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예규 제 116호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

2014. 3. 3 국립해양조사원 예규 제105호

2014.12.17 국립해양조사원 예규 제11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사업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최소화하고, 제안서 평가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사원 이하 지방사무소에 모두 적용한다.

제3조 (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1. “사업부서”라 함은 용역사업을 설계하고 계약을 의뢰한 발주 부서를 말한다.

2. “평가부서”라 함은 사업부서로부터 평가를 의뢰받아 평가 절차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입찰업체”라 함은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제안서를 제출․접수한 업체를 말한다.

4. “평가인단”이라 함은 해당사업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평가위원 그룹을 말한다.

5. “번호추첨방식”이라 함은 입찰업체로 하여금 평가인단에서 무작위 번호추첨을 통해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2장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제4조 (위원회)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용역사업에 대한 계약방법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용역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사업

2. 기타 원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 요구한 사항

제6조 (구성) ① 계약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과 각 과장(실장) 및 기획예산담당,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간사는 재무담당 공무원이 되고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7조 (심의요청) ① 사업부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설명서

2. 기타 심의에 필요한 상세 설명자료

③ 예산의 조기집행과 심의의 신속․효율성을 위하여 사업부서는 심의가 필요한 사업들을 취합하여 함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심의실시)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안건명,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위원회 개최 전에 모든 위원 및 사업부서에 알려야 한다.

② 심의를 요청한 사업부서의 담당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 요청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심의위원들은 사업부서의 설명을 듣고 최종 심의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심의의견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⑥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9조 (심의기준) ① 위원회가 제5조 제1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지를 심의한다.

1.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도의 전문기술성이 요구되는지 여부

2. 신기술 또는 신공법의 적용 등 과업내용에 특수성이 있는지 여부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이 필요한지 여부

② 단순 수로조사, DB구축, 장비구매, 단순 도면제작, 유지보수, 홈페이지관리, 모니터링, 단순감리 등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없다.

제10조 (심의결과처리) ① 심의가 끝나면 위원장은 제8조제5항에 의거 작성한 심의의결서를 심의 요청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통보한다.

1. 원안가결

2. 원안부결

③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발주를 할 수 없다.

제3장 제안서 평가기준

제11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 조사원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용역사업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수로조사 사업 : 별표 1호

2. 도면제작 사업 : 별표 2호

3. 장비구매 및 설치 사업 : 별표 3호

4.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 별표 4호

5. 정책․연구 사업 : 별표 5호

6. 감리사업 : 별표 6호

7. 정보화사업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평가항목 중 참여기술자, 업무중첩도, 유사용역, 신용도는  별표 7에 따라 평가 세부기준을 객관적으로 제안요청서에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2개 이상의 분야가 혼재한 사업의 경우 제1항의 각호들로 별도의 평가표를 정하고, 각 분야가 사업에 차지하는 비중에 맞게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합산하도록 한다.

<예시> 수로조사사업80%, DB구축20%인 사업의 경우, (별표1평가점수)×80/100+(별표2평가점수)×20/100=최종 평가점수

④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니거나, 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라도 이를 준용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평가부서는 사업부서에게 관련 서류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부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장 제안서의 평가

제12조(평가대상) ① 조사원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사업의 제안서 평가는 평가부서 주관으로 실시한다.

②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부서 주관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한다. 이 경우에도 사업부서는 사업과 관련한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입찰결과 2회 유찰로 인해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도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13조(평가의뢰) ① 사업부서는 입찰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수령하여 수량과 이상 여부를 확인 한 후 고시금액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를 첨부 또는 작성하여 평가부서로 제안서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

2. 별표8호에서 정하는 분야 중 사업 평가에 요구되는 전문인력

② 평가부서에서는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는 날짜와 시간을 사업부서에 최소 1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에서는 통보받은 즉시 모든 입찰업체들에게 참석을 요청하는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④ 평가부서에서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유사분야 사업들을 취합해 제안서 평가를 함께 진행 할 수 있다.

