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145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지원사업 관리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14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7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지원사업 관리 규정

제정 2012.  7.  9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2-344호

개정 2013.  3. 20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3-104호

개정 2014.  3. 31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147호

개정 2015.  3. 17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14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감축시설 지원금 (이하 ‘지원금’이라고 한다)의 지급과 관련하여 운영관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지원사업」의 감축시설 선정, 지원업체 선정, 지원금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적용한다.

② 국가의 보조금 및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③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검증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금”이라 함은 정부가 목표관리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온실가스·에너지를 감축하기 위하여 감축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감축시설”이란 관리업체 등에 보급된 동종 배출시설 중 온실가스배출원단위 또는 에너지효율 성능이 일정수준이상인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업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관할 ‘산업․발전분야’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으로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4. “지원사업자”란 이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아 지원사업 교부 결정이 내려져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 및 사업장을 말한다.

5. “소유주” 라 함은 이 규정에 의거 설치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6. “수요조사”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출하고, 도출된 기술의 기술내용, 설치기간, 소요금액, 기대효과 등을 조사․분석하여 각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전 조사활동을 말한다.

7. “인증기관의 인증서”란 비교견적이 불가능한 특허 및 기술인증이 있는 기술이 적용된 시설에 대한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말한다.

8.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란 공신력있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말한다.

9. “정산”이란 지원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의 예산 비목과 실제 집행 내역의 비교를 통하여 지원금이 지원사업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0. “설치확인”이란 감축시설이 시공기준에 의해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 “보증보험”이란 매매 ·고용 ·도급 기타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塡補)하는 보험을 말한다.

12. “선급금”이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3. “내용연수”란 고정자산(固定資産)의 이용가능 연수를 말한다.

14. “다른 용도로 사용”이란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지원금 지원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5. “처분통보”란 어떤 기준 이외의 여분이나 불필요한 것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16. “취득설비”란 지원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설비 등 유형자산을 말한다.

17. “이의신청”이란 국가기관 행위의 위법 또는 부당성에 대해 그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일을 말한다.

18. “사업장”이란 동일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이하 “동일 법인 등”이라 한다)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재화의 생산, 서비스의 제공 등 일련의 활동을 행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장소,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19. “업체”란 동일법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사업장의 집단을 말한다.

20. “사업수행자”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시공업체를 말한다.

제4조(시행기관) 본 사업의 시행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으로 한다. 단, 필요시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함)의 승인을 받아 현장확인 등 사업의 특정부분을 협회,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책무) ① 공단은 이 규정에 따른 사업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요구하는 사업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자는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확인·점검·유지·보수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수리비용을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자는 해당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단이 요구하는 기술적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공단은 지원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기획조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선정

2. 차년도 감축기술 검토 및 선정

3. 사업신청서 검토 및 평가

4. 기타 정부 및 공단이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② 공단은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각 특성을 반영하여 내․외부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선임하되 비상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장은 선임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간사는 공단의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2장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제7조(수요조사) ① 공단은 매년도 사업시행 전까지 감축기술 조사 및 대상기업 수요조사를 완료하여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감축시설의 목록 및 예산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전문기관에게 의뢰하여 차년도 감축기술 조사 및 발굴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전문기관에게 의뢰하여 조사표 혹은 면접 조사 등을 통해 차년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차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 공단은 제7조의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당해연도의 사업 및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 지원 범위) ① 지원금의 지원 비율은 해당 투자비의 50% 이내로 한다.

② 지원금 지원금액은 신청 업체별로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원금 지원 범위는 해당시설(부대설비 및 계측설비를 포함한다)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에 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한다.

제10조(지원금 지원대상) ① 지원금 지원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의 관리업체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으로 한다.

② 지원 대상 감축시설은 [별표 1]과 같다. 단,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위원회를 통해 지원 감축시설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지원금 지원 대상 감축시설은 매년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한 실적평가와 제7조의 수요조사 절차를 통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다.

제3장  사업관리

제1절  사업공모 및 지원사업자 선정

제11조(사업공고) 공단은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사업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감축시설 및 지원범위

3. 신청자격

4. 평가방법

5. 사후관리방법 및 유의사항

6. 그 밖에 사업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지원금 사업신청서의 접수) ①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제11조의 사업공고에 명시된 기한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원사업자는 신청설비에 대하여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비교견적이 어려울 경우 사유서와 함께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등 제품의 성능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사업신청서 평가 및 현장조사) ①공단은 지원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설비 설치계획의 타당성, 온실가스·에너지 절감효과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평가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심사기준은 당해연도 사업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 공단은 평가과정에서 필요시 관계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적절한 지원금 교부 대상자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지원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신청서의 정정 또는 추가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사업평가 결과 전체 순위 중 사업비 조정을 통해 지원금 지급대상을 결정한다.

