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

인․허가 의제 관련서류(제28조제1항 관련)

1. 산업단지 지정으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사항

법 률 명	인․허가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사업인정 및 고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없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작성례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한다. -요청지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2. 실시계획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사항

법 률 명	인․허가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관리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없음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용도지역 및 개발계획변경등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 〃 - 〃
○하수도법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 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 -계획하수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공공하수도 시설에 관한 평면도․종단면도․구조표준도와 배수구․맨홀물받이 및 역사이편의 구조도 -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시설의 평면도․수위관계도와 구조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구적도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하천법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수리계산서 -표준단면도
○도로법	•하천의 점용허가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도로점용의 허가	-실측평면도 -사업계획서와 설계서 -설계서 -없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면허 •실시계획의 인가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	-매립용 토취장 확보증명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기재한 서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여부나 손실방지시설의 설치여부를 불문하고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의 구역안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수산업법 시행령」 제67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9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함)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항만법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실시계획의 승인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산출내역 -공사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 (법인의 경우 재무제표 첨부)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공사 실시설계도서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제2조제3항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함) -기타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농지법	•농지의 전용허가	-지적도 -피해방지계획서
○산지관리법	•보전산지의 전용허가	-전용구역 실측도 -훼손․벌채구역도
○「산림보호법」	•벌채등의 허가	-벌채구역도
○사방사업법	•벌채등의 허가 •사방지 지정의 해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임야도 -재적조서 및 수량조서 -사방지의 해제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임야도
○초지법	•초지전용허가	-초지전용의위치와 면적을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축척 25,000분의 1 지형도 -전용대상초지의 현장상황의 판단 자료로 쓰일 수 있는 근경 및 원경사진 -피해방지계획서
○낙농진흥법	•낙농지구 해제	-없 음
○사도법	•사도의 개설허가	-계획도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성과 사용승인	-작업방법서
○광업법	•불허가 처분 •광구감소처분 및 광업권 취소처분	-없 음 -조광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승낙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허가	-없 음
○농어촌정비법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계획도면
○수도법	•수도사업의 인가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관계서류 및 도면 -관계서류 및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