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예규 제2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14.11.19)으로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로 통합

○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직제시행규칙 제정(’14.11.19)으로 조직(부서명 등) 신설 및 명칭 변경

2. 주요내용

○ 제2조제2항 및 제4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 제2조제4항제2호, 제3조제1항, 제4조 각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