제14조(지원금 교부 결정 및 협약) ①공단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평가하여 [별표 2]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 및 예산의 범위에 따른 지원사업자를 선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평가 후 선정된 지원사업자에게 [별지 3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하며 협약에 관한 안내 및 서식을 동시에 송부해야 한다.

③ 지원사업자는 통지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여 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협약시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사업자의 사업비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일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지원금 교부 결정의 취소) ①공단은 제12조 및 제13조 제3항에 따라 지원사업자가 제출한 교부신청서 및 첨부서류, 추가 자료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에 해당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지원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때 지원사업자는 향후 5년간 해당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자가 지원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기 곤란하여 지원금 교부 신청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원금 포기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거쳐 지원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거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1. 협약 체결 전 지원사업자와 사업수행자간의 계약 또는 발주가 시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5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 포기신청이 있는 경우

3 제19조 제1항에 따른 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지원사업자가 관계 법령과 해당 규정에 근거한 공단의 처리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5. 지원사업자가 지원금을 지원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6. 지원사업자가 지원사업 등에 관해서 부정, 태만, 그 외 부적당한 행위를 한 경우

7. 그 밖에 교부의 결정 후 변경이 발생해 지원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계속하는 필요가 없어진 경우

④ 공단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금 교부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원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절  지원사업 관리

제16조(착수신고) ① 지원사업자는 제14조 제2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원사업자는 정산처리 및 책무 등에 관해 사업수행자와 별도의 협약한 내용이 있는 경우 공단에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17조 (선급금의 지급) ① 공단과 지원사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의 착수신고서 제출 후 정부지원금의 50% 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원사업자는 선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이 공단에서 입금 후 15일 이내에 정부지분과 자부담분을 사업수행자에게 입금하여야 하며, 최소 정부지분만큼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상황보고) ①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 보고 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한을 정하여 지원사업자에게 관련 지원사업의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지원사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19조(계획 변경 등의 승인) ①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엔 사전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계획변경 승인 신청서(이하 “변경신청서”라 한다)를 공단에 공문으로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원 대상 경비의 비목별 배분된 금액을 변경하려고 할 때

2. 지원 대상사업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

3. 지원 대상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고 할 때

② 공단은 제1항의 변경신청서를 승인한 경우에 그 결과를 지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기술적인 변경 등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이 규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변경된 변경신청서를 지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수정하거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제20조(사고의 보고) ① 지원사업자는 사업기간 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예정된 지원사업이 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사고보고서를 심의하여 지원금 교부 결정의 취소 또는 교부조건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단,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3절  설치확인 및 지원금 지급

제21조(설치확인 및 지원금의 지급) ① 지원사업자는 착수신고 후 당해연도 사업종료 전 30일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자는 시공완료 후 30일 이내, 혹은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일 중 앞선 일자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고, 설치 시설을 현장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지급된 선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 중 선급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④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이 공단에서 입금 후 15일 이내에 정부지분과 자부담분을 사업수행자에게 입금하여야 하며, 최소 정부지분만큼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⑤ 공단은 최종 현장확인 등에서 당초 계획서 및 변경승인과 다른 사항이 발견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제27조에 따른 제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사업비 정산) ①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지원금정산서와 정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지원금 정산서 및 정산자료를 전문 회계기관에 위탁하여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회계기관은 제출받은 정산자료를 바탕으로 정산결과를 산출하여 공단으로 보고하며, 공단은 각 업체에게 공문으로 해당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정산 후 정산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환수금액은 지정계좌로 반납한다.

⑤ 지원사업자는 지원금 정산 환수금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사업수행자와는 계약체결시 정산잔액 환수방법에 대하여 문서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제4장  사후관리 및 사업성과의 활용

제23조(설치시설의 관리) ① 지원사업자는 취득설비 등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완료 후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주의를 가지고 관리해야 하며, 지원금의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자는 취득설비 등에 대해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취득재산 관리 대장을 갖추어 관리해야 하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취득 재산 관리 명세표를 제21조 제2항의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첨부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자가 취득설비를 처분함으로써 얻은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단은 해당 지원사업자에게 그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환수요구를 받은 지원사업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24조(설치시설 처분의 제한 등) ① 지원사업자가 제21조의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재산 처리 승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단은 승인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여부를 판단하여 업체에 통보한다.

