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고시 제2015-095호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공익신탁법｣과 ｢공익신탁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3. 19.

법무부장관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익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익신탁의 인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가 신청)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익신탁 인가의 신청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3조제2항, 영 제3조제1항의 인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의 (가)

2. 영 제3조제2항제5호의 재산목록 : 별지 제1호 서식의 (나)

3. 영 제3조제2항제10호의 기부금품 모집‧사용 계획서 : 별지 제1호 서식의 (다)

4.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1호 서식의 (라)

제3조(인가 조건의 취소․변경)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인가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6조제2항, 영 제5조제2항의 인가 조건 취소·변경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의 (가)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인가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2호 서식의 (나)

제4조(변경인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익신탁 변경인가의 신청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7조제2항, 영 제6조제1항의 변경인가 신청서 : 별지 제3호 서식의 (가)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변경인가를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3호 서식의 (나)

3. 영 제6조제2항제3호다목의 확인서 : 별지 제3호 서식의 (다)

4. 영 제6조제2항제4호나목의 기부금품 모집‧사용 계획서 : 별지 제1호 서식의 (다)

제5조(변경신고) 법 제8조제2항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신탁재산의 운용) 법 제11조제5항·제6항,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11조제5항, 영 제8조제1항제1호의 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 : 별지 제5호 서식의 (가)

2. 법 제11조제6항의 필수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 변경 또는 담보 제공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 : 별지 제5호 서식의 (나)

3. 법 제11조제6항의 장기 차입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 : 별지 제5호 서식의 (다)

제7조(신탁사무의 위임) 영 제10조제2호에 따른 신탁사무의 위임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법 제16조제2항,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11조제2항제4호의 신탁재산 운용명세서 : 별지 제7호 서식의 (가)

2. 영 제11조제2항제5호의 신탁재산 사용점검표 : 별지 제7호 서식의 (나)

3. 영 제11조제2항제6호의 공익사업 세부명세서 : 별지 제7호 서식의 (다)

4. 영 제11조제2항제7호의 기부금품 사용명세서 : 별지 제7호 서식의 (라)

제9조(합병인가) 법 제20조제3항, 영 제13조제1항·제2항의 합병인가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20조제3항, 영 제13조제1항의 합병인가 신청서 : 별지 제8호 서식의 (가)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에 대하여 합병인가를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8호 서식의 (나)

3. 영 제13조제2항제2호․제3호의 재산목록 : 별지 제1호 서식의 (나)

4. 영 제13조제2항제6호의 확인서 : 별지 제3호 서식의 (다)

5. 영 제13조제2항제7호의 기부금품 모집‧사용 계획서 : 별지 제1호 서식의 (다)

제10조(인가의 취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익신탁 인가의 취소를 결정하는 서류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공익신탁의 종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익신탁의 종료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의 종료를 신고하는 서류 : 별지 제10호 서식의 (가)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탁사무의 최종계산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 : 별지 제10호 서식의 (나)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최종계산 승인 신청에 대하여 그 승인을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10호 서식의 (다)

제12조(신탁재산의 귀속) 법 제24조에 따른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보관수탁관리인을 선임하는 서류 : 별지 제11호 서식의 (가)

2. 법 제24조제3항,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관수탁관리인이 증여 또는 무상 대부의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 : 별지 제11호 서식의 (나)

3.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증여 또는 무상대부를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11호 서식의 (다)

