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ㅇ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 및 산업사회의 변화 흐름을 반영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교사의 자격직종을 명확히 하고, 향상훈련과정의 교과편성의 영역 및 교과내용을 개편해야할 필요가 있음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의 승급 또는 취득하려는 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직무 내용을 구체화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활용하여 등급별 훈련교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ㅇ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별표 2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직종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 영 별표 2에 따라 새로이 2급 및 3급 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직종’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정하기 위해, 훈련교사의 자격직종을 별표 1에 해당하는 직종으로 명시함

ㅇ 안 별표 5 중 ‘향상훈련과정’의 개편

- ‘2. 교직’에서 1급과 2급의 ‘교육심리연습(I)·(Ⅱ)’, ‘교과지도기법(I)·(Ⅱ)’, ‘생활지도기법(I)·(Ⅱ)’를 각각 ‘공통역량(I)·(II), 교수학습기법(I)·(II), 전문역량(I)·(II)’로 개정하고 전체 시간내 편성비율을 40% 이내로 조정

* 훈련요구조사 및 과정개발, 훈련교사 수업운영 근로자생애 경력경로, 설계 및 취업지도 등 훈련교사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 교과내용보다 심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함

- ‘3. 전공’의 교과내용을 ’기존 이론 및 실습‘에서 ’직무역량(I)·(Ⅱ)‘로 개정하고 전체 시간내 편성비율을 40%이상으로 하되, 교과 운영시 ’직무역량(I)·(Ⅱ)‘의 내용은 1급과 2급을 차별화*하여 운영토록 함

* 교과 세부내용은 1급(직무역량(I))은 ‘훈련과정 평가역량’ 등을, 2급(직무역량(Ⅱ))은 ‘직종별 능력중심 채용과 훈련과정 편성 및 운영’등으로 추진하며, NCS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NCS활용하여 운영예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5 -    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33조 및「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3월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교사의 자격직종) 영 별표 2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직종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5 교직훈련과정 및 향상훈련과정의 교과편성의 내용중 ‘(2) 향상훈련과정’을 붙임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3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안 별표 5〕

교직훈련과정 및 향상훈련과정의 교과편성

(2) 향상훈련과정

과 정	대 상	교 과 편 성
		영 역	교과내용	비율(%)
훈련교사 1급과정	훈련교사 2급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자	[훈련기간] 1. 교양 2. 교직 3. 전공	∙직업훈련동향 ∙노사관계법 등 ∙공통역량(I) ∙교수학습기법(I) ∙전문역량(I) ∙직업능력개발훈련 행정 및 경영(I) ∙직무역량(I)	[2주이상, 70시간이상, 3주이하, 105시간이하] 20%이내 40%이내 40%이상
훈련교사 2급과정	훈련교사 3급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자	[훈련기간] 1. 교양 2. 교직 3. 전공	∙직업훈련동향 ∙노사관계법 등 ∙공통역량(II) ∙교수학습기법(II) ∙전문역량(II) ∙직업능력개발훈련행정 및 경영(II) ∙직무역량(II)	[2주이상, 70시간이상, 3주이하, 105시간이하] 20%이내 40%이내 40%이상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4조(교사의 자격직종) 영 별표 2의 3급의 교사자격기준란 제2호 및 제8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이하 “교사의 자격직종”이라 한다)”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직종을 말한다.	제4조(교사의 자격직종) 영 별표 2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직종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5. 교직훈련과정 및 향상훈련과정의 교과편성 (2) 향상훈련과정

과정	현 행			개정안
	영 역	교과내용	비율(%)	영 역	교과내용	기간
훈련교사 1급과정	[훈련기간] 1. 교양 2. 교직 3. 전공	∙직업훈련동향 ∙노사관계법 등 ∙교육심리연습(I) ∙교과지도기법(I) ∙생활지도기법(I) ∙직업능력개발훈련행정 및 경영(I) 이론 및 실습	[2주이상,70시간이상,3주이하,105시간이하] 20% 40% 40%	[훈련기간] 1. 교양 2. 교직 3. 전공	∙직업훈련동향 ∙노사관계법 등 ∙공통역량(I) ∙교수학습기법(I) ∙전문역량(I) ∙직업능력개발 훈련행정 및 경영(I) ∙직무역량(I)	[2주이상,70시간이상,3주이하,105시간이하] 20% 이내 40% 이내 40% 이상
훈련교사 2급과정	[훈련기간] 1. 교양 2. 교직 3. 전공	∙직업훈련동향 ∙노사관계법 등 ∙교육심리연습(Ⅱ) ∙교과지도기법(Ⅱ) ∙생활지도기법(Ⅱ) ∙직업능력개발훈련행정 및 경영(Ⅱ) 이론 및 실습	[2주이상,70시간이상,3주이하,105시간이하] 20% 40% 40%	[훈련기간] 1. 교양 2. 교직 3. 전공	∙직업훈련동향 ∙노사관계법 등 ∙공통역량(II) ∙교수학습기법(II) ∙전문역량(II) ∙직업능력개발훈련행정 및 경영(Ⅱ) ∙직무역량(II)	[2주이상,70시간이상,3주이하,105시간이하] 20% 이내 40% 이내 4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