③ 지원사업자가 공단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5년 이내에 설비를 양도 또는 폐기처분 할 경우 공단은 기 지급된 지원금의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25조(사후관리 및 사업성과의 활용) ① 공단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시설특성, 설치년도, 지역 등을 고려하여 표본 혹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자는 시설의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차년도부터 3년간, 설치된 설비에 대해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실적을 알 수 있는 데이터 등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실적보고서(이하 “감축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설치시설의 내용연수가 3년 이하일때는 내용연수기간에 한하여 감축실적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다.

④ 감축실적보고서 작성시 목표관리 운영지침 제38조에 따른 지침에 제시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온실가스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⑤ 지원사업자가 사후관리 의무기간 내에 연차별 감축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등, 공단은 사안에 따라 정부 지원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을 할 수 있다.

⑥ 공단은 사후관리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지원금 환수) ① 지원금의 환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부받은 지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2. 지원사업이 취소된 경우

3. 제14조에 따른 지원금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24조에 따른 설치시설 처분의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6.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원금을 환수조치하고, 즉시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7조(위반 시 제재사항) ① 공단은 신청자, 지원사업자 또는 소유주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8조(처분통보) ① 공단은 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위원회의 심의시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결정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처분통보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반사항이 아닌 기타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별지 제17호서식]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9조(이의신청) 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단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이의가 제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자 및 사업수행자가 기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18호서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부  칙 (2015. 3.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원사업 대상시설(감축시설)

감축시설명	지 원 범 위
1. 폐열회수 이용설비	폐열(건조배열, 보일러배열, 냉각열 등)을 회수하여 가열원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 열풍, 온수, 증기, 동력 등을 생산하는 장치에 한함
2. 차압터빈시스템 설치	차압 또는 폐압을 활용하여 전기 또는 동력을 발생하는 설비 - 차압발전, 차압구동 장치에 한함
3. 인버터 설치	Fan, Pump 등의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장치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이 있는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함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과 동시지원 불가
4. 고효율 조명 설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 LED관련 기자재에 한함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과 동시지원 불가
5. 고효율 인증기자재 설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 펌프, 원심식·스크류 냉동기, 원심식 송풍기, 터보블로어, 가스히트펌프, ESS(에너지저장장치)에 한함 ※한전 수요관리 장려금 및 가스공사 장려금 등과 동시지원 불가
6. 산소부화연소시스템 설치	고농도의 산소를 생산하여 연소용 공기로 사용하기 위한 장치
7. 진공펌프 설치	압축공기 또는 증기를 사용하던 진공방식을 대체하는 설비 - 진공 Main배관, 진공시스템, U/T배관(냉수, 용수, Drain) 등에 한함
8. 최적운전 자동제어시스템 설치	온도, 습도, 유량 등의 제어를 통해 시스템 효율을 향상하는 장치 - 실온제어, 조명제어, 열원제어, 풍량제어, 공조제어를 통합(2개 기능 이상)하여 자동운전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9. 유체커플링 설치	유체를 매개체로 하여 입력축의 회전을 출력축에 전달하는 회전수 제어장치
10.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설치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 제어를 통해 기체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이는 설비
11. 에너지절약형 가열로 및 열처리로	피가열물체를 가열 및 열처리하는 장치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것 - 배기가스 폐열을 회수하는 설비를 갖춘 것 - 공연비 및 로내온도 제어기능을 갖춘 것 ※단, 주 열원이 전기인 경우 제외
12. 마이크로파 건조가열 장치	약 1mm~30cm 대역의 마이크로 파장을 이용하여 건조, 가열하는 장치
13. 압착탈수장치	한 개의 롤러와 한 개의 슈(Shoe)를 사용하여 지필의 함수율을 낮추는 장치
14. 에너지절약형 유리용해로	용해실과 작업실을 분리하여 용해효율을 향상시킨 용해로 Submarine 또는 Deep Throat 방식이며, 축열구조를 갖춘 것
15. 에너지 의무진단결과 개선 설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2조 제2항에 의한 에너지진단결과를 수행하는 사업 진단결과 에너지절감효과가 5%이상 가능한 사업으로 진단 완료 후 4년 이내 실시하는 사업

※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설비는 기타 보조금(지원금) 사업과 동시지원 불가

〔별표 2〕 사업계획서 평가 및 선정기준

1. 사업계획서는 다음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실시

평가항목		심사요소	배점
사업 계획	1. 사업계획 타당성	- 사업의 목적, 추진계획, 성과평가	10
	2.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 지원금 외 투자자금에 대한 조달방법	15
	3.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	- 유지보수 및 담당인력 운용계획	15
사업 효과	4. 산출근거 타당성	- 에너지절감량 산출과정의 정확성, 신뢰성	10
	5. 에너지절감효과	- 절감량(toe/년) ÷ 총 사업비(억원) ※ 산출근거의 타당성과 연동하여 점수부여	30
	6. 에너지절감율	- {사업전사용량(toe) - 사업후사용량 toe)} ÷ 사업전사용량(toe) × 100% ※ 산출근거의 타당성과 연동하여 점수부여	20
계			100