제13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5년 3월 1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유지,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가)]
공익신탁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인가번호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의 주소
공익신탁	명칭 (※ 신탁의 명칭에 “공익신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탁사무처리지 (※ 별도로 있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목적사업
	수익사업 운영 여부 [ ] 여 [ ] 부 수익사업의 내용 ※ 공익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 여｣에 √ 표시하고, 수익사업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위탁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의 주소
	추후 위탁자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
	※ 위탁자가 신청 당시 전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자의 성명 등 작성란은 공란으로 남겨둡니다. ※ 위탁자가 추후 추가될 예정인 경우에는 위 ｢[ ]｣에 √ 표시합니다. ※ 위탁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수탁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의 주소
	※ 수탁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신탁 관리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의 주소
	※ 신탁관리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신탁재산	신탁재산의 한도
	신청 당시의 총액
	추후 수탁자가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기부의 한도: 원)
	※ 추후 수탁자가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것이 예정된 경우 위 ｢[ ]｣에 √ 표시하고, 그 한도를 기재합니다.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 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부｣에 각각 √ 표시합니다.
수탁자에 관한 사항
가. ｢신탁법｣ 제11조에 따른 수탁자 결격사유 (1) 미성년자인지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인지 (3) 파산선고를 받은 자인지	[ ] 여 [ ] 부 [ ] 여 [ ] 부 [ ] 여 [ ] 부
나. 법 제22조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공익신탁의 수탁자 또는 신탁관리인 중에서 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인지 (해당하는 경우) 그 취소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는지	[ ] 여 [ ] 부 [ ] 여 [ ] 부
다. ｢신탁법｣, ｢상법｣ 제622조부터 제624조까지, 제624조의2, 제625조, 제630조, 제631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8호(제108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45조제16호, ｢형법｣ 제38장부터 제40장(가중처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지 (있는 경우)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는지	[ ] 여 [ ] 부 [ ] 여 [ ] 부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지 (있는 경우)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는지	[ ] 여 [ ] 부 [ ] 여 [ ] 부
마. 수탁자에 대해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이 있었는지 (있는 경우) 체납처분이 종결된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	[ ] 여 [ ] 부 [ ] 여 [ ] 부
2. 신탁관계인에 대한 사항
가. 수탁자 상호 간에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지 (있는 경우) 수탁자 명 중 명	[ ] 여 [ ] 부
나. 신탁관리인 상호 간에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지 (있는 경우) 신탁관리인 명 중 명	[ ] 여 [ ] 부
다. 신탁관리인과 수탁자 간에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지	[ ] 여 [ ] 부
3. 신탁행위에 관한 사항
가. ｢공익신탁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 인가가 취소되거나 ｢신탁법｣에 따른 사유로 공익신탁이 종료한 경우 남은 재산을 유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공익신탁 등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내용이 신탁행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 ] 여 [ ] 부
나.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산이 있는지 (있는 경우) 그 사실 및 처분 제한에 관한 사항이 신탁행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 ] 여 [ ] 부 [ ] 여 [ ] 부
다. 수탁자 및 신탁관리인에게 보수 등을 지급하는지 (있는 경우) 그 사실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이 신탁행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 ] 여 [ ] 부 [ ] 여 [ ] 부
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이 필요한지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 등을 받았는지	[ ] 여 [ ] 부 [ ] 여 [ ] 부
4. 신탁재산에 관한 사항
가. 해당 신탁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이 있었는지 (있는 경우) 체납처분이 종결된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	[ ] 여 [ ] 부 [ ] 여 [ ] 부

｢공익신탁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수탁자의 경력(법인인 경우에는 정관과 최근 3년간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2. 수탁자의 범죄경력자료 및 후견 관련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3.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납부ㆍ체납 관련 서류 및 수탁자의 조세납부ㆍ체납 관련 서류 4. 신탁계약서(신청 당시 위탁자의 전부 또는 일부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향후 그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포함될 주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포함한다) 5. 신탁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신청 당시 위탁자의 전부 또는 일부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로부터 추가로 위탁받을 재산이 있는 경우 또는 제3자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아 신탁재산에 포함시킬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향후 위탁이나 기부를 받을 기간, 신탁재산이나 기부받을 금품의 종류 및 총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신청 당시 위탁받은 신탁재산만 해당한다) 7.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 이후 2사업연도분(사업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분을 말한다)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8. 신탁관리인의 경력(법인인 경우에는 정관과 최근 3년간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및 선임승낙서 9. 공익신탁의 운영, 기부 또는 이익을 제공받을 대상의 지정 등을 위하여 공익신탁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성명ㆍ주소ㆍ경력 10. 제3자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아 신탁재산에 포함시킬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품 모집ㆍ사용 계획 1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처분서 사본
		수수료 없음

