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9호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

무선설비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3월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무선설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4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9호를 제46호로 하며, 같은 항 제40호를 제39호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