2. 각 사업의 평가 점수는 개별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대점과 최소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판정

3. 합산 80점 이상 및 중소기업을 우선지원하며, 전체 예산의 규모에 따라 상위순위로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전체 예산규모에 비하여 우선순위가 부족할 경우 70점 이상은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점 수	지원여부	비고
80점 이상	우선지원	예산규모에 따라 우선순위 지원가능
70점 이상 80점 미만	잔여예산 지원가능
70점 미만	지원불가

[별표 3] 위반 시 제재사항

1. 조치대상자

ㅇ 지원금으로 시설을 시공하는 지원대상자

- 동일 기업 및 대표자에 대한 참여제한

- 자금사용 위반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자 포함

2. 제재 조치 대상

ㅇ 지원금 규정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타 기술개발 사업등과는 연계되지 않음

3. 조치기준

구 분	주요 위반사항	조치기준
지원금 지급이전	ㅇ설치계획, 지원금 신청서류 등의 검토과정 중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사업자명 공표 검토)
	ㅇ수혜자 및 참여기업이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ㅇ공단의 승인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사업참여제한 2년 이하
	ㅇ당초 사업계획과 상이한 설비시공이 이루어졌을 경우(사전에 계획변경 승인이 없었던 경우에 한함)	지원조건 변경 (지원대상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지원금 지급이후 (감축활동 유효기간 5년)	ㅇ성실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보조금으로 지원된 설비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사업참여제한 2년 이하
	ㅇ지원설비를 당초계획대로 운용중이나 연차별 감축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지원금의 50% 환수
	ㅇ지원설비를 당초계획(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거나, 별도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였을 경우	사업참여제한 5년 지원금 전액 환수
	ㅇ부도, 사업장 폐쇄 등으로 감축설비 운용이 어려운 경우	설비 적정가격 평가후 유상 또는 무상 양도
공 통	ㅇ공단의 시정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ㅇ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 제출 및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사업자명 공표

〔별지 제1호서식〕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사업신청서

						접수번호(※)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사업신청서
㉮ 기 본 정 보 (업 체 정 보 관 리)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④기 업 구 분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 종
	사무소	주 소	(우 : )
		전 화	☏				FAX
	설치지	주 소	(우 : )
		전 화	☏				FAX
	신청설비	담 당 자 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재무․ 회계	담 당 자 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 신 청 정 보	시 설 명
	총 사 업 비			지원금 신청비율(%)						감축량 합계(tCO2)
	시 공 회 사 명			대표자						전 화
	공 사 계 약 일		. .	착공일				. .		준공일		. .
	대 리 신 청 자		업체명(성명)						소속/직급		/
			대 표 자						전 화
위와 같이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 . 신청기업 (직인) 에 너 지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하

㉰	시 설 설 치 계 획 서

□ 시설설치계획서 (필요시 별도 작성 후 첨부)

설 치 목 적
설 치 사 업 추 진 내 용
추 진 성 과 (기 대 효 과)

□ 신청설비 일반현황 (주설비 위주로 기재)

NO	설비명	모델명/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용도 및 기능
1
2
3
4

□ 시설의 주요특징

(※ 지원금 지원 대상설비 조건 충족 여부 및 설비 수량, 용량 선정 근거 기재)

㉱	절 감 효 과 산 출

□ 에너지 절감 효과

NO	개선전 에너지 사용량						개선후 에너지사용량						기대효과
	에너지 종류	사용량			석유 환산톤	에너지 사용금액 (백만원)	에너지 종류	사용량			석유 환산톤	에너지 사용금액 (백만원)	에너지 절감량 (toe)	절감 금액 (백만원)
			단위						단위
1
2
3
4
합계

□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

NO	개선전 온실가스 배출량			개선후 온실가스 배출량			기대효과
	온실가스 종류	배출량	이산화탄소톤 (tCO2)	온실가스 종류	배출량	이산화탄소톤 (tCO2)	온실가스감축량 (tCO2)
1
2
3
4
합계

□ 기타(에너지절감효과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 기대효과 여부 (필요시 별도 작성 후 첨부)