■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나)]
신탁재산목록
			• 작성 기준일 ( 년 월 일)
1. 공익신탁의 표시
공익신탁	명칭 (※ 신탁의 명칭에 “공익신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가번호(※인가번호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신탁사무처리지 (※ 별도로 있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목적사업
	수익사업 운영 여부 [ ] 여 [ ] 부 수익사업의 내용 ※ 공익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 여｣에 √ 표시하고, 수익사업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신탁재산	추후 수탁자가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기부의 한도: 원)
	※ 추후 수탁자가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것이 예정된 경우 위 ｢[ ]｣에 √ 표시하고, 그 한도를 기재합니다.

2. 재산목록 요약표
신 탁 재 산	해 당 유 무	건 수	항 목 소 계	신탁재산	해 당 유 무	건 수	항 목 소 계
1. 부 동 산	[ ]있음 [ ]없음			6. 차 량	[ ]있음 [ ]없음
2. 보증금반환채권	[ ]있음 [ ]없음			7. 유 체 동 산 (귀금속, 골동품, 예술품 등)	[ ]있음 [ ]없음
3. 예 금	[ ]있음 [ ]없음			8. 기타 재산권 (저작권, 상표권 등)	[ ]있음 [ ]없음
4. 증 권 등	[ ]있음 [ ]없음			9. 기 타 채 권	[ ]있음 [ ]없음
5. 현 금	[ ]있음 [ ]없음

3. 세부내역서

가. 부동산

건명	부동산 종류	소재지		시가
부1	[ ]토지 [ ]건물
부2	[ ]토지 [ ]건물
부3	[ ]토지 [ ]건물
부4	[ ]토지 [ ]건물
부5	[ ]토지 [ ]건물
※ 작성란 부족시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1. 부동산 총액

나. 예금

건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잔고
예1
예2
예3
예4
예5
※ 작성란 부족시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 예 금 총 액

다. 증권 등

건명	보유주식명			보유량	평가총액 (1주 평가액×보유량)
주1
주2
주3
주4
주5
건명	펀드명		계좌번호		평가총액
펀1
펀2
펀3
펀4
펀5
※ 작성란 부족시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3. 증권 등 총액

라. 그 외 신탁재산

자 산 항 목	내 용
보 증 금 반 환 채 권	소 재 지					보 증 금			임 대 기 간
현 금
차 량	건명	차종		년식		등록번호			시가
	차1
	차2
유 체 동 산 (※ 골동품, 예술품, 귀금속, 악기 등 고가의 유체동산 내역을 작성합니다)	유체동산명		시가		유체동산명			시가
	유1				유4
	유2				유5
	유3				유6
기타 재산권 (※ 저작권, 특허권 등에 관해 작성합니다)	재산권명					가 액 (산정 가능한 경우)
기 타 채 권	대여일		채무자명			채권액		채권회수일
※ 작성란 부족시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4. 그 외 신탁재산 총액

마. 기부금품 (※ 가.~라. 항목의 기재사항 중 수탁자가 제3자로부터 기부 받은 내역만 기재합니다)

구 분	모집일시	모집액(가액)	모집방법	비고
금 전
물 품
※ 작성란 부족시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위와 같이 재산목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다)]
기부금품모집․사용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공익신탁 명칭				인가번호
신고 구분		[ ] 신규 [ ] 변경
수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의 주소
모집계획	[ ] 금전 [ ] 물품
	모집한도	금전
		물품
	모집기간	(※ 기부금품의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모집방법
	모집계좌 (금전의 경우)
사용계획
｢공익신탁법 시행령｣ [ ] 제3조 제2항 제10호(공익신탁인가신청) 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제6조 제2항 제4호 나목(변경인가신청) [ ] 제13조 제1항 제7호(합병인가신청)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 유의사항 1. 신청인은 공익신탁 인가를 신청하는 자이거나 수탁자이어야 합니다. 2. 수탁자가 복수인 경우 수탁자 전원의 서명·날인이 있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업무집행수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1. 기부금품 접수를 위한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2. 기존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기부금품ㆍ사용계획서 사본
						수수료 없음