제14조(평가위원회) ① 평가부서는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의뢰받은 분야의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 규모에 따른 평가위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제13조 제4항에 따라 유사사업을 취합하여 평가할 경우 합산한 추정가격에 의한다.

1.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5인 이상

2. 추정가격 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 7인 이상

3. 추정가격 35억원 이상 : 9인 이상

③ 평가인단은 제2항에서 정하는 평가위원 수 5배수 이상의 외부 전문가와 1배수 이하 내부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며, 내부 전문가는 조사원에 속한 자 중 사업부서가 아닌 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④ 평가부서에서는 순번이 다른 평가인단 목록 3부를 준비하여 평가위원 선정 직전에 입찰업체들에게 선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용역사업의 전문성, 특수성 등에 의해 사업부서에서 요청할 경우 내부나 외부 전문가 1인을 평가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평가위원 수에서 해당 1인을 추가한다.

⑥ 평가부서는 평가위원 인력 POOL을 별표8의 분야별 전문인력으로 분류하여 DB화하고 비공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위원선정) ① 평가위원 선정은 “번호추첨방식”으로 진행한다.

② 번호추첨에 참여 하고자 하는 입찰업체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평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증사본   2. 재직증명서   3. 위임장

③ 평가부서는 번호추첨에 참석한 입찰업체들에게 제안서 평가 과정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④ 입찰업체들은 평가인단 목록 상단에 도장을 찍은 후, 교대로 한표씩 평가인단의 번호표를 추첨한다.

⑤ 평가부서는 추첨된 순서대로 번호표에 해당하는 전문가들에게 직접 통화하여 참석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⑥ 참석 가능한 전문가들이 평가위원 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추첨을 반복하여 진행한다.

⑦ 내부전문가 및 동일기관 소속의 외부전문가 수는 각 2인 이하로 한정한다.

⑧ 평가위원 선정에 참석한 인원과 추첨된 평가인단 목록은 평가부서에서 별지 제5호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비공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⑨ 제안서 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평가위원들에 대한 신상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평가위원 선정을 다시 하여야 한다.

⑩ 제7항에도 불구하고 참석하기로 한 평가위원이 불참할 경우 내부위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6조(평가실시) ① 사업부서에서는 제안서, 평가양식을 준비하고, 평가부서에서는 필기구, 계산기, 평가장소 등을 준비한다.

② 평가부서는 평가 진행 중 현장에서 보안 및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들이 평가 장소에 입실 완료하면, 평가부서의 참관 하에 사업부서가 간단한 사업 설명을 진행한 후 제안서 평가를 시작한다.

④ 평가부서와 사업부서는 제안서의 충실한 평가를 위하여 입찰업체로 하여금 제안서의 내용을 발표하게 할 수 있다. 단, 공고서에 발표가 없다고 명기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업체들에게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만 발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에 따르며, 발표자들은 타사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⑥ 발표는 입찰업체 책임기술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4인 이내에서 보조기술자 또는 동일 컨소시엄 담당자 등이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 할 수 있다.

⑦ 발표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5∼10분(입찰공고에 명시) 이내에서 하며, 필요시 평가위원에게 인쇄물을 배포 할 수 있다.

⑧ 발표는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제안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에 불이익을 주도록 할 수 있다.

⑨ 사업부서는 3인 이내에서 배석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입찰업체에게 직접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들은 본인의 의사와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평가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⑩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별로 해당 전문분야 항목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하지 않은 항목의 점수는 다른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적용한다.

⑪ 평가위원들은 평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상호 기술 보완적인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다.

⑫ 제안서 평가가 끝나면, 평가부서에서는 평가점수를 제17조에 따라 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부서로 송부한다.

⑬ 평가부서에서는 제안서 평가 후 평가인단 목록을 별지 제7호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공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점수산정) ① 평가부서에서는 평가위원 채점 점수의 합계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②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할 때는 최저 및 최고 점수는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한다.

