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출범 등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훈령 일괄 개정 및 폐지 계획

□ 추진 배경

○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11.19. 시행)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 2014.11.19. 시행)

- (정부조직 명칭)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 국민안전처로 통합

- (연구원 기능 신설) 재난원인조사실 부서 신설

○ 연구개발사업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근거 법령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8조의2(연구개발사업조정협의회) 삭제(2014.2.7)

□ 주요 내용

○ 기존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명칭사용 훈령의 자구 변경

- (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 등 13건

○ 근거 상실로 운영되지 않는 훈령 정비

- (폐지) 연구개발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1건

□ 개정 형식

○ 제정형식을 취하여 종전 훈령 일부 일괄개정

※ 국민안전처 출범 등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 시행시기 : 정비에 관한 훈령 발령일

붙 임

일괄 개정 및 폐지 훈령 목록(14건)

훈령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규정(훈령)명	발령일	비고
훈령 제1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	2013. 3. 25	개정
훈령 제1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2013. 3. 25
훈령 제6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2013. 8. 14
훈령 제6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2013. 8. 14
훈령 제6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2013. 8. 14
훈령 제6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2013. 8. 14
훈령 제6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2013. 8. 14
훈령 제6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심의위원회 규정	2013. 8. 14
훈령 제8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2013. 8. 21
훈령 제9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2013. 8. 14
훈령 제15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원 등 운영 규정	2014. 7. 18
훈령 제16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2014. 7. 18
훈령 제1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자료실 관리 규정	2013. 3. 25
훈령 제6호	연구개발사업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13. 8. 14	폐지

국민안전처 출범 등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2014. 11. 19.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훈령 제18호

제1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의 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8조 중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1의 내용 중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지1-1, 별지1-2, 별지1-3, 별지1-4, 별지1-5, 별지1-6, 별지1-7, 별지1-8, 별지1-9, 별지1-10, 별지1-11, 별지1-12, 별지1-13, 별지1-14, 별지1-15A, 별지1-15B, 별지2-1 및 별지2-2는 삭제한다.

제2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21조 중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국립방재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의 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 및 별표 내용 중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 중 “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과 재난정보연구실장”을 “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 재난정보연구실장 및 재난원인조사실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연구기획과장, 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으로”를 “내부위원은 실장 및 과장 중 3인으로 구성하며”로 한다.

제4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의 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조 중 “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 재난정보연구실장”을 “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 재난정보연구실장 및 재난원인조사실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을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9조 중 “소방방재청장(이하 “청장”이라한다)”을 국민안전처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청장”을 “장관”으로 한다.

제5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의 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15조 중 “안전행정부”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6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의 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안전행정부(이하 “장관”이라 한다)”를 “국민안전처(이하 “장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8조 중 “연구기획과장, 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 재난정보연구실장”을 “연구기획과장, 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 재난정보연구실장 및 재난원인조사실장”으로 한다.

제26조 중 “안전행정부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을 “국민안전처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로 한다.

제7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5인”을 “6인”으로 하며, “연구기획과장, 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 재난정보연구실장”을 “연구기획과장, 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 재난정보연구실장 및 재난원인조사실장”으로 한다.

제8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심의위원회 규정의 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심의위원회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연구기획과장, 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 재난정보연구실장”을 “연구기획과장, 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 재난정보연구실, 재난원인조사실장”으로 한다.

제9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의 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연구기획과, 안전연구실, 방재연구실, 재난정보연구실”을 “연구기획과, 안전연구실, 방재연구실, 재난정보연구실 및 재난원인조사실”로 한다.

제3조 및 제12조 중 “안전행정부 및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조 및 제6조 중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9조 중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0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의 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장비심의위원회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 재난정보연구실장”을 “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 재난정보연구실장, 재난원인조사실장”으로 한다.

제11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원 등 운영규정 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원 등 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 제10조, 제20조, 제58조, 별표2 및 별지 제7호 서식 내용 중 “안전행정부”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조 중 “안전연구실, 방재연구실 및 재난정보연구실”을 “안전연구실, 방재연구실, 재난정보연구실 및 재난원인조사실”로 한다.

제10조 중 “안전행정부 나라일터”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로 한다.

제12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의 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연구기획과, 안전연구실, 방재연구실, 재난정보연구실”을 “연구기획과, 안전연구실, 방재연구실, 재난정보연구실 및 재난원인조사실”로 한다.