■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라)]

제            호

공익신탁 인가서

1. 공익신탁 명칭 :

2. 수탁자

○ 성명(명칭) :

○ 주      소 :

3. 목적사업 :

4. 인가조건 :

「공익신탁법」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익신탁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법 무 부 장 관	직인

■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가)]
공익신탁인가조건취소·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공익신탁 명칭				인가번호
인가조건
요청사항	[ ] 취소 [ ] 변경
	변경취지(｢[ ] 변경｣에 √ 표시 한 경우)
취소·변경 사유
｢공익신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 유의사항 1. 신청인은 수탁자이어야 합니다. 2. 수탁자가 복수인 경우 수탁자 전원의 서명·날인이 있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업무집행수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1. 인가조건취소·변경 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나)]

제           호

공익신탁 인가조건 취소･변경서

1. 공익신탁 명칭 :

2. 인가번호 :

3. 기존 인가조건 :

4. 취소 또는 변경의 내용 :

「공익신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가조건을 취소･변경합니다.

년          월          일

법 무 부 장 관	직인

■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 서식의 (가)]
공익신탁변경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공익신탁 명칭				인가번호
변경 사항	[ ] 공익사업의 종류 또는 내용 [ ] 수익사업의 종류 또는 내용 [ ] 공익신탁법 제4조제9호에 따라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 [ ] 수탁자 또는 신탁관리인 [ ]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 ] 유한책임신탁으로의 변경
변경 내용
변경 사유
｢공익신탁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 유의사항 1. 신청인은 수탁자이어야 합니다. 2. 수탁자가 복수인 경우 수탁자 전원의 서명·날인이 있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업무집행수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1. 신탁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신탁계약서(신탁계약서에 변경취지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신탁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사업의 개시예정일 및 변경사업 개시 이후 2사업연도분(사업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분을 말한다)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3.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수탁자 또는 신탁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경력(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정관 및 최근 3년간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나. 수탁자의 범죄경력자료, 후견 관련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및 조세납부․체납 관련 서류(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수탁자 상호 간, 신탁관리인 상호 간 및 수탁자와 신탁관리인 간에 제4조의 특수한 관계가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 4. 법 제7조제1항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변경되는 재원 조달 방법을 소명하는 서류 나. 기부금품과 관련하여 재원 조달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기부금품모집․사용 계획서 5.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으로 변경하는 경우: 「신탁법」 제114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소명하는 서류 6.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처분서 사본
						수수료 없음

■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 서식의 (나)]

제          호

공익신탁 변경인가서

1. 공익신탁 명칭 :

2. 인가번호 :

3. 변경사항 :

4. 변경내용 :