개 요
세부내용

㉲-1	신 청 시 설 명 세

□ 계약내용 집계표

구분	시 설 명	시 공 업 체	견 적 금 액 (VAT제외, 단위 : 천원)
1
2
3
합 계

□ 종합내역서

구 분	계약명	견적 금액 (VAT제외, 단위 : 천원)	비고
① 재 료 비	계약 1
	계약 2
	소 계
② 노 무 비	계약 1
	계약 2
	소 계
③ 경 비	계약 1
	계약 2
	소 계
④ 일반관리비	계약 1
	계약 2
	소 계
⑤ 이 윤	계약 1
	계약 2
	소 계
⑥ 기 타	계약 1
	계약 2
	소 계
합 계

㉲-2	상세내역서 등록

* 사업이 2건 이상의 계약으로 구성된 경우 동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 업체등록

계 약 명		견적 금액 (VAT제외, 단위 : 천원)

□ 업체상세등록

계약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 )
전 화	☏	F A X
대 표 자 명		연 락 처	휴대전화	☏
담 당 자 명		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연 락 처	휴대전화	☏

□ 계약건별 내역서

① 재  료  비

설비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천원)	합계	외자금액	환율	기준일자	비고

② 노  무  비

설비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천원)	합계	외자금액	환율	기준일자	비고

③ 경      비

설비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천원)	합계	외자금액	환율	기준일자	비고

④ 일반관리비

설비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천원)	합계	외자금액	환율	기준일자	비고

⑤ 이      윤

설비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천원)	합계	외자금액	환율	기준일자	비고

⑥ 기      타

설비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천원)	합계	외자금액	환율	기준일자	비고

㉳	사후관리계획

유지․보수 계 획
유지보수 인력운용
사후관리 방 법
모니터링 방 법
기 타

㉴	첨부서류

1. 비교 견적서 (계약건수 당 각 3부 이상)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목표관리업체 대상 통보 공문 사본

5. 에너지사용량신고서 1부

6.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7. 설비의 주요구성 및 설계도

8. 설치조감도/결선도 등 관련도면

9. 기타 사업 공고시 개별 사업별로 요구한 서류

10. 교체대상설비 운전실적 데이터(절감량 산출근거 데이터 포함)

* 모든 사본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 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은 ‘법인인감증명서’에 있는 인장만 유효

㉵	중소기업확인서

중 소 기 업 확 인 서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업 종
소 재 지	(☎ )
확 인 사 항 (직전 사업년도 : 20 . . . ～ 20 . . .)					적합여부
규모 기준 (A)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조 1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 동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 포함			적합( ) 부적합( )
독립성 기준 (B)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조 2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 동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 포함			적합( ) 부적합( )
유예기간 (C)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3항,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 제외 유예기간 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있음( ) 해당없음( )
종 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적합( ) 부적합( )
상기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세무사) : 주 소 : (☏: ) 대표자 : (인)

<작성요령>

1. 적합여부 란에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 란에 “○”표 하며, 종합 란에 A~C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표기합니다.

2. 이 확인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확인하는 자료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확인을 실시합니다.

※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임을 확인하는 공문서〔혁신형중소기업(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인증서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51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등으로 대체 가능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번호 : 제0000-000호>

중견기업 확인서

업 체 명 :

대표자명 :

법인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유효기간 :

위 업체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견기업임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등 관련법령 등에 의해 판정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이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함

〔별지 제2호서식〕평가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지원사업 평가표

□ 사 업 명 :

□ 신 청 자 :

□ 시공기업 :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평 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낮음	낮음
사업 계획 (40)	① 사업계획 타당성(10) - 사업의 목적, 추진계획의 구체성		10	9	8	7	6
	②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15) - 지원금 외 투자자금에 대한 조달방법 평가		15	13	11	9	7
	③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15) - 유지보수 및 담당인력 운용계획 평가		15	13	11	9	7
사업 효과 (60)	④ 산출근거 타당성(10) - 에너지절감량 산출과정의 정확성, 신뢰성 평가		10	9	8	7	6
	⑤에너지절감효과(30) - 절감량(toe/년) ÷ 총 사업비(억원) ※ 산출근거의 타당성과 연동하여 점수부여	절감효과 산출 타당성	100 이상	80 이상	60 이상	40 이상	40 미만
		10	30.0	28.0	26.0	24.0	22.0
		9	27.0	25.2	23.4	21.6	19.8
		8	24.0	22.4	20.8	19.2	17.6
		7	21.0	19.6	18.2	16.8	15.4
		6	18.0	16.8	15.6	14.4	13.2
	⑥ 에너지절감률(20) - {사업전사용량(toe) - 사업후사용량 toe)} ÷ 사업전사용량(toe) × 100% ※ 산출근거의 타당성과 연동하여 점수부여	절감률 산출 타당성	25% 이상	20% 이상	15% 이상	10% 이상	10% 미만
		10	20.0	18.5	17.0	15.5	14.0
		9	18.0	16.7	15.3	14.0	12.6
		8	16.0	14.8	13.6	12.4	11.2
		7	14.0	13.0	11.9	10.9	9.8
		6	12.0	11.1	10.2	9.3	8.4

