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출범 등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훈령 일괄 개정 및 폐지 계획

□ 추진 배경

○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11.19. 시행)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 2014.11.19. 시행)

- (정부조직 명칭)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 국민안전처로 통합

- (연구원 기능 신설) 재난원인조사실 부서 신설

○ 연구개발사업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근거 법령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8조의2(연구개발사업조정협의회) 삭제(2014.2.7)

□ 주요 내용

○ 기존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명칭사용 훈령의 자구 변경

- (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 등 13건

○ 근거 상실로 운영되지 않는 훈령 정비

- (폐지) 연구개발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1건

□ 개정 형식

○ 제정형식을 취하여 종전 훈령 일부 일괄개정

※ 국민안전처 출범 등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 시행시기 : 정비에 관한 훈령 발령일

붙 임

일괄 개정 및 폐지 훈령 목록(14건)

훈령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규정(훈령)명	발령일	비고
훈령 제1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	2013. 3. 25	개정
훈령 제1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2013. 3. 25
훈령 제6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2013. 8. 14
훈령 제6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2013. 8. 14
훈령 제6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2013. 8. 14
훈령 제6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2013. 8. 14
훈령 제6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2013. 8. 14
훈령 제6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심의위원회 규정	2013. 8. 14
훈령 제8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2013. 8. 21
훈령 제9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2013. 8. 14
훈령 제15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원 등 운영 규정	2014. 7. 18
훈령 제16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2014. 7. 18
훈령 제1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자료실 관리 규정	2013. 3. 25
훈령 제6호	연구개발사업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13. 8. 14	폐지

국민안전처 출범 등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2014. 11. 19.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훈령 제18호

제1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의 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8조 중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1의 내용 중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지1-1, 별지1-2, 별지1-3, 별지1-4, 별지1-5, 별지1-6, 별지1-7, 별지1-8, 별지1-9, 별지1-10, 별지1-11, 별지1-12, 별지1-13, 별지1-14, 별지1-15A, 별지1-15B, 별지2-1 및 별지2-2는 삭제한다.

제2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21조 중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국립방재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의 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 및 별표 내용 중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 중 “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과 재난정보연구실장”을 “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 재난정보연구실장 및 재난원인조사실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연구기획과장, 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으로”를 “내부위원은 실장 및 과장 중 3인으로 구성하며”로 한다.

제4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의 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조 중 “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 재난정보연구실장”을 “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 재난정보연구실장 및 재난원인조사실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을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9조 중 “소방방재청장(이하 “청장”이라한다)”을 국민안전처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청장”을 “장관”으로 한다.

제5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의 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15조 중 “안전행정부”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6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의 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안전행정부(이하 “장관”이라 한다)”를 “국민안전처(이하 “장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8조 중 “연구기획과장, 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 재난정보연구실장”을 “연구기획과장, 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 재난정보연구실장 및 재난원인조사실장”으로 한다.

제26조 중 “안전행정부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을 “국민안전처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로 한다.

제7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5인”을 “6인”으로 하며, “연구기획과장, 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 재난정보연구실장”을 “연구기획과장, 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 재난정보연구실장 및 재난원인조사실장”으로 한다.

제8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심의위원회 규정의 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심의위원회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연구기획과장, 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 재난정보연구실장”을 “연구기획과장, 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 재난정보연구실, 재난원인조사실장”으로 한다.

제9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의 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연구기획과, 안전연구실, 방재연구실, 재난정보연구실”을 “연구기획과, 안전연구실, 방재연구실, 재난정보연구실 및 재난원인조사실”로 한다.

제3조 및 제12조 중 “안전행정부 및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조 및 제6조 중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9조 중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0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의 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장비심의위원회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 재난정보연구실장”을 “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 재난정보연구실장, 재난원인조사실장”으로 한다.

제11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원 등 운영규정 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원 등 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 제10조, 제20조, 제58조, 별표2 및 별지 제7호 서식 내용 중 “안전행정부”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조 중 “안전연구실, 방재연구실 및 재난정보연구실”을 “안전연구실, 방재연구실, 재난정보연구실 및 재난원인조사실”로 한다.

제10조 중 “안전행정부 나라일터”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로 한다.

제12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의 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연구기획과, 안전연구실, 방재연구실, 재난정보연구실”을 “연구기획과, 안전연구실, 방재연구실, 재난정보연구실 및 재난원인조사실”로 한다.

제13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자료실 관리 규정의 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자료실 관리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자문위원 및 연구개발사업조정협의위원”을 “자문위원”으로 한다.

제14조(연구개발사업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폐지) 연구개발사업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 부 칙 -

이 규정은 발령한 날 시행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3. 3. 25.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훈령 제1호

개정 2013. 8. 14.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훈령 제6호

개정 2014. 11. 19.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훈령 제1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정부표창규정」제13조 제1항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연구원에서 행하는 포상대상자의 결정과 타 기관에 추천하는 포상대상자를 심사함을 그 기능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기획과장, 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 재난정보연구실장 및 재난원인조사실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사무직원) ① 위원회의 간사는 연구기획과 행정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후보자 인적사항을 작성, 위원장과 위원에게 배부하여 의결자료로 활용케 한다.

제5조(위원회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추천대상자 심의의결서로 하며, 최종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에 의한다.
회의록은 의결서로 가름한다.

③ 위원회 의결결과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 종료후 지체없이 의결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시위원의 임명) 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위원 정족수가 미달될 때에는 원장이 담당급을 임시위원으로 지명한다.

제9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포상후보자 인적사항

훈격	소 속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연 령)	최초임용일 (재직기간)	과 거 서훈현황	공 적 개 요

【별지 제2호 서식】

포상추천대상자 심의의결서

훈 격	소 속	대 상 자		심 의 결 과		비 고
		직 급	성 명	가	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 심의안건

○ 00000000 유공자 정부표창 추천 공적심사 : 00명

○ 00000000 유공자 장관표창 추천 공적심사 : 00명

□ 의결사항

○ 붙임과 같이 정부표창 및 장관표창 추천을 수여하기로 심의
의결함.(예시)

- 붙임 : 대상자 명단 및 공적내용

년     월     일

구 분	직 위	성 명	가․부	서 명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