제13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자료실 관리 규정의 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자료실 관리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자문위원 및 연구개발사업조정협의위원”을 “자문위원”으로 한다.

제14조(연구개발사업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폐지) 연구개발사업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 부 칙 -

이 규정은 발령한 날 시행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정 2013. 5. 2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훈령 제4호

제정 2013. 8. 14.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훈령 제6호

개정 2014. 11. 19.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훈령 제1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간정보에 관한 보안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간정보를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하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각 실·과에 적용한다.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보안책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각 부서의 장은 소관 공간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공간정보 보안업무 관리체계

제4조(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 ① 공간정보의 보안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으로 재난정보연구실장을 임명한다.

② 보안담당관이 공석중인 경우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보안담당관의 임무) ①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계획수립 및 시행

2. 공간정보의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3. 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감사·지도·점검 및 교육

4. 그 밖의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제6조(보안담당관의 임명·교체) ① 원장은 보안담당관을 임명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그날부터 3일 이내에 국민안전처(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경우 전·현직 보안담당관과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공간정보심의위원회의 설치) 원장은 공간정보 등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간정보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연구기획과장, 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 재난정보연구실장 및 재난원인조사실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기획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난정보연구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둔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임무·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간정보 등의 보안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비공개·공개제한 지리정보 등의 세부분류기준

3. 공간정보 공개여부 및 공개활용에 따른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리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이 심의가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공간정보 등의 보호 및 관리

제10조(공간정보의 분류 등) ① 공간정보의 “비공개”, “공개제한” 및 “공개” 분류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공간정보를 생산할 경우에는 제1항의 분류기준에 의하여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제11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취급)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그 공간정보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고 일반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공개 공간정보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보관책임자 정 : 소관업무 담당 실·과장

2. 보관책임자 부 : 소관업무 담당

제12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호) ①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은 다음과 같다.

1. 보안관리책임자 : 재난정보연구실장

2. 출입문 카드키 등 시건장치 설치, 무단침입 방지

3.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복제(복사)본 확보, 철제용기 등에 별도 보관하고 관리대장 별지 서식 제1호 비치, 기록유지

4.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차단대책 강구

가. 부서 및 사용자별 IDㆍ비밀번호 부여, 자료유형(레이어)별 접근권한 제한

나. 작업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ㆍ출력ㆍ갱신 등으로 제한

다. 열람은 필요내용에 따라 기본항목ㆍ전 항목 등으로 구분

라. 공간정보 취급자 이외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허가 후 접근

5.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목록 작성 및 관리대장 비치, 기록유지

6. 해킹 등 불법 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강구

②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는 열람ㆍ전송ㆍ출력 등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한다.

제13조(공간정보유통망 관리) 공간정보의 위ㆍ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간정보유통망 보호대책을 강구한다.

1. 보안관리책임자 : 재난정보연구실장

2. 방화벽 등 침입방지 및 감시시스템 설치ㆍ운용

3.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 설치 및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강구

4. 공간정보 유통망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점검ㆍ확인

제14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① 원장은 소관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해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사항

2. 소속 기관ㆍ단체 및 직책

3. 사용목적 및 타당성

4. 활용 후 관리대책

② 보안담당관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제공 일시, 자료의 내용 및 방법 등 관련사항을 공개제한 공간정보제공 관리대장 별지 서식 제3호에 기록ㆍ유지한다.

제15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① 원장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목적ㆍ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등 제한)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복제ㆍ관리하는 경우

2. 비공개 공간정보는 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

3.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

②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한 때에는 그 원본과 동일하게 분류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사본번호를 부여하고 예고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밀(대외비) 표지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한다.

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복제ㆍ복사할 수 없음

④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 시에는 공개 공간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다.

⑤ 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ㆍ출력한 때에는 별지 서식 제2호의 공간정보자료 복제ㆍ출력대장에 기록을 유지한다.

제17조(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거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①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하여 전산실 등 필요한 장소는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ㆍ관리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가 되고 관계직원 가운데 관리부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보호구역의 출입통제에 대하여는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19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에 공간정보 보호의무와 위반시 조치사항 명시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4. 용역 종료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

5. 기타 보안관리상 필요한 사항

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공개 공간정보를 제작하거나 인쇄ㆍ발간 또는 복제ㆍ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비밀취급 특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를 외주용역 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 대책을 강구한다.