③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단, 공고문에 제안서 평가점수 산정방법이 별도로 기술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8조(경비지급) ① 사업부서는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및 제안서 평가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경비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의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용역사업 제안서 평가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 호 서식)

－470－

용 역 사 업 심 의 신 청 서

국립해양조사원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사업발주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1. 용    역    명 :

2. 용  역  내  용 :

4. 소 요 예 산 비 :

5. 착공예정년월일 :

준공예정년월일 :

6. 설계상특기사항 :

20   .       .       .

신청인                         □

(별지 제 2 호 서식)

(추13)

－469－

협상에 의한 계약 사유서

1. 계약건명

○

2. 사업내용

○ 사업 목표 및 주요 내용을 가감 없이 사실대로 기재

3. 적용법령

○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법령에 해당되는 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4. 협상에 의한 계약 사유

○ 당해 용역사업을 부득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여야 할 사유 기재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가감하지 않고 사실대로 기재, “해상교통안전에 문제 발생” 등과 같은 추상적인 내용은 지양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했을 때 기대효과

20   .       .       .

작성자                         □

(별지 제 3 호 서식)

계약방법 심의의견

1. 심의결과

번호	용역명	사업비 (백만원)	사업부서	입찰방법
				심의요청	심의결과

2. 심의의견

20  년    월     일

심의위원               (인)

(별지 제 4 호 서식)

심의의결서

1. 안       건 : 협상에 의한 계약 적정여부 심의(    건)

2. 회 의 일 시 :

3. 장       소 :

4. 심 의 결 과 :

번호	용 역 명	심 의 결 과

5. 심 의 위 원 :

직책	위 원 성 명	서 명

6. 위원별 심의의견서(별지3호) : 별첨

(별지 제 5 호 서식)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서

사업명	제안업체명	참석자	연락처	메일주소	확인

○ 제안서 평가대상 사업 및 제안업체

순서	추첨자		추첨번호	통화시간	참석여부
	이름	확인
1
2
3
4
5

○ 평가위원 추첨 정보

위와 같이 본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 졌음을 확인합니다.

20    .    .

감독관               (인)

참석자	(인)	(인)	(인)

(별지 제 6 호 서식)

제안서 평가 결과

용역명	제안업체	1	2	3	4	5	최종결과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결과 점수가 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감독관               (인)

(별지 제 7 호 서식)

제안서 평가 확인

평가순서	사업명	예산 (백만원)	과업기간	제안업체명
1

본 사업의 제안서 평가에 참여하였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추첨번호	평가위원
	소속	이름	확인

(별표 제 1 호) 수로조사사업 평가배점 기준

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경험 및 수행역량	참여기술자의 경력	15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	5
	배점한도	20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수행실적	10
	배점한도	10
수행계획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10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적용 방안, 적정성	10
	하자대책 및 사후평가 방안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배점한도	20
수행방법	세부과업수행방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25
	과업 수행시 예상문제점 및 대책
	추가 제안사항의 창의성과 현실가능성
	배점한도	25
기술향상, 사후관리	신기술ㆍ신공법의 적용	10
	교육훈련의 내용 및 충실도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5
	백업/복구/장애 대책
	배점한도	15
재무구조,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5
	부채비율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
	배점한도	5
상호협력 또는 제안서발표	컨소시엄, 기술협력 적정성 또는 제안서발표	5
	배점한도	5
총합계(Total)		100

※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의 ‘항목’ 배점한도를 5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요소’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으나 각 ‘항목’이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8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별표 제 2 호) 도면제작 사업 평가배점 기준

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기술, 지식능력	과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10
	과업분석체계의 명확성
	과업전략의 타당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과업수행관련 보유기술의 적정성
	배점한도	20
인력, 조직, 관리기술	참여기술자의 경력	10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	5
	조직체계의 적정성	5
	업무분장 및 세부활동 타당성
	발주기관과 협력방안
	배점한도	20
사업수행계획	H/W 및 S/W 기능 및 성능	10
	개발절차의 타당성	9
	개발산출물의 적정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
	개발장비 및 도구현황 및 확보방안	6
	배점한도	25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실적	10
		10
지원기술, 사후관리	시험운영 방법	3
	시험운영 일정 및 조직
	시험결과 보완 방법
	교육훈련 방법	3
	교육훈련의 내용 및 충실도
	유지보수의 범위	3
	유지보수 조직
	유지보수 절차 및 기간의 적정성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3
	백업/복구 대책	3
	장애대응 대책
	배점한도	15
재무구조,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5
	부채비율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
	배점한도	5
상호협력 또는 제안서발표	컨소시엄, 기술협력 적정성 또는 제안서발표	5
	배점한도	5
총합계(Total)		100