「공익신탁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법 무 부 장 관	직인

■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 서식의 (다)]
특수관계부존재확인서

공익신탁 명칭		인가번호
1. 수탁자 상호 간에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지 (있는 경우) 수탁자 명 중 명					[ ] 여 [ ] 부
2. 신탁관리인 상호 간에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지 (있는 경우) 신탁관리인 명 중 명					[ ] 여 [ ] 부
3. 신탁관리인과 수탁자 간에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지					[ ] 여 [ ] 부
신청인은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날인) 법무부장관 귀하
※ 유의사항 1. 확인자는 수탁자이어야 합니다. 2. 수탁자가 복수인 경우 수탁자 전원의 서명·날인이 있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업무집행수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 서식]
공익신탁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공익신탁 명칭				인가번호
변경사항	[ ] 공익신탁의 명칭 [ ] 위탁자 [ ] 수탁자 또는 신탁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주된 사무소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익신탁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 유의사항 1. 신고인은 수탁자이어야 합니다. 2. 수탁자가 복수인 경우 수탁자 전원의 서명·날인이 있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업무집행수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1. 유한책임신탁인 공익신탁의 명칭 변경을 이유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명칭 변경과 관련한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 서식의 (가)]
기간연장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공익신탁 명칭			인가번호
신탁재산의 종류 및 가액
수탁받은 날 년 월 일
연장하려는 기간 년 월 일까지
연장 사유
｢공익신탁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 유의사항 1. 신청인은 수탁자이어야 합니다. 2. 수탁자가 복수인 경우 수탁자 전원의 서명·날인이 있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업무집행수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1. 연장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 서식의 (나)]
필수재산처분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공익신탁 명칭				인가번호
처분 및 용도 변경할 재산의 표시	①구분	②재산의 내용		③가액			④처분내역	비 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⑤ 가액의 합계
⑥처분예정 금액
⑦상대방
처분 및 용도변경 사유
처분금의 용도
담보제공의 경우 상환방법 및 계획
｢공익신탁법｣ 제11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 유의사항 1. 신청인은 수탁자이어야 합니다. 2. 수탁자가 복수인 경우 수탁자 전원의 서명·날인이 있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업무집행수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1.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 성 방 법

1. ①구분란은 처분 및 용도 변경할 재산의 종류를 다음 분류에 따라 선택하여 코드와 과목명을 적습니다.

코드	1	2	3	4	5	6	7	8	9
과목명	부동산	보증금 반환채권	예금	증권등	현금	차량	유체동산	기타재산권	기타 채권

2. ②재산의 내용란은 처분할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습니다(부동산의 경우 소재지, 증권의 경우 금융기관명 등)

3. ③가액란은 수탁 당시의 시가로 적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적습니다.

4. ④처분내역란은 처분의 종류를 다음 분류에 따라 선택하여 코드와 과목명을 적습니다.

코드	1	2	3	4	5	6
과목명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5. ⑤가액의 합계란은 ③가액란의 각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⑥처분예정금액란에는 매도의 경우 매매대금, 증여의 경우 위 표의 가액란의 금액, 임대의 경우 보증금 및 임료, 교환의 경우 교환으로 취득할 물건의 가액, 담보제공의 경우 피담보채무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도 병기)을 적고, 용도변경의 경우 적지 않아도 됩니다.

7. ⑦매도의 경우 매수인, 증여의 경우 수증자, 임대의 경우 임차인, 교환의 경우 교환거래의 상대방, 담보제공의 경우 담보권자를 적습니다.

■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 서식의 (다)]
장기차입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공익신탁 명칭				인가번호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
대여자
차입 조건 및 기간
차입 사유
차입금 변제 계획
｢공익신탁법｣ 제11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 유의사항 1. 신청인은 수탁자이어야 합니다. 2. 수탁자가 복수인 경우 수탁자 전원의 서명·날인이 있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업무집행수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1.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 서식]
신탁사무위임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공익신탁 명칭					인가번호
위임하고자 하는 신탁사무
수임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의 주소
위임하지 아니하면 목적 달성이 곤란한 사유
위임 기간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 유의사항 1. 신청인은 수탁자이어야 합니다. 2. 수탁자가 복수인 경우 수탁자 전원의 서명·날인이 있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업무집행수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1.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 서식의 (가)]
신탁재산운용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사업연도			공익신탁 명칭					인가번호
(단위 : 원, ㎡)
신 탁 재 산				신탁운용 현황							⑩ 비 고
① 재산 종류	② 소 재 지	③ 수량 (면적)	④재산가액	⑤운용방법 ｢신탁법｣ 제41조 각 호의 방법	｢신탁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행위 여부			당기 필수적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 변경 또는 담보로 제공/ 장기차입의 경우
					⑥ 행위여부		⑦ 법무부 승인여부	⑧ 유형	⑨ 법무부 승인여부
합 계