[별지 제3호서식] 지원금 선정 결과 통지서

지원금 교부선정 결과 통지서

귀 사업장은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지원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3조에 근거하여 평가하였고, 제14조에 의거하여 지원금 교부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 신청자(지원사업자) 업체명 :

관리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대상시설	시 설 명		모 델 명		공 급 사		예상비용(천원)
정부지원 금액(원)

□ 지원조건

가. 지원금은 본 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온실가스․에너지감축시설 지원사업 관리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사업 수행보고 및 실적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함.

다.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은 사업별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확정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라. 지원금의 집행시「예산회계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마. 기타 교부조건은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부여할 수 있음.  끝.

20    년    월    일

에 너 지 관 리 공 단 이 사 장

[별지 제4호서식] 협약서 (공단⦁지원사업자)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지원사업 협약서

협 약 당사자	에너지관리공단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지원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협 약 내 용	사 업 명
	정부지원금	(천원)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2015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 지원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본   문   조   항

제1조 (협약의 목적)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지원사업 업무협약서(이하 협약서)’는 지원사업자의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을 위한 감축시설 설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사항 및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시설의 정의) 본 협약서 상의 ‘지원대상 시설’이라 함은 공단이 지원사업자에게 통보한, 지원금 교부선정 결과 통지서 대상으로 승인받은 시설 및 부대설비(계측장치 포함)를 포함한다.

제3조 (협약의 체결) ①공단, 지원사업자는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협약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지원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제4조(시설의 준공) ①지원사업자는 사업 기간내에 모든 승인사업의 준공을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종료 즉시, 사유서 및 완료계획서를 공단에게 제출하여 사업의 계속을 승인받아야 한다.

②공단은 지원사업자에게 공고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승인사업에 대해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이 부진할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금의 지급) ①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부지원금의 50%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원사업자는 선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공업체에서 제출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확인하고, 지원사업자의 선급금 동의확인서와 함께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잔금 지급일자는 설비의 설치가 종료되고 지원사업자가 제출한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시점으로 하고, 선급금을 제외한 지원금의 나머지를 지급한다.

④공단 및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부지급 지원금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정부의 예산 또는 자금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운영규정 제15조에 교부결정의 취소가 발생한 경우

3. 운영규정 제19조에 따라 사업 내용이 변경이 있는 경우

4. 기타 협약체결 후 지원금이 과다 계상 또는 과소 계상 되는 등 협약으로 정한 지원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지원금의 환수) 산업부 관련 고시/공고 및 센터의 장이 정한 규정 등에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단은 지원사업자에게 기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의 수행) ①지원사업자는 본 규정 지원금의 지급 결정의 내용 및 지급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가지고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②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이 예정기간에 완료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운영규정 제20조(사고의 보고)의 규정에 근거해 신속하게 공단에 보고해, 그 지시를 받는다.

③지원사업자는 규정 제19조(계획 변경 등의 승인) 제1항 각호에 해당할 때는, 공단의 승인을 받는다.

④지원사업자는 공단이 제18조(상황보고)등을 통하여 관련되는 지원사업의 실적이 지원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교부 조건에 적합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공단의 별도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지원사업자는 공단이 운영규정 제15조(지원금 교부 결정의 취소) 규정에 의한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했을 때는 이것에 따라야 한다.

⑥지원사업자는 공단이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필요범위에서 보고 요구 또는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려고 할 때는 지체 없게 이것에 응해야 한다.

제8조 (지원금의 사용내역 제출 및 반납) ①지원사업자는 운영규정 제22조(사업비 정산) 의해 정산서류를 제출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②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의한 사업비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의 금액

2. 해당 지원사업과 무관하게 집행한 경우의 금액

③지원사업자는 제2항의 사업비 반납시 당사업에 참여한 사업수행자에게서 금액을 반납받아 공단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하며, 동 사항에 대해 사업수행자와의 계약시 명기하여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지원사업자는 운영규정 제5장의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 대상 시설을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공단과 지원사업자는 상호 공동협의하여 본 협약내용과 첨부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해약) ①공단과 지원사업자는 상호간에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공단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3. 지원사업자의 사위에 의한 행위가 사업중 발견되었을 경우

4. 공단 또는 정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진행이 곤란할 경우

제12조(제재조치) 공단은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지원사업 규정」(이하 ‘공고’라 한다)의 위반행위별 사업참여 제한기준에 해당될 경우, 지원사업자에게 사업참여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관계법령 등) 본 협약서에서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 법․규정 등에 따른다.

