조)

마. 재무건전성 기준

ㅇ 조합의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해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토록 하고, 은행업감독규정을 준용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함(제44조~제47조)

ㅇ 조합의 리스크관리를 위해 리스크관리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적정한 유동성 유지 및 재공제 회계처리 등을 정함(제48조~제50조)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일정기준 미달일 경우 조합에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의 조치를 취하며, 조합은 조치일로부터 2개월 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함(제54조)

바. 공시, 공제계리 및 손해사정, 공제분쟁조정위원회

ㅇ 조합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조합이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적정성검증을 위해 계리사에게 확인토록 하며, 손해액 및 공제금의 사정업무를 위해 손해사정사를 고용 또는 위탁하도록 정함(제61조~제63조)

ㅇ 공제계약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조합에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둠(제64조)

사. 경과규정

ㅇ 조합이 공제계약상의 책임 전부를 보험회사에 인수시키는 경우에는 제2장의 규정 이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부칙 제2조)

3. 주요 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