(뒤 쪽)
작 성 방 법
1. 연도별 신탁재산의 운용명세를 이 서식에 따라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업연도란은 공익신탁의 회계기간인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예) 결산일이 없거나 12월 말일인 경우 → 'X1.1.1 ~ 'X1.12.31 결산일이 2월 말일인 경우 → 'X1.3.1 ~ 'X2.2.28 3. ①재산종류란은 신탁재산의 종류를 다음 분류에 따라 선택하여 코드와 과목명을 적습니다.
	코드	1	2	3	4	5	6	7	8	9
	과목명	부동산	보증금반환채권	예금	증권등	현금	차량	유체동산	기타재산권	기타 채권
4. ⑤운용방법은 신탁재산 중 금전을 ｢신탁법｣ 제41조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는 경우에 공란에 O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X 표시를 합니다. 5. ⑥행위여부에는 수탁인이 ｢신탁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O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X 표시를 합니다. 6. ⑦법무부 승인여부는 수탁인이 ｢신탁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법무부의 승인이 있었으면 O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X 표시를 합니다. 7. ⑧유형은 필수적인 재산의 처분 등이 있는 경우 처분의 유형을 적고, 해당 재산을 장기차입으로 마련한 경우 해당란에 “장기차입”으로 표시하며, 필수재산으로 정한 재산이 없거나, 필수재산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해당란에 “해당없음” 표시를 합니다. 예)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장기차입, 해당없음 8. ⑨법무부 승인여부는 필수적인 재산의 처분 또는 해당 재산을 장기차입으로 마련한 경우 법무부 승인이 있었으면 O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X 표시를 합니다. 9. ⑩비고는 해당 신탁재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활용합니다.

■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 서식의 (나)]
신탁재산사용점검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사업연도		2013		공익신탁 명칭		00 공익신탁					인가번호
사용계획										⑦ 해당연도 사용기준 금액	사용금액				⑪ 기준미달 사용금액 (⑦-⑩)
구분	①취득 사업연도		②재산종류		③ 용도	기간		⑥금액			⑧ 직전연도 까지의 사용금액		⑨ 해당연도 사용금액	⑩ 계 (⑧+⑨)
			분류 코드	과목명		④ 사용 시작일	⑤ 사용 종료일
위탁재산	2012		3	예금	00학교 장학금	2012-03-01	2014-12-31	100,000,000		60,000,000	30,000,000		30,000,000	60,000,000	-
운용소득	2013		3	예금	소년가장 생계지원	2013-01-01	2013-12-31	2,000,000		1,400,000	-		1,000,000	1,000,000	400,000
처분대금	2012		3	예금	소년가장 생계지원	2012-08-01	2014-07-31	300,000,000		150,000,000	50,000,000		120,000,000	170,000,000	△200,000,000
기부금품	2013		3	예금	소년가장 생계지원	2013-01-01	2013-12-31	10,000,000		8,500,000	-		8,500,000	8,500,000	-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위탁재산, 운용소득, 처분대금 및 기부금품에 대하여 사용계획과 그에 따른 연도별 사용내역을 적고, 위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이나 처분대금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기부금 모집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사용이 완료되는 사업연도까지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용의무기한 : 위탁재산은 3년 이내에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공익신탁법｣ 제11조제3항단서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운용소득은 1년 이내에 7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기부금품은 총 모금액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모집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사업연도란에는 공익신탁의 회계기간인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예) 결산일이 없거나 12월말일인 경우 → 'X1.1.1 ~ 'X1.12.31 결산일이 2월말일인 경우 → 'X1.3.1 ~ 'X2.2.28 3. 신탁재산은 개별 재산에 따라 나누지 아니하고, 재산구분별(위탁재산/운용소득/처분대금/기부금품), 취득 사업연도별(예 : 2013), 재산종류별(아래 4. 참조)로 합산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4. ①취득 사업연도란은 위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운용소득의 경우에는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처분대금의 경우에는 처분대금을 취득한 사업연도를, 기부금품의 경우에는 기부금품이 발생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5. ②재산종류란은 위탁재산ㆍ운용소득ㆍ처분대금ㆍ기부금품의 종류를 다음 분류에 따라 선택하여 코드와 과목명을 적습니다.
	코드	1	2	3	4	5	6	7	8	9
	과목명	부동산	보증금반환채권	예금	증권등	현금	차량	유체동산	기타재산권	기타 채권
6. ③용도란은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습니다. 예) 00학교 장학금, 소아암환자 병원비 지원, 소년가장 생계 지원 등 7. ④사용시작일, ⑤사용종료일란은 위탁재산,운용소득,처분대금 및 기부금품의 사용계획기간을 적습니다. 예) 현금 10억원을 2005. 3. 1. 위탁받아 2006. 2. 28.까지 학교건물 신축에 사용할 계획인 경우 → 사용시작일 2005-03-01, 사용종료일 2006-02-28 8. ⑥금액란은 금전인 경우 그 금액을 적고,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위탁재산은 수탁 당시 시가를, 기부금품은 모집 당시 시가를 적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가액으로 적습니다. 9. ⑦해당연도 사용기준금액란은 위탁재산, 처분대금 및 기부금품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따라 해당연도까지 사용하기로 예정한 총액을 적고, 운용소득의 경우 ⑧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단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올립니다)액을 적습니다.. 10. 운용소득의 경우에는 ⑧직전연도까지의 사용금액은 공란으로 남겨두고, ⑨해당연도 사용금액란에만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적습니다.