※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의 ‘항목’ 배점한도를 5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요소’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으나 각 ‘항목’이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8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별표 제 3 호) 장비구매 및 설치사업

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기술지식능력	과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5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배점한도	5
인력, 조직, 관리기술	참여기술자의 경력	10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	5
	조직체계의 적정성	3
	업무분장 및 세부활동 타당성	2
	배점한도	20
사업수행계획 (장비부문)	제안요청서의 기능, 성능 만족도	10
	기존 H/W 및 S/W와 호환성	15
	제안 H/W 및 S/W의 가용성 및 안정성
	배점한도	25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실적	8
		8
지원기술, 사후관리	시험운영 방법	6
	시험운영 일정 및 조직
	시험결과 보완 방법
	교육훈련 방법	5
	교육훈련의 내용 및 충실도
	유지보수의 범위	8
	유지보수 조직
	유지보수 절차 및 기간의 적정성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5
	백업/복구 대책	6
	장애대응 대책
	배점한도	30
재무구조,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7
	부채비율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
	배점한도	7
상호협력 또는 제안서발표	컨소시엄, 기술협력 적정성 또는 제안서발표	5
	배점한도	5
총합계(Total)		100

※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의 ‘항목’ 배점한도를 5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요소’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으나 각 ‘항목’이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8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별표 제 4 호)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기술지식능력	운영 및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이해도	5
	발생가능한 문제점 및 대처방안
	사업추진 방향 및 수행전략	10
	사업수행계획의 충실성 및 명확성
	추진방법의 실현 가능성
	배점한도	15
인력, 조직, 관리기술	참여기술자의 경력	10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	5
	조직체계의 적정성	3
	업무분장 및 세부활동 타당성	2
		20
사업수행계획 (유지보수)	장애예방 및 관리방안	30
	장애발생시 비상대책
	백업 및 복구대책
	Help Desk 운영방안
	배점한도	30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실적	12
		12
지원기술, 사후관리	교육훈련 방법	5
	교육훈련의 내용 및 충실도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5
	배점한도	10
재무구조,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8
	부채비율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
	배점한도	8
상호협력 또는 제안서발표	컨소시엄, 기술협력 적정성 또는 제안서발표	5
	배점한도	5
총합계(Total)		100

※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의 ‘항목’ 배점한도를 5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요소’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으나 각 ‘항목’이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8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별표 제 5 호) 정책․연구사업 평가배점 기준

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기술, 지식능력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15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문제파악의 정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혁신성		10
	추진전략의 타당성 및 최신성
	배점한도		25
인력, 조직, 관리기술	참여기술자의 경력		10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		5
	조직체계의 적정성		10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배점한도		25
사업수행계획 (정책연구수립)	기능 및 성능요구 충족도		10
	운용요구 충족도
	개발절차의 타당성		10
	개발산출물의 적정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
	배점한도		20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수행실적		15
	배점한도		15
재무구조,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 5점 부여	5
	부채비율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
	배점한도		5
상호협력 또는 제안서발표	컨소시엄, 기술협력 적정성 또는 제안서발표		10
	배점한도		10
총합계(Total)			100

※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의 ‘항목’ 배점한도를 5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요소’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으나 각 ‘항목’이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8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별표 제 6 호) 감리사업 평가배점 기준