제20조(외국인 보안관리) ① 원장은 외국인을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신원확인, 신상기록부 작성유지 및 보안교육․서약집행

2. 계약서에 기밀누설ㆍ누출시 해고 및 손해배상책임 명시

3. 비공개 등 중요 공간정보 취급 및 핵심시설 출입금지

② 원장은 외국인의 특이동향 등 보안상 위해로운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우선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① 공간정보의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은 별표2와 같다.

제4장 공간정보의 보안지도·감사·조사 및 교육

제22조(보안지도 및 점검) ① 원장은 공간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확인,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연 1회이상 보안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③ 보안지도 및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미비점을 시정·보완토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보안지도ㆍ점검계획 및 결과를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보안감사) ① 원장은 정기 보안감사에 공간정보 보안업무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감사반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정보 보안담당관 등 공간정보 및 전산보안 분야 관계자를 포함하여 편성하고 필요하면 장관에게 보안전문요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원장은 보안감사 계획 및 결과를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순회 또는 소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규채용ㆍ전입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사안 발생 시마다 보안담당관 주관 하에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유출

2. 법 제30조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 및 불법 이용

3. 법 제31조에 따른 비밀 준수의무 위반행위

4. 공간정보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

5. 기타 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 원장은 전항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보안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원장은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6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기본치침

2.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

3. 국가정보 보안 기본지침

4. 국민안전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5. 보안업무 수행지침

6. 기타 국가공간정보 관련 규정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등급	분 류 기 준
비공개	기준	∘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령에 의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사례	<항공사진>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위성영상>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 <수치지도> ∘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 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지도 <해저영상물> ∘좌표가 표기되어 있고 10m이상 정밀한 3차원 해저 영상자료 ∘좌표가 표기되어 있고 30m이상 정밀하고 국가보안목표시설(항만, 군사시설, 중요시설 등)이 노출된 3차원 해저 영상자료 <기타공간정보>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공개제한	기준	∘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사례	<항공사진>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는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 2차원좌표(緯․經度)가 포함된 해상도 30m 초과 자료 ∘ 3차원좌표(緯․經․高度)가 포함된 해상도 90m 초과 자료 <위성영상> ∘ 정밀보정된 2차원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 초과자료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군사시설이 노출된 해상도 4m초과자료 ∘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 초과자료 <수치지도> ∘ 군사 지도 ∘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등급	분 류 기 준
공개제한	사례	<수치지도(계속)> ∘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7대 지하시설물도 ∘ 아래의 시설물이 표기된 수치지도 - 전 력 : 발전소, 변전소, 지상송전선, 송전탑 - 상수도 : 저수탑, 취수탑, 급수탑, 수문, 댐, 지상상수관, 지상용수관, 양배수장경계, 양배수장 기호 - 가스관 : 지상가스관 - 송유관 : 지상송유관, 저장소 - 기타관 : 기타 수송관 - 맨 홀 : 공동구맨홀, 송유맨홀, 가스맨홀, 전기맨홀, 통신맨홀, 전화맨홀, 기타맨홀(지형코드상의 기능이 미확인된 특정한 맨홀) - 특정건물 : 교도소, 구치소, 가스공사지사 등 통제기능을 가진 지사 및 공급관리소 <해저영상물> ∘좌표가 표기되어 있고 90m보다 정밀한 3차원 해저 영상자료 ∘좌표가 표기되어 있고 150m보다 정밀하며 국가보안목표시설(항만, 군사시설 등)이 노출된 3차원 해저 영상자료 ∘좌표가 없고 4m이상 정밀한 3차원 해저 영상자료 ∘좌표가 없고 30m이상 정밀하며 국가보안목표시설(항만, 군사시설 등)이 노출된 3차원 해저 영상자료 <영해기점도> ∘영해기점자료 및 영해기점도 <국가해양기본지리정보> ∘축척 1:250,000보다 대축척의 국가해양기본지리정보도 <기타공간정보>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격자간격이 90m보다 정밀한 3차원 공간정보 중 3차원 좌표가 포함된 자료
공개	기준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외의 공간정보로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공개 또는 제공되는 공간정보
	사례	<항공사진>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해상도 50cm급 초과 항공사진은 건물․토지 소유자, 법 제2조제4호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단, 국가정보원장이 별도 통보한 지역의 해상도 25～50cm급 항공사진을 일반인에게 제공 또는 판매시 기록유지를 생략할 수 있다. <위성영상>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등급	분 류 기 준
공개	사례	∘촬영 당시 위성자세정보가 포함된 일반지역 자료(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해상도 50cm급 초과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 유지 <수치지도>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1/1,000 이상 수치지도를 일반에 제공시에는 인적사항 기록유지 <해저영상물>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3차원 해저 영상자료로서 좌표가 표시되지 않은 자료 <국가해양기본지리정보>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국가해양기본지리정보도(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수치지도”의 “비공개”, “공개제한” 등급기준을 적용하며 해저지형은 격자수심으로 처리 <지적공부>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기타공간정보>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 ∘3차원좌표가 포함된 격자간격 90m이상 입체 영상자료 ※ 토양․지질도, 도시계획도, 도로건설계획도, 지번도, 전자해도 등 ∘“비공개” 및 “공개제한”이 아닌 공간정보