■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 서식의 (다)]
공익사업세부명세서
순번	일시	지원대상	지역	지원내역		분류	비고
				금회	누계
1	2013-01-31	00의 집	서울 강서구	1,000,000	1,000,000 자동차 1대	사회복지
합계	금회 지원의 합계
	누계 지원의 합계
※ 금회 지원의 합계란에는 금회 지원내역을 합산한 금액 및 물품을, 누계 지원의 합계란에는 누계 지원내역을 합산한 금액 및 물품을 적습니다. ※ 비고란에는 물품의 가액 등을 기재합니다.

■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 서식의 (라)]
기부금품사용명세서
순번	일시	지원대상	지역	지원내역		분류	비고
				금회	누계
1	2013-01-31	00고등학교	서울 관악구	1,000,000	1,000,000	장학
합계	금회 지원의 합계
	누계 지원의 합계
※ 금회 지원의 합계란에는 금회 지원내역을 합산한 금액 및 물품을, 누계 지원의 합계란에는 누계 지원내역을 합산한 금액 및 물품을 적습니다. ※ 비고란에는 물품의 가액 등을 기재합니다.

■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의 (가)]
공익신탁합병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인가번호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의 주소
합병대상신탁	甲신탁	신탁	명칭	인가번호
목적사업
위탁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의 주소
※ 위탁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수탁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의 주소
※ 수탁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신탁 관리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의 주소
※ 신탁관리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신탁 재산	신탁재산의 한도
신청당시의 총액
乙신탁	신탁	명칭 (※ 공익신탁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인가번호 (※ 인가번호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목적사업
위탁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의 주소
※ 위탁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수탁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의 주소
※ 수탁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신탁 관리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의 주소
※ 신탁관리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공익신탁이 아닌 경우에는 신탁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만 적습니다.
신탁 재산	신탁재산의 한도
신청당시의 총액