제14조(해석)

본 협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공단과 지원사업자가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지원사업자는 공단에게 해당시설 및 장비의 검수․확인 후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제조사 및 시공부분의 하자보증서(하자보수보증 요율은 본 지원금 지원총액과 설치자 분담비용을 합한 금액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경우는 5%)를 사업수행자에게 제출받아 사본을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단이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2조(기타사항) 공단, 지원사업자는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이 소기의 사업목적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적극 협조토록 한다.

년    월     일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인)

(지원사업자)                    (인)

(비고)

1. 이 협약서는 공단과 지원사업자간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절차에 대한 협약에 한정됨.

2. 이 협약서는 제품과 시공상의 안전과 신뢰성등 소비자관련 사전․사후 피해보상과는 무관하고, 별도의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 상기는 표준 협약서이며, 협약시에 별도의 조항을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음

[별지 제5호서식] 지원금 포기신청서

지원금 포기신청서
㉮ 기 본 정 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주 소		(우 : )
		전 화		☏	FAX
	설치지	주 소		(우 : )
		전 화		☏	FAX
	신청시설명				접수번호
					접수일자	20 . . .
					신청금액
㉯ 포 기 사 유	선택		내 용
	□		자금조달 불가
	□		시설설치 지연
	□		기타사유 ( )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지원사업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설치 지원금에 대하여 포기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에 너 지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하 첨부 : 포기세부 사유서

[별지 제6호서식] 지원금 취소 통지서

지원금 교부 취소 통지서
신 청 자 일반사항	사업자명						대 표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20 . . .
설치(예정) 시설	설치장소						시공(예정)일					20 . . .
	NO	시설명		모델명/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온실가스 감축량(tCO2)		지원(예정) 금액
	1
	2
	3
	4
	합 계
취소사유
담 당 자					문의전화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지원사업 관리규정」제15조(지원금 교부 결정의 취소)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귀사에서 제출한 지원금 신청사항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별지 제7호서식] 착수신고서

착 수 신 고 서

1. 업  체  명:

2. 시  설  명:

3. 설 치 장 소:

4. 공 사 규 모:

5. 시 공 업 체:

6. 착수연월일:

7. 준공예정연월일: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지원사업 관리규정」제16조(착수신고)에 따라 위와 같이 감축시설 설치공사를 착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사업자               (직인)

첨부 1. 시공계약서

2. 설치도면 (설치전후 비교표 포함)

에 너 지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실시상황 보고서

실시상황 보고서

(20  .  .  .)

1. 업체명(사업장명) :

2. 설치 현황

시설설치 진행상황
사 진

3. 사업 소요비용 사용 현황

비 목	사업 소요 비용
	계 획	실 적	잔 액
합계

4. 특이사항

첨부 1. 공정표

20    년    월    일

지원사업자           (서명 또는 인)

에 너 지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관리번호(※)
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 기 본 정 보 (업 체 정 보 관 리)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④기 업 구 분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 종
	사무소	주 소		(우 : )
		전 화		☏	FAX
	설치지	주 소		(우 : )
		전 화		☏	FAX
	신청설비	담 당 자 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재무 ․ 회계	담 당 자 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 변 경 사 항	선택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	대표자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	설치시설내역			(백만원)			(백만원)
	□	설치소재지
	□	시공업체
	□	시공 경비 비목변경
	□	기타 변경사항
위와 같이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설치계획 변경 신청합니다. 20 . . . 지원사업자 (서명 또는 인) 에 너 지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하

㉰	변경사유

□ 변경내용 상세

□ 변경이유

□ 변경이 지원 사업에 미치는 영향

□ 계획 변경 신청 관련 변경항목에 따라 필요한 첨부서류

변 경 항 목	첨 부 서 류	비 고
대 표 자 명	□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설치시설내역	□ 변경 후 계약서, 내역서, 관련서류 (도면, 팜플렛 등)	*변경신청시설 명세작성해야함
설치소재지	□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시 공 업 체	□ 변경 후 계약서 및 내역서, 시공업체 확인서
시 공 경 비 비 목 변 경	□ 변경 후 계약서, 내역서, 관련서류