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기술, 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감리)	추진전략 및 방안의 타당성	15
	수행절차의 타당성
	대상업무 및 점검항목에 대한 이해도	10
	배점한도	25
인력, 조직, 관리기술	참여기술자의 경력	10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	5
	인력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5
	일정 및 보고계획의 적정성	10
	기간설정의 적정성
	배점한도	30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수행실적	10
	배점한도	10
지원기술, 사후관리	품질보증계획	20
	감리조치사항에 대한 이행확인 방법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10
	배점한도	30
재무구조,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5
	부채비율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
	배점한도	5
총합계(Total)		100

※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의 ‘항목’ 배점한도를 5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요소’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으나 각 ‘항목’이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8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별표 제 7 호) 평가 세부 기준표

평가요소

평가기준

참여기술자경력

가. 책임기술자 (인정하는 법적 기술자 종류를 명기/ 수로, 측량 등)

등급

1) 특급기술자 2) 고급기술자 3) 중급기술자

경력

＊ 경력은 제안서 제출일 기준의 경력

1) 특급기술자 5년 이상( 점) /   특급기술자 5년 미만( 점)

2) 고급기술자 5년 이상( 점) /   고급기술자 5년 미만( 점)

3) 중급기술자 5년 이상( 점) /   중급기술자 5년 미만( 점)

실적

＊ 등급은 제출일 기준의 등급, 실적은 최근 3년 실적

1) 특급기술자 최근 3년 이내 3건 이상( 점) / 3건 미만( 점)

2) 고급기술자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 점) / 2건 미만( 점)

3) 중급기술자 최근 3년 이내 1건 이상( 점) / 1건 미만( 점)

나. 참여기술자 (인정하는 법적 기술자 종류를 명기/ 수로, 측량 등)

등급

1) 특급기술자 1인당( 점)  2) 고급기술자 1인당( 점)

3) 중급기술자 1인당( 점)  4) 초급기술자 1인당( 점)

＊ 등급별 기술자 점수= 등급별 참여기술자×1인당 점수

실적

1) 고급기술자 이상 최근 3년 이내 3건 이상( 점) / 3건 미만( 점)

2) 중급기술자 최근 3년 이내 3건 이상( 점) / 3건 미만( 점)

3) 초급기술자 최근 3년 이내 3건 이상( 점) / 3건 미만( 점)

＊ 등급별 실적 점수= 등급별 참여기술자×1인당 점수

업무중첩도

＊ 기술자들이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	60일미만	60일이상 90일미만	90일이상 120일미만	120일이상 150일미만	150일이상
점수	( 점)	( 점)	( 점)	( 점)	( 점)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점수를 평균

수행실적

＊유사용역의 정의:

구분	국립해양조사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단체	유사용역 하도급
적용비율	100%	80%	50%	50%

＊최근 3년간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1) 10건이상( 점)   2) 6건이상 10건미만( 점)  3) 3건이상 6건미만( 점)   4) 3건미만( 점)

＊최근 3년간 유사용역사업 수행금액(합계)

1) 설계금액의 100％ 이상( 점)  2) 80％ 이상 100％ 미만( 점)

3) 60％ 이상 80％ 미만( 점)    4) 40％ 이상 60％ 미만 ( 점)

5) 설계금액의 40％ 미만( 점)

신용평가

등급

- 대표업체의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기관)으로 평가(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 100% 적용)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 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 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 점)100%	( 점)80%	( 점) 60%	( 점) 40%	( 점) 0%

※ 사업의 설계내역, 예산규모,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부 항목과 점수를 정할 수 있으며, 연구원, 교수 등은 해당 기술등급에 준하는 기준으로 정해야 함

(별표 제 8 호)

분야별 전문인력 분류표

구분	전문분야	비고
내부위원	사무관	팀장급(5급)
	주무관	주무급(6, 7급)
외부위원	해양관측	물리, 지구과학, 관측
	해양모델	모델, 예보
	수로측량	지질, 탐사
	해도	MGIS, 해상교통, 항해, 항만
	해양환경	해양생물, 환경, 생태, 오염, 방제 등
	전산	전산 HW/SW
	해양정책	본부, KMI, KISTI 등
	육상측량	라이다, 위성측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