※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군사시설은 각각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별표2】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1. 목적

이 계획은 전시사변, 폭동,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보관․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를 안전하게 지출 또는 파기함으로써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생산ㆍ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간정보

3. 지출 또는 파기의 시기

가. 전쟁, 사변 또는 폭동의 발발로 인하여 공간정보 등을 현 보관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게 된 때

나.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공간정보 등이 누설, 전파, 분실, 도난, 손실 또는 파괴될 우려가 있을 때

다.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공간정보 등을 탈취당할 우려가 있을 때

라. 기타 현 보관 장소에 계속 보관할 수 없는 불가피한 또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때

4. 지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등

가. 일과 중일 때의 지출절차

(1) 상황파악 및 지출명령

보안담당관은 전 3항의 상황에 따른 지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시 원장의 지출명령을 받아 보관책임자에게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에 대한 지출을 명한다.

(2) 보관책임자의 지출조치

(가) 공간정보 등 지출요원 소집 및 인출지시

지출요원은 보관 부책임자 및 그 소속직원이 된다.

(나) 공간정보 등의 보관용기 개방과 인출작업

지출요원은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공간정보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다) 반출

지출요원은 승강기 또는 비상계단을 통하여 공간정보 등을 지출지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라) 반출시 호위

반출시 호위는 각 지출요원 또는 지명 받은 보조요원이 행한다.

나. 일과 후 및 공휴일의 지출절차

(1) 상황파악 및 지출명령

당직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지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각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보안담당관의 명에 따라 비밀 등에 대한 지출을 명한다.

(2) 비상소집 조치(예비군 포함)

당직책임자는 판단된 상황에 따라 전직원 또는 예비군에 대한 비상소집 조치를 취한다.

(3) 지출조치

(가) 안전함 개방,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 등 확인

당직책임자는 숙직실에 보관되어 있는 안전함을 열어 각 실․국과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를 확인한다.

(나) 인출조 편성 및 인출지시

당직책임자는 숙직자(수위 포함)로 구성된 인원으로 각 실․국과별로 분담한 인출조를 편성하여 해당되는 열쇠와 다이얼 번호를 인계하여 인출토록 지시한다.

(다) 인출조의 인출작업

분담받은 해당 실․국과의 공간정보 등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지리 정보 등을 인출한후 이를 비상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라) 반출

인출 또는 인출준비 완료와 동시에 비상계단을 통하여 공간정보  등을 지출장소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마) 반출시 호위

반출시의 호위는 우선 확보된 인출조원이 이를 하되 비상소집 되어 도착된 예비군 또는 직원이 이를 호위한다.

다. 지출장소

(1) 상황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안전지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2) 지출장소는 보안담당관이 이를 작성하여 안전함 내부에 비치한다.

라. 파기절차 및 장소

(1)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인하여 공간정보 등의 안전지출이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공간정보 등을 탈취당할 긴박한 상태가 야기되었을 때는 긴급 파기할 수 있다.

(2) 파기절차는 지출절차 4항 가, 나에 준하여 시행하고 파기장소는 원칙적으로 소각장으로 하되 상황의 진척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데이터베이스 복제(복사)본 관리대장

관리 번호	제작일자	제 목	형태	관리 매체	수량 (건)	보호 기간	보관 장소	비고

* 비고란에는 보호기간 경과자료의 처리결과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공간정보자료 복제·출력대장

일자	제 목	자료 구분	건수 (매수)	출력자 (복제자)	사 유	열람ㆍ수령자		예고문	승인관
						소속	성명

* 자료 구분란에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으로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제공 관리대장

관리 번호	제공 일시	내용	방법	열람ㆍ수령자		제공 사유	비고
				소속	성명

* 제공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