[별지 제10호서식] 사고보고서

사 고 보 고 서
업 체 명 (사업장명)
사무소	주 소	(우 : )
	전 화	☏	FAX
사고내용 및 경위
사후조치 및 경과
사고가 지원사업에 미치는 영향
금후계획 및 담당자 의견
위와 같이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지원사업 수행중의 업무사고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20 . . . 보고자 : (서명 또는 인) 에 너 지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지급 신청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선급금)지급 신청서

1. 지급대상

○ 관리번호 :

○ 주    소 :

○ 대 표 자 :

○ 설치장소 :

2. 신청금액

NO	시 설 명	계약서 금액 (천원)	기지급 금액 (천원)	당회 신청금액 (천원)
1
2
3
합 계

3. 지원금 지급처

○ 예금주명 :

○ 거래은행 :

○ 계좌번호 :

20    .     .      .

지원사업자 :                     (인)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첨  부  1. 설비준공확인서 (선급금 지급시 ‘선급금 지급동의서’)

2. 하자이행보증보험 (선급금 지급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3. 사업 전/후 시설도면 (선급금 지급시 제외)

4. 현장 시설설치 사진 (선급금 지급시 제외)

5. 지급통장 사본

현장 시설설치 사진

① 시설내용 :	② 시설내용 :
③ 시설내용 :	④ 시설내용 :
⑤ 시설내용 :	⑥ 시설내용 :

*현장사진은 지원금 지원대상 시설의 완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설비를 위주로 첨부하고, 대규모 사업 등의 경우에도 최대 1～2page 이내에서만 추가로 첨부 가능

[별지 제12호서식] 지원금 정산서

지 원 금 정 산 서

일 시	수 령 액	집 행 액	잔 액	증빙서류번호

붙임   1. 증빙서류 1부.  끝.

위와 같이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에 대하여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원사업자 :              (직인)

에 너 지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취득 재산 등 관리 대장

취득 재산 등 관리대장
년도	자 산 명	규격 (용량 등)	취득일자	취득금액	내용연수	지원율	비고

[별지 제14호서식] 취득 재산 등 관리 명세표

취득 재산 등 관리명세표
시 설 명
시설개요
규 격 (용량 등)		취득금액
취득일자		내용연수
사 진

[별지 제15호서식] 재산 처리 승인 신청서

재산처리 승인신청서
㉮ 기 본 정 보 (업 체 정 보 관 리)	업 체 명				관리번호
	사무소	주 소		(우 : )
		전 화		☏	FAX
	설치지	주 소		(우 : )
		전 화		☏	FAX
	신청설비	담 당 자 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처분내역	설비명			용량 및 수량	/
		금액	도입금액		처분예정일	. .
			처분금액
㉯ 처 분 사 유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지원사업 관리규정」 제24조(설치시설 처분의 제한 등)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비 처리에 대하여 승인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에 너 지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16호서식]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실적 보고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실적보고서

관 리 번 호		차 수	(1차, 2차, 3차)
신청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지원사업 배출량 계획 대비 실적

NO	설비명	에너지 절감량(단위:toe)		온실가스 감축량(tCO2)		비고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1
2
3

※계획 절감량 및 감축량 : 사업신청시 제시한 예상 절감량 또는 감축량

※실적 절감량 및 감축량 : 사업종료 후 절감량 또는 감축량 실적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지원사업 관리규정」 제25조(사후관리 및 사업성과의 활용)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축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시설설치사진 1부.

2. 취득자산 관리대장 1부.    끝.

20  .     .     .

지원사업자(대표자) :                  (인)

※작성자(소속/직위/성명) :                             (연락처 :            )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는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사업이 종료된 당해년도의 차년도 3월 말까지 감축실적과 현장설치사진(계측사진 포함), 취득자산 관리대장을 첨부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실적 보고서’(이하 “감축실적보고서”라 함)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유주는 제5조(책무)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시설의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에 대해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실적을 알 수 있는 데이터 등을 첨부하여 감축실적보고서를 1년마다 지정한 기일까지 제공하여야 합니다.

[첨부]

시설 설치 사진

시설 사진 ①
계측기 사진 ②

[별지 제17호서식] 처분통보서

처 분 통 보 서

관리번호       귀 사업장은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지원사업 관리 규정」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을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지원사업자 업체명 :

관리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대상시설	시 설 명		모 델 명		공 급 사		예상비용(원)
승인금액

□ 처분 내역 및 사유

처분내역
처분사유

20    년    월    일

에 너 지 관 리 공 단 이 사 장

[별지 제18호서식]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 )
전 화	☏	FAX
처 분 내 용
처분 고지일	. .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지원사업 관리 규정」제29조(이의신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자 : (인)(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처분 받은 자와의 관계 : 에 너 지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