합병후신탁	공익신탁	명칭 (※ 신탁의 명칭에 “공익신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탁사무처리지 (※ 별도로 있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의 주소로 기재합니다)
		목적사업
		수익사업 운영 여부 [ ] 여 [ ] 부 수익사업의 내용 ※ 공익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 여｣에 √ 표시하고, 수익사업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수탁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의 주소
		※ 수탁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신탁관리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의 주소
		※ 신탁관리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신탁재산	신탁재산의 한도
		신청당시의 총액
		추후 수탁자가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기부의 한도: 원)
		※ 추후 수탁자가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것이 예정된 경우 위 ｢[ ]｣에 √ 표시하고, 그 한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탁합병의 이유
공익사업 및 수익사업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변경 이유
신탁합병계약일 년 월 일
｢공익신탁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 유의사항 1. 신청인은 수탁자이어야 합니다. 2. 수탁자가 복수인 경우 수탁자 전원의 서명·날인이 있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업무집행수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1. 신탁합병계약서 2. 합병할 각 신탁의 신탁계약서 및 재산목록 3. 합병 후 신탁의 재산목록 4.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5. 합병 후 신탁의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 이후 2사업연도분(사업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분을 말한다)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다만, 합병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변동가액이 기존 신탁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수탁자 상호 간, 신탁관리인 상호 간 및 수탁자와 신탁관리인 간에 제4조의 특수한 관계가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 7. 합병 후 신탁에서 제3자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아 신탁재산에 포함시킬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품 모집ㆍ사용 계획서
					수수료 없음

■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의 (나)]

제          호

공익신탁 합병인가서

1. 합병 후 공익신탁

o 명    칭 :

o 인가번호 :

o 수 탁 자 :

o 목적사업 :

2. 합병 전 신탁

가. 甲 신탁

o 명    칭 :

o 인가번호 :

o 수 탁 자 :

나. 乙 신탁

o 명    칭 :

o 인가번호 :

o 수 탁 자 :

「공익신탁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익신탁의 합병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법 무 부 장 관	직인

■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 서식]

제          호

공익신탁 인가 취소서

1. 공익신탁 명칭 :

2. 인가번호 :

3. 인가 취소사유 :

「공익신탁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익신탁의 인가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법 무 부 장 관	직인

■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0호 서식의 (가)]
공익신탁종료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공익신탁 명칭			인가번호
종료연월일
종료사유
｢공익신탁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 유의사항 1. 신고인은 수탁자이어야 합니다. 2. 수탁자가 복수인 경우 수탁자 전원의 서명·날인이 있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업무집행수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1. 종료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0호 서식의 (나)]
신탁사무최종계산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공익신탁 명칭			인가번호
신탁사무 최종계산 내역	※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의 추심, 신탁채무의 변제, 비용의 상환 등을 종료한 후 잔여재산의 현황 및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기재합니다. ※ 작성란 부족시 별지를 이용합니다.
｢공익신탁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 유의사항 1. 신청인은 수탁자이어야 합니다. 2. 수탁자가 복수인 경우 수탁자 전원의 서명·날인이 있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업무집행수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1.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 계산 내역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0호 서식의 (다)]

제          호

공익신탁 최종 계산 승인서

1. 공익신탁 명칭 :

2. 인가번호 :

3. 최종 계산 내용:

「공익신탁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익신탁의 최종 계산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법 무 부 장 관	직인

■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의 (가)]

제          호

보관수탁관리인 선임서

1. 공익신탁 명칭 :

2. 인가번호 :

3. 보관수탁관리인 :

○ 성    명 :

○ 주    소 :

「공익신탁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관수탁관리인을 선임합니다.

년          월          일

법 무 부 장 관	직인

■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의 (나)]
신탁재산증여·무상대부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공익신탁 명칭				인가번호
보관수탁관리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의 주소
증여·무상대부 할 신탁재산
상대방
처분내역
처분사유
｢공익신탁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 유의사항 1. 신청인은 수탁자이어야 합니다. 2. 수탁자가 복수인 경우 수탁자 전원의 서명·날인이 있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업무집행수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1.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의 (다)]

제          호

공익신탁 잔존재산 처분서

1. 공익신탁 명칭 :

2. 인가번호 :

3. 공익신탁 종료일 :

4. 보관수탁관리인 :

5. 잔존재산 처분 내용 :

「공익신탁법」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료된 공익신탁의 재산을 처분합니다.

년          월          일

법 무 부 장 관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