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출범 등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훈령 일괄 개정 및 폐지 계획

□ 추진 배경

○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11.19. 시행)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 2014.11.19. 시행)

- (정부조직 명칭)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 국민안전처로 통합

- (연구원 기능 신설) 재난원인조사실 부서 신설

○ 연구개발사업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근거 법령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8조의2(연구개발사업조정협의회) 삭제(2014.2.7)

□ 주요 내용

○ 기존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명칭사용 훈령의 자구 변경

- (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 등 13건

○ 근거 상실로 운영되지 않는 훈령 정비

- (폐지) 연구개발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1건

□ 개정 형식

○ 제정형식을 취하여 종전 훈령 일부 일괄개정

※ 국민안전처 출범 등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 시행시기 : 정비에 관한 훈령 발령일

붙 임

일괄 개정 및 폐지 훈령 목록(14건)

훈령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규정(훈령)명	발령일	비고
훈령 제1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	2013. 3. 25	개정
훈령 제1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2013. 3. 25
훈령 제6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2013. 8. 14
훈령 제6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2013. 8. 14
훈령 제6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2013. 8. 14
훈령 제6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2013. 8. 14
훈령 제6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2013. 8. 14
훈령 제6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심의위원회 규정	2013. 8. 14
훈령 제8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2013. 8. 21
훈령 제9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2013. 8. 14
훈령 제15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원 등 운영 규정	2014. 7. 18
훈령 제16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2014. 7. 18
훈령 제1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자료실 관리 규정	2013. 3. 25
훈령 제6호	연구개발사업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13. 8. 14	폐지

국민안전처 출범 등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2014. 11. 19.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훈령 제18호

제1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의 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8조 중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1의 내용 중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지1-1, 별지1-2, 별지1-3, 별지1-4, 별지1-5, 별지1-6, 별지1-7, 별지1-8, 별지1-9, 별지1-10, 별지1-11, 별지1-12, 별지1-13, 별지1-14, 별지1-15A, 별지1-15B, 별지2-1 및 별지2-2는 삭제한다.

제2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21조 중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국립방재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의 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 및 별표 내용 중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 중 “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과 재난정보연구실장”을 “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 재난정보연구실장 및 재난원인조사실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연구기획과장, 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으로”를 “내부위원은 실장 및 과장 중 3인으로 구성하며”로 한다.

제4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의 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조 중 “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 재난정보연구실장”을 “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 재난정보연구실장 및 재난원인조사실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을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9조 중 “소방방재청장(이하 “청장”이라한다)”을 국민안전처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청장”을 “장관”으로 한다.

제5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의 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15조 중 “안전행정부”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6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의 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안전행정부(이하 “장관”이라 한다)”를 “국민안전처(이하 “장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8조 중 “연구기획과장, 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 재난정보연구실장”을 “연구기획과장, 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 재난정보연구실장 및 재난원인조사실장”으로 한다.

제26조 중 “안전행정부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을 “국민안전처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로 한다.

제7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5인”을 “6인”으로 하며, “연구기획과장, 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 재난정보연구실장”을 “연구기획과장, 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 재난정보연구실장 및 재난원인조사실장”으로 한다.

제8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심의위원회 규정의 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심의위원회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연구기획과장, 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 재난정보연구실장”을 “연구기획과장, 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 재난정보연구실, 재난원인조사실장”으로 한다.

제9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의 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연구기획과, 안전연구실, 방재연구실, 재난정보연구실”을 “연구기획과, 안전연구실, 방재연구실, 재난정보연구실 및 재난원인조사실”로 한다.

제3조 및 제12조 중 “안전행정부 및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조 및 제6조 중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9조 중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0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의 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장비심의위원회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 재난정보연구실장”을 “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 재난정보연구실장, 재난원인조사실장”으로 한다.

제11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원 등 운영규정 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원 등 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 제10조, 제20조, 제58조, 별표2 및 별지 제7호 서식 내용 중 “안전행정부”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조 중 “안전연구실, 방재연구실 및 재난정보연구실”을 “안전연구실, 방재연구실, 재난정보연구실 및 재난원인조사실”로 한다.

제10조 중 “안전행정부 나라일터”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로 한다.

제12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의 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연구기획과, 안전연구실, 방재연구실, 재난정보연구실”을 “연구기획과, 안전연구실, 방재연구실, 재난정보연구실 및 재난원인조사실”로 한다.

제13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자료실 관리 규정의 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자료실 관리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자문위원 및 연구개발사업조정협의위원”을 “자문위원”으로 한다.

제14조(연구개발사업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폐지) 연구개발사업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 부 칙 -

이 규정은 발령한 날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